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0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예산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윤의원입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본 특위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안 설명과 자료 제출 등 특위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3월16일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특위활동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세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변경된 자주재원과 국·도비 보조금의 세수추계는 적절하게 반영하였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은 적절하고 예산 절감을 사유로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예산 내용 중 집행기관이 연초에 보고한 내용과 상반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등은 예산편성 시기가 적정하며, 투·융자심사, 중기 지방재정 계획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과 군 장기계획과 부합되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승인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와 순세계 잉여금 등의 예산반영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819억 8,77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05%인 368억 9,640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55억 4,721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2.79%인 278억 5,157만 1천원이 증액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2억 5,9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1%인 1억 6,8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 321억 8,075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9%인 88억 7,6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집행부의 요구액 368억 9,640만 1천원 중 4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주요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예산반영』과 관련해서는 매포 소도읍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의 기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화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경기 활력의 흐름을 막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향후 지방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댐 주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규모가 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군비투자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선정을 지양하고, 많은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군비 투자가 어려운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선정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제2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계획과 현장검증 등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사업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예산과목을 잘못 설정하여 금번에 과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던바, 이는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적기에 사업성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대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이대윤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에 따른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12월30일 충청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로 도시계획 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재산세과세특례 부과지역과 일치시켜 지방세법 제112조 및 단양군 군세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266필지 329083㎡가 증가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지난 3월5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재무과장님의 설명과 의원님들께서 의견제시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재산세 과세특례 부과지역 변경고시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