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점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점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점곡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곡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점곡면 면장 권영환 총무관리담당 성태환 재정복지담당 김신묵 민원관리담당 김재국 산업경제담당 김창숙
김갑식위원장
점곡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점곡면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 면에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 점곡면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는 마음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갑식 점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들은 면장님이 답변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 때 제 때 면장님께 메시지를 주시면 면장님의 질의 응답이 원활하지 싶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계약현황에 첫째 청옥지 준설공사 낙찰률이 89.7%로 낙찰률이 낮은 이유와 3페이지에 밑에서 여섯 번째에 경로당 화장실 신축공사 낙찰률이 98.6% 밑에서 다섯 번째 동변2리 안길포장공사 낙찰률 97.8%, 이 두 건은 낙찰률이 높은 사유가 무엇이며 경로당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신축하였는데 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옥지 준설공사에 있어서 낙찰률이 89.7%, 거의 90%정도가 됩니다. 그 때는 제가 부임하기 전 사항인데 간이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률이 조금 낮은 것 같고 그리고 동변3리 경로당 화장실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간이화장실을 구입했습니다. 그에 따른 낙찰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구입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동변2리 안길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조금 난 공사였습니다. 어려운 공사여서 한 3%, 지금현재 저희 면 같은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데 최소 3%에서 많은 경우에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7%정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보통 시멘트로 신축하면 얼마 들지 않찮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런데 화장실 설치장소가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서 화장실을 구입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유원지에 하는 그런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최신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보고 9페이지에 고책 체납세 징수를 '98년년도에 징수률이 23%, '99년도에 48%, 2000년도에는 13%, 2001년도에는 7%, 2002년도에는 10%로 체납세 징수률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체납세에 있어서는 저희들 면에 체납세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골치 아픈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진하고 대신통운이 있는데 거의다 과태료 관계도 많고 그렇습니다. 책임보험료 관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징수률이 저조 한 편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체납 관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건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도별로 보면 징수률의 편차 관계가 생기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노인대학운영에 2회 250명인데 2002년도 480만원씩이지요? 1인당 1만9,200원씩이 되는데 노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 선거가 있어서 사실상 상반기에는 노인대학운영을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노인잔치를 한 번 실시하고 한 번은 노인 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용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관계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자료나 실적에 나와 있는데 지역에 골치 아픈 업소가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농촌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신통운하고 서진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차는 없습니다. 장소만 거기에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 두 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윤광식위원
두 군데 체납액이 얼마쯤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대신통운에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그리고 주민세 해서 64건에 2,055만7,000원이 체납되어 있고 그리고 서진에서 전부다 79건에 대해서 1,492만9,000원이 체납이 되어서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것이 3,548만6,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한 번에 체납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계속 누적된 사항입니다.
윤광식위원
조치를 할 방법은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들은 일단 압류조치는 절차에 따른 조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로 찾아가서 대표하고 만나 가지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서진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것을 조금씩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번에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탄력성 있게 지역 일선에 면장님과 담당 되시는 분들이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면 어느정도 징수를 하지 싶은데 공무원들이 수시로 보면 한꺼번에 안 준다고 100만원 체납되었는데 50만원 준다고 안 받고 오는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래서 저희 면에는 일반 단순 체납자를 우선적으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현재 이 두 회사에 대해서 회사 내부적으로 지입형 화물을 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결국은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그 분들의 사정을 봐주다가 보면 사람 띠우고 돈 띠우고 다 띠우는데 차 같은 것은 압류를 해 놔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차를 내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차까지 치워줘야 될 문제가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노인대학 250만원도 신용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됩니다만 타 읍면에 비해서 횟수가 적습니다. 한데 뭉쳐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대학, 타이틀이 노인대학인데 그래도 노인들이 조금 뭔가 알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규격출하사업 지원해서 42농가가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는데 신축이 하나이고 개축이 두 동인데 평수가 얼마씩 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농가형 저온저장고 3농가에 대해서 3동인데 신축이 1동에 10평입니다. 10평 기준으로 750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고 개축은 20평에 900만원입니다.그래서 저희들 면에는 사과를 많이 하는 고장이고 이래서 20평을 10평씩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개축 농가를 2농가로 지원해서 3농가가 수혜를 받았습니다.
윤광식위원
사실 사과라고 하면 점곡, 옥산인데 그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이 미흡한 편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사실상 저온저장고가 군에서 배정이 되어지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10평이고 개축이 20평인데 사실 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군 의원님과 의논을 해보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초 조사를 해서 면적이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 참고 삼아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387농가가 됩니다. 일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6동,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79동 그리고 대형이라고 하면 30평 이상인데 그것이 24동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남한테 빌려서 입고를 시키고 있는데 제일 관심이 저온저장고를 지역에 따라서 배정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윤광식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의성군은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더군다나 사과, 수도작은 빼 놓을 수 없는 문제인데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본청에 조르십시오. 그래도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윤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대학운영에 다른 읍면에는 최하 6회정도 했는데 점곡에는 한 번하고 한 번은 선진지 견학 갔다는데 원래 취지는 노인대학 강좌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18개 읍면도 교육받지 말고 놀러 가버리면 편하지, 원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작년도에는 변명 같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전혀 실시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2회를 하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노인대학을 운영해 보니까 완전히 노인잔치형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각 리동별로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에 대해서 남·녀 구분해서 140명으로서 인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받아서 올해는 지금까지 2월 달에 개강해서 저번 6월 말까지 매월 1회씩 노인대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에는 6월 달에 노인대학을 하면서 7월, 8월은 방학을 하고 나머지 9월 달에 2학기로 개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운영상에 있어서 미흡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위원
다른 면에는 한 번씩 대학을 운영하면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부녀회에서 와서 손수 밥도 하고 해서 경비를 절감하려고 많이 하는데 유독 점곡만 돈을 한꺼번에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5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 정비 그래서 신규가 18개, 수리가 52개네요? 수리도 많고 신규도 많은데 과거에는 없었던 모양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수리에 있어서는 가로등이 보면 박스가 깨지고 감전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램프가 고장이 나서 바꾸어주는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불용액 처리현황, 여기에는 예산이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을 전부 불용액을고 반환했는데 특히 보면 새마을사업, 보조사업, 그다음에 재해대책, 중요한 것만 전부다 반환을 했는데 무슨 이유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불용액 처리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현황은 예산이 본청에서 내려온 재배정 사업이 주종입니다. 재배정 사업은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일정하게 3%에서 7%정도 감액을 시킵니다. 그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고 읍면 재량사업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재량사업의 잔액에 대해서는 잔액을 모아서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한 건이라도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반납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운 돈을 왜 반납을 합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비품구입 현황이 있는데 면장님이 가서 회의실 온풍기, 정수기, 숙직실 보일러, 옷장, 디지털 카메라, 선풍기, 소형냉장고, 천막, 잔기깍기, 의자, 이런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한꺼번에 돈이 1,000만원이 넘게 비품을 샀는데 전에 면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잔디깍기는 뭡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잔디깍기는 저희들 면에 각종 소공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면장님이 부임해서 가니까 사무실에 온풍기, 냉장고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네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비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예산 과목에 등재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한꺼번에 너무 많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단적으로 보면 옷장이라고 하면 캐비닛형입니다.
김성대위원
그것도 필요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제가 가니까 없어 가지고 불편해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에 보면 무의탁 노인 밑반찬 배달, 미담 사례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하고 9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18명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같은 내용입니다. 당초 계획은 18명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새마을단체, 여성단체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18명이 우리 행정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만 단체에서 보는 관점이 8가구는 줄여도 안 되겠느냐 해서 지금현재 10가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작년 연초부터 시작했습니까, 6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6월입니다.
이재경위원
단밀 같은 데는 보면 벌써 무의탁 노인을 위해서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단체에서 주 1회 그랬는데 월 2, 3회라요. 그러면 한 달에 2, 3주밖에 없는지, 수치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특수시책은 하나의 계획상으로 한 것이고…….
이재경위원
그런데 현재 시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네, 각 단체에 한 번 내지 두 번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쁜 시기에는 간격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여기에 지출되는 예산은 노인복지에 포함된 예산을 가지고 하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처음에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단체에서 전부다 자부담으로서 먹는 반찬에 조금만 더해서 이렇게 배달해 드렸는데 늦게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월 2, 3회라고 하면 약 12회에서 18회정도인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4개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체별로 조를 짜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재경위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농촌 지역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미담사례가 되었는데 어느 지역 없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6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습니다. 421.4톤인데 석회와 규산질은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에 수도작 지대보다는 들판이 적습니다. 양 자체는 개량제 지원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작과 과수포함해서 같이 지원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렇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토양개량제 자체가 우리 서부 쪽에 보면 답에 한해서 수도작에 지원이 되는데 점곡은 과수, 전에도 개량제가 지원되는 모양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토양개량제 지원에 있어서 석회와 규산질이 421.4톤입니다. 여기에 따른 규산질은 답작물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석회는 밭작물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작년에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매스컴에도 나옵디다만 정부지원하는 양이 수치가 높다가 보니까 농가에 사실 공급이 되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장님께서도 종종 그런 모습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정부에서 농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급이 되는 것은 적기에 바로 공급이 되어서 바로 투입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면장님 지금 바르게살기 협의회,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이 단체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면장님 생각하실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자는 자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액이 570만2,000원 같으면 집행액이 570만2,000원, 제로,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면장님 사견이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 협의회가 타 면하고 비교를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보조에 있어서 집행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내려오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보조를 해주고 했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김치담그기를 한다든지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관변단체에 보조금 집행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요? 답변이 어렵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어렵습니다.
이재경위원
사실 면장님이 이내용은 돈이 우리 군에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오는지 정확하게 이번에 파악했을지 모릅니다. 예산이 읍면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 총무 또는 회장 통장으로 돈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면장님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의회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얼마 있는지 파악한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아니라면 점곡은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바르게는 170만원이고 새마을단체는 남·녀는 2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는데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재경위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 600만원씩 내려와 있어요. 570만2,000원하는데 2,000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동안의 이자 같은데 이렇게 받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횟수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재경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면 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머리 수 곱하기 일수해서 맞추어서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내용을 깊이 들어가보니까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의용소방대에 연합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600만원을 주면서 연합회에 30만원을 갹출해서 연합회에서 쓰고, 제 판단입니다. 어떤 면에는 그대로 600만원 주는 데가 있고 630만원 주는 데가 있고 이게 천차만별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 재정 능력이 서울이나 울산정도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의용소방대 출동하는데 사기도 진작시키고 했으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군 사정이나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정황으로 봐서는 이 돈은 그렇게 소방대 사기진작이라든지 의용소방대 사업하는데 유용하게 쓰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젊은 층이 의용소방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소단위, 면단위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곳이 의용소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배려를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그 분들의 사기나 의용소방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하고 있는 이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는 면장님 생각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대장의 자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장이 부대장하다가 대장으로 선출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은 바쁜 농번기를 빼고 매달 한 번씩 나와서 소화기 작동법이라든지 그리고 소방호스말기 이런 것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또 기초체력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때는 뭔가 집행이라든지 잘못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이 잘못되었으면 면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데 면장님이 아직까지 뚜렷한 주관이나 생각이 없으니까 바로 가고있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면 행정을 관장하시면서 조금 능동적으로 사고 전환을 하셔 가지고 이런 관변단체에 각 지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면장님이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수고 많습니다. 면장님 건강이 안 좋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괜찮습니다.
윤규한위원
얼굴색이 안 좋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감사합니다.
윤규한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에 동변3리 안길포장공사 1,300만원, 예산액은 1,300만원인데 계약은 678만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 돈이 어디에 돈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1,300만원에서 내용을 보시면 관급자재비가 585만4,000원이 있습니다. 그 돈 포함해서 1,300만원이 되고 계약은 7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급 자재대를 뺀 금액입니다.
윤규한위원
설계액이 585만4,000원에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계약금액도 관급이 표시되어서 해야지 공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사하는 분은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그래서 4페이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설계 금액에 있어서 관급자재하고 괄호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윤규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5페이지 불용액 처리 현황이 위에서 다섯 번째 새마을사업 1,910만원이 그대로 반납되어서 불용책 처리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이것은 이월사업으로서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했습니다. 옹벽설치사업이었는데 2002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월사업으로서 일반 반납조치를 하고 다시 받아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에 3페이지 민원서류배달제 활성화해서 리장, 담당 공무원이 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실적은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민원서류배달제 활성화해서 전년도에는 몇 건을 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네요? 실적을 넣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앞으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주택개량이 한 동에 2,000만원이지요? 공가는 얼마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합하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주택 6동이면 1억2,000만원, 공가 30만원이면 150만원, 1억2,150만원이 맞는데 1억2,200만원입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단위를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안 그러면 주택개량 6 곱하기 2,000만원해서 1억2,000만원이 나오고 공가는 30만원 곱하기 5동하면 알 수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점곡면에는 감사자료가 조금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점곡면에 권 면장을 비롯한 14명의 점곡면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우선 읍면에 애로를 먼저 듣고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권 면장 읍면에 사무관이 되어서 처음 나갔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첫 발령지입니다.
신훈식위원
읍면 일선 행정을 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청에 있다가 나가 놓으니까 본청 편을 드는지 몰라도 몰라도 농가의 사기가 떨어져 있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지방자치하는 뜻은 의성군민이 평화롭게 소득높게 잘 사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렇다면 점곡도 다수가 80%이상이 농가일텐데 농업소득이 안 올라가니까 면장이 신경이 쓰일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농업을 살리는데 권 면장께서 직원 여러분과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 전에 점곡도 도시인들이 농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있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서울 사람이나 인천 사람이나 부산 사람이 왔을 때 땅을 300평 이상인가 500평 이상인가를 사면 농지취득을 해주어야 되지요?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11월20일 농지소유와 관련해서 법규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중소도시 이상의 주민들이 농촌에 와서 주말농장형으로 이용을 할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거리 제한이 없잖아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일단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일단은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연 180일 이상 지역 내에서 거주를 하던지 아니며…….
신훈식위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도시 사람이 점곡면에 토지 600평을 샀는데 농지취득허가를 해주나 안 해주나 하는 겁니다. 해줘서 취득을 했을 때 만약에 근로조건 시간이나 자경을 안 하면 투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주말농장으로 소유할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안 그러면 도시인이 600평 이상하면 안 해줍니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해주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를 들면 부산이라든지 지역적으로 봐서 거리가 먼 경우에는 농지취득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투기성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권 면장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도시에 공직자들이,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면 농촌을 선호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고향 또는 산천 초목이 좋은 농촌 지역으로 와서 살기 위해서 농토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조건을 제시해서 읍면에서 해주니, 안 해주니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일단 사는데는 농지취득 허락은 읍면 산업계에서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주고 자기가 땅을 샀는데 자경을 안 하고 남한테 임차를 주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부동산 투기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단지 산업담당자가 자경을 하느냐고 물어보고 자경을 한다는 조건일 때는 매입허가를 내어 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숙
김창숙산업경제담당주사
헌법 제21조에 자경원칙에 의해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를 하거나 농지소유 면적이 없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신훈식위원
산업계장이 잘 못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90일 이상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나?
창숙
김창숙산업경제담당주사
영농 계획서가붙습니다.
신훈식위원
자경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자경한다고 농지를 취득하지 자경 안 한다고 하고 취득하는 사람있어요?
창숙
김창숙산업경제담당주사
농림부에 질의해 보니까서울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리 제한은 해지되었더라도 200㎞ 미만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가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일단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경을 안 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함부로 안 된다고 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런 것을 종종 봤어요. 본위원이 면에 있을 때는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리제한이 철폐되었잖아, 거리제한을 철폐한 목적이 귀농을 목적으로 푼 것입니다. 도시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고 자그마한 농토를 얻어서 수양도 하고 자기 건강도 보존하고 농촌으로 귀가하라고 풀어 놓은 것인데 산업담당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제를 하면 그 사람이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장 부지가 그냥 놀지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지금현재 보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세외수입 부분에는 사용료가 없잖아요?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저희 면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감사자료에는 시장 사용료가 있던데…….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8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사용료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아까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변단체 보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지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민간단체 보조이기 때문에 돈을 다 줬느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는 우리 읍면 행정이 해주고 단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부분은 바로 짚고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출동수당입니다. 출동은 재난의 출동도 있고 아까 권 면장 말씀처럼 훈련을 위한 출동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 공히 보면 제로 제로입니다. 600만원이면 연말에 600만원을 다 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600만원이 다 나갑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 출동을 10번했으면 10번한 만큼만 주라고, 남는 것은 군으로 반납이 되어야 되지, 예산 세워줬다고 다 나갔다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예산 세워준 것은 이 돈을 다 주라고 세워 준 것이 아닙니다. 모자라고 급하면 우리 군에서 예비비라도 더 지원을 하지만 이정도 하면 1년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대 출동 수당을 엇비슷하게 세워주었으면 그 중에 300만원 썼으면 270만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례 행사처럼 주면 다 씁니다. 이것은 민간관변 단체 보조 성질하고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읍면장께서는, 권 면장께서는 이 부분만큼은 내년부터는 절대로, 금년부터는 출동수당을 출동 외에 지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 처음 의회에 지적이 되었는데 내년도 감사에 다시 지적이 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독거노인 밑반찬 집행금액을 담당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환산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김갑식위원장
여러 면 보고를 받아 봤지만 이 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시된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면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아닙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제 나름대로 동네에 다녀보니까 독거노인이 계셔서 제가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처음에는 자생단체에서 자비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후에 그런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면별로 보고를 받아 보니까 밑반찬 값이 600만원, 500만원, 8명 내지 10분 내외의 독거노인의 밑반찬 사업을 하면서 수백만원씩 들어가더라고요. 1인당 해보니까 70만원, 50만원, 심지어는 20만원씩이 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다가 독거노인은 뒷전이고 움직이는 봉사자들의 식대라든지 봉사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짐작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돈이 9명 예산을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나 잘 하길래 밑반찬 값이 그렇게 듭니까? 봉사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사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연 독거노인에 걸맞는 사업이 되도록, 봉사자면 봉사자의 정신을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그 분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점곡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점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안사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사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사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안사면 면장 장화덕 총무관리담당 이진성 재정복지담당 김은현 민원관리담당 김용국 산업경제담당 우동부
김갑식위원장
안사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안사면장 장화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성군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 저희들 안사면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들 면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면장으로 부임한 지 약 2개월 남짓 되었습니다. 또 일선 읍면 행정에는 처음이라 솔직히 업무파악이 완벽하지 못하여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일심단결하여 안사면 농가소득 증대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 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사면장님 업무에 부임하신 지가 2개월이 안 되는데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님께서는 면장님 답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 때 제 때 뒤에서 보조해 주시면 면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할을 충분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실적보고 9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원 근원적 차단, 2002년도에 2001년도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한 것인데 수세식 화장실 관리철저에 타 면에서 업무보고가 되지 않는 특수한 사안으로 연 1회 의무철거 52개소인데 요즘 핵가족화, 농촌 고령화로 1년이 경과 되어도 수거할 것이 별로 없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수거할 것이 적으니 환경오염이 되지 않습니다. 연 1회 수거에 불평 불만이 없는지 답변하시고 불평 불만하는 경우가 있다면 형평성에 맞는 수거를 하는 식으로 군이나 관계 기관에 답변하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현재 안사면에 수세식 화장실이 52개 있습니다. 개량식 화장실이 10개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오고 난 뒤에는 아무런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습니다.
신용택위원
1년이 되어도 요즘 핵가족화가 되어서 노인 한 사람이 있는 데도 있고 보통 두 명이 있는데 1년이 경과되어도 수거통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니까 불평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거 양에 관계 없이 돈은 1회에 얼마 이러니까 …….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1회에 얼마하는 말씀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별도 통지를 해서 군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큰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결국은 군에서 일을 해도 불평이 군으로 오기보다는 면에 가서 불평을 말하지 싶은데 전혀 없습니까?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화장실은 1년에 한 번씩 수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택위원
수거함이 10분의 1도 안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거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겁니다.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다음부터는 군하고 협의해서 민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수증대에 과세 물건 정확 포착이라고 해놓았는데 누락, 은닉, 탈루 방지에 본위원이 누락, 은닉되는 것이 많은지 답변 바랍니다.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재정복지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면 어떻습니까?
김갑식위원장
면장님 업무 숙지가 잘 안 되신 모양인데 답변은 재정복지담당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현
김은현재정복지담당주사
재정복지담당주사 김은현입니다. 과세물건 정확 포착에서 누락, 은닉, 탈루는 대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거의 전산화가 되어서 토지라든가 등기를 하면 바로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나 주택 신축을 한다든지 마을 내에 퇴비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다니면서 파악해서 바로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런 것을 기재를 했으면 지하수개발도 관계가 되지요?
은현
김은현재정복지담당주사
예, 지하수개발은 위에 허가가 되면 허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부과를 합니다.
신용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현
김은현재정복지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계약현황에 39개 공사 중 낙찰률이 99%가 1개소이고 98%가 3개소이고 97%가 23개소, 17% 이상이 27개인데 타 면에는 보통 94% 내지 95%의 낙찰률이 보편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귀 면에 낙찰률이 높은 사유를 답변 바랍니다.
화덕
장화덕안사면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김갑식위원장
총무담당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이진성총무관리담당주사
총무관리담당 이진성입니다. 우리 안사면의 낙찰률이 높은 이유는 사실 저희들 면은 오지 면이기 때문에 면 안길 포장이라든가 공사하는데 주민 욕구가 많습니다. 설계를 1,000만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1,1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야 조금 남는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설계를 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을 약간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예산액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진성
이진성총무관리담당주사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보면, 설계를 하다가 보면 거리를 100m를 해야 되는데 10m를 더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리상이나 모든 여건을 감안할 때 설계대로 하면 그만큼 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을 합니다. 95%에서 99%까지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사업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진성
이진성총무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조금 더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제껏 감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안사면장님 부임하신 지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제대 안 하셔서 감사에 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숙지를 한 다음에 재 감사를 하는 것이 면장님도 편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편할 것 같습니다. 제의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면장님, 담당님들 우리 잠시 감사중지를 시켜놓고 위원님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위원님들의 뜻이 면장님 부임하신 지가 2개월 남짓 되는데 안사면에 대한 업무파악 숙지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면장님이 업무파악을 해서 7월8일 화요일에 업무 연찬 후 재 수감토록 뜻을 모았습니다. 담당님들 면장님을 많이 도화 주셔 가지고 업무숙지를 더 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는 의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니까 더 숙지하셔 가지고 화요일날 다시 수감토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2시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안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평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안평면 면장 권영창 총무관리담당 정인수 재정복지담당 김영욱 민원관리담당 정태원 산업경제담당 김재화
김갑식위원장
안평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안녕하십니까? 안평면장 권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면의 담당 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평면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내용이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평면 2002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장시간 보고드렸습니다. 안평면 발전을 위하여 혼과 정성을 바쳐 열심히 일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안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께서는 면장님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면장님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님들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어 답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계약현황에 23개 공사에 낙찰률이 95%로 균일한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읍면에 공사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으로서 도로 포장이나 도수로 이런 사업은 경상비 쪽으로 3 내지 4%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5%씩 수의계약을 하면서 낙찰을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실적 5년간을 보면 자동차세가 작년도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세부 계획을 세워 보셨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체납세는 분기별로 수시로 정산을 하고 징수을 수립하고 고질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전화나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800여 만원의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5%을 감소시켰습니다.
신용택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고질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고질 체납이 재산압류된 것이 15명에 674만원이고 고액 체납세는 30만원 이상 되는 것은 42건에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960만원 중에 30만원 이상 되는 것이 734만1,000원, 그 중에서도 아주 고질적으로 된 것이 15명에 674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경로당 신축 2개소 5,000만원인데 2개소에 2,500만원씩 보조를 받았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경로당은 도옥동에 당초에 3,000만원이 기본인데 그 마을은 자연부락이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해달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동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입니다.
신용택위원
원래는 3,000만원이지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안평 옥자두 브랜드화에 옥자두 전분을 나무에 살포하고 상자에 옥패드를 덮으면 신선도가 13% 이상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성분에 의해서 신선도가 향상되는지 시험해 봤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옥자두가 저도 의심스러워서 백옥 가루하고 미네랄, 염분 이런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2 내지 4회 나무에 치고 옥패드는 보통 옥을 가지고 30내지 20㎝되는 규격을 가지고 하면 신선도가 농가원에서 기술센터하고 당도 측정을 해봤습니다. 옥 가루를 사용한 것과 안 한 것을 해보니까 안 했는 것과 한 것의 차이가 3%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원을 3,000만원해서 차별화가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계속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옥브랜드를 함으로 인해서 브랜드를 받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네랄 영양분이 좋아서 당도가 높아지고 10㎏, 5㎏으로 포장하는데 그 패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벌레가 기생을 안 하고 하루살이가 생기는데 옥패드를 넣으면 벌레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신선도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옥패드가, 옥가루가 좋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었지만 복합비료로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옥자두에 대해서 MBC 고향이 좋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방영은 13일날 되는데 MBC방송국에서도 차별화된 것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서 서울 MBC방송국에 가서 개발한 박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7월13일날 전국에 방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번주 13일 토요일날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MBC방송국에서 특집 프로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면장님, 안평면에 가셔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한 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해봤습니다.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는 몇 군데입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41군데입니다.
윤광식위원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수질상태는 1차 검사를 하면 보통 분기별로 하는데 석회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흥음식점에서는 정수기를 이용함으로서 합격이 되고 지금현재 수질이 안평에는 석회질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3차에 합격이 되는데 계속해서 수질관계는 지원을 받아야 될 실정입니다.
윤광식위원
석회질도 많지만 철분도 많지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좌우지간 물을 떠 놓으면 뿌옇고 보일러에 사용을 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가 5년이면 그 반밖에 못 씁니다.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안평의 수질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윤광식위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정화탱크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석회질이 많으면 걸러지는 탱크가…….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면에서 설치할 계획을 안 해봤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지금현재 안평면의 수질대책은 삼춘지 개발 34억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춘지를 둑을 막는 공사가 작년부터 착공이 되어서 올해는 용역결과 보상금을 주게 되는데 그 물이 해결되어야 안평면에는 3분의 2정도는 그물이 오면 수질이 좋아지게 되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상당히 면민들이 안동댐의 물이 온다고 하니까 안평은 왜 그사업에서 빠졌느냐고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성읍이나 도리원으로 물이 오면 다수가 해결이 되지만 안평도 넣어 달라는 건의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하수는 그렇고 소재지는 거의 집수암거로 먹기 때문에 소재지는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윤광식위원
어쨋든 간에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농촌 실정도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어려워도 물 관계는 맑은 것을 먹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만 석회질이 많은 데는 정화탱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과 상의해서 예산을 발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을 먹습니다만 이 물이 아침에 먹고 저녁에만 먹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계속 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질관계는 절대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안평면에 각 업소마다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지요? 업소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현재 짓고 있는 것은 대형으로 안 하면 정화조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짓는 것은 되는데 과거에 지은 것은 과거에 기준은 소형이기 때문에 정화조가 낡은 것도 많고 합니다. 최근에 짓는 것은 정식적으로 정화조 처리를 안 하면 준공검사가 안 되고 건물등재 신청이 안 됩니다. 최근에 집을 짓는 것은 업소라든지 개인 가정이 다 좋습니다. 과거에 지은 것은 정화 시설이 조금 미흡하고 소규모이고 안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의성읍이나 금성, 안계, 봉양, 이런 조금 큰 곳은 종말처리장을 시설해서 그래도 약간의 하천오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시골에 오지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천오염이라는 것이 생활하수 뿐 아니라 분뇨처리 관계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앞으로 갈수록 환경관계는 악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이 지역에 계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화조라든지 하수구 관계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비품 구입현황이 있네요? 1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카메라, 책상, 탁자, 의자가 있는데 전에는 없었습니까? 새로 교체한 것입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전에는 독지가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샀는데 지금은 오래 되어서 작년도에 책상을 바꾸었습니다. 지금현재 책상은 컴퓨터가 위에 올라가서 복잡한데 요즘은 컴퓨터가 책상 밑으로 가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하게 되는데 기존의 책상은 위에 컴퓨터 줄이 많아서 환경이 어렵습니다. 책상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온풍기를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면사무소마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라고 해서 재무계에서 즉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을 읍면마다 다 바꾸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하니까 금방 칼라로 볼 수 있고 컴퓨터와 연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책상, 온풍기, 이런 것은 작년도에 읍면에 공히 많이 바꾸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책상이 23개인데 이것은 사무실에 쓰는 겁니까? 이동식 서랍은 뭡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책상에 달린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자전거도 필요합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자전거는 관내에 급하게 서류같은 것을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사항이 긴급히 다니려면 차가지고 가면 힘들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시내는 자전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김성대위원
사무실 집기가 많이 산 것 같은데 뭐를 샀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사무실 집기는 면장실에 의자를 산 것입니다. 면장실에 손님 의자가오래되어서 민원실에 내려가고 면장실에는 바꾸었습니다.
김성대위원
잘해 놓았겠네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126만원 가지고 좋은 것을 못 삽니다.
김성대위원
13페이지에 보면 농촌 가로등 설치에 보면 보수가 88건이네요? 안평에는 전부다가 몇 등인데 88건을 보수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지금현재 가로등 관계는 작년도 설치가 신규가 7군데이고 올해도 물론 몇 군데 있습니다. 보수가 자동 점멸기가 고장이 납니다. 비고 오고 하니까 고장이 나고 수기로 하던 것을 오래되니까 바꾸어 달라고 하면 바꾸어 주고 불이 잘 나갑니다.
김성대위원
안평면만 유독 88건인데 다른 읍면에는 10건, 20건인데 안평면은 88건입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실질적으로 많이 고칩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이 양식은 기획감사실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제가 고안해서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보통 다른 읍면에는 봉사행정 해서 민원 서류배달제 하는 것이 있는데 안평은 안 합니까? 군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일부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떼서 리장들한테 보내주고 공무원 한테도 하고 그러는데 극소수입니다. 앞으로 민원 관계는 팩스나 PC가 많이 증대되고 앉아서 하는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촌에 어른들이 동장한테나 공무원한테 등본을 떼오라고 하면 물론 떼줍니다만 극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습니다. 제증명 속에 민원 택배가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보고서에 보면 다른 면하고 다른 점이 다른 면에는 봉사행정하고 나가는데 안평면은 전부다 소득사업만 열거를 많이 했습니다. 봉사행정이나 이런 것도 군시책사업인데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경로당 보수가 3개소 창길3리, 신월, 금곡2리인데 얼마냐 하면 19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1개소에 63만원이 돌아갑니다. 보수를 뭐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씽크대가 된 것이 있고 또 벽지도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문설주를 고쳐주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차이가 납니다. 가격이 세 군데가 다 틀립니까?
윤규한위원
이 예산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물론입니다.
윤규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우선 잘 한 것은 보니까 세금도 다른 면보다 잘 거두었고 자동이체율도 단북 다음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잘 하셨는데 지난해 안평 자두 조형물 세운다는 것을 세웠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을 했는데 자두탑을 하려니까 견학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 도로변에, 국도변에 고속도로변 25m이내에는 광고물법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25m이내에 해야 효과가 나오는데 25m이내 안 되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독지가를 통해서 대구, 서울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300만원씩 지원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200만원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해놓고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예산은 기부를 받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모자라는 것은 작목반에서도 협조를 하고 하면 안평면에 1년에 15억 내지 20억 가까운 돈이 자두소득으로 되는데 사기진작도 있고 상징적인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장소를 못 구했습니다. 25m이내에 못하니까 군도 주변이나 또 지방도 주변에 하려고 예천 호명, 예천 개포 등에 참외, 고추를 해 놓은 것을 가 봤습니다. 청송에 폐타이어로 해놓은 것도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하려고 하니까 터가 마련이 안 되고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25m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전부다 길가에 붙여서 해놓았습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그것이 불법입니다.
마재하위원
불법이라도 국도관리청에서 그냥 양해만 하면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옮기는 조건으로 해야지 지금 안평자두가 그만큼 되는데 그 때 한다고 했을 때 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고, 불용액 처리현황에 보면 일반 행정 및 새마을 행정 새마을사업 보조사업해서 3,360만원인데 이것은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해 버리고 밑에도 다섯 건이나 다른 면보다 꽤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태풍루사로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 예산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올 상반기에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감사 때 조서가 들어갑니다.
마재하위원
하기는 다 했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다 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불용액 처리현황에 안 올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리고 안평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안평면 약도가 나와 있는데 그 약도에 뭐가 빠져 있는지 봤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안평면에 약도를 상세히 해달라고…….
마재하위원
상세한게 문제가 아니고 안평이야 쉽게 말하면 T자로 뻗었으니까 다른 것은 할 것이 없는데 방향표시가 없습니다. 그것도 넣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고쳤습디다만 지난해 12월14일날 이유희라는 친구가 안평면 현황이 안사면을 둔갑되어 있는데 고쳐 달라고 한 것이나 뒤에 기도서당 중건, 이런 것은 면을 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장수덕 씨가 5월30일날 안평면 홈페이지를 좀더 보강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만 한 것은 안평면이 아쉬운 것이 5월18일날 오규회씨가 올린 것인데 차량하고 917호 지방도에 야간 운전 시 농로 시멘트 포장으로 마을길과 혼돈이 된다고 요구했는데도 안 했고 지금 안평면이 기도서당 중건이나 많이 올라 왔는데 면에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비는 군에서 주는데 면에서 일을 안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잘 한들 표시가 나야지 그리고 안평면에도 좋은 행사를 많이 하면 거기 지역행사할 때도 올리고 공지사항란도 올리고 계속 올려줘서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들이 권 면장 잘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잘 알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거의다 그렇습니다. 단촌도 그렇고 옥산, 사곡, 가음, 구천, 단밀, 비안, 단북, 안평까지 지도가 거꾸로 된 것, 북쪽 표시가 없는 것, 옆으로 누운 것, 그리고 직원 인사이동이 되어서 안 바뀐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시거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평을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면에 홈페이지를 들여다 보면 전부다 비워있다는 겁니다. 주요행사도 6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없고 공지사항란도 경찰서에서 올린 것 하나 뿐이고 전부 이런 형편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역 소개도 많이 해달라고 하니까 기도서당이 어떤가, 옥련서당,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올려주고, 돈 드는게 아닙니다. 그 좋은 자리를 놔두고 내가 잘했다고 설치면 뭐하나? 우리가 신문을 많이 본다고 하더라도 100만부 이상 나가는 신문이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50억 인구가 아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비워놓고, 면하고 화합이 조금 덜 되는 것 같이 몇 몇 친구들이 자꾸 올려서 깔짝거리는 것 같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면, 나오는게 있으면 사실 그대로 해주시고 조금 이야기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 이메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메일로 대답을 해줬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란다고 간단하게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에 식사 반찬 배달사어 6분에 100만원이 월 4회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00만원 사업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군에서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데 분기별로 100만원인데 올해 같으면 50%가 줄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분기별로 100만원씩 나옵니까?
영창
권영창안평면장
아닙니다. 연간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무료로 재료비로 20만원을 받아 가지고 김사고 멸치사서 조림하고 해서 한 달에 네 번씩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안평면의 보고자료를 보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면에서는 보면 차별화가 많이 됩니다. 다른 면에는 심지어는 9번하는데 600만원씩, 500만원씩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안평면은 여섯 분에 4회 100만원 정도 하면 근사치는 간다고 보는데 똑같은 면이면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나갈 것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인원은 별차이가 안 나지만 사업비는 몇 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평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23분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비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비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비안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안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비안면 면장 김원백 총무관리담당 오병희 재정복지담당 소재덕 민원관리담당 도영도 산업경제담당 김호광
김갑식위원장
비안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비안면장 김원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면정을 책임 지고 있는 담당 주사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 군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비안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안면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비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님께서는 면장님께서 원만히 답변을 하기 위해서 보조 자료를 바로바로 내어주시면 면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2페이지에 보면 현장행정 현안사항에 지방 집단 근원적 해결, 여섯 건 중 두 건은 해결이 되고 네 건은 미결인데 미결건의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네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해결 네 건 중 첫 번째가 자락리 안사 공동체 이전반대 이것이 사업이 안 되어서 미결된 사항이고 소재지 도로 곡선부분 전주이설 건의, 이것이 이두2리에서 42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이 그렇고 수해상습지 제방설치 건의문은 84명이 건의했는 것이고 이두-자락리간 리도 201호 군도 15호 승격 확포장 공사해서 네 건입니다.
신용택위원
어떻게 앞으로 안 될 것이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안사공동체 관계는 사회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과 마찰은 생기지 않나하는 우려가 됩니다.
신용택위원
소재지 전주이설은 되는 것 아닙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도로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수해상습지역의 문제점은 뭡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이것은 제방공사인데 돈이 많이 듭니다. 주민들은 원하는데 국도지방관리청에서 와서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여기에 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하기에는 힘드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두-자락 확포장 공사는 뭐가 잘 안 됩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이것은 외곡 자락 들어가는 데가 올해 군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실지로 그 지구의 도로가 낮아서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하루빨리 도로를 해버리면 들에 침수가 안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것인데 돈이 40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시행하기는 어렵고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용남2리 하수도 설치공사 낙찰률이 99%, 용천1리 하수도 설치공사 낙찰률이 100%, 또 제일 밑에 보면 이두2리 안길포장 낙찰률이 100%, 4페이지 맨 밑줄 서부2리 안길포장이 100%, 5페이지 자락리 안길포장 낙찰률이 100%, 6페이지 맨 밑줄 용남1리 경로당 낙찰률이 100%, 경로당 100%는 이해가 가는데 100%가 다섯 건이고 99%가 두 건이고 98%가 네 건이고 25건 중에 11건이 낙찰률이 높은 이유를 답변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때 최저 93%에서 100%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도서를 보고 아주 어려운 사업은 99%까지 하고 돈이 500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인해서 프로수를 올려주고 설계에 따라서 수의계약 프로수를 정합니다.
신용택위원
설계에 의해서 사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가 어렵다고, 아무리 공사가 어려워도 기능적인 것은 있어도 사업비는 많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많이 해줍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대다수가 90 몇 프로한 것은 관급자재하고 실지로 자기가 가지고 가는 돈은 몇 백 만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용택위원
관급자재하고 해놓았는데…….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를 들어서 4페이지에 서부2리 1,000만원 같으면 관급자재하고 노임입니다.
신용택위원
결국은 지방사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보호라기보다는 우리 공사도 하면서 사업비도 절약하고…….
신용택위원
사업비를 절약하려면 낮추어야 되지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없는 것은 95%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2002년 민원처리 출생이 251명, 사망이 186명, 다인면에는 보면 2002년도에 출생이 28명, 사망이 96명인데 비안면에서는 출생하고 사망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이것은 신고서를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출생한 것은 251명 중에서도 12명밖에 안 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표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산불예방 홍·순대 운영 현황에 홍보요원, 6.25참전용사회로 되어 있지요? 작년에도 이것을 바로 잡으라고 했는데 6.25참전용사회는 재작년에 없어지고 참전유공자회입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추진에 민원서류 배달제 사업은 안 하십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못 나타내어서 죄송합니다.
윤규한위원
왜 안 나타내었습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몇 건정도 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8건입니다.
윤규한위원
군에서, 실지로 비안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지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군에서도 그렇고 기존 주민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하지 말라고 할까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윤규한위원
비안면에는 이번에 8건밖에 못했는데 하면 뭐합니까? 아무래도 면이 크고 노령화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만 다른 민원서류는 활성화 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노인대학운영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지난헤 480만원 썼습니다.
윤규한위원
반기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1년 예산인데 반기별로 필요하다면…….
윤규한위원
원래 예산은 600만원인데 480만원밖에 못 썼네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올해 600만원이고 지난해에는 480만원이었습니다.
윤규한위원
노인대학 하루 실시하면 개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실지로 대접하기에 달렸습니다. 우리 비안면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아주 열심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여성경영인회, 그다음에 적십자 봉사회, 생활개선회, 이 네 개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스스로 노인대학에 참여하자고 해서 돌아가면서 하기대문에 재료비는 주고 그러니까 퍽 잘 대접은 못하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대접을 잘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노인대학에 등록된 인원이 94명입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94명이 다 나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계속 나옵니다. 원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 유고가 한 두 명 있거나 올해도 9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5,000원 이상 벗어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명에 480만원 가지고 7회로 나누면 1인당 7,300원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존 봉사단체에서 재료값만 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식당 같은 데를 하면 1만원이 넘는데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식당에 하면 그런데 우리는 2층에 식당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돈이 절약이 됩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비안은 산돼지 피해는 안 납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아직 그 이야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면장님 비안면 홈페이지를 열어서 약도를 봤습니까? 비안면 약도를 보면 옆으로 누워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면보다 나은 것이 강진곤 씨는 누구입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복지담당입니다.
마재하위원
그 친구가 3.1운동탑도 올리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비안에는 3.1절 행사하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것을 계속 올려야 된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예 올리라는 소리도 안 하겠는데 이 사람 올리는 것을 보니까 사진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도 올려주고 공지사항란과 주요행사란을 조금하는 것이라도 올려 주어야 알지요. 비안 같으면 나가 있는 사람이 많고 한데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돈 안들이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면장님 날 궂은날 3.1운동 발상지 해서 행사하는데 참가를 해봤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비안에 3.1운동 발상지탑을 세우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개요를 면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상세히는 잘 모릅니다.
이재경위원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원성이 많고 민원이 많아도 모르겠다는 것은…….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지금 추진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추진위원회가 6월27일날 위원님들 회의를 하고 7월15일경에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결산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께서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했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그 부분은 사업은 그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결산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결산 총회를 마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3.1운동의 순수한 넋을 기린다는 좋은 취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조금 원성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결산총회를 안 마쳤기 때문에…….
이재경위원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을 끝내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총 결산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모든 것을 일임하고 면장이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한다는 것입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아닙니다. 이제까지 위원회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일을 마쳤으니까 면민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결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께요. 결과적으로 저도 위원회 소관으로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좋은 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유별나게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예산 자체가 광범위해서 그런지 제가 인근 면에 있다가 보니까 쓴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그것을 바라 잡지 못하면 3.1운동의 고귀한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 3.1절이 다시 돌아오는데 군비를 통해서 의복이라고 할까요? 상복이지요. 요즘은 전부 상복을 입고 하더라고요. 행사자체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그런 뜻을 기억하고 있은 데로 가고 있지 않다. 예산만 받아서, 면장님 지금 그 자리에 가봤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자주 갑니다.
이재경위원
이번에 비가 와서 어떻습니까? 잔디가 어떻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상태가 괜찮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올해 현장을 가보니까 토사가 유실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탑 주변에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잔디 식재 문제, 어떤 구조물 등 복잡한 문제가 군민들의 의도한 바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면장님 그것을 못 느꼈습니까? 저는 한 번 가봤는데도 탑 주변에 진입로 차량 통행 문제, 또는 토사 유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토사 유실은 비가 오니까 1년이 안 되었으니까…….
이재경위원
1년이 안 된 것이 아니고 가보니까 유실 되는 원인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잔디를 식재하고 그 자리에 바로 장비를 동원해서 잔디에 적합하지 않는 흙을 덮었기 때문에 토사가 유실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나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금방 시공을 했으니까 잔디가 활착이 안 되어서…….
이재경위원
면장님이 비안면에 언제 부임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올해 했습니다. 1월3일자입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 나간 시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봤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도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잘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토사가 아니고 마사가 흘러 내려서 금방 위원들이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임시처방으로 어떻게 해놨었는지 보셨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엄청난 큰 일을 하고 있음에도 관계되는 면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하시면 3.1운동 탑도 별로 소용이 없고, 앞으로 기념비라든지 3.1운동 발상지의 공원 주변 정비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생각을 안 해 보셨겠지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앞으로 관리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산 총회만 끝나면 관리가 재현행사위원회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정비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 추진위원회에 하는 일이 온당치 못하고 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안면을 주관하는, 행정을 집행하는 면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가능하면 위원회에 모든 것을 맡겨두어서 잘 안 되니까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에 너무 맡겨 두면 면장님께서 하실 일도 없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면은 면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늦게 들어왔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7페이지입니다. 면장님, 옥산에 계시다가 비안가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선 행정업무를 관장하시면서 각 관변단체의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안면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5개월정도 되었지요? 지금 그 과정에는 의용소방대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의 결산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단체에서 받는 것은 없고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계획과 실적을 매년 반기별이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보고가 들어옵디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들어옵니다.
이재경위원
면장님 보시기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보조금 집행사항에 현수막 2개 등등 자연정화활동 24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집행내용, 출동횟수 14회, 연인원 360명, 이것을 보고 받고 "아, 그렇구나!"하고 숙지를 하셨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바르게 살기협의회 보조금하고 자유총연맹,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보조금을 면장이 지급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아닙니다. 위에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 아닙니까?
이재경위원
면장님께서는 보조금 집행하고 그런 것도 전혀 관여를 안 하지요?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군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 사람들 통장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의용소방대는 출동수당이기 때문에 1인당 계산해서…….
이재경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한 횟수 14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세부서류는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면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요구 했는데 왜 가지고 안 왔습니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각종 군에서 보조금 집행과정이 면장님께서는 좋은 말씀으로 하시는데 상당히 읍면에서 관여하기도 어렵고 또 면장님이 사업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께서 이런 자료를 요청할 시에는 증빙자료를 참고로 가지고 계시고 또 무턱대고 예산액 633만6,000원, 집행액 633만원, 출동 14회, 연인원 360명, 이런 자료를 위원회에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예, 앞으로 자료 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을 바로 아시고 타 면이 하던 안 하던 간에 완벽한 요건이 되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첨부해서 수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등소이합니다. 어느 면이나 똑같습니다. 면장님께서 관여하기 힘들고 또 담당 주사께서도 관여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그러나 세심히 보면 의성군의 어떤 전체적인 살림살이 보조금이 얼마나 똑바로 가야 하나 하는 주관이 있을 겁니다. 면장님께서도 옥산에 계시다가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시면 밝은 면장, 잘하는 면장으로 위상이 다시 거듭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면장님 이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혼자서 듣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3.1운동기념 사업을 그런 좋은 사업을 해놓고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보조금 집행내역 중 소방대의 출동 수당이 공히 비안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보고서를 받아 보면 똑같습니다. 한 번도 의성군 내의 소방대원이 출동이 안 빠졌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기록할만한 내용인데 보조금 자체를, 출동수당을 타먹기 위한 수치상의 자료인지 한 번 훑어보고 확인해 보니까 좀 허무맹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었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내용을 숙지하셔 가지고 출동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출동하면 출동하는 만큼 나가야 되는데 30명 티오에 곱하기 1만7,600원, 이래서 633만6,000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과연 30명 출동을 했는지, 한 사람도 빠짐 없이 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셔 가지고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산면에 계시다가 비안면으로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해에 업무보고 때보다는 굉장히 발전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백
김원백비안면장
감사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비안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8분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가음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가음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가음면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음면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4일 가음면 면장 오갑희 총무관리담당 전호준 민원관리담당 김무구 산업경제담당 이승욱
김갑식위원장
가음면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2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재정복지담당이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가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면장님, 담당 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상수도가 25개소가 모두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전체 면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재지하고 3개 동은 탑리 상수도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수질검사는 연간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100건 중에 1차 합격이 64, 2차 합격이 36인데 결과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1차 합격을 하면 2차 합격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주로 1차에 합격이 안 되는 것은 채수과정에서 이상이 있어서 대장균이 발생되고 해서 다시 염소 투약을 해서 2차 검사를 합니다.
이재경위원
1차 불합격된 수질이 2차에 가서 다시 합격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균 같은 것은 손에서도 묻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수질검사가 합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연 4회 검사하는데 25회 곱하기 4회, 100입니다. 1차 합격 64하면 어떤 수질에서 어떻게 해서 합격이 되었고 2차 합격되는 것은 자료가 명쾌하지를 않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항목별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느 지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불합격된 원인이 발생되면 면장님께서도 내가 먹는 물에 대해서 부정이 생기기 때문에 합격을 위한 수질검사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과거에도 사실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재경위원
100건 중에 64건이 합격이 되고 2차에 36건이 합격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인데 면장님 생각이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각 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 군 전체 데이터를 뽑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에 해보니까 100% 합격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채수과정에서 동네에서 받아 오니까, 물론 무균채수병을 주기는 하는데 손을 잘못 가면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수치에 어긋나면 안 되거든요. 안 되면 다시 염소투약을 해서 가지고 가니까 되더라고요.
이재경위원
연례적으로 연 4회를 통상적으로 하는데 첫 회라고 해서 조심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1차에 불합격된 것이 2차에 합격되는 것은 거의 그 물이 그 물인데 2차 합격될 소지가 거의 없는데 합격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말씀드렸지만 주로 대장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경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웃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상수원에 의해서 이 물을 먹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현재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 농업 육성추진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가음에 대해서는 제가 눈을 크게 뜨고 봅니다. 판매처,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대한민국에서 아주 굴지의 백화점의 판매처를 가음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 백화점의 명성에 걸맞게 가음에서 농산물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사과가 75톤이고 마늘이 1.4톤입니다.
이재경위원
유명 백화점에 판매를 하면 결과적으로 일반 소비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아주 등급이 상위등급의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판매실적에 몇 톤이 아니고 이런 유명백화점에 판매를 했으면 가음에서 나름대로 자부심이나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가시적인 실적이 있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한국유기농협회 경상북도지부장이 가음에 있습니다. 홍재준 씨라고, 이 분이 있어서 한국유기농협회 박영수 소장님과 연계가 되어서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금년에 사과선별기도 새로 생산자 단체에 군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주 목적은 저농약 인증을 받았고 또 선별과정에서 개인이 참석을 못합니다. 제3자가, 개인이 하면 조금 흠집난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신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생산자는 제외를 하고 같은 생산자라도 다른 사람이 선별, 포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참여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17농가입니다.
이재경위원
17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이재경위원
이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도 여러 읍면에 보고를 받아 봤습니다만 가음은 의성군에서도 표창을 줄 일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판촉활동을 해도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에 길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음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줘도 엄청스럽게 더 줘서 홍보를 하고 의성군 농산물을 판매해야될 입장인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지난해까지는 품질인증 받은 농가가 9호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적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홍 회장님하고 확대를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생산자 조직이 숫자가 많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제가 춘산면에 있다가 가음에 가보니까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 회장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 군비를 지원하는데 왜 당신들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면 넣도록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가구가 늘어서 17 농가가 저농약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두 개 파트로 생산자조직을 가지고 공급을 해보고 거기에서 내년도에 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저농약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조건을 붙여 놓았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판매실적으로 보면 약 수치상으로 1억6,000만원 내지 7,000만원 되는 것 같아요. 아까 17농가라고 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이 실적은 9호에 대한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의성이 농업군으로서 살 길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은 군에서도 홍보를 극대화 해서 의성군의 농산물이 유명백화점에 가서 브랜드화 되어서 농가 수입을 증대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0페이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성인지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타 면하고 조금 대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 가로등 보수실적인데 지금 가음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수가 몇 등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235등입니다.
이재경위원
한 해에 몇 연도에 설치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에 63개 가로등을 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리비가 64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의성군에 설치한 것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에 63개소를 수리한다면 가로등을 문제시 시키는 사람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이유가 뭡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가로등 수리는 주로 보면 전구가 자주 나가고 스위치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구가 계속 나가면 안전기를 갈아줍니다. 그렇다가 보면 사실 1개소에 세 번 수리가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래서 63개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면장님께서도 타 면과 비교하면 어느 면 할 것 없이 100여 개에서 300여 개의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음에 보면 수리가 63개라는 것은 관리소홀이 아닌가 의심이 가고요.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것은 전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가음에서만 스위치가 잘 나가고 박스가 잘 깨지고 이런 법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군비이고, 조금만 주위를 요하면 군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본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면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7페이지에 보면 마늘 건과시설 지원에 동당 600만원이지요? 전체 마늘 농사 수가 수 백 가구가 되는데 보조는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지난해에 군에서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신청자들 중에서 면적 순위로 된 것이었습니다.
신용택위원
많이 짓고 적게 짓는 관계 없이…….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면적 순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에 보면 계약현황에 네 번째 귀천2리 안길포장공사에 설계금액이 1,98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932만원, 2페이지 다섯 째 줄에 보면 귀천3리 진입로 포장공사 설계금액이 1980만원인데 계약금액이 814만원, 일곱 번째 가산2리 안질포장공사 설계금액이 1,00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535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많고 낙찰률이 기재 안 되어 있는데 최저와 최고의 낙찰률은 얼마이며 최고, 최저 낙찰률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천2리 안길포장에 예산액이 1,980만원에 계약금액이 932만원인데 관급자재가 바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업자하고 계약한 것은 932만원입니다. 관급자재표시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택위원
도급액이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신용택위원
앞으로는 관급자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에 대화행정 실적, 기관장 마을 순회방문 실천에 220회, 경로당 120회인데 마을순회 220회를 실천하자면 공휴일과 국경일을 빼고 70% 이상을 마을 순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대화행정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는 그렇습니다. 오전에 출근해서 결재를 하고 직원들한테 할 일 지시를 하고 오후에는 마을에 나갑니다.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 여론 청취도 하고 어려운 사항을 듣기 위해서 거의 오후에는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현장에 가서 바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매일 나가다시피 합니다.
신용택위원
120회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잘 하십니다.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한다면 날짜를 이렇게 하면 면장님이 면에 있을 사이가 없겠네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주로 오전에는 결재를 하고 오후에는 나갔다가 퇴근 전에 들어와서 다시 결재를 하고 갔다 온 결과를 메모를 해두었다가 다음에 해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면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전에 신용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2페이지 가산2리 안길포장공사 폭이 2m로 되어 있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윤규한위원
설계해서 한 공사 아닙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안길입니까, 농로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농로 겸 안길입니다. 마을에 다섯 농가가 있는데 큰 마을하고 연결되는 도로이면서 주변에 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규한위원
결론 적으로 마을 진입로이네요? 마을 진입로가 2m하면 안 좁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토지가 고가이고 해서 부지 희사를 안 하려고 해서 그래도 양보를 받은 것이 2m입니다. 당초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정도였습니다,
윤규한위원
2m 공사는 하지 마십시오. 장래성이 없습니다. 트랙터나 대형차는 못 들어갑니다. 군에서도 2m 설계는 하지 말라고 할께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불용액 처리에 불용액 금액만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이 얼마였고 불용액이 얼마라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 얼마짜리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서식이 이렇게 내려와서…….
윤규한위원
다른 읍면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산액 얼마, 집행 얼마, 이래서 불용액 처리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비고란에다가 적어주던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압니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딸랑 1,000원이 남았습니다. 얼마짜리 공사가 1,000원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비품구입 현황에도 양식은 이렇게 안 내려왔을텐데 구입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것인지 몇 리터인지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냉장고 같은 것은 리터수를 표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죄송합니다.
윤규한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특수시책에 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5명입니다
윤규한위원
5명 수치를 넣어 주면 안 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밑에 사업추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여기 목욕은 어디에 가서 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온천에 가서 합니다.
윤규한위원
보건소에 목욕차량을 이용해봤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저희들은 못해봤습니다.
윤규한위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예.
윤규한위원
들어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가음은 왜 안 합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작년에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출입을 못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 차를 오늘 아침에 보건지소 직원하고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그 분은 이동 목욕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3,500원하는 것은 온천비용이고 연 42만원은 직원 상조회에서 하고 있네요?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직원들하고 전체 합의를 봤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합니다.
윤규한위원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현황에 낙찰률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최고가 8%이고 평균 4% 이상입니다.
신용택위원
그러면 92%, 96% 그렇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제가 내려오기 전에 8%했는 것은 안 면장이 계실 때 사정을 많이 했더라고요.
신용택위원
보편적으로 98%가 많습니까, 96%가 많습니까?
갑희
오갑희가음면장
96%가 많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음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0분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