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총무국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장홍진 총무과장 최현 문화홍보실장 한현택 세무과장 이덕진 민원봉사실장 안광운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세요. 박용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조금 착찹한 마음으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본위원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현장답사팀의 보고에 의하면 화훼포단지에 12시가 되도록 근무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공공근로자 16명이 추위에 떨고 있었던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다른때도 아니고 더군다나 감사기간동안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비록 거기 뿐만 아닐 것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화훼포단지에 직원이 문을 안 열어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몇시간 추위에 떨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자세한 조사를 해서 그 사안에 있어서 응분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국 감사에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대민업무에 바쁘실테니 퇴장하시어 대민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요청시 즉시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홍진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각 실과별로 공통감사자료와 개별감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분요구 사항중 공통사항인 각종기금운영문제는 개선 조치하였으며, 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 결산검사 및 승인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보조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사항인 각종 공사 계약업무개선등 6건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98년도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사무보조 일상용 인부에 대한 인건비 절감방안 등 4건은 모두 완결하였으며 직급별 공무원 봉급지급 현황과 관급공사 발주내역은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99년도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시 대책등 3건에 대하여는 모두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98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새마을운동단체 등 4개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2,778만원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각 단체별 정산내용은 14쪽부터 17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99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판암2동 새마을부녀회 등 6개단체에 4,54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체별 정산내역은 19쪽부터 2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98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 1억3,808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 정산내역은 26쪽과 27쪽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99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1억 2,069만원을 지급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정산내역은 29쪽과 3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동구청사 신축기금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아직 기금적립실적은 없으며 금년 12월중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98년까지는 인사위원회등 3개 위원회가 있었으나 금년에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현재는 4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98년에는 회의를 30회 개최하여 수당으로 110만원을 지급하였고 '99년도는 10월말 현재 32회를 개최하여 수당으로 4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98년도 사업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등 9개 사업에 국비 1,561만원, 시비 1억 3,450만원, 구비 1억 4,963만원등 총 2억 9,974만원의 예산중 국비 1,355만원, 시비 1억 1,771만원, 구비 1억 2,950만원등 2억 6,076만원을 집행하여 3,8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정산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99년도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8개 사업에 1억 7,205만원으로 그중 국비 5,800만원, 시비 5,592만원, 구비 5,813만원이며 이중 현재까지 8,576만원을 집행하였고, 향후 민방위교육장 보수 등 7,899만원을 연내에 집행하면 7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99년도 지역축제행사 예산집행내역으로 우리구 최대의 지역축제행사인 제11회 구민의 날 행사를 지난 10월 16일 동아공고 운동장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여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본 행사에 4,11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8쪽까지 '98년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의 각종 계약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수의계약은 자양동 225번지선 도로공사 등 78건의 공사를 수의계약하였으며 계약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제한경쟁입찰사항은 가양주공아파트에서 보건전문대입구 외 2개소 가로등 개량공사등 총 43건을 제한경쟁입찰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3쪽까지의 500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구입 등 총 48건에 10억 8,60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공사착공후 각종 여건변동에 따라 부득이하게 천동초등학교 좌측도로 개설공사 등 총 30건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지체상금 징수현황입니다. 지체상금 징수현황은 대2동 33-141번지선 도로개설공사 등 7건에 473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쪽, '98년도 국·시비 반환금 집행내역입니다. 새마을장학금 등 72개사업에 269억 5,493만원의 예산액중 250억 7,213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8,2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그중 국비 및 시비 14억 2,798만원은 반납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99년도 국·시비 반환금 집행내역입니다. 동구 지역정보센터 지원비 등 40건에 예산액 104억 1,613만원중 99억 9,594만원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잔액은 4억 2,018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차량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한 관용차량은 총 68대로써 1억 4,436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수선비 5,618만원, 유지비 6,097만원, 보험료 1,635만원, 기타 1,0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차량 신규구입 현황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차량 신규구입은 10대에 2억 2,87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98년도 '99년도 관용차량 폐차는 총 9대이고 폐차가격은 1,613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인동과 성남2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하여 7월 27일 개소식 이후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 6월부터는 전체 동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전 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구의 비상급수 소요량은 총 6,519톤이나 현재 7,037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확보개소수는 29개소이며, 그중 예산을 투입하는 정부지원 시설과 자체시설은 15개소이며 공공 및 민간시설은 14개소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민방위 교육 미필자 처리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대상 8,246명중 8,24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4명은 불참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말소조치를 하였으며 재등록시는 소급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유압엔진펌프 등 30개 품목에 1,816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문화홍보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모두 5건으로 모두 개선조치 또는 시정 처리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98년도 구정질문사항으로서 동구문화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로써 통폐합 동사무소 건물 제공등 문화원을 활성화 시키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유치방안에 대해서는 중앙계획이 보류중이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만 중앙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임의 및 정액 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98년도에는 체육회 등 4개 단체에 1억 8,62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에는 체육회등 6개단체에 예산액 2억 3,487만원중 2억 2,82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쪽부터 111쪽까지 보조금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화홍보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동구미술위원회와 동구 지명위원회가 있으나 '98년과 '99년은 심의안건이 없어 회의개최 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구문화원 운영등 13개 사업에 사업예산 9억 7,507만원중 4억 1,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5억 6,6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문고육성 지원과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은 연내에 집행을 완료하겠으며 생활체육건립비 예산 5억원은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음반 및 비디오물 관련업소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총 등록업소 541개소에 대하여는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17개소를 적발하여 의법 조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시설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우리구 관내 등록업소 409개소중 266개소는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개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사진관련 예산집행현황입니다. '98년도에는 690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은 10월말 현재 3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각종 지역축제행사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구자체 사업은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등 3건에 대하여 864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단체 사업은 제5회 우암문화제 행사등 3건에 3,300만원을 집행하여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99년도 민간이전비 집행내역입니다. 우암문화제 개최행사 등 8개사업 총예산 2억 2,820만원중 2억 2,1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시비 8,420만원, 구비 1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각종 생활체육 육성 및 체육행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6개소 3,80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6종목 1,200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 10종목 200만원, 제10회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4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참가 6건 8,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재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26개의 문화재가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전기안전점검, 소방훈련 실시등 문화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화재 현황과 시설관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4쪽, 예산집행내역은 '98년에 8,974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에는 1,3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99년도 지역문화축제 개최현황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식장산 진달래꽃 봄꽃축제 시연행사와 아파트 단지 가족문화예술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 등 4개 행사에 시비 300만원을 포함 3,564만원을 집행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탐방 및 관광코스개발 운영실적입니다. 442회에 걸쳐 27만 3천여명이 우암사적공원을 탐방하였으며 문화관광코스 개발 및 관광기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구독예산 및 배부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신문구독에 1억 4,540만원, 간행물 구독에 1,927만원등 총 1억 6,467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98년도 대비 4,437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신문배부는 통·반장과 구의원님, 그리고 행정용 등으로 1,652부를 구독하였고 간행물은 자유공론등 27종 550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액은 1,927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용운동 구민회관 건립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회관은 '96년도에 부지매입비 등으로 13억 1,61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지질문제등으로 건물 건축이 불가하여 회관건립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회관 건립문제는 지역사회, 경제, 문화등 전반에 걸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중차대한 사업으로써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보된 부지를 인근 주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잔디조성 및 생활체육시설등을 설치,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공공근로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97년 3월 25일 개원한 동구문화원은 가오동 194번지, 가오도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직과 직제는 원장, 부원장, 사무국장, 간사 각 1명을 두고 있으며, '99년도 예산지원 현황은 7,18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시민체육대회 종목별 예산지원 및 집행 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6,050만원중 6,05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계속 시정 또는 개선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43쪽까지 구정질문 처리현황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질문사항으로 제도적 개선과 시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세무과 소관 위원회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등 2개 위원회가 있고 '98년에는 1회 개최하였으나 '99년도는 심의안건이 없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업별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방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예산 9,878만원중 현재까지 2,537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는 금년말까지는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99년도 지방세 과징현황과 147쪽 '99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 및 148쪽 '98년도 면허세 부과징수현황, '99년도 면허세 부과·징수현황, 149쪽의 세무조사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11억 9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시세가 86억 5,100만원, 구세가 24억 5,800만원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체납액 징수를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세정운영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정보관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납처분 전문가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외수입 미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10월말 현재 미납액은 83억 1,500만원이며 그 동안 3억 7,7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3,9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현황입니다. 총 2,156건에 10억 1,802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으며 이중 '98년도분은 1,237건에 6억 5,068만원이고 '99년도분은 919건에 3억 6,734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여유자금 운용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여유자금 운용현황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0억 1,000만원을 정기 예치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예산액 10억 8,700만원의 92.3%인 10억 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만 연말까지는 목표액의 10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99년도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세무과의 과오납금 반환시에도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민원서비스 질적향상 방안에 대하여는 증명민원발급기 설치, FAX 민원제 적극 활용, PC 통신 재택 전자민원처리 등을 통해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민원봉사실 소속 위원회는 문서평가심의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98년도는 각 위원회별로 1회씩 개최하였으며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집행하였고 '99년도는 문서평가 심의위원회는 1회, 민원조정위원회는 4회를 개최하여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실적입니다. 각종 민원업무처리중 행정착오로 인하여 재차 방문하게 하여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 초래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관내 거주자는 5,000원권, 관외거주자는 만원권의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총 지급실적은 54건에 3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민원안내 전광판 운영현황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구정시책을 바로 알려주고 생활에 필요한 구정업무등을 소개하기 위해 민원안내 전광판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으로 총 신청건수 191건중 179건을 공개하여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공개 12건중 3건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된 사항이며 9건은 자료가 없어 공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발간실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보고서 및 행정자료의 외주발간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체 발간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정보화 교육 기본교재외 462건을 자체 발간하여 3,419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행정감사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총무국 소속 전 직원은 구정발전의 선도자로서 계획된 사업을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의문점이나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성의껏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각종 계약 추진 현황에 세부적인 것을 관련 지어서 모두에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 처럼 공직자의 의식 문제 한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쪽 각종 계약 추진현황 제한경쟁입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지요?

예.

작년 98년도 행정감사때 수의계약시에 조금 불합리 했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연번 1번과 43번 사업이 가로등 개량공사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과 가로등 점멸기 계약시에 업자선정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연번 몇번을 말씀을 하셨지요?

1번과 43번입니다. 1번 가양 주공아파트에서 보건전문대 입구까지 2개소에 가로등 개량공사를 했는데 59,493천원짜리 하고 43번,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 가양주공 아파트 보건전문대 입구에 2개소 가로등 개량공사와 43번 용전4가에서 중리4가 가로등 개량공사는 공개입찰로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동구에 144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자체가 거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특정 한회사에서 납품하는 그런 제품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업자를 주로 겨냥해서 그쪽 제품을 사용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관급 자재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관급 자재 납품 업체를 시에서 지정해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비를 써 가면서 시에서 일방적인 지정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우리구에서 실제 시행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는 또 어떻게 해서 특정업자를 마치 비호하는 뜻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어떤 특정업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구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면 이것은 투명한 계약이나 경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지요?

글쎄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요. 다만 황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급자재에 대해서 특정업체가 선정된다는 그런 문제는 저희도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3년 이상 진행이 되어 와 가지고 지금 업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자들이 그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면 결국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계속 초래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해 왔는지…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자 선정 문제는 저희가 좀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계약추진 현황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한 방식을 택하는 것 처럼 경쟁입찰을 시켰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경쟁입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정업자가 특정업자를 통해서 그 업자의 관급을 사용했다면 말입니다. 국장께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총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현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물품 관계는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어서 조달청에서 조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급자재 요청을 해가지고요.

지금 가로등 이외에 가로등 점멸기가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금년에도 제한경쟁입찰로 두 개의 사업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대략 1억6천 정도의 예산을 들이게 되었는데 지금 삼성전기 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계약했던 내용들, 이 자체는 사실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특정업자의 것을 사용해 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특정업자의 제품이 외제제품이라는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외제제품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요. 지금 황인호 위원님이 쟁점으로 말씀하신 물품은 조달청과 납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요청에 의해가지고 납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를…

조달청하고 하기 이전에 주로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조달청으로 미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지금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물가정보지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하지만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보물가지는 매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맨처음에 설계하고 그럴 때 단가표가 필요하는 것이고 그 단가표에 의해서 관급자재는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가 아닌 이외의 것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사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

시에서 지정하는 것 아니라 조달물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시에서 지금 내려온 지침서를 안 보셨나요? 시에서 내려지는 그 지침이 가로등 점멸기 정비 계획에서 96년도에 내려 왔는데 이에 따른다고 한다면 이미 그 당시부터 특정업체 한곳의 제품을 쓰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 지침은 전체적인 점멸기라든가 기기 기종을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그 기종이 제일 좋은 것이니까 대전시 전체적으로 할 적에 어떠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정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 경유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업체가 일단 96년도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 제품을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미국의 토크사 것을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외에도 국산 제품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장단점 같은 것을 전부 비교해서 이미 많은 업자들은 공론화 되어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만 유독 충남권만 유독 이 지역만 외제품을 사용함으로서 값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제를 사용하면서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은 정부 조달 개별적인 단가 계약에 의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조달청과 계약된 그 업체중에서 이 물품이 제일 낫다고해서 구입을 하는 것 뿐이지 저희가 특정업체를 갖다가 비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글쎄 특정업자 비호라는 말은 빼더라고 결국은 시에서 지정한 것을 쓰다 보니까 같은 얘기 아닙니까?

시에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종이 전체적으로 5∼6개가 조달청하고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물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권장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구매하라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비이락이라고 할까, 결국은 그 지정업체가 과거에 공직 생활을 했던 사람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뜩이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그런데에다가 이 제품 자체가 외제이고 가격도 개당 20만원∼30만원씩 비싸요. 이것이 하자보수기간도 짧고. 이것이 한번이라도 고장이라도 났을때는 결국은 1년이내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다시 미국으로 다시 송출시켰다가 가져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구매할적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과의 단가 계약된 물품중에 이것보다 더 낫은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개선안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은 납품을 하라 하지마라고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직윤리라든지 공직자 의식을 내가 다시한번 고취시키고자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특정업자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만 유독 다른 타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타지역의 업자들이 왜 대전 지역만 유독 외제품을 계속해서 쓰고 있느냐 하는 말들이 많아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황인호 위원. 양해를 구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짧은 일정동안에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지금 용전동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후품을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역민들이 볼때 아직도 어려운 시기에 그정도로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교체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항상 쓰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비추었을 때 여전히 예산을 적절하게 효율성있게 쓰지 못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공사 관계는 어느 시설이고 필요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100% 모든 주민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부서에 이 사항을 통지해서 적절하게 주민이 원하는 방향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주요 사항이 결국은 두번째 특정업체에 대한 지정에서 부터 결국은 그 특정업체의 것이 독점적으로 납품되어 왔다는 사실인데 어떻든 예산낭비를 삼는 것이나 특정업체의 물품을 계속해서 쓰는 것이나 도시국 건설과에서 올라온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동구 전체 예산을 생각해서라도 어떤 효율적인 연계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지금 타시도는 어떤 제품을 어떻게 자유계약, 자유경쟁을 통해서 쓰는지도 모르고 대전광역시만 동구만 유독 그런 예전의 관례를 답습했다고 한다면 남들에게 정말 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실무자로서 어떤 확정적인 해답은 못드리지만 그 해당부서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정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가 지출하면서 왜 시의 지정에 따라야 하고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증폭되는데 피해를 입어야 하겠습니까. 세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정말 현실적인 측면에서 수입품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문제를 적어도 이것이 만약 지정계약에 의해서, 특정품을 계약하는 총무국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실이 부각된만큼 앞으로 수입품 자체보다도 국산품이 월등히 나은 제품들이 많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양쪽 것을 다 써 보느냐, 안써 보느냐 하는 것, 그런 것은 이미 '9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답보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런 것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써 보지 않아도 이미 시범사례가 타시도에서 다 경유되어 와 있었어요. 아시겠죠?

물품사용하는 것은 아마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이지 꼭 이것을 써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꾸 빙빙 돌리시면 얘기가 자꾸 길어진다니까요. 여기 시에서 내려온 것을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물품을 비교해서 내려 보낼텐데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못드리지만 황인호 위원님이 개선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해당부서에 개선하도록 제가 촉구는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본 위원 한 개인이 요구해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동구 의원으로서 동구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자유경쟁을 통해서 그 투명성을 공직사회에서 확보하고자 한다면 어떤 특정인에 의한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아까 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안했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정비추진계획 세번째, 새로 설치하는 전멸기는 가장 우수한 토크사의 JMW 200K로 교체해라'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완전 독점을 일삼은 것 아니에요! 이러고서 어떻게 투명한 계약사항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특정업체라든가 또 외제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제가 해당부서로 설계 당시부터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초창기에 '96년도에 무려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로서 일단 토크사의 것을 쓰기 시작해 가지고 각 구에 전체 확산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개선을 요구합니다.

예. 정당한 말씀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죠.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서 어제 본 위원이 '98년도, '99년도 사진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들어왔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사진이라는 것이 소모성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의 과다 유무를 짚어보고자 요구했던 내용인데 9개 과가 집행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개 과가 집행을 했어요. 이 관계 국장들은 말이에요, 도대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세심하게 신경도 안쓰고 자료도 철저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각 과별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썼다고 집행내역이 제로로 나와 있어요. 국장들은 이 자료를 만드는데 하위직 직원들한테 만들라고 시켜 놓고 의회에 내놓을 때는 확인을 한번도 안하고 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수감 태도를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런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됐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몇가지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라는 것이 이 조항의 지침대로 획일적으로 운영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능전환 자체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한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2개동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주민들이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불편사항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불편사항. 기능전환을 해서 시범동으로 지금 두군데 하고 있죠? 성남2동과 인동.

예.

그 지역 주민들이 동사무소가 기능전환하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불편한 사항보다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하는 과정에 주민불편사항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시범동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동하고 성남2동이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전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지금 방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중에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만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그것을 반대하는 그러한 여론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평송수련원에서 시에서 주관을 하고 행정자치부의 관련 공무원까지 참석을 해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 석상에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참석을 해서 의견이 개진된 결과는 동 기능전환이 상당히 실제 여론하고는 맞지 않는다, 반대한다는 의견을 중앙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충분히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전환 기본 계획서를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기본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 따른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접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기능 중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라든가 소규모 건축 신고제도 문제라든가 재활용품 수거문제라든가 이런 것 하나때문에 구청까지 출입을 해야 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 내지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텐데 도대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간부들은 이런 부분에 전혀 그냥 중앙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이 이유 불문하고 주민이 이렇게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 간다는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시정을 하고 기본계획서를 보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내용 자체도 문제점이 있어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 실과장한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지금 위원님들한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되잖아요. 좀 더 성의있는 수감자세로 감사에 임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을 봐 주세요.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99년도에 12건, '98년도에 18건, 공사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총무국장 입장으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한다면 공사 시행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돌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건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불가피한 형편이 발생했을 때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부서의 기술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문제도 맞는 말씀입니다.

일일이 현장답사와 설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전부가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해서 대개 사업을 완료를 하는데 설계변경하는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감액도 있습니다만 감액보다는 증액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3억 6,54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설계했던 것이 변동이 되면 그 일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만 또 시키는 사람도 어려워요. 그 공사가 빨리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도 그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것을 조사할 때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나오도록 기술부서의 기술자를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당장 저희가 구조조정 문제로 기술 인력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가 예산상으로 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는 물론 우리보다 프로젝트가 대형이기 때문에 대개의 사업을 실시할 때 기본설계를 먼저 합니다. 기본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기본설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고 물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도 모두가 예산을 반영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대개 지금 현재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단위 사업당 대개 3억원 미만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을 제외하고 토목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설계과정에서 지금 송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직원들의 인력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시기도 쫓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초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직접 실시설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기술부서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에게 너무 무리가 안되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무슨 설계를 할 때는 급할 때는 밤을 새워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집도 못가면서 밤을 새워 가면서 계속 설계를 해도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설계를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부서의 사람이 너무 모자라더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몇번 느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기술부서에도 신경를 써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달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을 보시면, 국장님께서는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예?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을 볼 때 국장님께서는 느끼시는 것이 없냐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이것을 조달청으로 물품구입서를 내는 것은 단 한푼이라도 우리가 벌기 위해서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조달물품 입찰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1원도 안틀리는 금액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가 있을테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라기 보다도 지금 여기에는 두종목입니다. 행정망용 컴퓨터 외 2종으로 '99년 3월 3일날 한 것은 의뢰와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은 20341 설계금액과 돈 만원 차이가 납니다.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0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 그 물품에 대한 것은 조달가격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은 컴퓨터 외 2종인데 그 위의 것은 똑같은 금액이 어디에서 나왔으며 보면 4월 19일날 설계를 해서 그것도 1,488만 6천원을 냈는데 1,330만원으로 조달가가 낙찰이 됐다 이거에요. 이것이 입찰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다른 것은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설계금액과 똑같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달물품을 정식으로 금액을 넣어서 설계해서 입찰을 본다고 해서 보낸 것인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시행한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금액이 같든 안같든 그것은 조달청에서 시행한 것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왜 그렇게 틀리느냐 같으냐하고 물으시면 사실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대규 위원,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질의를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1월 29일 제3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 의견조율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