김우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2009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액 규모는 지방세수입 567억원, 세외수입 365억 8,354만 3천원 중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2,304만원을 삭감한, 365억 6,050만 3천원으로 하고, 지방교부세 307억 2,502만 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8억 2,318만 8천원, 보조금 317억 386만 5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1,715억 3,562만 4천원에서 2,304만원을 삭감한, 1,715억 1,258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 규모로 1,715억 3,562만 4천원 중 36억 4,775만 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액 규모와 같은 1,715억 1,258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기능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317억 9,771만 9천원 중 8억 9,198만 5천원을 삭감한 309억 573만 4천원으로 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8억 5,163만 3천원 중 97만 5천원을 삭감한 8억 5,065만 8천원으로 하고, 교육분야는 25억 8,707만 4천원 중 3,520만원을 삭감한 25억 5,187만 4천원으로 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69억 9,147만 7천원 중 2억 8,706만 8천원을 삭감한 67억 440만 9천원으로 하고, 환경보호분야는 80억 5,867만 2천원 중 5,889만 3천원을 삭감한 79억 9,977만 9천원으로 하고, 사회복지분야는 370억 8,308만 6천원 중 3,770만원을 삭감한 370억 4,538만 6천원으로 하고, 보건분야는 26억 3,325만 6천원 중 1,900만원을 삭감한 26억 1,425만 6천원으로 하고,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23억 7,020만 4천원 중 1,468만 1천원을 삭감한 23억 5,552만 3천원으로 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7억 4,308만 5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298억 9,349만 9천원 중 14억 1,102만 5천원을 삭감한 284억 8,247만 4천원으로 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1억 8,415만 3천원 중 8억 8,922만 6천원을 삭감한 142억 9,492만 7천원으로 하고, 예비비는 17억 2,000만원 중 각 분야별 세출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액 중 세입예산 삭감액 2,304만원을 제외하고, 36억 2,471만 3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53억 4,471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분야는 316억 2,176만 6천원 중 200만원을 삭감한, 316억 1,976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1,347만 5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722만 7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 6,419만원중 공공요금 및 제세 등 2건에 2,43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33억 6,419만원으로 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는 4,447만 1천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9,532만 2천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억 975만 2천원으로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56억 4,443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공공청사 건립 등 총 27개 사업에 4,865억 2,033만 6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22만 7천원, 영업외수익 16억 8,730만 2천원, 이월금 16억 7,7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은 33억 6,852만 9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투자유치활동 국외여비 등 7건에 7,466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3억 6,852만 9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과 이월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건설개량 이월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개발계획 수립 용역사업에 35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96억 8,896만 4천원, 영업외수익 7억 8,964만 6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8억 1,998만 6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132억 9,859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깍기 등 9건에 8,709만 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32억 9,859만 7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청계배수지 증설공사에 51억 4,647만 2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영업수익 47억 318만 7천원, 영업외수익 2억 4,171만 3천원, 특별이익 1천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43억 7,110만 9천원 등 총 세입예산은 3억 1,601만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시간외근무자 급량비에 302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93억 1,601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채무부담 행위조서입니다. 먼저 건설개량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사업은 왕송맑은물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2건으로 59억 1,579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11억 4,729만 6천원, 노인복지기금 10억 5,569만 1천원, 여성발전기금 11억 1,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1,692만 7천원, 재난관리기금 30억 9,596만 9천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1억 2,509만 6천원, 농업발전기금 7억 3,441만 3천원 등 7개 총 기금운용액은 83억 8,739만 2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각 회계별 세부삭감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 예산안 4건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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