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용철 의원 발언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양 구청, 직속 부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완산구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채규성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 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현장 중심의 행정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퇴청하시기 전에 그래도 어우렁더우렁하시면서, 건배 제의를 항상 어우렁더우렁하셨던 구청장님께서 먼 길을 가실 것 같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역사 한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제가 전주시에서 근무를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36년 차 하고 있습니다. 36년 차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보람찼던 때가 제가 자원봉사센터에 파견을 가서 만 3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보람찼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가 저도 느낀 점이 많았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전주시 공무원들이 생각이 많이 닫혀 있구나, 저 자신도 그동안 생각이 많이 닫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느껴서 그 뒤로는 항상 열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했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평가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연말을 지나서 몸은 나가지만 추후에도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항상 응원하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용철
최용철위원장
떠날 때가 더 아름다운 그런 행정을 해 주셨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 감히 평가하지 못할 만큼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고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훈훈한 분위기로 시작해 가지고 큰일 났네······.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며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완산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태 행정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철 행정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이월 내역,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13억 7316만 6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82.8%인 6억 22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65억 9196만 9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0.7%인 3억 51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7억 1939만 1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639.8%인 6억 22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455억 5060만 8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0.7%인 3억 211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4억 5227만 1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6.2%인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계속해서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삼천2동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및 환경 개선 사업은 특별교부세 결산 추경 반영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으로 5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효자1동 주민센터 환경 개선 사업 또한 같은 사유로 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효자4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사업에서 예정 발주 금액 부족에 따라 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쪽에서 1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7억 6849만 9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9%인 29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518억 3505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2%인 47억 83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억 1070만 9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9.4%인 251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6억 4779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0.6%인 4억 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변동 내역 없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494억 7428만 8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4%인 46억 52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4억 7236만 6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1%인 9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는 5억 9833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6%인 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 완산구 19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2억 9007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1.4%인 1억 31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으며 6쪽에서 51쪽까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덕진구청 이은혜 행정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은혜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용철 행정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이월 내역,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7억 8643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동일합니다. 세출은 405억 2866만 4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82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384억 3927만 4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0.7%인 2억 829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탄력적 예산 조정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1.1%인 1220만 원을 감액 계상, 주민 참여 자치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3.3%인 1억 7890만 원을 감액 계상, 쾌적한 청사 관리에서 28만 7000원을 감액 계상, 재무 관리에서 기정예산 대비 0.3%인 153만 원을 감액 계상, 행정 정보 통신 지원에서 기정예산 대비 4%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 인력운영경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0.2%인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와 세무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 및 주요 사업 내역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7억 4790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9%인 38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36억 4723만 7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1%인 36억 36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78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30.5%인 38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지적과는 6억 5010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과 동일하며, 세무과도 10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414억 4849만 6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8%인 33억 36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원지적과는 4억 7618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5.6%인 25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무과는 5억 8674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7%인 15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쪽부터 4쪽 덕진구 16개 동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1억 3581만 9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9.6%인 2억 594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없으며 5쪽부터 51쪽까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및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덕진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좀 천천히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력운영비를 보면 인건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완산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잖아요, 403페이지.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정규직 말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인력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그런 인력이 있다 보니까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실질적으로 적정 예산을 세워 놓고 임기제를 하든지 기간제를 하든지 하잖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휴직자들이 많아 가지고······.
남숙
이남숙위원
임기제나 기간제에서 휴직이 나온 거예요? 아니잖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휴직자들이 지금 60명이 넘습니다. 한 해에 60명이 넘어서 출산휴가 대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기간제로 대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다행히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모르는데 직원 인건비 산출에 대해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어려운 살림에 과하게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결국 불용 처리되는 금액으로 되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 덕진도 역시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사유라고 하면 자료 한번 주세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9급 신규 공무원이 급여가 적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신규 공무원도 52명이나 새로 발령을 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리고 중앙동 주차장 확장 조성은 자료 설명을 보니까 부지 매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처 안 돼 가지고······. 주차장이 원래 몇 면이었는데 8면으로 된 거예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법정 기준으로 8면 정도인데 확보하려고 했는데 보상비를 과다하게 요구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1필지만 협의된 상태에서 1필지만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조성이 8면이 안 되는 거네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가 좀 원활해지고 법정 주차 대수에 플러스로 조금 융통성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토지 매입도 안 해 놓고 사업비를 과하게 세워 놓긴 했네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협의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산을 세워 놔 버리면 매입 대상자, 그 필지의 소유주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너무 과다하게 요구한 상황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협의할 때 감정을 하니까 이 정도 금액이다 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응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편성돼 버리면 그분들의 입장이 또 달라집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건 중간의 과정이었잖아요. 결과를 보고 확실한 사업비를 산출해야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완산구나 덕진구 보면 불용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결국 못 하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추후 계획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상 협의된 필지만 협의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충실히 보완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아무튼 우리 행정의 꼭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서 일단 하시긴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일을 못 하는, 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뭐든지 보면 토지 매입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사업비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민센터 신축이 기정액보다 1억 6000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1600만 원인데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1600만 원.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효자4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235억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예산 사정상 차수 계약 형태로 하고 있는데 1차 차수 계약이 올해 안에 종료가 되는데 차수 계약을 했을 때 현재 잔액을 불용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차수 계약을 한 금액의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게.
성규
김성규위원
차수 계약을 한 나머지 잔액이라고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거 맞추려고 이렇게 자른 거예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감액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냥 주시지······.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해서요. 예산이 지금 감소했잖아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게 사회복무요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현재 병적 자원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원이 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해도 다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과·동 전체 수요를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고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 비슷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완산구청 자료는 없거든요. 그러면 완산구청은 예산 대비 그대로 했는데 덕진구청만 감소돼서 그런 건지, 완산구청은 그대로인가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는 수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병무청에 수요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요 요청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렇게 말하면 덕진구청은 적극적으로 수요 요청을 안 한 걸로 되는데······.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김학송위원
26년도 것 보려고 하니까 26년도는 또 늘었더라고요.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감소됐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26년 것은 예산이 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준비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행정지원과 26년도 보면 통장 자녀 학자금 마이너스시켰거든요. 그래서 사유를 봤더니 중복이 되거나 휴학을 했거나 했는데 그 학생들만 계속 주는 건가요, 한 번 선정되면?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그분들만 주는 건 아니고 1년에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는데 해마다 선정해서 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두 번에 걸쳐 50만 원씩 주는데 그 아이가 1학기 때 휴학을 했어요, 50만 원 받고. 그러면 2학기 때는 안 주잖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다른 대상자를 물색하지 않고 거기에서 끝나냐 이 말씀이죠.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다시 모집을 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모집을 하는데 휴학을 했거나 어떤 사유에 의해서 조금 마련된 이 장학금을 삭감시켰어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중복 수혜자분들이 많아 가지고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른 것이고 2026년도 예산도 축소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예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일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장학금 받을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생각보다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원래 중고등학생에게 혜택을 주다가 대학생을 주는 거잖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청소년들한테 주는 장학금을 열심히 수요처를 찾아봐야지 어떻게 이런 부분을 마이너스시켜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러는데 20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통장님들도 구성원 보시면 아주 젊은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연세 드신 분이어서 대학생 자녀를 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서 장학금 지원을 받는 통장 자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가 굉장히 적은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홍보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통장님이 전체 몇 분이나 되세요, 35개 동?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는데 한 4500명 정도 추산하고 있고······.
남숙
이남숙위원
그 통장님들 중에서 덕진이나 완산이나 13명의 청소년들밖에 선별하지 못해서 그나마 적은 돈인데, 받는 학생들한테는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줄이더니 2026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보면 문제 있다고 보여져요. 도대체 우리 전주시는 왜 깎을 데 없으면 꼭 애들 것 예산만 깎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일단 더 홍보하고요. 더 홍보해서 대상자가 없으면 장학금 중복 수혜 부분을 해소하고 금액을 어느 정도 줄여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게 한다거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죠?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덕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국가장학금 금액이 큽니다. 저희는 100만 원 이내에서 주다 보니 그쪽으로 받는 한계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국가장학금은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건 갚아야 되지 않고요. 웬만하면 국가장학금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남숙
이남숙위원
이거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에요, 국가장학금은?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장학금이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보충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장학금을 받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한쪽만 받아야 되는······.
성규
김성규위원
둘 중에 하나만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중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통장 자녀분 중에 대학생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없어서 그러지는 않고 해당되면 다 받는데 국가장학금······.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삭감된 게.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없는 거죠.
성규
김성규위원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대상자가 없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장 행정 시민 불편 사항 처리 몫이 좀 늘어난 거죠, 지금? 덕진구청.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1개 동이 늘어나면서 본예산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완산은 어때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완산은 변동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변동은 없는데 금액은 증액된 거죠? 아닌가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5000이 아니라 6000으로 증액된 것 아니에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두 구청을 합쳐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완산은 똑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똑같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3월 달에 터 파기 하시나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최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말씀드리고 아무튼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 사업이 5년째 딜레이되고 있다가 드디어 터 파기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2026년이 점점 다가오니까 말씀들이 각각 다 달라지세요. 시장님은 3월 달에 터 파기 시작하겠다 했는데 과장님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행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변동 요소들이 생길 수 있어서 저희가 확신은 못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들의 꿈이 자랄 수 있는 거고 특히 남부권에 청소년문화센터가 1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양 구청 과장님들, 자율방범대가 완산구가 29개소죠?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덕진구가 23개소.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일단 먼저 양 구청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동은 35개 동이죠? 35개 동인데 1개 동에 초소가 2개 있는 동이 있죠?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완산은 몇 개 있습니까?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자율방범대가 한 동에 2개씩 있는 동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산구 지역 자율방범대라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완산구 여성자율방범대라고 하나 있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덕진구도 있죠?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도 2개 있는 동 있고 3개 있는 동이 있고 연합대가 있고······.
명권
최명권위원
왜 1개 동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요? 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인데 왜 1개 동에 방범 초소가 2개 이상이 있냐 이거예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동 통폐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마을 단위로 면적이 넓어서 생겼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개 동에 2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실은 초소 운영경비나 피복비가 월 한 33만 원 정도 나가죠, 대략? 그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방범 초소가 왜 있나요?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초소가 필요하잖아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방범 초소가 2개 이상 있는 동은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가, 필요치 않으면 방범 초소를 줄일 필요도 있잖아요? 이게 예산하고 다 관련되고 있잖아요. 운영 실태는 잘 모르겠어요,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방범 초소는 잘되는 초소가 있고 또 잘되지 않는 초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면밀히 살펴서 다음에는 뭔가 변화가 있게 올라오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운영이 잘된다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초소를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왜 필요한가부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구청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예견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올해 42명에서 몇 명 줄었어요, 사회복무요원이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올해 현재 인원은 58명이고요. 사회복무요원이 중간에 오기도 하고 병역 해제가 되기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 추세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올해 추경에서 삭감한 건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 조정 차원에서 삭감을 한 측면이 있고요.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안 데려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해소를 시켜 줬고 단지 병무청에 자원이 없어서 조금 딜레이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건축과에 플래카드 관련 요청 사례가 있었는데 병무청에 자원이 없다 보니 한 삼사 개월 정도, 바로바로는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송위원
예산 삭감이 많이 됐어요, 올해요. 일이천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로 돼서······.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병무청에 자원이 없어서 딜레이가 많이 됐습니다.
김학송위원
올해는 42명에서 내년에 50명으로 했는데 완산구청은 적극적으로 수요 예측을 하든지 요구해 가지고 했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업무가 과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직원들 과다 업무를 원활하게 해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직원들 너무 고생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요 예측을 해 가지고 병무청에 해 놓아야 직원들이 과다한 업무를 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은혜
이은혜덕진구행정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지나가긴 한 건데 이 질의를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건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한 분의 직원이셨던, 후배들을 위해서 명예롭게 일찍 명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세무직으로 전주시 세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채규성 과장님 오늘 옷을 딱 갖춰 입고 오셨어요. 전역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성
채규성덕진구세무과장
먼저 퇴직을 앞두고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용철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세무직 공채 1기로 전주시에 임용되었고 31년간 주로 지방세 분야에 근무하면서 IMF와 금융 위기 등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체납자가 된 시민들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새벽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으로 체납자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세무직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도 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아껴 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그리고 후배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무직 후배들과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업무를 공유하면서 뜨겁게 토론하였던 추억들이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공직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광스럽게도 저 혼자만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94년도 임용 초기에 수작업으로 지방세를 부과·징수하였었는데 그것을 현재의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였고 그리고 여러 납세 편의 시책을 도입·시행함으로써 전주시 지방 세수 확충과 납세자들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세 아이를 낳아서 전주시 인구 정책에도 기여를 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기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퇴임을 앞두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주시 세무직 공무원들 대부분이 공무원의 꽃이라 일컫는 사무관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7급이나 6급으로 퇴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는 좀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족함이 많았던 저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관심을 이제는 세무직 후배들에게 좀 더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불철주야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용철
최용철위원장
가슴 저미는 구간도 있었고 많이 속상한 마음도 전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공채 1기로 들어오셔 가지고 세정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꽃길만 잘 걸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 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종욱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원구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억 2793만 7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보다 2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2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4052만 8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6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확립은 4376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8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3430만 7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9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246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오늘 자리 못 한 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도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8829만 4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131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10억 562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32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가 863만 8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53만 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6년도 본예산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240쪽 주요 시책 사업 언론사 취재 지원 강화와 시보 발행 집행률이 50%로 책자에 되어 있는데 11월 달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둘 다 100%인데 10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100%여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100%여도? 자세한 설명은 와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보 발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게 다 나왔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아직 안 나온 게 있긴 한데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안 나왔는데 돈을 다 줬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다른 부분이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언론의 요즘 동향들을 보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표현하고 전주시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힘든 표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은 중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부분은 돌아가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공보담당관님 오시고 예산을 한 1억 넘게 증액시켜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의 내용들은 부적절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사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자극적으로만 쓰는 것 같아요. 사실에 바탕해서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라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정 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은수정입니다. 시정과 전주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회경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속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 5702만 원으로 202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30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14억 8324만 원으로 202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인 30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4억 7800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6.9%인 1억 94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13억 971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7.7%인 1억 1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8090만 9000원으로 2025년 대비 9.7%인 7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홍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철 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송위원
한바탕전주 시민대토론회를 올해 사업비 3000으로 연 2회 했는데 내년 본예산은 1500으로 줄었어요. 1회로 줄였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내년도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어서요, 상반기에 시민대토론회 개최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1회 하는 걸로 예산을······.
김학송위원
지방 선거 때문에 줄인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김학송위원
올해 두 번 시민대토론회를 하면서 정책 발굴을 하잖아요. 혹시 많이는 아니더라도 좋은 정책을 발굴한 것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시정에 반영이 됐는지······.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올해는 저희가 두 차례 하면서 상하반기 모두 청년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좀 많은 제안들이,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모둠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한 10여 건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청년들과 함께 즉문즉답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진행할 때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청춘별채처럼 주택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전주시가 할 수 있는 한, 권한이 있는 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임대 주택 공급 대상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많은 정책 제안들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제안하는 내용 중 상당수는 현재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책이 반영이 되거나 수립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들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어찌 보면 시민대토론회를 하게 되면 장년이든 청년이든 직접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전주시민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김학송 위원님에 이어서 시민대토론회 질의할 건데요.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4년 11월 토론회는 이미 있는 시화, 시목, 시조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셨어요. 당연히 미반영입니다. 25년에 청년 일자리 관련 토론회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6개와 반영 불가한 2개의 사업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25년 10월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정책 제안으로 전북대 인근에 철봉 설치를 요청하거나 수영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왔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결과는 부서 검토 중인 것 같은데 나왔을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부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반기 토론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청년 정책을 주제로 하긴 했지만 청년들이 본인들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질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제 생각에도 그런데 현장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물론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주제를 미리 전달하거나 해서 준비를 해서 좀 더 깊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거 주제를 어떻게 선정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선정하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시민대토론회 운영할 때 시민기획단을 꾸려서 시민기획단에서 주제 선정이나 토론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주제를 미리 전달해 가지고 깊이 있는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민홍보단 있잖아요. 시민홍보단 있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도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홍보대사하고 시민홍보단하고 전년도에 보니까 두 분이 탈락을 하셨네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민홍보단은 SNS를 통해서 전주시와 관련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저희가 연초에 공개 모집을 통해 열 분을 선정했습니다. 사진도 하시고 영상도 하시고 웹툰도 하시고 다양한 분야로 해서 열 분을 선정했었는데요. 선정되신 분 중에 두 분이 중간에 활동을······.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다양한 부분에 선정을 하셨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두 분을 보충 안 하신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
다양한 활동이라고 했는데 빠지신 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할 것 아니에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런데요, 저희가 일러스트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러한 분야로 나눴는데요. 10개 분야로 나눈 건 아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선정을 계획성 있게, 일러스트 아니면 촬영팀 해서 이렇게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겠다를 안 하고 "시민홍보단 운영할 테니 이쪽으로 지원해 주세요." 해 놓고 그냥 뽑으신 건 아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그건 아니고요. 열 분 있었는데 이를테면 일러스트에 두세 명이 계시고 사진에 두세 명이 계시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그분들이 처음에 활동을 같이 하시다가 중간에 멈추셔서 충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충원을 안 한 이유는 현재 이 열 분에 대해서 활동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여덟 분이 활동을······.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열 분인데 두 분이 그만두셨지만 이 여덟 분으로 시민홍보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지 아니면 막상 이분들을 뽑고 나니까 생각보다 홍보단의 큰 역할이 없어서 유지하고 계시는지, 2026년도에는 그 여덟 분이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할 때마다 새로 공모를 할 텐데요. 그분들 중에 다시 응모하시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덟 분이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해 주셨고요. 질이 높은 콘텐츠를 생산해 주셨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게 2025년도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51.5%밖에 안 했어요, 10월 말 기준으로 달성률을 보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두 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셨는데요. 시민홍보단에게 월 최대 14만 원까지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빠지시면서 그 금액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고요. 두 분의 활동비를 제하면 집행률은 높게 나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자료 요구하겠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홍보대사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두 팀인데 소이현 씨하고 모던국악프로젝트차오름. 1년 계약으로 안 하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시 홍보대사는 계약 아니고요. 위촉 기간이 2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모던국악프로젝트차오름은 올해 9월에 위촉이 됐고요. 소이현 씨는 내년 5월까지 활동 기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그런데 4회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위촉을 한다 하더라도 위촉 기간 동안에는 이 금액을 해서 활동을 몇 회 이상 한다랄지 그런 계약도 없이 그냥 위촉함으로써 너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금액을 지불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촉하면서 몇 회 이런 말씀은 없고요. 보통 소이현 씨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저희 홍보 콘텐츠에 촬영 협조를 하고 계시고요. 공연 단체는 저희 시의 중요한 행사 같은 곳에 먼저 나오셔 가지고 연주 같은 걸 해 주시는데요. 올 상반기에 대선을 치르면서 공개적인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활동 횟수가 줄어서 예산이 올해는 불가피하게······.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모든 활동에 대한 저기면 거기에 따라서 최소 몇 회 이상은 해야 되는 거고 탤런트 이분한테도 몇 회 이상은 홍보에 참여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지불해야지. 그러면 2회만 참여했으면 그때만 활동비를 지급한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홍보 콘텐츠에 출연하시면 협조하실 때······. 활동에 대한 보상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게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활동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랄지 해서 몇 회 이상은 출연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를 해서 해야 되는 거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출연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뒤에 시민홍보단을 보니까 계약을 안 하고 중도에 탈락한다랄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페이가 적어서 한다랄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 세비를 지출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감액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홍보단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히 해 줘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에 관련된 팀마저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진짜 전주시에 애착을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 부위원장, 최용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장재희 위원님 말씀에 보충 질의 할 건데요. 청년들과 대토론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토론 내용이 전주시에서 실현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건데 청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청년 정책에 대해서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청년 정책.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전주시 시정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청년 정책을 역점적으로 시에서 추진을, 올해부터 더 본격적으로 하고 있으시잖아요.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홍보 콘텐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나 페이스북 통해서 또 저희 전주다움을 통해서도 청년 정책을 꾸준히 알리고는 있는데요. 세부 사업들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 단위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그 날 토론회에 오신 청년분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생각은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보다 더 많이 알려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홍보단,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인데 SNS 홍보단 지금 8명?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8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덟 분이잖아요. 어떻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 여덟 분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여덟 분은 본인들이 고유한 콘텐츠를 가지고 계세요. 웹툰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러스트를 그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콘텐츠를 생산하시면 개인 SNS 활동을, 저희가 자격 요건에 SNS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분들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SNS에도 올리시고 또 "jeonju.story"라고 시민홍보단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채널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SNS에. 그래서 jeonju.story에도 올리고요. 또 콘텐츠가 좋다, 훌륭하다, 더 많이 알리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 공식 SNS에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홍보단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정 팬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일러스트나 이런 걸 저희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생산해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생산해서 저희와 공동 협업하는 작업자로······.
성규
김성규위원
그 비용을 지금 주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활동비를 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파급력 있는 카페나 SNS에, 맘카페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런 데도 찾아보셔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십시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재희
장재희위원
금방 김성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SNS 통해 가지고 시민홍보단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jeonju.story를 들어가 봤더니 2025년 2월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게시글은 94개인데 272명이 이걸 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나 조회수 같은 것도 다 체크하고 계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jeonju.story를 만들어서······.
재희
장재희위원
이거 자체가 아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jeonju.story 자체가.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jeonju.story는 위원님 지적대로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콘텐츠를 모아 달라, 모아서 같이 데이터로 누적을 하자라고 해서 jeonju.story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홍보단 활동하시는 분들의 개인 팔로워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팬덤들이 와서 많은 댓글과 공유를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저희 공식 SNS에도 올려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우연히 떠서 봤는데 "전주 홍보단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하면서 어떤 남자분이 나오셔서 식당을 가신다거나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분은 저희가 시민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팔로워가 25만인 분과 저희가 지금 협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 한 분이에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세 분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거 사업명이 뭐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사업명으로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재희
장재희위원
예산도 그러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예산 지불하고 있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거 자료 요청할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올해만 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하고 인플루언서와 협업하는 일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 인플루언서 리스트도 같이 주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증액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삭감이, 약간 같은 결일 수도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은 삭감이 없고 홍보담당관실에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특히 제일 큰 금액인 시정 핵심 사항 홍보 관련해서는 전주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언론중재위원회인가 거기에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 홍보 자체를 축소시켜야 될 만큼 예산 금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내년도 예산 상황이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걸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어서요. 저희도 홍보비를 축소시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송출비 부분에서 49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됐는데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될 수 있냐면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이런 것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예산 삭감을 위해서 삭감하는 차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런 부분은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걸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들이 계속 말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한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부분이 많다. 지금 오셔 가지고 홍보담당관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의회 13대, 14대가 되더라도 홍보담당관으로 계신다고 하면 의회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한다. 지금 질의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다 하셨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미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국제화와 글로벌도시 구축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국제교류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88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 예산이 1억 8250만 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확대 예산은 9084만 5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 대비 1415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행사 추진 예산은 2억 8175만 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액 대비 3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 명시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4463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2억 63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 협력 강화 예산이 1억 390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79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예산이 2억 3850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1억 81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13만 5000원입니다. 다음 3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대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88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미래도시포럼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설명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국제 협력 업무 추진 그다음에 미래도시포럼, 국제 교류 업무 추진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그냥 다 중복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작년보다는 이런 사업에 좀 더 치중했다랄지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전년도 예산 규모보다 지금 크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올해 집중한 것은 국제기구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하는 것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민간 사절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 못하는 교류들을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 UCLG, 세계지방정부연합 문화정상회의를 유치하는 활동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금방 말씀하실 때 국제기구를 활용한, 그런데 그분들을 모셔 가지고 뭐 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UCLG라는 세계지방정부연합은요, UN 193개국에서 140개국이 UCLG의 회원 도시로 있습니다. 24만 개 도시가 활동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행정의 최고의 국제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가 그 회원 도시로 2018년부터 가입해 있었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여건상 그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그 과정에서 국제기구 회의를 참여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전주시의 우수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해외의 여러 도시 분들 앞에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언제 완공되나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28년 완공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8년도에 완공되면 이 과에서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벌써부터 준비돼야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대만 방문했을 때 국제관광박람회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박람회에 관광청, 항공사,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관광이라고 하면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고 다 연결이 돼서 오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어마어마하게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이 와서 내가 어느 나라로 여행할 건지, 어떤 패키지를 통해서 여행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 기관 자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때 전라북도에서도 참여했었고요. 전주시도 참여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팸플릿도 나눠 주면서 홍보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이스 복합 단지가 28년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회의지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마이스 복합 단지도 운영이 되는데 그건 광역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주시도 만약 마이스 복합 단지를 국제회의지구로 지정받으려고 하면 전년도에 해외 회의 유치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유치한 문화정상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말씀하신 관광박람회도 저희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이 다양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또 많이 있잖아요, 대부분 국제다 보니까. 일반인이 그냥 생각하기에 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외부 인사 초청해서 관계된 몇 분만 간담회를 한다랄지 짜여진 프로그램 2박 3일 마치고 간다랄지 하게 되면 일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더구나 우리 전주시가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역할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 전주시청만 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시청, 전라북도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가 협력해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주시에 많은 자원이 있다는 것.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머물고 가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만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서 3박 4일 머물 수도 있는 거고 숙소도 많이 마련되다 보니까 체험형 콘텐츠를 한다랄지 한복, 한옥마을 많이 있잖아요, 비빔밥. 이런 걸 연계해서······. 국제 협력 업무도 그다음에 교류 업무도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 고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관광공사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불 수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관광공사하고 협력하고 또 대사관들하고 협력하니까 그런 부분은 관광과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어 가지고 향후에 컨벤션과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따로국밥 하지 마시고요. 영화제도 있고 막걸리축제도 있고 계속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축제를 따로 만들지 말고 그 축제에 빗대서 이것도 같이 만들면서 하게 되면 국제 교류에 대해서 시너지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주미래도시포럼 예산이 3500 잡혔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이번 예산이 저희 과에는 3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이 얼마인데 3500밖에 안 잡힌 거예요?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당초 저희 계획 당시에는 3억 5000이었는데 올해 2억 2000만 원이 됐고 이번에 3500이어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관광거점 예산의 1억 5000을 같이 매칭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24년도에 3억 1000을 줬는데도 집행률이 99%더라고요. 24년도에 2억 2000 줬는데 집행률이, 거의 다 썼어요. 미래도시포럼 행사 예산이 줄었다는 건 단지 저희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 행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절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관광거점의 예산과 함께 매칭을 해서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는 비록 줄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추진하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게요,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지금 2억 8000이 줄었잖아요, 2억 6000.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체 예산이 4억이면 이 부서가 존립을 하냐 마냐예요. 맞죠, 과장님? 저는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왜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자꾸 예산이 줄어드냐 이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3500만 원 비록 예산이 적지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이 예산이라도 지키고 조금이라도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국제협력담당관은 필요하죠, 자매·우호 도시 여러 가지로. 그리고 지금 국제 교류를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 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 국제 교류에 뒤지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벌써 200명의 해외 외빈들이 저희 전주에 별도로 오셨었습니다. 미래도시포럼 때도 물론 많이 오셨지만 수시로 외빈들이 많이 오시고 저희도 해외로 나가지만 국제 교류가 올림픽이나······. 지금은 지방 도시가 직접 외교를 하는 시대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미래도시포럼은 저희 도시의 브랜드로 가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든 그 예산을 살려서 잘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제가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 내년 예산도 많이 줄었고 또 미래도시포럼 예산이 3500이라 깜짝 놀랐어요. 이런 행사들이 전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산 확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UCLG 그 부분도 내년도에 우리가 유치하니까 와 달라고 부시장님이 외국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조차 준비를 못 하고 참가비 조로 9000만 원만 지금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10억 정도를 더 세워야 되는데 지금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증액시켜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덧붙여서 미래도시포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한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요한 포럼이었던 것 같은데 그 포럼 자체도 관광거점도시에 1억 5000, 여기 3500만 원 해서 1억 8500으로 하라고 하니 이 두 가지 결로 봤을 때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따겠다 아니면 문체부 사업 중에서 일부 예산을 가져오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비쳐져요. 행감장에서 어떤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공모 사업을 충실히 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크를 하고 지금 전주시의 실정을 이야기해야 하는 단계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항상 협업을 해 드릴 테니까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이야기하시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런 체제로 해서 명실상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한 부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만 노력을 하시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전주시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행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24개 사업 839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에 대한 대응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도시 계획 보상 사업과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기린대로 BRT 구축, 주요 인프라 사업인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서부권 복지관 건립 등 총 24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순서를 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서 중에서는 중앙 부처에서 와 가지고 나가서 현장 설명하는 데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순서를 임의로 정했는데 하는 중간에 만약 그 부서가 없으면 정회하고 속개해서 다루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순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번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짧게.
태영
오태영청년활력과장
청년활력과장 오태영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거 취약 계층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만원주택 청춘별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소 117호를 확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평화동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인근에 총 34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4층 규모의 24호 주택을 민간이 신축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신축 매입 약정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 후 내년 1월 주택 매입비를 위해 필요한 20억 중 11억 원을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공사 준공 후에 시에서 하자 검사 등의 주택 매입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주택을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오태영청년활력과장
이 사업은 24년 6월에 민간사업자인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데와 신축 매입 약정을 했기 때문에 협약서상에 올해 주택을 매입하지 않으면 협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공사 준공률이 한 85%라서 12월에 준공하고 내년 1월에 필요한 사업비를 바로 확보하면 24호를 청년들에게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비도 9억 세웠고 지방채로 11억 세워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영
오태영청년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사업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청년 매입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설명 간단하게 하세요,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연면적은 6200㎡고요. 이 중 남부권 청소년센터는 23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208억 원 중에 이 중 청소년센터는 70억 원이 소요됩니다. 남부권에 청소년 활동 공간이 부족해서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또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 확보가 절실한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센터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 질의하려고 한 건 설명부터 듣자고 하려고 했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혹시 공기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내년 1월까지 설계가 완료될 예정인데요. 열심히 해서 12월 안으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마무리 단계예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설계가······.
성규
김성규위원
설계 단계라고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설명하신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이게 21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장소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 오면서 공기가 늦어지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청소년센터 건립하려다가 평화1동 주민센터를 같이······.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 원래 청소년센터를 반다비 수영장 세워지려는 곳에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는 땅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시 땅이어서, 시유지잖아요. 완산 재단에서 기부 채납 된 땅을 10년 동안 왔다 갔다 한 끝에 결국 승소돼 가지고 이곳에다가, 시유지니까 이곳에 하겠다 했는데 또 갑자기 주민센터도 복합커뮤니티센터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데 또 문이 한 군데 있다 보면 주차장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나눠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 터 파기는 가능한가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지금 완산 행정지원과에서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요. 완산 행정지원과에서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구청에서뿐만 아니라 시 쪽에서도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관리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작은 안 하신 거죠?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설계가 12월 중으로 준공 처리가 마쳐지게 되면 내년도에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기동
이기동위원
13페이지 총사업비가 278억 원하고 70억 원하고 이게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278억 원은 평화1동 주민센터를 합친 금액이고요. 그리고 남부권 청소년센터만의 사업비는 70억 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건물 안에 남부권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물이 두 동으로 되나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건물이 두 동으로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한 건물에 지으려고 하다가 설계를 변경해서 청소년과 평화1동 주민센터는 별도의 출입구를 둬야 한다고 해서 두 동으로 지어지게 됐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일단 그러면 남부권부터······.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데요. 공사는 한꺼번에 하는데 건물이 청소년 시설과 평화1동 주민센터가 별도의 공간으로 해서 두 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두 동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사업이 안 되는 거고 남부권부터 올라가는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같이 들어가요.
남숙
이남숙위원
같은 거예요.
기동
이기동위원
같은 거?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동시에 같이 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두 동이라고 했잖아요, 건물이.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두 동을 동시에 발주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두 동을 동시에?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겠네요?
금희
박금희인구정책과장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이번에 지방채를 신청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다른 데에 있나?
용철
최용철위원장
24번에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남부권 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설명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340-1번지에 설립되고 있는 전주독립영화의집은 총사업비 720억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전주 독립 예술 영화의 진흥을 위한 전당입니다. 25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독립 영화 중심 지역의 생태계 조성 및 영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제영화제의 안정적 공간 마련을 위한 신속한 공사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 공정률이 지하 터 파기 공사랑 건축 중에 있고요. 공정은 한 4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국비를 받아 올 건 없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국비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 3월까지······.
용철
최용철위원장
매칭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매칭률이요? 국비하고 시비의 매칭률 말씀하시는 거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원래 사업비 매칭 비율은 5 대 5인데 지하 주차장 부분이 증축이 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비를 조금 더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진행 중인 사업인 거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독립영화의집 건립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안 오셨어요? 9번 반다비, 안 계시면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오셨어요? 다음은 10번 재해 위험 지역 정비(월평)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지금 공사가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공사 발주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어렵고 월평지구 같은 경우는 철로 변 주변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시작은 해 가지고 용지 보상이랄지 그런 것들은 올해 예산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공사는 진행된다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27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로 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서 지방채가 지금 시급한 겁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패널 갖고 오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하실 얘기를 정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계속 침수되고 있는 지역 있죠?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저희들이 전주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코시티 화정중학교 있는 데까지 한 23km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고자 하는 구간은 전주천 하류부터 시작해서 1km 정도,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는 전주천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km 정도밖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지금 이 구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조기에 할 계획이고 참고로 이번 9월 7일 호우 때 철도가 물에 4시간 정도 잠기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기를 좀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아까 화정중학교라고 그랬죠? 원래는 화정저류지까지라고 안 했어요? 화정저류지에서 철길로 물이 빠지고 있잖아요, 현재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사이펀이라고 해 가지고 물을 한 번 걸러서 나가는 부분이 이쪽 발단마을 있는 데하고 화정 있는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해결이 돼야만 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것이지 지금 이 구간 같은 경우는 현재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기존에 화정저류지에서 철길로 빠지는 건 현재대로 빠진다 이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빠지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이펀이 있어 가지고 이 물이 여기를 통해서 이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을 해 가지고 철로 변 주변으로 해서 빠져나가면 밑부분과 윗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위험 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았고요. 화정저류지에서 빠지는 물은 기존에 철길로 빠지는 데로 빠진다 이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아래위를 분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들어 보니까 다 시급하긴 한 것 같은데 제일 시급한 공사는 어디 부분이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 초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여기에서부터 작업이 안 이루어지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전주천 하류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올라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쪽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2월부터는 아마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서 토지주들은 빨리 보상을 원하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처음 구간은 지금 토지 보상은 다 끝난 것 아닌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중간 정도 있는 부분에 침수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이쪽 마을이 되겠습니다, 발단마을.
용철
최용철위원장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계속 침수되는 것 같은데?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그래서 일단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방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하실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임시 조치라도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임시 조치라도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구체적인 임시 조치 방안이 없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집중 호우가 50mm, 60mm가 온다면 또 침수가 될 수 있거든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방채를 하긴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데 사업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계속 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이 사업 구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잖아요? 작년에도 침수되고 재작년에도 침수되고 올해도 침수되고 내년에도 침수가 예상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앞부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서와 시장님이나 관계 부서, 철도청하고도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길 부분이 나중에 더 천문학적인 액수를 철도청에 물어 줘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해 위험 지역 정비(월평)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재해 위험 지역 정비(공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전주·완주 상생 협력 방안으로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천에서부터 공덕마을 경로당까지 고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절차는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행안부 사전 설계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초 정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이랄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한다면 이 사업은 28년까지 되어 있는데 좀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현지에서 만났을 때도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 사항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 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구간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완주군하고 저희하고 매칭하는 비율이 5 대 5로 알고 있어요, 저희 구간은 굉장히 짧은 구간이고. 그리고 토지 보상비나 이런 부분을 미리 일시적으로 해야 된다면 말씀하셨던 예산보다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은 저류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저류조를 만들면, 사실 허허벌판에 큰 저류조를 만드는 것보다는 배수로를 좀 확장해 가지고 한다면 공사비나 전체적인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절감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오늘 시장님도 10시에 기자 간담회를 해서 전주·완주 통합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신 걸로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상생 협력 사업이라는 게 전주·완주의 통합 기류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해 왔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재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고 봤을 때도 예산이 없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방채를 꼭 세워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20년도에 그쪽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많고,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빨리 이 지역도 재해 예방 사업을 해서 해소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토지 보상비에 돈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건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토지 보상비는 아직 감정이나 그런 것을 한 상태는 아니지만 완주 부분은 완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비나 보상비를 전체적으로 다 하고 저희 전주시는 시 구간만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해 위험 지역 정비(공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우수 저류 시설 설치(학소지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여기도 20년도에 침수가 됐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화2동의 신성공원 일부가 되겠고 장천제 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가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침수가 돼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신성공원 쪽만 우선 사업을 한다는 얘기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1단계로 먼저 거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단계에 학소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일부는 했고 아직 많이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남숙
이남숙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했고 그 뒤에 남아 있는 토지 소유주분들이 나중에······.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 다르고 굉장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보상비 증액할 건데? 교도소를 예를 들더라도 70억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500억이 넘어가는 금액으로 되더라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문제가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학소제 문제도 심각한 부분이긴 한데 신성공원은 평화동에 많은 분들이, 완전 3분의 2 이상을 가려 놓고 하는 공사잖아요. 그래서 안전 이런 부분도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성공원까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가시설 울타리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수목을 현재 이식 중에 있고 내년 2월경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착공해서 땅을 팔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나무는 다 어디로 이식했어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유 시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사유 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유 시설입니다. 개인 토지에 대해서······.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게 몇 년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 일이 년 정도 갔다가 이 공사가 어느 정도 상부까지 덮이면 바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옮겨 오는 사업이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아무튼 안전이랄지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에 관련돼서 사업을 하는데 신속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우수 저류 시설 설치(학소지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순서가 지났는데 계속 뒤에 앉아 계셔 가지고 시켜 드려야겠네요. 9번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과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 발행 안건 사업인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는 평화동2가 258-1번지 일원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옆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부지 면적 6637㎡, 연면적 약 33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상 1층은 수영장 25m 6레인, 지상 2층은 다목적 체육센터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을 완료하고 남은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가 추진될 예정으로 금번 지방채 발행 10억을 통해 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부권 체육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플래카드에 언제 공사 시작한다고 붙어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올 12월 말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설계가 부득이하게, 아시겠지만 토지 매입이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고 출입구 쪽의 위치가 변경되고 그러면서 입면도 원래 동서로 해야 되는데 남북으로······. 그 뒤에 교회하고 시야 확보 차원에서 조정하고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져서 올 12월은 힘들고 내년 2월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는 설계 완료 지금 하고 있고요. 한두 달 정도만 늦어지면 됩니다. 내년 3월 이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1월, 2월 달에는 동네를 못 돌아다니겠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플래카드를 좀······.
남숙
이남숙위원
하도 많은 민원들이 생기기도 해서 "12월에는 착공합니다."라고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일이월 달에 하게 되면 평화동 못 돌아다닌다니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플래카드 수정 좀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사업이 시작 단계인 거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내년 2월에 저희가 착수할······.
용철
최용철위원장
도면 한번 펴 보실래요? 혹시 도면 큰 거 갖고 오셨어요? 없으면 한바탕국민체육센터 부분하고 지금 우리 사업 부지하고 중간 정도에 약간 조립식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소규모 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건 매입을 못 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협의는 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이 사업 발주는 하고 교회 측과 해서 추후에 이 부분은 만약에 교회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면 절충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부정합 토지를 매입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렇게 매입한 거죠? 매입 절차를 언제 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22년도부터 매입 절차를······.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게 22년도 몇 월에 들어왔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22년 11월에 공유재산 심의······.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한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공유재산 심의가 22년 11월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당시에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때 당시에도······.
용철
최용철위원장
심의 당시에도?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 땅은 교회였기 때문에 매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심의 때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대로 매입을 한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무튼 시작은 안 한 상태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차장은 몇 대, 몇 대 있나요?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장애인 주차 법정 비율에 따라서 충분히 확보는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몇 대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대수는 제가 정확히······.
명권
최명권위원
아까 최용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질의 하나 또 할게요. 몇 대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총 61대 중의 30%인 20대 확보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20대가 장애인······.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장애인 전용 주차장.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수영장이 6개 레인이 들어서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프로그램을 시간대 조정을 통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최용철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부지 아까 22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부지가 교회 부지였어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 앞에 건물.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진출입로 사이에······.
명권
최명권위원
여기가 교회 건물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교회 부지가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지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당시에는 교회에서 매각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명권
최명권위원
아니, 이건 교회고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거 보셔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밑에 토지 부분이요?
명권
최명권위원
그렇죠. 이것도 보니까 전이고만. 굳이 왜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냐 이거예요, 사각으로 매입을 안 하고. 교회 건물 위에 것 빼고라도 밑에 땅이 있었잖아요. 이 땅 주인이 안 판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는 전혀 매각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확보 가능한 부지로 해서 공유재산심의계획을 받았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센터나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 건 좋아요. 좋지만 최고 중요한 건 주차장 확보가 우선입니다. 주차장 확보도 20대, 장애인들을 위해서 한다면 20대 정도면 장애인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부권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다음은 13번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27년 6월까지 다 보상을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여산로 1구간, 2구간이 있으면 1구간이 급해서 도로를 뚫어야 하는데 2구간 보상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하는 건 좋긴 하지만 그 외에 시급성을 따지자면 도로를 뚫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보상 때문에.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로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일단 시에서 제일 중요한 노선을 21개 정해 놓고 보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보상 끝날 때까지는 도로포장이나 계획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보상 끝난 뒤에도?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구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시비로는 아예 보상 끝날 때까지는 앞으로 계획은 없다는 거네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현재 도로법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데요. 혼잡 도로에 대해서 국비 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발의돼 가지고 그거 통과되면 국비가 확보 가능해서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을 걸로 파악됩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되면 포장을 하고 도로를 뚫고 확보가 안 되게 되면 27년 6월 달까지는 아예 그냥 보상으로만 끝낸다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큰 틀은 저희가 21개 노선 광로, 대로, 중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순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보상은 보상대로 하고요. 26년도, 27년도 본예산에라도 시비를 해서 급한 도로, 혼잡한 도로는 먼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보상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쑥고개로(국립박물관∼호동마을) 확장 공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로법 아까 말씀하셨는데 혼잡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도로법이 나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도로법에 보면 대도시권 혼잡 도로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도시권에는 광역시의 동 지역에는 국비 50%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광법이 통과가 됐는데 대광법에 또 대도시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동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법에 있는 대도시권은 광역시로 되어 있고 대광법에 있는 대도시권은 전주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좀 안 맞다 해 가지고 대도시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가 있는 동 지역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광역법은 있지만 도로법상의 지원 근거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법을 일부 고쳐서 광역시 소재지로 있는 전주를 포함한 것을 입안한다, 입법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쑥고개로(국립박물관∼호동마을) 확장 공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보행 환경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특화 거리 조성이긴 한데 장애인 무장애 길까지 같이 겸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장애인 구간은 일부 이동 동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로 시설물로 해 가지고 구분해 놓는 사업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충경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놓았고······.
남숙
이남숙위원
항상 인도를 해 놓고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인도 턱이랄지 이런 부분에 다시 파고 공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행 환경 한다고 하면 장애인분들도 다닐 수 있는 무장애 보행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지금 단차 없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행 환경 특화 거리 조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지방 하천 정비(가동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하천관리과장 유인환입니다. 가동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은 평화동 덕천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부터 삼천까지 구간이고요. 총사업비 114억 원 정도를 들여 가지고 국도비 70% 대 시비 30% 매칭해 가지고 하천 폭을 확장하고 교량을 새로, 어차피 하천이 늘어나면서 기존 교량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9개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집중 호우로 침수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왔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내시서가 왔고요. 이 숫자대로 27억 6400만 원이 확보가 됐고 저희가 14억 매칭하면 전체 다 매칭이 되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14억 매칭을 안 하면 도비 반납해야 돼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전에는 국도비를 내시하고 교부를 해 줬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가 매칭을 안 하면 교부를 안 해 줍니다. 매칭을 해야만 교부를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칭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올해 공사 발주를 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매칭을 적게 하면 그만큼 적게 내려오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중천 같은 경우는 좀 덜, 다음 안건인데요. 좀 덜 매칭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내시가 되기는 했고요. 아예 확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동천이 포항 간 고속도로 변을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
그 밑부분이죠, 지금?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새만금 고속도로······.
남숙
이남숙위원
예, 새만금. 그런데 지금 거기에 퇴적물이랄지 높낮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하천 간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도로하고요?
남숙
이남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도 추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점 발생하지 않을까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구간은 정확히 파악이······.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부분은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추후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 하천 정비(가동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생태 하천 복원(아중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 하천 복원(아중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매립률이 몇 프로나 돼요, 이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2단계 말씀이실까요?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립장······.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현재 쓰고 있는 2단계 매립장은 제가 퍼센티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5단계를 쓰고 있고 6단계 제방을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단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6단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지금 한 75% 이상 사용해서 2단계는 저희가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28년 말이면 운영이 종료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28년 말에 이용이 종료된다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완전히 매립장이 저기 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이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서 향후에 별도의 매립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상 기한보다도 지금 쓰레기가 빨리 차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2단계를 저희는 2030년까지는 쓸 수 있을 거라고 보았었는데 매립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서 28년 말까지로 당겨졌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까 간단히 설명하라고 말씀을 못 드렸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시면 지금 2단계 쓰고 있는데 1단계에 있는 걸 다시 매립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1단계가 매립될 때는······. 지금 현재 2단계에는 저희가 생쓰레기라고 하는 소각되지 않은, 잔재물이 아닌 그러한 쓰레기는 매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매립할 때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쓰레기가 많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들을 파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다시 매립해야 되는 것은 매립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시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국가적으로 매립 부분이라든지 소각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 인지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서울, 인천권은 소각 문제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완주군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비용들이 소소하지만 광역 매립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무게 재서 전주시가 재정을 받을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로 5분발언이나 결의안이나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계산 용역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도 기억해서 내년 초에 4개 시군이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단순히 무게 재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지
홍소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광역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탄소 산단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하시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이 사업은 탄소 산단 탄소저장숲 조성 사업인데요. 단순히 탄소저장숲 사업이 아니라 국가 산단인 탄소 산단 인근의 주거지하고 완충 역할을 하라는 환경 영향 평가의 19년 조건부에서 산단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건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비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산림청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60억 예산 중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지방채로 해서 탄소 산단이 준공하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전체 돈을 전주 시비로 해야 되는 것 맞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공영개발과에서 저류지까지 하면 약 101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림청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1ha당 10억 정도의 국비,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녹지가 6ha 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를 받은 것이 60억 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나머지는 공영개발과 사업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공영개발과에서는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쪽은 반드시 시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부분을 국비······.
용철
최용철위원장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 온다······.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국비 30억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확보해 가지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올해 15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5억을 이미 배정받았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 사업서상 소요 재원에 보면 2025년도에 기금으로 들어온 게 산림청 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매칭 비용입니다. 올해 15억에 대한 매칭을 15억을 해야 하는데요. 지방채 14억하고 시비 1억을 한 것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2025년도에 15억을 줬는데 매칭 못 한 거고. 맞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26년도에도 또 15억이 내려와서 15억 매칭해야 하는데······.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그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못 해서 일반회계로는 1억 세우고 지방채로 14억 세우겠다는 것 맞죠?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2만 평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전체적인 것들은 탄소 산단이 전체 영역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완충 녹지 지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탄소 산단하고 일반 주거지 사이에 전체적으로 7ha 정도, 7만㎡ 정도의 대상 사업지입니다. 탄소 산단은 국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있는 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탄소 산단 국가사업으로 가고······.
김학송위원
그러면 별도로 가는 건가요?
칠현
김칠현녹지정원과장
예, 거기 녹지가 아니고 산단하고 주거지 사이에 완충 녹지를 하라는 조건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탄소 산단 탄소저장숲 조성 관리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입하려고 한 부분 말고 지금 또 남아 있죠? 얼마나 남아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0.7k㎡ 정도 매입 완료되어 있고요. 지금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0.67k㎡에 대해서 수용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입을 못 하면 20년 동안 그분들은 묵혀 놨기 때문에 저희한테 소송을 걸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대책이 있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매입이 안 된 건 추후에 일반 관리 지역으로 그 용도에 맞게 관리할 예정이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현재 이 부분만 매입하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시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랑 필수 지역부터 매입하고요.
명권
최명권위원
나머지는 추후에 대책을 세우겠다?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돈 주면 다음 연도에는 없나요, 여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등산로나 산책로 등 필수 이용 지역이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한 지역이어서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매입이 필요 없냐······.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아직은 대상이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현재는 대상이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니까 다 정리되고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까 말씀 중에 수용 절차 밟고 있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신청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 돈이 계상이 되더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전주시 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삽을 뜨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지난 9월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BRT 사업은 우리 시 대중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대중교통 활성화와 탄소 중립 그리고 자율 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업이고요. 지난 9월에 착공이 돼서 현장 조사를 마치고 11월 19일 가로수 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우려와 걱정이 사업을 구축하길 잘했다라는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불편이 수십 년의 편리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방채를 드리면 언제부터 착공 들어가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착공은 9월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 사업은······.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공사를 1월이나 이럴 때는 못 할 것 아니에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동절기에는 중지를 시키고요. 동절기 해제가 되고 나서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BRT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자동차 안 타고 이걸 타고 다니겠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과연 우리 전주시에 그게 맞을까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 총연장이 10km죠?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9.4km입니다. 1단계는 9.4km고요. 2단계 백제대로에서 꽃밭정이 네거리까지 있고 3단계 에코시티에서 효천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BRT 대중교통 축이 완성되면 좀 더 많은 자가용 이용자들이 탈승용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전환될 거라고 저희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그리고 실제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승용차 위주의 교통 도시로 계속 가다가 어느 순간에 느닷없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갈 수는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안심하고 편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먼저 조성되어야만 기존의 자가용 이용자들이 자가용을 놓고, 매일같이 사용하던 자가용을 잠시 며칠이라도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대중교통도 편하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탈승용차가 점점 늘어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현재 기대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들 염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 이거 시행해서 어디 성공한 데 있어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예, 부산이나 창원이나 제주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얻고 있고요. 실제로 시내버스가 가로변에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승객을 승하차하기 위해서 약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버스 중앙 전용 차로가 구축이 되면 일반 운전자와 대중교통 운전자가 완전히 분리가 됨으로써 운전을 방해하지 않고 마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 운전자나 택시 운전기사분들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어차피 사업은 하기로 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 이상이면 좋겠죠. 아무튼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저는 잘될 거라고 보고요. 응원할게요.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학송위원
단지 가장 최근에 BRT 한 데가 제주도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를 연초부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갔었는데 그때 안내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혼잡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용하면서 접촉 사고도 많이 목격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게 되면 한 다섯 분 정도한테, 택시 기사님한테나 승객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볼 때가 있었어요. 많이 좋아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담당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 가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최근에 했던 제주도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 가지고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짧게 답변드리면요. 제주는 양문형 BRT 사업을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양문형 BRT를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초기 도입 비용이 또 막대하게 소요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도심형 BRT로서 제주가 추진했던 양문형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안전 문제 그리고 중앙에 설치가 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있어서 펜스, 횡단보도를 충분히 신설하고 그런 부분을 시민 단체와 23년도, 24년도부터 수십 번에 걸친 간담회와 연찬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이 실시 설계 용역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 전주 BRT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잠식시키고 조금 더 고급화되고 전주형 BRT가 돼서 전국의 우수 사례로 반드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이 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한 5월쯤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때 집행하고 실행하고 있는 부서에 정말 많은 격려가 필요해요. 그동안 도시에 정착돼 있던 걸 바꾸는 과정에서 굉장한 마찰과 소음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3단계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는 수소버스를 지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사업으로까지 연계가 되고 아무튼 저희 도시가 친환경적인 도시 이런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예산을 세우는 게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해야 되냐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가장 문제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비를······.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공사 첫 단추를 끼우는 시기가 5월이나 돼야 하지 않겠냐,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이건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미영
백미영버스정책과장
감리 업체를 포함해서 20개 공사 업체가 전부 다 선정 완료돼서 9월 착공에 들어갔고 지금은 일정 지역에 있어서 보도 후퇴, 지장물 이설, 가로수 이식 등을 하고 있는데 교통 혼잡이 불가피함에 따라 최단기에 초집중한다는 전략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작을 하자마자 지방채가 시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추진을 하면서 저희도 송구스럽고 재정 부담······.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예상이 돼 있었던 거니까 그것에 대한 재원 계획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이 부서에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끝나고 기획예산과하고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전주시 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 구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설명해 주세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문성입니다. 22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 내에 학교 및 공공급식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이 센터들이 노후화되고 규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푸드 사무실은 경원동에 분리 설치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항공대대 인근에 이러한 시설들을 통합하고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되었고요. 부지 면적 4624㎡, 연면적 2937㎡에 2층 규모로 지어지고요. 국비 24억을 포함해서 총 9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던 학교급식, 공공급식 그다음에 농민가공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농민가공실은 23번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23번 사업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이렇게 되어 있고 오거리 쪽에 푸드통합 사무실까지 다 집적화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사업이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지는 어디 거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시유지입니다. 저희 전주시 겁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시유지로 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위치도 및 조감도 보게 되면 공공 청사 위치가 좀 변경됐거든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렇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뒤쪽에 도도마을 쪽으로 변경됐습니다.
김학송위원
이것을 군데군데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시유지라면 다 몰아서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현재 아시다시피 김치산업관이 위치해 있고 그 앞쪽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가공센터가 위치하게 될 거고요. 도도마을 쪽으로 통합 청사가 이전하는데 최종적으로는 그쪽에 미래 농업 클러스터가 전체적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그 안에 있는 부지까지도 다 활용되어서 농업 관련 시설이 추후에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전체적으로는 농업 관련 시설 부지가 있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김학송위원
클러스터로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특별히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재 있는 평화1동 사무실을 여기가 신축하고 나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매각하는 부분은 회계과에서 어떻게 할지 방침을 세울 것 같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게 선조치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회계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번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입니다.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 지방채 발행 요청 건입니다. 대규모의 컨벤션센터 건립을 통해서 내수 확대와 고용 창출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구 종합경기장 일원에 28년까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지 면적은 4만 6000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8만 3000, 지하 1층에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0억인데요. 시비가 1000억, 민자가 2000억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사업비 100억 중에서 29억을 지방채 발행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투자 심사를 할 때 지방채 발행을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100억을 받았습니다만 부득불 좀 더 필요해서 30% 범위인 29억까지 신청을 요청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지방채 못 받으시는 겁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렇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어떻게든지 시비 확보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9999만 9000원 받을 수 있어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이번에 의회에서 광역 시설에 대해서 도비 건의도 해 주셔서 그런 힘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사업비 확보해서 28년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 소재돼 있는 전주시가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집행을 하고 건립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이나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앞으로도 1000억에서 130억을 뺀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로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방채로만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내야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컨벤션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건립에서부터 운영까지 MOU 체결을 지사님하고 시장님이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도비 반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착수를 하면 진행 상황을 보자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면 도비 지원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극단적으로. 도에 이관해 줘도 되지 않나, 어차피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는 위치가 저희에게 있으니까 건립 자체를 어떤 부분에서는 도에서 해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거의 한 2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와 시가 공동으로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도 있고 최근에 오송 컨벤션센터도 오픈을 했는데요. 도와 시가 같이 운영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 방향도 좋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광역에 이것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가 더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 과장 입장에서는 컨벤션센터가 물론 광역 시설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가 운영해야 앞으로 광역도시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반 시설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발언으로 남겨 놓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 전주시 재정의 어려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체육관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다음은 2번 인후반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인후반촌 도시 재생 사업은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1년부터 26년 6개년 사업이고요. 총사업비는 170억이며 국비 100억, 도비 16억, 시비 50억, 지방채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당시에 공모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100억에 대한 10% 이상을 허그 기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하고 있는데 허그의 기금을 빌리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행해야만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받기 때문에 허그의 기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팔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법적으로 지방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뒤에 있는 팔복동도 마찬가지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그때 공모 사업 때 그렇게······.
용철
최용철위원장
사업은 다 끝난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모든 사업은 끝나고 거점 공간만 남아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팔복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팔복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허그 기금 중에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겠네요? 다른 데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5%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지방채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공모 사업 필수 조건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후반촌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번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재생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번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회하기 전에 원래대로면 보고를 하시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하셨어요. 보고하셔야 할 게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 주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지방채 발행 기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채무 관리 계획을 매년 세워서 수립해서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년 해 왔는데 기준은 전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 채무 부담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지침에 의거해서 구하는 공식 같은 겁니다.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채무를 지고 있는가 하는 비율인데요. 그게 35%가 넘으면 행안부에 제출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12월에 작성해서 제출하다 보니 조금 시기를 놓쳐서, 보고 안건이나 사전에 자료를 제출드려서 설명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것 말고 우발 채무에 대해서도 설명하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우발 채무는 채무 관리 계획 자료 1페이지 중간에 있는데요. 현재는 채무는 아닌데 미래에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됐을 때 채무로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수한 채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특히 산단을 조성할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전주 탄소 소재 국가 산단 조성 사업이 현재 우발 채무로 잡혀 있고요. 이건 부지 매입 협약하고 비용 부담 협약 2건이 있습니다.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 분양이 다 안 된다 하면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제조 시설의 50% 정도 그다음에 연구 시설의 36%는 분양이 안 됐을 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용 부담 협약은 공사비, 그러니까 실제 조성 원가하고 분양 원가 차액만큼을, LH가 할 때 그 차액만큼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현재 우발 채무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방금 보고받은 사항과 같이 단순하게 저희가 생각했던 25% 기준으로 위기 단계에 들어갔을 때만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상 채무 이행에 따른 걸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으니 지방채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 말씀 끝에 저희가 지방 채무에 관련해 가지고 며칠 동안 심도 있게 고민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채 발행액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상환액은 감소해 가지고 채무 잔액이 5년 새 벌써 3.4배나 증가했어요. 5년 전에 1829억이었는데 25년 현재 6225억으로 3.4배 정도 증가했다. 그런데 23년도부터는 지방채 이자 상환액이 원금 상환액보다 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금을 내는 것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예상 이자 상환액은 10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예산의 약 80%가 의무 지출로 구성되어 있어요. 의무 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게 법정 의무가 있고 보조 의무가 있고 이자 의무가 있는데 그걸 다 했을 때 재량으로 전주시가 내야 될 돈이 5405억 원 정도 돼요. 그 돈에서 의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일몰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이 26년까지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27년도 준공 예정인 탄소 산단, 아까 우발 채무 같은 경우에도 만약 분양이 안 됐을 때 모든 빚을 전주시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더 해야 되겠지만 문서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보낼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채 구조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반면에 시에서는 아무 근거 없이 지방채를 사업비로 계속 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모든 사업의 지방채 부분을 고민했을 때 어떤 사업 하나 경중 하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허그에 줘야 되는 돈이고 어떤 사업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단계에 있는 돈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없으니 지금 나가셔 가지고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오세요. 저는 분명히 예산안 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못 찾으시겠으면 저희가 속개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제출했던 24개 사업이 시작을 안 하면 매립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바로 시작이 될 소지가 있는 거고요. 거의 다 마무리하는 거고 또 재해 위험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지방채는 원안대로 발행이 돼야······.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도 최대한도로 지방채 발행을 억제로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했어요. 장기 미집행도 내년이면 마무리되니까 조기 상환도 해 나갈 계획이고 또 이자율도 최대한도로 낮추기 위해서 모집 공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찾고 있으니까요. 24개 사업 중에서 하나라도, 시기적으로도 하반기에 갈 것 같으면 우리도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니까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집행부의 목표는 그래요. 최대한 축소해 나가는 게 목표니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제가 이번에 예산 부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갑자기 또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와야 되고 해서 예산 부서 직원들이 거의 집에를 못 갈 정도로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에 더 이상 있기 싫다는 얘기까지도 듣고 있는 실정이고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안 안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방채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가능하다면 추경을 일찍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조금은 나눠서,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재원으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안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서 100억이면 100억 삭감 조서를 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사업 가지고는 어디 깎을 사업이 없어요. 예산안에서도 사업비로 넣어 준 것을 최소한의, 아시다시피 지방채도······. 그전에도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던 것이······.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은 말씀 안 듣고요. 80억 정도는 충분히 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못 찾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죠? 80억을 일반 세수로 돌려라, 지방채로 하지 말고. 그런데 방법 있어요. 책자 잘 찾아보시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80억을 한다는 건, 우리가 예비비를 100억 세운 건데 예비비는 하반기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넣어 놓은 건데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지금 예비비 어떻게 쓰시는지 불 보듯 뻔하고 이번에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들 있잖아요. 작년에도 예비비 많이 세웠지만 예결위 가서 조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정말 다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면 원 포인트로 예비비를 다시 추경이나 이런 데에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 계속 지방채만 발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원 계획을 조금 변경하셨으면 좋겠다, 이미 아셨으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만약에 덜 쓴다고 하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결위 가 가지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덜 쓴다고 하면 또 그게 남아 가지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도와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예비비를 안 갖고 가면 예측을 못 해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더 드릴게요.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고 그걸 반려를 했어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시비로 세우겠다고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또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공무원법 57조에 보면 복종의 의무가 있어요,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 법안을 바꾸겠다고 국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에는 49조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주시 관료 중에서 시장님한테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계시는 실장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3급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셔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에 그런 결의가 있는 거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처럼 예결위 올라가서 예비비 또 잘려서 그렇게 되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손을 봐 가지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재원 계획을 다시 정리해 오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논의 안 하고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예산을 얻을 수도 없고요. 26년도 상환 계획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지방채 다 세워 놨다고 해도 만약에 사업 시행 안 되고 다음 시장이 들어와서 이 사업 멈춘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걸 경험했고 저희 또한. BRT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다음 시장이 와서 "이거는 중지해." 하면 중지될 수밖에 없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BRT 사업은 중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성이기 때문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은 지금까지 논의한 결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발행 규모를 50억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