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선진의회 견학과 지역별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 모두가 군민이 위임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3항에 의하여 지난 99회 의성군의회 임시회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을 감시·감독하는 목적 외에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감사기관인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별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춘산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춘산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춘산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산면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춘산면 면장 김정수 재정복지담당 남강수 민원관리담당 박승태 산업경제담당 김봉기
김종익위원장
춘산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춘산면장 김정수입니다. 김종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면의 보고에 앞서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관리담당 김영호 담당께서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동산병원에 입원 중이라 오늘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춘산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산면장님은 앞의 의자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춘산면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실적과 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 거동불능자란에 현황은 면 자체에서 사업을 한 내용이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군 보건소에서 이동 목욕탕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춘산면에서는 이동 목욕탕을 몇 번이나 이용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두 번 정도요. 보통 적으로 읍면에 몇 번씩 돌아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하루에 목욕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욕봉사는 참 좋지만 우리 면에는 자주 못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기대하는 실정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이동 목욕탕 운영하는데 면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작년에는 제가 여기 없었기 때문에 현장에 못 갔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는 약 6개월 되었는데 시행한 일이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우리 면에는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동불능자나 아니면 노약자들이 이동 목욕탕을 한 번씩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에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 7페이지에 간이상수도 내역이 있는데 지금현재 춘산면 내에 간이상수도가 많죠. 전부 간이상수도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재래식 물탱크를 현대식 FRP로 바꾼 물탱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광역상수도 혜택도 못 받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재래식으로 한 시멘트 탱크가 아직까지 교체가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누적되고 물이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독의 효과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광역이 들어오기까지라도 FRP 물탱크를 많이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 1차, 2차 불합격 했는 데가 있다고 했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1차, 2차 불합격했는데 3차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3차에는 다 합격이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어떻게 1차, 2차에는 안되고 3차에는 됩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것이 사실 간이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주민들이 관리에 소홀한 것이 있었겠고 그래서 검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수질관리를 철저하게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봅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세균관계는 소독할 때 하고 안 할 때하고는 기준치에 따라서 합격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수는 꼭 세균뿐만 아니고 철분관계나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차되고 2차되었다고 3차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두시고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우는 아이 젖 준다. 하고, 무는 개 돌본다는 식으로 자꾸 수질이 나쁘다고 권유를 해서 특별회계라도 더 증액시켜서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하이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지금 가장 열악한 춘산 같은 데는 광역상수도에서 제일 멀 잖습니까? 그죠? 혜택 받기 가장 힘들기 때문에 면장님이 관심을 조금 더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불용액 처리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지금 불용액은 총 63건에 1,500여만원인데 1,500여만원은 면 자체에서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군에 반납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군에 반납했는 사항입니다.
김명회위원
군에 반납을 꼭 해야 됩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이것은 주로 보면 취수관련 사업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물류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사업이고 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사실상 읍면에 예산이 적잖아요. 그죠? 다문 불용액을 가지고라도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뒷장에 비품구입을 보면 지금현재 제조회사만 이야기 해놨지요. 그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김명회위원
구입처는 안나와 있네요. 지금현재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을 보면 현대나 개인회사에 비품구입을 했는데 개인회사에 비품을 구입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조달구입하고 물론, 제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 같으면 저희들이 조달물품 물가정보지라든지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그보다 비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비싸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일반 시중에 가격이 조달가격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달 물품이 좋습니다. 오히려 메이커 없는 개인회사의 물품보다는 좋을 겁니다. 앞으로 물품 구입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오지에 가서 수고가 많습니다. 오지에 가면 주민들이 면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깨끗한 환경조성에 쓰레기 불법단속을 경찰과 합동을 해서 12건을 조치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농촌에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행정이 애를 많이 먹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저희 면은 모든 마을이 빙계계곡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계도 하지만 농촌에서 보면 흔히 농사관련 쓰레기들을 밭 주위와 하천 주위에 많이 소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경찰과 합동으로 순회를 하면서 전부 치우도록 해가지고 물이 많을 때 그것들이 하천으로 유입이 안되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행정이 아무리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해도 구석구석에 가보면 비닐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특별히 경찰하고 합동은 해서 어떤 벌금조치를 하고 계도를 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계도장을 만들어서 끊어 줬습니다. 끊어서 안 하면 우리가 벌금을 메기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 다음 감사자료에 사업현황을 보면 면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똑같이 96%라는 실적이, 전체가 96% 되도록 딱 맞추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이것은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맞쳤다기 보다 저희 읍면 단위에는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 적은 예산가지고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설계 기준에 의한 것을 다 봐주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사정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춘산면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서, 춘산면에 1년간 하는 주요사업 현황이 6억1,500만원이다. 그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최영재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 하는 것도 6억1,500만원이다. 그죠? 500만원 이하 사업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최영재위원
사업을 다했을 것 같으면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예산만큼 다했는데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 섰는 만큼 사업을 해버리면, 사업량이 96%가 되어서 몇 프로가 남아야, 사업이 남은 것을 돌려보내는 것을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사업을 다 해버리면 불용액이 없어야 되지요? 자료를 말입니다. 김명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처리라고 해서 1,536만8,000원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읍면에 사실상 일이 많지가 않잖습니까? 이 자료만 보면 위원님들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 같으면 총액이 얼마인데 설계액이 얼마이고 계약을 얼마만큼 했으니까 불용액이 얼마 남는다. 불용액처리 하는데 본예산과 계약금을 빼니까 불용액이 얼마라고 하면 눈에 잘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제 말씀은 감사자료에 예산을 쓰고 불용액 처리를 안 해놨으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라도 6억1,500만원을, 500만원 이상 사업으로 6억1,500만원을 다 써버리면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런데 최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액이 있고 설계를 6억1,500만원 다 했습니다. 그러나 도급액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적어지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럴 것 같으면 불용액 처리하는데 우리 눈에 안 들어오잖습니까?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이 주요추진현황에 액수하고, 이것도 6억1,500만원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최영재위원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도급액이 적어졌더라도 당초에 6억1,500만원 어치 계약했던 물량은 다 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표시하는 과정에서…….
최영재위원
그러면 5억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이것은 도급액이고요, 여기에 관급자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급액은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줄면 불용액 처리하는데 한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불용액 처리하는데 총액이 얼마인데 설계액이 얼마니까 얼마만큼 줄어드니 액수가 이만큼 남는다. 그 총액하고 처음 예산액하고는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최영재위원
이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똑 같은데 얼마만큼 처리를 하고 얼마만큼 남는다고 하면 눈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것을 앞으로 상세히 한눈에…….
최영재위원
불용액 처리하는데도 총액하고, 설계액하고 계약액만 구분을 해놓으면 총액은 주요사업 이것하고 같을 것이고 얼마만큼 쓰고 설계하고 도급액이 얼마니까 얼마 남겠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는 갑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산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춘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농사를 짓는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특히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지급 해놓고 286농가에 돈만 4,800만원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면적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춘산에 농사가 몇 헥타인데 소득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나와있어야지 전혀 그것도 없고 달랑 이렇게 해놓으니까 농업 소득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우리가 101ha입니다. 101ha에 4,800만원이고 우리 면에 작물현황을 보면 사과가 575농가에서 447정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68정, 벼가 99정입니다. 그리고 고추가 72정 해서 농업소득을 일년간 계산했을 때 월 135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장님만 알고 계셔서 될 일이 아니고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는 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저온저장고 신·개축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신·개축해서 3농가, 48평에 2,400만원인데 그러면 신축은 한 동입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신축이 두 동이고 개축이 한 동입니다.
조용우위원
신축이 두 동이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개축이 한 동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이래서야,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리고 춘산 관내에 건설업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네 사람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네 사람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여기 네 사람 중에 박선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박선서씨는 가음에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가음에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춘산에 1억2,000만원 계약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 회사에 이사들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우위원
춘산에 계시는 분이 박선서라는 사람 회사에 업자가 두 사람이 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했는 거네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분들 면도 보고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래도 한 사람 앞에 6,000만원이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액면은 그렇습니다만 사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용우위원
어떤 특혜나 이런 것을 주었는 것은 아니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욕보십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했는데 주택개량 12동, 공가정비 2동했는데 주택개량을 했으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금액은 융자로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금년 한 해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작년도 한 해 12동했습니다.
이정현위원
12동요. 공가정비 2동하고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은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세웠던 계획 아닙니까? 맞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제가 올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에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 및 보수실적 하는데 춘산면은 1년에 가로등으로 해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가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냥 설치 및 보수실적 이렇게 해놓고는 연간 얼마 나간다는 것을 비교라도 해놓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앞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계약현황에 부대비 1% 나오는 이것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설계 용품을 구입한다든지 청사진 인화하는데 쓰입니다.
이정현위원
전부 영수증을 붙여 놓습니까? 그냥 설계자한테 돈을 빼주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전부 붙여놓습니다.
이정현위원
전부 붙여놓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사실 부대비가 읍면에는…….
이정현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본청에서 띠고 돈이 내려옵니까? 2,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이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것은 사안별로 조금씩 틀립니다만 부대비가 안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바로 부대비를 띠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위에서 내려올 때 그래 내려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밑에서 뭐 가지고 쓰라고 그래 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부대비가 6억5,000만원 같으면 61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위에서 줄이고 준다고 하면 면에서는 이만한 돈을 어디에서 구입해 가지고 쓰겠어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당부분 시설금액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에서 해놓고 바로 이 돈만 주는 겁니까? 재무과에서 주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물론 재무과에서 돈이 내려오겠지만 사업비는 사업 실과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이정현위원
내려주는데 제가 묻는 것은 부대비를 사업 부서에서 재무과에 올릴 때 부대비를 띠고 올리는 겁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아무래도 부대비를 사업 부서에서부터 안 내려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조용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여기 계약현황을 보면 윤태봉씨 하고 박선서씨, 윤태봉씨의 중앙건설에 여기도 이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거기 한 사람입니다.
이정현위원
한 사람인데 여기는 아주 월등하게, 이거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거기는 사실 우리 면에서 오래 전부터 일한 곳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특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앞으로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알아봅시다. 빙계공원 관리 관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특히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면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올 개장이 7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다 점검을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근간에 빠르게는 언제쯤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빠르기는 제가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
신준수위원
어제 화장실 가 봤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청소가 다 되어 있던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우리가 염산을 가지고 가서 좀 풀어 가지고 했습니다만 화장실 신축하는 과정에서부터 물이 거기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운기를 동원하고 농약 치는 것 가지고 전부 씻어내고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저가 6월27일날 거기서 농업경영인회 의성군 임원단들하고 산업과에 과장님하고 단합 겸 행사가 있어 가지고 오전에 서원중사 추도식 마치고 오후에 면장님 하고 현장에 갔는데 가니까 모 여성 회원님이 그래도 의원이라고 신 위원님 "여기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춘산면이니까 춘산에서 관리를 한다. 총체적인 책임은 군에서 하지만 모든 일선에서 관리는 춘산에서 한다."고 하면서 "왜 그럽니까?" 하니까 화장실에 신 위원님이 가보라고 해요. 화장실에 볼일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정말 말로만 빙계군립공원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는데 만약에 관광객들이 현지에 와 봤을 때는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화장실에 보완해야될 문제와 돈이 들어간다면 군청 실과에 이야기를 해서 하든지 간에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해주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죄송합니다.
신준수위원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합니다. 최 일선에서 빙계군립공원 때문에 관리하고 청소하는데 고생은 많이 하는데 오늘 마침 감사하면서 보고자료에도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점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관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9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5년간 쭉 있는데 통계란에 보면 체납액이 2001년도, 2002년도 대비를 해보면 2001년도에 체납액 총액이 213만7,000원이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전부…….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신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말이 아니고 체납액이 총액 중에서 2002년도에 발생했는 것이 이렇고 2001년도에 것이 213만7,000원이고, 2000년도에 부과했는 체납액이 102만5,000원이고 연도별로 부과했는 데에 대한 체납액이 이렇다 그런 뜻입니다.
신준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2001년도에는 213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이것은 체납액이 연도별로 예를 들면, 올해에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900만원을 징수했다면 올해에 100만원이 남는 것이고 작년도 같으면 작년도에 것을 또 다시 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50만원이 체납됐다면 작년도에 50만원이 되고 연도별로 부과했는 금액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총 더하면 작년 말 현재에 1,665만원이고 작년도에 징수했던 것이 775만7,000원이고 나머지가 작년 연말 현재 체납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준수위원
작년 연말 현재로 총 체납액은 1,660만원이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빼기 때문에 886만8,000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온 이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신준수위원
징수액을 빼고 말입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로 해서 연도별로 체납액이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안 뺏는 숫자이고 연도별로 그렇다.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2001년도에 이 통계로 보면 200단위가 되었는데 2002년도에 갑자기 1,000단위로 되어버리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이것이 2001년도 같으면 213만7,000원, 징수액은 120만9,000원이고 작년도 전체 징수했는 것 중에서 2001년도에 부과해서 남아있었던 체납액을 120만9,000원을 징수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면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활동현황이라고 있는데 사실 바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춘산에 자유총연맹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사실상 모임도 한 번씩 하고, 여기 보면 불우이웃 돕기 2회, 자연보호 2회라고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한번 했어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장님에게 이런 것을 물으면 당연히 했다고 하지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18개 읍면 중에 아무리 몰라도 1/3은 구성조차 안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있다고 해도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머리 수만 맞추어 가지고 회원 숫자를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모임조차 안하고 돈만 정산해서 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요. 이런 것을 면장님들이 바로 이야기 해주시면, 돈은 몇 푼 아니지만 내년 예산부터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고요. 안 그래요. 대충 이렇게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나 자유총연맹 회원이 중복되어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준수위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중복되면 솔직한 말로 한꺼번에 합쳐서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면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하면 안 좋습니까, 돈만 수령하는데는 앞으로 지향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발주현황을 이렇게 보면 제일 끝 4페이지에, 얼마 전에 우리가 현장에도 갔습니다만 덕양서원 전정보수 해서 1,500만원 사업비를 해가지고 조은건설 김원한 씨가 했네요. 조은건설이 의성 사람이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때 본위원이 토목기사한테 묻기를 설계가 몇 정이 되어 있냐고 하니까 처음에는 10정 그랬다가 늦게는 5정 내지 10정이라고 해서 설계가 5정 내지 10정으로 되어있느냐고 다시 물으니까 늦게는 10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500만원가지고 쇄석 만 깔았지 다른 것은 없지요?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그것하고 경계석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터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고르고 경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것은 완전히 조은건설에서 맡아서 설계가 됐고 준공검사 해가지고 돈이 집행되어 나갔던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한번 더 하느냐 하면 위원이 어디 등신이어서 바랐고 앉았나 그것도 아닌데 무슨 설계가 5 내지 10㎝ 설계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토목기사 그 사람이 자기는 기억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웃 면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안 했었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5 내지 10㎝라고 하는 겁니다. 설계상에 5 내지 10㎝라는 것이 있느냐 하고 다그치니까 늦게는 얼버무리다 치웠는데…….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신준수위원
토목기사를 제가 보니까 콧등이 조금 센 것 같아요. 등신을 앉혀 놓고 하나, 제가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안 짚고 넘어가고 오늘 면장님이 와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을 짚으면 문제가 됩니다.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알기는 알아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 보충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부대비 하는 것 말입니다. 춘산면에 얼마 내려갔는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알죠?
정수
김정수춘산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정현위원
예, 총 얼마가 면에 내려왔는지, 전문위원 이것은 내일 아침에 좀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춘산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5분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봉양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봉양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봉양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봉양면 면장 윤동규 총무관리담당 윤주오 재정복지담당 김원구 민원관리담당 정응섭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김종익위원장
봉양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면장 윤동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면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봉양면을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봉양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면장님 앞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봉양면장님, 그동안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보고자료를 참작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주민정보 인터넷 교육하고 있는데 봉양면에는 어디에 설치해 놨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면사무소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면사무소 내면은 민원실 거기에 해놨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면사무소 앞에 들어가는 입구 현관 옆에 공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캐비넷 하고 있던 것을 전부 치우고 그 앞에 쭉 해서 다섯 대를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거기에 해놓으면 학생들도 와서 배운다고 만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무실에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실제 어린이들과 초등학생이 와서 할 때는 다소 소란한데 거기에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조용히 하라고 지도도 하고 해서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그랬는데…….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는가 하면 18개 읍면에 다 그런데 우리 가음 같은데도 별도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 사무실 안에 진열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주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또 초등학생들도 배우려고 오는데 제가 오며가며 보니까 좀 지장이 초래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 면장님들이 읍면장 회의나 들어오시거든 군수님한테 한 번씩 건의를 하이소. 사실상 이런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좋은 것인데, 앞으로는 전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화 시대인데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하면 더 효율적인 것이 안되겠나 싶어서 면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침출수를 150톤 처리하는데 1,200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 침출수를 사전에 퍼내고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데 여기에 돈이 모자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저희 면에서는 돈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없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 용량이 100톤인데 처음 할 적에 시설이 아주 잘되어 있는지 침출수가 크게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고 장마기가 되면 빗물이 새들어가서 그때 아니고는 그냥 일반쓰레기 침출수로서는 크게 많이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퍼내는데 애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1,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위에 보고할 적에 한 500만원 부족하겠다. 그렇게 해서 500만원이 추가가 더 되어서 1,2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돌아가기는 돌아갑디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신준수위원
금년도에도 비가 자꾸 많이 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금년도에는 군에서 침출수 제거하는 차가 구입이 되어서 그 차가 와서 수시로 우리가 어느 정도 양이 채였으니까 해달라…….
신준수위원
군에 보고를 하면 바로 나와 가지고 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그래서 올해는 집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래요. 주로 민원이 쓰레기 침출수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데 사전에 면장님이 검토 해보시고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만 8페이지에 자바라 공급에 대해서, 자바라 410봉지를 공급했는데 이 공급이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 100% 신청이 들어와서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 내막은 확실하게 100% 신청을 받아서 했는지 산업계장이 알거든요.
신준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바라라든가, 저온저장고, 마늘 건과장 등 이런 여러 가지, 봉양은 특히 자두의 지주대까지 지원을 하고 자바라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수의 읍면에 보니까 사전 홍보가 조금 미흡해서 한해 써보니까 약해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꺼린다고 각 리장들이 방송도 한번 안하고 신청도 안 받고 임의대로 리장 선에서 우리 동네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자부담 같으면 모르지만 50%가 군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민원의 소지가 종종 일어나는 일이 있습디다. 그래서 봉양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특히 보조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사업장이 이제까지 했는 것이 쭉 있는데 거기에 조금 아쉬운 것이 업자도 무슨 건설 누가 했다. 낙찰가격은 몇 프로로 낙찰이 되었다. 이런 것도 같은 값이면 명시를 했으면 본위원님들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읍면은 이렇게 해놨는 데가 있던데…….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앞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했는데에 대한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앞으로 면장님이 참작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자료 6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존 실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있는데 봉양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면에 보면 도시형태를 띠는 소재지와 농촌형태를 띠는 각 자연부락으로 되어있는 시골단위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변두리 같은 데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소재지입니다. 시장주변이라든지 소재지주변인데 이분들이 가져가서는 봉투를 잘 사용 안 하는 것도 물론 있고 또 워낙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으니까 남몰래 갖다 버리는 예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수시로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도 제가 부탁을 했고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암행 단속을 두 서너 번해서 과태료를 30만원 정도 부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금 근절이 안 되는데 리장이나 각 단체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버리는 사람들이 조심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불법투기 단속은 했는데 실적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실적 나열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 다음에 의성 중심부가 되니까 농촌 동네라도 주택개량을 많이 했을 텐데 지난 연도에 보면 주택개량을 1개 면에 4개 동을 한 면도 있고, 많이 한데는 열 몇 개 동을 한데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7개 동을 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봉양에 보면 문화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문화마을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 부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거기 새로 들어온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당초에는 4동인가 부족해서 군에 요청을 해서 많이 하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최대한 편의를 좀 봐달라. 그런 부탁을 해서 추가도 받고 해가지고 지금현재 7동까지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원래 면에서 7동 배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늦게 추가로 더 받았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추가로 조금 받았습니다. 2동 정도는…….
남동화위원
추가로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계속 여러 분들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면장님, 봉양은 중심부고 업무보고자료나 감사보고자료가 표지도 특별하게 되어있고 잘 되어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봉양은 농공단지도 있잖습니까? 농공단지 관리에 대한 자료도 보니까 빠진 것 같고 안 그래도 봉양은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상수도에 대한 자료도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봉양면에 가로등 요금이 연중 얼마 나옵니까? 그것이 면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요금 지불액은 없습니다. 수리하고 이것만 되어있는데 연간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기억 못하십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정확한 금액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왜 그런가 하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환산을 해보면, 지금현재 가로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보고하실 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광고판 안 있습니까? 유통경제과에서 했는 광고판에 대한 부지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면장님이 아시는 대로…….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부지가 현재는 거의 다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임차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국도변에 냇가 쪽에 있는 광고판 안 있습니까? 그것은 봉양면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광고판은 우리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도로 옆에 안계 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하천에 광고판이 있데요. 그것은 전기도 없습니까? 면소 이쪽에 안계 쪽으로 오는데 보면 국도변에 광고판이 있데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상설 걸어 놓는 것 그것 말입니까?
이정현위원
아니, 국도와 같이 해가지고 해놓은 것이 있데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그것은 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합니다.
이정현위원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군에 새마을과나 이런데서 하겠죠.
이정현위원
그래요? 그게 있는 줄도 모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가다 보면 여러 개 서있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아니, 거기 면에서 나오다 보면 냇가 있잖아요. 냇가에서 국도편에 보면 대구에서 올라오다 보면 보이던데 면장님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안계 사거리에서 대구 쪽으로 100m, 200m 나오다 보면 좌측에 있던데. 면장님, 거기 있으면서 그렇게 모를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시고 그 관계는 어디에 되는지…….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챙겨서 연락 좀 주이소. 그리고 건설공사에 보면 부대비가 1%씩 잡혀있는데요. 지금현재 길천 2리 안길포장 하는데는 1,980만원인데 여기는 부대비를 군에서 띠고 내려오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부대비 띠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아닙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군에서 부대비까지 다 포함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군에서 띠지를 안하고…….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띠지는 안 합니다. 면 사업은 전부 소규모 금액이기 때문에 안 띠고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계약할 적에 계약자하고 사정금액만 5%정도 사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여기 할 때 면에서 부대비는 안 띠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띠는 것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봉양은 광역상수도를 운영하고 있고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간이상수도가 각 리동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묻고 싶은가 하면 지하수와 지표수 개념을 면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께서 간단하게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수라는 것은 땅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 그야말로 암반층에서 올라오는 것이 지하수로 알고 있고요. 지표수는 물위에서 하천이라든지 산에서 내려오는 그물을 모아서 사용하는 것이 지표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하면 산업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그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이제 방금 암반층이나 지하에서 뿜어 올라와서 사용하는 것이 지하수라고 말씀하셨고 지표수는 글자 그대로 지상에서 유입을 시켜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지표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봉양에서는 지하수가 몇 군데고, 지표수를 쓰는 곳이 몇 군데인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 봉양면 간이급수 시설은 전부다 지하수입니다. 지표수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지표수는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읍면에서 지하수를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지요? 지금 1차, 2차까지는 했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했으면 그 중에 불합격된 지하수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현재 불합격된 것 없이 27개소 전부 적합으로 판명됐습니다.
김명회위원
적합으로 판정됐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 항목을 수질검사 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항목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18개 항목인가…….
김명회위원
모르시면 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위원장님, 산업계장이 그 내용을 답변하도록…….
김종익위원장
예, 산업계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산업경제담당주사
산업경제담당 이재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가 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개 항목인줄 알고 도에서 하는 것은 30몇 개, 40개 항목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7개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1차, 2차 불합격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성 지역에 지하수가 지금 수질검사를 하면 거의 합격하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다행이 없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앞으로 날이 갈수록 환경이 자꾸 오염되기 때문에 특별히 먹는 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27개소가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물탱크가 전부 재래식이지요? 옛날에 시멘트 탱크가지고 했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새로운 FRP로 교체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지금 6개소됩니다.
김명회위원
21개소가 교체 안되어 있지요? 연차적으로 빨리 교체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재래식 물탱크가 청소를 해보면 아주 위생적으로 심히 걱정을 해야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FRP 교체 건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아까도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보면 예산이 1,000만원이면 설계를 딱 맞추어서 1원도 안 빠지고 1원도 안 넘고 어떻게 딱 그렇게 설계를 합니까? 맞추어서 합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전부 금액에 맞추어서…….
김명회위원
예산을 설계를 안하고 예산액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계약할 때는 5%나 사정해서 그래 하는 겁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5% 사정하든, 10%하든 그것은 좋은데 어떻게 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딱 1,000만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토목직들이 전부 맞추어서 현재까지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크면 저것이 되는데 금액은 적고 할 양은 많고 하니까 최대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누구든지 다 이해는 하시겠지만 보통 보면 어느 구간에 2,000만원 들겠다. 해서 사실상 설계하면 그만큼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부 하나같이 한 두개 정도 같으면 정확하게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백이면 백가지 예산이 있고 설계액은 똑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래 수치가 맞아 갑니까? 1원이 모자라든지 1원이 남든지 그럴 수도 있겠고 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이 관계는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봉양면 홈페이지에 근래 들어온 글이 몇 가지 있지요? 홈페이지에 무엇을 어떻게 바란다는 글 들어온 것 있지요? 면장님 혹시 아십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자유게시판을 말씀하십니까?
김명회위원
자유게시판도 좋고 안 그러면 어떤 통로든 간에 면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 있지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김명회위원
몇 가지쯤 있다고 봅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되는지 그것은…….
김명회위원
그 중에 혹시 글을 읽어보신 것이 있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명회위원
우리 담당께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들이 혹시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종익위원장
예, 알고 계시는 담당 계십니까? 발언대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윤주오입니다.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김명회위원
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한 가지는 풍리동에 개를 사육하는데 사육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것이고, 하나는 정류소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에 너무 광고성이 많다. 그래서 학생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현재 두 가지를 알고 계시는데 두 가지를 알면서 혹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예, 두 가지다 답변을 내고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개 사육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현장에 산업계 직원하고 총무계 직원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군에도 알아보니까 법적으로 조치할 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리장님하고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는 선에서 치웠습니다.
김명회위원
개가 몇 마리쯤 됩디까?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개가 100마리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이 약 200마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 이상 되면 행정적으로 지도 사항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에서 엄밀히 따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가 200마리 같으면 충분히 규제할 사항이 될 겁니다. 소음관계라든지, 축분관계라든지 이런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에 광고성이라고 했잖아요. 음식점이라고 했지요?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술집입니다.
김명회위원
거기는 어떻게 지도했습니까?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당주사
현장에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니까 음해성이라든지 그런 광고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렇다면 개인이 글을 쓸 때는 그 업소를 모략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담주사
그래서 업소 주인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는 자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할 근거가 있지요?
주오
윤주오총무관리담담주사
예.
김명회위원
아무리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이 올라온 것은 아닐 겁니다. 상세히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양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면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면서 애로점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면장님으로서 애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실과에 건의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면장님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좀 바라는 점이나 애로점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첫째는 대부분 읍면이 대동소이 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리동이라든지 주민들이 올라와서 전부 예산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첫째로 애로가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꿈도 못 꿀 그런 일을, 심지어 자기 집에 들어가는 길까지 포장해 달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만한 사항을 요구하니까 난감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위한 사업 같으면 또 별개인데 개인적인 사항을 안 해주게 되면 얼굴을 붉히고 왜 그런 것을 못해 주느냐, 어디를 찾아간다느니 오만 소리를 다하고 하니까 굉장히 면장으로서는 난감하고 예산만 되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해주니까 딱한 사정이 있고 또한 예산이 수감되는 한 가지는 현재 도로변에 풀을 베어보니까 예산이 없는데 주민이 요즘 동원도 안됩니다. 전부 고령화되어서 동원할 형편도 안되고 과거같이 베어 달라고 하면 주민들이 순순히 나와서 하는 시대도 아니고 해서 예산은 별로 없는데 풀을 베어야 할 양과 도로는 많습니다. 지금현재 봉양 같은 데는 풀을 조금 베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태부족해서 그것이 앞으로 예산 수반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 건의를 하겠고 될 수 있는 대로 애로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문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풀 베는 비용은 국도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이 없습니까?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아무 예산이 없습니다. 실지 국도 변에 가로등 설치되어 있는 것도 국토관리공사에서 전부 부담을 해야되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하니까 "우리는 그걸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해서 현재까지도 가로등 사용료를 우리가 지급하고 있고 국도변이 더럽고 엉망이라고 해도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우선 다니는 사람 불편하고 보기 흉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 변에 풀 베고 이런 것은 국토관리청의 정비 비용으로 다 나오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일절 나오는 것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없어요?
동규
윤동규봉양면장
예.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봉양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사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사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사곡면 면장 서재현 총무관리담당 김해소 재정복지담당 김진삼 민원관리담당 정경숙 산업경제담당 조경하
김종익위원장
사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위원님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사곡면장 서재현입니다. 경북을 선도해갈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고장, 꿈과 희망 그리고 행복이 있는 의성 건설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평소 존경해오던 김종익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면이 작년에 추진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저에게는 다시 한번 업무를 연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면정 추진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저에게 뜨거운 사랑과 격려 그리고 그 높은 식견을 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저희 업무 담당부터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서 없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앞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사곡면장님, 지역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사곡면장님은 토목직인데 농업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많은 자료준비를 했는지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효자 노릇을 하는 산수유와 사곡감, 마늘이나 이런 판매에도 홍보에 많은 예산을 해주고 있는데 사곡감이나 산수유가 효자 노릇을 한다면 이쪽에도 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잘 판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제일 뒷장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장 명칭이 나오고 사업비가 2억5,700만원이지요? 업무보고서는 말하자면, 사곡면장님이 사곡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감사자료는 읍면에 하는 현황 중에 500만원 이상만 보고하라고 했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최영재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사곡은 자료를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눈에 더 들어 올 수만 있으면, 읍면에는 큰 사업과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만 성실하게 해놓으면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읍면 중에는 상당히 잘 했는 것 같은데도 하나 더 요구하고 싶다면 이 현황과 감사자료에 500만원 이상의 사업 예산액이 4억8,788만원이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맞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설계액이 4억8,551만1,000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계약은 4억4,86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4억4,800만원은 사업을 했는 것 아닙니까? 500만원 이상이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는 2억5,7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자료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감사자료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가 있어 가지고, 감사자료는 500만원 이상이고 해서 주요사업은 아마 우리 사곡에서 중요한 사업을 뽑아서 하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도 감사자료와 같이 더 성실하게 하도록…….
최영재위원
예, 뒤에 보면 또 불용액 처리가 나오거든요. 불용액 처리에 보면, 불용액 처리가 어디 있더라…….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4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여기에 보면 5억6,100만원 중에서 5억2,700만원을 집행하니까 3,400만원이 남았다. 이만큼 하고 나니까 이만큼 남았었다. 업무보고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는 업무보고서에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인 예산을 넣고 그 다음에 설계내역을 넣고, 그 다음에 계약내역을 여기에 내면 500만원 이하 사업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면 더 물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앞으로는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업자가 몇 사람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세 사람입니다.
김명회위원
누구, 누구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업자는 배광우씨는 관내 업자가 아니고 계속 해오던 의성업자인데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김성년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우건설 박외숙씨가 관내업자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 세분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김명회위원
배광우씨는 계속 했다고 하는데 배광우씨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오상열씨로 지금현재 상호를 바꾼 겁니다. 제가 오니까 배광우씨가 하더니 요즘은 상호가 바뀌었지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김명회위원
오상열씨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배광우씨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삼광건설이 배광우씨가 했는데 어떻게 대표가 오상열씨로 바꿔졌더라고요.
김명회위원
그런데 세 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고루 많이 갔네요. 업자가 적으니까 많이 돌아갔네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많이 돌아갔습니다.
김명회위원
김성년씨 같은 경우에는 본면 출신이고 1억4,000만원 이상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예산액과 설계액이 똑 같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산액과 설계액이 똑 같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 것은 물량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예산대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100m 공사를 마쳐야 되는데 80m 하고 남으면 다음에 또 예산을 투자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다보니 설계금액과 예산액이 같아지는 예가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예는 많은데 사실 그래서는 안되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래서는 안되지요. 안 되는데 사실은 단가대로 해주어야 옳은 시공도 시킬 수 있고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읍면에서는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는 단가에 맞추어서…….
김명회위원
그런데 면장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80m 예산이 되는데 100m 하려면 20m 더 늘리자나요. 그죠? 그러면 결국 부실이 되잖아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부실이라기 보다는, 돈이 적게 투자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면 없이 전부 예산액과 설계액이 똑 같아요. 1원 남을 수도 있고 1원 모자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물으니까 사곡면장님께서는 "욕심을 부려서 더 하다보니까 끊어서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다음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등에 신규와 수리가 있는데 그죠? 신규는 설치했는 것을 말하고 설치해서 그 뒤에 전기세는 면에서 부담하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면에서 부담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신규의 예산이 집행액과 차이가 4만8,000원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수에서는 전기료를 포함해 가지고 수리비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35만3,000원이 집행이 덜 되었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는 보니까 1년을 계약해 가지고 얼마씩 집행되는 대로 수리비가 얼마, 그래서 한 등이 고장이 나서 부르든지 한 등 가지고 불러서는 사실상 못 오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가로등을 수리해 주기로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무디금으로 면에서 어느 전기회사와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아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고장났거나 신설이 필요하면 그때 하지 같이 하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김명회위원
합쳐서 1년에 수리해 주는데 얼마 그렇게는 안하고…….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래 안 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래 안 해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35만3,000원이 남았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남았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할게요. 사곡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쯤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238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간이상수도가…….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니, 간이상수도가 24개입니다. 가로등이 238개고 간이상수도는 24개입니다.
김명회위원
24개 같으면 지금현재 재래식 물탱크가 FRP로 교체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우리는 FRP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교체 됐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김명회위원
면장님은 옛날 재래식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저는 못 봤습니다.
김명회위원
못 봤지요. 거기 재래식 물탱크 수리를 주민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면에서는 클로로칼기나 소독제만 지급을 하고 청소하는 것을 안 봤죠. 자주 지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 물탱크를 보면 희안도 안 합니다. 저도 동네에서 청소하는 것을 직접 한번 봤어요. 거기 이상하게도 생각지도 못할 오염된 물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인터넷에 주민들이 사곡면에 뭘 바란다는 것이 있습디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없고요. 올 3월 달인가 산수유 꽃이 몇 월 달에 피느냐는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작약이 우리가 없어졌는데 작약 꽃이 언제쯤 피느냐 그런 것이 인터넷에 한번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작약꽃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작약 축제를 했잖아요. 지금은 작약축제가 아니고 산수유축제로 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산수유축제는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작약축제가 노인경로잔치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또 이번에 산수유축제는 앞으로 소득하고 관계되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시자 마자 금년 1월 달에 뒤에 조경하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을 구례로 보냈습니다. 축제는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소득화로 하는가 해서 가보니까 축제는 군단위로 축제를 하고 있고 산수유에 대해서는 가공공장도 설치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우리직원들이 방법이 없어요. 축제를 하려면 다문 음료수라도 하나 내놔야지. 그래 가지고 저희들 직원 15명이 한 사람 당 5만원씩 내서 돈을 모아 가지고 그것으로 환을 지어보자 해서 제일 간단한 환을, 구례에 가니까 다섯 가지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보니 조금 딱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꿀하고 마늘을 좀 넣어 가지고 환을 지어서 개인적으로 먹어보니까 좋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얼마나 좋은지는 증명이 안 돼 가지고 식품개발원에 보내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1∼2,000만원 돈이 든다고 합디다. 그래서 산수유축제를 작약축제 같이 했다가는 예산낭비만 올 것 같아서 사실은 올해 그 예산을 안 쓰고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약축제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1∼2년 사이에 보니까 다시 작약을 많이 심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실상 작약을 몇 평 경작하느냐 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라도 바꾸면 좋고 이제 방금 가치성이 없다. 그래서 반납하겠다. 그런 말씀은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시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현재 면장님이나 담당계장께서 외지에 고추축제라든지 아니면 의성군 관내에 단촌면과 북성면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행사축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외지에서 하는 행사, 예를 들어서 수달래축제라든지 갖가지 축제에 정말로 우리가 나름대로 하기 보다가 외지에서 하는 축제에 참가를 해봄으로써 어떤 것이 필요하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견문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런데 가본 일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산수유 때문에 산업계장이 갔다온 후로는, 정말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저도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가서 견문도 넓히고 소득부분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제가 몇 군데 가봤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마늘축제라든지 사과축제 같은 이런 축제는 물론, 예산도 많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옳게 해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문을 넓히고 또 참고로 모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행사할 때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자료도 성실히 하셨고 한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면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해서 지난해 사업을 한 걸로 아는데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산수유 및 사곡감 묘목 공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곡감 사업량이 44호 짜리 2,000주를 해서 6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사업량이 많이 한 것만 여기에 보고가 되어있고 지난 연도에 심었으니까 지금현재 어느 정도 고사가 되고 어느 정도 살고있다는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우리 사곡이 감을 심어보니까 동해에 약해 가지고 사실은 어려워요.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또 서있습니다. 서있는 것은 심는 시기를 겨울에 하기보다는 이른봄에 심어야 안되겠나 싶어 가지고 지금현재 묘목만 해놓고 못 심고 있는데 동해를 많이 받아요.
남동화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 따먹기 밖에 안 한다니까요. 지금현재 제가 조금 아쉽다면 사곡감에 대해서 묘목도 2,000주나 특별히 지원했을 뿐 아니라 사곡은 사곡감 때문에 냉동창고 박스 보조까지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2,000주가 식재 되었다는 것만 있지 현실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른단 말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좋은 지적이 맞습니다. 사곡은 제가 면장으로 부임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확장하려고 해보니까, 우리 사곡이 사실은 경지면적이 1.2ha로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도 늘 제가 간 이후로 마늘 값이 괜찮아 놓으니까 아무리 이것은 애를 써서 해도 그쪽에는 신경을 안 써요. 그래도 우리 사곡감이 1년에 연간 5억 정도 소득이 올라오는데도 그쪽은 그냥 따서 마지못해 저장하지 어떤 의욕이 약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남동화위원
아니, 지금현재 사곡감은 전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작목반들이 할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작목반도 하고 일부는…….
남동화위원
작목반들이 하는데 어떤 관리 대책이 안되어 있으면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산수유가 48호에 3,500주이지요? 이것도 어차피 지원을 해서 묘목을 심었는데 저의 짧은 지식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산수유가 아무데나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기가 많이 있고 해야 되는데 습기가 많이 있는데는 대부분 하천이다 말입니다. 하천에 심어놓으면 하천의 지장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보시고 사업을 하시던가…….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안 그래도 산수유를 확대하는 이유가 앞으로 산수유축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 산수유 쥬스가 구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하려고 하천주변이라든가 산 계곡에 가서 했는데 사실은 3,500여주 중에 70% 정도는 정확한 장소에 심어졌습니다만 30%는 조금 성장에 지장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올 봄에 제가 산업계장과 한바퀴 돌아봤는데 10% 정도 고사가 되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이 어렵고, 이런 특수사업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군에서 지원금이 나갈 때는 사곡 같으면 몇 개 리동 단위에서 몇 개 지역만이 적당한 지역이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것은 확실하게 출장 가서 복명서 붙여 가지고 전부 일일이 제가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래 되어있어야 군에서 자금지원이라든가 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약개나리를 보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경북 북부지역에도 사곡 밖에 되지 안는다는 것만 알고있어요. 사곡이라도 다 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감은 지금 가보니까 외서, 내서 있는데 내서는 되고 외서는 덜되고 해도 약개나리는 그런 대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현서 쪽으로 덜되지 이 밑으로는 다 잘 됩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면장님이 사곡에서 잘 되는 곳만 보셨다는 말입니다. 사곡하고 옥산하고는 경계지역이 산 하나 뿐이다 말입니다. 사곡서 시집온 사람들이 자기 친정동네에서 많이 가지고 와서 심어놨는데도 꽃만 피지 아무 동네에도 안 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곡도 안 여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사곡도 안 여는데 있지요. 있는데 그래도 거의 7∼80%는 엽니다. 그리고 약개나리는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삽목을 해가지고 …….
남동화위원
돈을 들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곡에는 특수사업만 시책하기 때문에 더 상세한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겁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면장님, 보고서하고 다 잘하셨는데요, 100% 중에 99% 다 잘하고 1% 잘못하면 지적 받는데 비품구입현황 안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계를 내놨으면 좋았는데 빠졌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빠졌습니다.
이정현위원
다른 것은 다 잘하셨는데 계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새로 준비하실 때는 제삼 검토해 가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가로등 있잖습니까? 가로등 전기세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압니다.
이정현위원
금년도에 얼마정도 나왔어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우리가 작년도에 1,016만원 나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작년에 연도별로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2002년도에 1,016만원 나왔습니다.
이정현위원
전기요금 증가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공사내역을 보면 부대비를 제하고 내려온 겁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이것은 부대비를 제한 겁니다.
이정현위원
내려올 때 부대비를 제하고 내려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부대비를 제하고 내려옵니다.
이정현위원
부대비를 제하고 내려오면 설계할 때 청사진 굽는 금액은 면 자체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부대비가 별도로 내려옵니다. 시설비 외에 부대비가 별도로 내려오는데 그 돈 가지고 청사진도 굽고, 기계도 구입하고, 설계하는 기구도 사고 그래 합니다.
이정현위원
부대비 내려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많이는 안 내려와도, 사업별마다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이정현위원
내려오면 감하고 내려오겠지요. 원칙적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원래 사업비에는 부대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그래 안 될 때는 부대비를…….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면장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산불이 나거나 해서 출동했을 때에 출동비를 지급하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의성군에 산불이 한 건도 나지 않아서 출동을 거의 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제설작업 등 이런데 타 면에도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타 면에는 100% 지급을 다 했습니다. 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이 100% 제로, 제로가 나왔는데 사곡면은 어떤 식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 저는 늘 의용소방대원들 보고 무슨 행사가 있고 하면 새마을지도자와 동장만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하는 것 없이 예산만 많이 가지고 가니까, 이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많다고 봅니다. 회의 중에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그 분들 보고 받는 만큼 일 하라고 하는데 예산 내려오면 의용소방대원들은 돈이 얼마 섰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안 줘도 되겠지만 읍면에서는 절감하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분들은 노력한 만큼보다는 예산이 더 세워주는 것 같아요.
김종익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면에도 보면 예산이 의용소방대에 너무 많이 잡혀 가지고 읍면별로 보면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광버스를 맞춰 가지고 관광을 간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통상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액을 남겨서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용소방대 때문에 각 방범대나 다른 데서는 예산이 턱도 없이 비교되니까 불평불만도 많고 한데 앞으로 출동수당을 적절히 사용하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데 면에 자유총연맹 있지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자유총연맹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자유총연맹은 사실상 사곡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상·하반기 해서 30만원씩 60만원 나가는데…….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지금현재 우리는 위원이 여성 자유총연맹, 청년 자유총연맹 그 다음 회장단 해가지고 안 그래도 7일날 행사가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30여 명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18개 면 중에 어떤 면을 보면 이름만 회장 누구다, 회원 누구다 하는 식으로 해서 돈만 집행해 가지고 받아서 회장이나 임원들 줘놓으면 이 사람은 한 번도 회원들을 소집도 안하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회원도 있어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자료를 받아 보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면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된다 싶고 자유총연맹이 실지 활동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싶어서…….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사실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총연맹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올해 들어서부터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디다.
신준수위원
이것도 1개 면에 60만원씩 전체 모으면 많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서 과감하게 없애 줘야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은 3,0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했습니다. 군데는 3,000만원 주고, 한 군데는 2,000만원 줬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동네가 조금 적고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2,000만원 가지고 하라고 그래 줬습니다.
신준수위원
2,000만원 가지고 평수는 몇 평을 지었는데요?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열 두 평했습니다. 자기네 자부담을 좀 하고 해서, 거기는 동네가 좀 적습니다.
신준수위원
자연부락이 아닙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자연부락이 아니고 법정 동네입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신준수위원
그 이상하네. 3,000만원 안주고 2,000만원 이하로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그 당시에 그 동네가 꼭 지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3,000만원 받아서 지어라고 하니까 얼마라도 주면 하겠다. 이래가지고 2,000만원 주면 할래, 하겠다 해서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제까지 보면 3,000만원 해서 무조건 20평 이상 지어야 안 됩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3,000만원 일 때 20평 돼야 한다는 단비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꼭 20평을 지어야 한다.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서 2,000만원 원해서 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그래 했습니다. 타 면은 경로당 없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너희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버텨라. 이래 했는데 그 돈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좋다. 그 대신에 2,000만원으로 하라.
신준수위원
조잡하게 조립식으로 지었습니까?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아닙니다. 슬라브로 지었습니다. 업자가 그 동네 사람이고 해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건물을 잘 지었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면장님, 이것은 질문도 아니고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면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운영하는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면장님으로서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첫째, 긍지와 보람된 사항이나 그 다음에 면장님으로서 수행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있다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을 해서 긍지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일을 했을 적에 결과가 좋게 나오거나, 좀 어려운데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셔 가지고 사업을 했을 적에 주민들이 좋아하면 보람을 느끼고, 어려운 점은 군에 있다가 읍면에 나가보니까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사업은 많이 해달라 하고 돈은 많이 달라고 하는데 못해 주었을 때 그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각 읍면장님들에게 물어보니까 공통적인 사항이 주민들한테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사업을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이 많은데 반영해서 각 읍면에 예산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사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금성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금성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금성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3일 금성면 면장 김해진 총무관리담당 표원갑 재정복지담당 임재환 민원관리담당 김기영 산업경제담당 이희만
김종익위원장
금성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안녕하십니까? 금성면장 김해진입니다. 평소 내고장 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져오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6,000여 면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금성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성면 20여 직원 일동은 지난날을 거울삼아 금년에도 새로운 각오로 더 열심히 일하는 해가 되도록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성면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금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면장님이 금성가신지 몇 개월 됐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6개월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제 관내 현황이 두루 숙지되겠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예, 타 면에도 계셨으니까 면에 행정은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금성면에는 지금현재 광역상수도가 있고 간이상수도 두 가지로 있는데 면 소관은 간이상수도지요? 지하수와 지표수를 쓰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하수가 몇 군데 있고, 지표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저희 면에는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겸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지표수 이용하는 곳이 약 18개소, 나머지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결국 네 군데네요. 타 면에는 보면 지표수는 전혀 없고 지하수가 거의 대다수인데 여기는 어떻게 지표수가 더 많네요. 지표수가 많든지, 지하수가 많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네 군데 중에 수질검사 1, 2차에서 불합격 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지난해 1/4분기에 세 군데, 2/4분기는 없고, 3/4분기에 한 군데, 4/4분기에 없고 총 네 군데가 작년에 분기별로…….
김명회위원
올해는 수질검사 안 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올해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올해는 몇 군데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저희 금성면은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난해로 봤을 때 지하수 네 군데가 불합격으로 판정이 났다. 그러면 네 군데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세균성이냐, 아니면 광물성이냐 세분할 수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물 채취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결국은 세균성이라는 말씀이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다행히 세균성 같으면 소독제를 써서 합격할 수도 있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세균도 많이 포함됐겠지만 석회분이나 철분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1차, 2차 안되어 가지고 3차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18군데 지표수 중에 수질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데가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무엇 때문에 받았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균성에 기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것은 특별히 클로로칼기나 소독제를 잘 이용해서 불합격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4군데 중에 재래식 물탱크가 몇 군데쯤 됩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스텐레스가 네 군데, FRP가 열 일곱 군데, 시멘트로 되어있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시멘트로 되어있는 한 군데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시멘트로 된 한 군데가 도경 1리입니다. 안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계속 건의가 오고 해서 면에서도 내년도에 군으로 보고할 계획입니다만 원관부터 전부다 갈아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이제까지 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관을 전부 교체 해야될 입장입니다.
김명회위원
도경 1리 가구수가 얼마쯤 됩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도경 1리가 40호 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관을 교체하려면 사실상 돈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FRP로 교체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들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물탱크를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계약현황에요, 타 읍면에 보면 사업예산액과 설계액이 100% 똑같은데 여기는 보니까 설계를 했는 금액이 조금 차등이 됩니다. 여기는 제가 긍정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율이라든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몇 군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막골지 준설에 예산액은 1,600만원인데 56만원이 예산보다 증액되었지요. 어떻게 이것이 증액되었습니까? 설계에 증액된 것은 좋은데 계약도 똑 같이 증액된 대로 계약이 되었네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지금 나부지 준설하고 산막골지, 소문곡지, 용문지, 한가곡지, 그 다음에 금강지까지가 지난해에 사업을 하고 추가로 와가지가 군에서 준설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상기 사업을 한 준설했는 사업비를 전부 실지 설계금액과 정산했는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 56만원이 설계금액하고 예산액하고 약간 상이했습니다만 사실 1,656만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결국 타 준설지 예산액이 줄고 실지 설계를 하니까 설계금액이 더 나와서 금액 나온 대로 계약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문지 준설을 보면 설계금액이 예산금액과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계약과 설계액이 200만원 적은데 계약율은 90% 밖에 안되네요. 어떻데 해서 적게 계약을 했는 것만 해도 그런데 90%로 낮추어 났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여기도 현지 조사를 해서 계약액을 사정해서 용문지는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할 금액이 더 적게도 가능했기 때문에 금액이 90%정도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결국은 설계가 과다 설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설계를 했는 부분에 용문지만 설계가 많이 되었고 실지로 일한 부분이 그만큼 안됐기 때문에 전부 설계를 재조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김명회위원
좋습니다. 지금 금성면 관내에 업자는 얼마나 됩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관내 업자가 약 6명 정도 됩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계약했는 업자를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물론 고루 계약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능한 대로, 사실상 읍면에 내려지는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김명회위원
얼마 안 되는데 지방업자를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솔직한 이야기로 면장님이나 지역 위원님들의 인심도 외지에 사람 주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농특산품 지원사업 해가지고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특히 마늘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시고 사업을 많이 했는데 네 번째 보면 마늘쫑 절단기를 32농가에 32대를 지원했는데 지금현재 몇 군데 회사에서 들어왔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쫑 절단기는 당초에 리장님 회의 시에, 지금은 마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회사를 확인하고 한 회사로 그 당시에 계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는 두 군데가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제가 퍼뜩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마늘쫑 절단기면 짱다리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쪽을 말하는 겁니까? 마늘쪽 분리기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쪽 분리기는 마늘생산 기계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쫑 절단기입니다. 짱다리 절단하는 것입니다.
남동화위원
짱다리 절단하는 것이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남동화위원
쫑 절단기가 지금현재 다른 데서는 구입이 안되어 있는데 금성에는 있어서, 쫑 절단기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거든. 그래서 어떤 실적이 있고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쪽 분리기는 그 밑에 마늘생산기계화 사업으로 쪽 분리기와 파종기가 19대에 포함되어 있고 위에 마늘쫑 절단기는 짱다리 절단기…….
남동화위원
짱다리 절단기인데 실지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줘보니까 효과가 어느 정도 입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물론 대당 가격이 16만5,000원 보조가 되었습니다만 마늘농가에는 부담이 많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농사가 많은 사람은 구입을 하지만 일반 농가에서는 일부로 짱다리 절단하는데 까지 돈을 투자 안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냥 지나가면 다 끊깁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절단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 마늘기계화 사업에 가서 13개리, 19대는 파종기 하고 쪽 분리기19대 줬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파종기 하고 쪽 분리기입니다.
남동화위원
그런데 쪽 분리기하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안 쓰고 있는데 또 19대를 지원했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파종기가 15대고, 쪽 분리기는 원해서 4대만 공급이 되었습니다.
남동화위원
지금 타 면에는 쪽 분리기를 주니까 마늘이 상한다고 안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기계를 지원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공급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공급했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요. 그리고 다른 것 보다 금성에는 특별한 면인데 사실 나환자들이 1개 동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면장님이 특별하게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제가 처음 금성면에 와서 두 군데 부담 없이 회관에 가서 쭉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면 그분들이 좋아서 오히려 여러 가지 행정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경 4리 리장님은 금년도에 마을안길 포장을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했습니다만 사업도 유치시켜 주고 해서 사무실 오면 응당 저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대화를 하고 면에서 봐서는 사실 말못할 여건이지만 그분들이 남은 여생을 우리 온전한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같이 대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행정에 협조가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은 빨리 없었으면 하는 것이 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제가 왜 면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특별한 지역이고 한데 면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자료도 없고 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제가 직접 무좀 때문에 약을 한번 사러 갔던 일이 있는데 철둑을 넘고 그 동네에 딱 들어가니까 돈분이나 이런 것을 무조건 방치해서 엉망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면에서 따로 퇴비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인근에 오염이 안되도록 시책을 좀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한번 마을 리장님과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특별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면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성면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지금 금성에 다른 부분은 다 잘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성은 비지정 문화재도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그 부분이 홈페이지에 전혀 올라와 있지를 않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전설이 남아 있다던가 적은 부분에서는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문화재 급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전부 게재를 해놨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운곡리석탑 하는 것도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운곡리석탑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없어요. 의성 운곡리석탑이 없고 그러면 제오리석탑은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없어요. 그런데 의성군지나 의성군 문화유적지 지표 조사보고에 의하면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면장님이 없다고 하면 땅으로 꺼졌습니까? 군지가 잘못된 겁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책자를 확인해서 부분적으로 다시 한번 지역에 대해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잘 모르신다고 해야되지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군지나 이런데 나와 있는 것을 무조건 없다고…….
김종익위원장
조 위원님, 면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파악이 잘 안되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담당자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담당 표원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운곡리 하고 제오리에 석탑은 지금 없습니다. 우리 군지에는 있을지 모르는데 제오리 석탑은 2000년도 연말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크기가 90㎝ 정도 되는데 잃어버렸고 운곡리에 석탑은 현재도 없습니다.
조용우위원
이것은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없어졌습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우리 군지에 남아있는 것은 그냥 옛날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네요?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옛날에 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석탑이 있었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제오리석탑은 2000년도에 도둑 맞았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됩니까?
원갑
표원갑총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면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용우위원
이런 부분, 부분들이 지금 금성면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찾고 싶은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졌다. 라고 홈페이지에 명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지금 개일약수가 상당히 유명한 줄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찾아오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보면 알 수 있도록 좀 고쳐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조 위원님께서 개일약수를 옳게 찾아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개일약수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있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지금은 개일약수탕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과거 사용하던 개일약수탕 암반관정한 부분에 녹이 나서 완전히 뻘 물이 되어 이용을 못해서 현재 박필준씨라고 그분이 자력으로 한 공을 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개일약수 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입장입니다만 과거의 개일약수를 다시 찾으려고 현재 주인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시범식당으로 지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참고로 지금현재 수질에 대해서는 본질 수준이 아니고 찾으려 애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뚫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개인이 뚫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수질검사는 저희들 면에서 앞서서 못했지요.
김명회위원
개인이 했던지 아니면, 수질이 어떤 수질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그냥 음용수로는 가능해도 옛날에 개일약수라는 그런 측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회위원
원래 그것이 개일약수가 아닙니다. 어떻게 파다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약수라고 칭해져서 개일약수라고 하는데 지금은 개일약수가 아니고 개일휴게소 이지요. 그런데 약수라는 자체는 물론, 면장님이나 담당하는 부서에서 약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약수가 오염되면 사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유명한 청송 달기라든지 이런 약수터에서 지금현재 수질 검사표를 안 붙여 놓고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효험이나 물에 그런 농도가 없기 때문에 안 붙여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명회위원
예, 없기도 없지만 요즘 약수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여시니아균이 나옵니다. 그 균이 노약자들한테는 큰 타격을 줍니다. 함부로 약수라는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먹고살기 위해 가지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장사 못하게 할 수는 없고 관에서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방치하는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방치하는 겁니다. 지금현재 조금 아는 사람 같으면 지나가다도 그 물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이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전부 그런 겁니다. 여시니아균 자체가 연세 많은 노인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먹으면 큰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수질 검사표를 안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일약수에서 처음 본질의 약수가 아닌 약수를 가지고 약수터라 해서 하다가 지금 본 물을 찾기 위해서 다시 타공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타공해 보니까 그 물이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그럼 수맥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약수라고 칭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냥 개일휴게소라고 이야기 해야되고 또 개일휴게소로 홍보할 수 있습니다. 삼계탕이라든지 음식을 홍보할 수도 있고 한데 약수라는 것을 함부로 지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면장님, 업무보고 하시고 사무감사자료 만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44건에 예산이 6억5,600만원, 그런데 사업은 전부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100% 다 했으면 감사자료에 명시는 되어 있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500만원 이상해서 48건에 예산액이 6억8,300만원인데 설계액은 6억1,800만원, 관급자재 4,600만원 해서 6억6,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료를 어떻게 한 눈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면장님이 잘 하지 싶은데 설명 한번 해보래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현재 감사자료 1페이지에 500만원 이상 계약금에 대한 관급자재를 별도로 설계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도급액에 대한 계약액과 계약율로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최영재위원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면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데, 주요업무 보고하는데 100% 사업 다 했는 것 아닙니까? 100% 사업을 다 했을 것 같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100% 다 됐을 것 같으면 전제적인 사업비는 얼마인데 설계비는 얼마고, 계약금액은 얼마다. 주요업무 보고현황에 그것만 넣어놓으면 하기는 다 했습니다. 뒤에 보면 불용액 처리하는데 전체 예산이 8억8,500만원 중에 8억4,400만원을 쓰고 나니 4,100만원이 불용액 되어 불용액 처리했다. 그러면 8억4,400만원을 사업비로 썼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8억4,000만원 중에 44건 외 얼마라고 하면 500만원 이하 사업이 2억 얼마라는 것이 당장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알기 쉽게 할 것 같으면 주요업무 보고하는 데나 사업비, 사업비도 지금 제가 봐서 안 맞아요. 6억6,000 얼마가 되는데 이 쪽은 44건이고 대번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데 이것을 계산 다하도록 저것 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조금 성실하게 말하자면, 실제 했는 사업은 5억7,4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관급자재 4,600만원 더 했는 겁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계약액에서 관급자재를 4,600만원 합산을 해야지요.
최영재위원
합산하면 전체적인 사업은 6억1,000만원 정도 했다. 그지요. 뒤에 것은 빼고…….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최영재위원
6억1,000만원쯤 했는 것 같으면 8억4,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빼면 500만원 이하 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다하면 알 수 있겠지요. 감사자료를 만들고 할 때 조금만 성의를 더 보이면 업무보고 현황에서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인데 계약금액은 얼마 해가지고 설계액은 얼마, 계약액을 얼마 줬으면 얼마라는 것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눈에 확 들어 올 수가 있는데 전부 이쪽에서 찾다가 저쪽에서 찾다가…….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읍면에는 큰 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고 해서 자료만 성실하게 해주면 서로 인사나 하고 자료로 대체해서 읍면에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읍면이 이래요. 100% 했는 사업현황을 보고 할 때는, 안 했는 것 같으면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설계를 해서 계약까지 다 했으면 설계, 계약금을 넣어버리면 얼마다는 것이 한 장에 다 드러나면 안 보기 좋겠나 싶습니다. 다음 기회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지출 내역을 보면 금성면은 이번에 산불이 한번이라도 난적이 있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산불이 산으로 많이 번지지는 안 했지만 논둑을 태우다가 산 인접한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동원이 되고 또 현재 의용소방대장님이 지난해 군 의회 의원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매달 산불 강조 기간 내에는 15일 날을 정해서 대원들 차량과 의용소방대 차량을 동원해서 산불 홍보를 관내에 계속 해주시고 계십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출동 횟수에 보면 상반기에 156회, 하반기에 204회로 1년에 360회를 출동했는 걸로 되어있는데 실지 의용소방대 출동이 360회면 하루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630여 만원의 돈을 지급하기 위한 끼워 맞춘 식의 서류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년에 360회를 출동할 수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600여 만원의 돈을 지급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서류를 잘못 작성을 했는지, 어떤 오차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인원수 누계인데 출동 횟수로 되어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러면 대원수는 30명으로 되어있는데 출동 수는 한번 출동을 하면 30명이 다 나왔을 때 30회로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하다 보니까 이래 됐다는 말입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개인 인원수인데 잘못해서 출동 횟수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조금 성의있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면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읍면 행정조직 개편에 의해 가지고 재무담당 부서가 없어지고 재정복지담당이 생겼는데 읍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번과 지금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디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복지부분도 갈수록 업무량이 많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정부분만 감당하던 재무계장님한테 많은 부담이 되지 싶습니다. 그쪽으로 같이 합쳐지므로 해서 세수증대나 체납세 증수하는데 오히려 더 소홀해 질 수가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일단 읍면에 담당하시는 분이 열심히 해야할 입장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김종익위원장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면장님, 미안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감사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 보면 5년간 체납세 징수실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 분야에 보면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끝에 가서 2002년도에 총계 란을 보면 체납액이 4,290만원이고 그 다음 징수액이 326만4,000원 해서 미수납액이 3,965만원인데 과태료가 뭐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많아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저희 면에는 외람 되게도 운수회사가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운수회사에 검사경과과태료, 밤샘주차과태료, 보수교육과태료, 부당요금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과태료 등 이런 과태료가 저희 관내에 그러니까 상치장이지요. 여기에 회사를 두게 됨으로써 이 과태료가 저희 면으로 전부 다 넘어와 있다가 지금은 읍면에서 책임보험과태료만 관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부분에 과태료는 군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면에 여러 가지로 과태료에 미수액이나 체납세 미수액의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수회사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부도가 나고 이래서 사실상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받을 그것도 없겠네요?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간혹 경매가 들어가고 하면 조금씩 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산 보유하는 측면이 되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해서 체납세 줄이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리고 하천사용료 이것은 얼마 되지는 않고 33만8,000원인데 하천사용료 같으면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곡식을 기른다든지 해놓고 사용료를 안 냈다는 겁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맞습니다.
신준수위원
하천사용료는 남의 땅을 이용했으면 사용료를 내놓지, 안 내놓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여러 가지 문제지요. 소유자 변동 과정상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해 과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신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하천사용료 33만8,000원 내용은 경작하는 사람들이 지금현재 관내에 거주를 안 하시고 외지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계약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부과를 해 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33만8,000원이 체납으로 남게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신준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과태료 분야라든가, 하천 사용료 이런 것은 반드시 수납이 되어야될 부분인데 너무 과다하게 있고 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본 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하고 또 절대적으로 세금관계가 제때 완료가 되어야 만이 모든 군정이 잘 돌아가고 사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면장님이 잘 하시지만 앞으로 특히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진
김해진금성면장
예.
신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읍면에 보고를 받아보면 비품구입현황에 조달청에서 충분히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도 조달청을 이용 안하고 일반 시중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 작은 것은 구입할 수 있겠지만 어느 면에 보니까 많은 금액인데도 개인회사에 구입하는 일도 있고 지금현재 금성면에 한 가지 짚어줄 것은 뭐냐하면 예취기 구입이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70만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타 면에 오늘 업무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보면 예취기가 33만원에 구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 대 구입하는데도 한 대 구입하는 것보다도 금액이 더 많습니다. 물품구입 과정은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구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성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15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