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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조상진 의원 발언

제240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5-12-07

조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윤명희위원장

지난 목요일에 감사중지 했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지난 목요일에 이어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공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구분 없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성동환위원

예,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해주시는 우리 국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먼저 상쾌한 월요일이기 때문에 칭찬부터 먼저 하고 제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승호 세무2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2014년 행정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발생 예방 및 부과 업무 철저로 되어 있는데 이번 2015년9월30일 현재, 작년과 비교해보면 상당하게 부과착오 및 이중납부 또 미등기 착오 신고 이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처리 및 과오납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세무과 관리번호 2와 3, 페이지는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결손 현황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현황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표를 보면 징수율이 98.9%로 높은 징수율에 관계공무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결손현황을 보면 구세외계 합계가 징수율이 60.9%이고 시세외계 징수율이 80.1%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징수 중 과징금 과태료, 변상금 등 저조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세무2과 추승호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좀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건축과의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과태료, 교통과의 책임보험 과태료 그 다음에 검사 지연 과태료 등 과태료 부분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성동환위원

그래서 앞에서 칭찬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 업무의 노력의 대가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는 좀 별개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구세외계가 너무 저조하니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세외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열심히 더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동장님도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순환보직과 전문보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장님 인사에서 1년도 못되어 바뀌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 동장님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님은 저희들 일반 행정직이지만 실제로 동에서 동 전반 행정을 운영하다보니까 일종의 전문성을 좀 띄고 있는 그런 행정공무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자주, 1년도 못돼서 동장이 바뀌는걸 보고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단체에서 저에게 좀 행정감사 시에 한번 시정을 요구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시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 저희들 공무원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세대교체가 많이 이뤄지다보니까 지금 나이 좀 많으신 동장님들뿐만 아니고 과장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좀 짧게 이래 근무하도록 바뀌는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가능한 한 그런 걸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다음입니다. 감사자료 2014년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현황 및 결과, 관리번호 3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이후 2년 동안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은 4명밖에 안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700명 공무원 수에 비하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으로써 남구 공무원에게 어쩌면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징계수위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징계가 저희들 해마다 사실 보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보니까 징계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업무감사는 저희 상급기관인 부산시 종합감사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 감사라든지 왔었을 적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난 뒤에 그 수위에 따라가지고 징계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양정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각종 저희들 공무원 청렴을 하다보니까 징계양정을 상당히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 가지고 양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음주운전은 업무 외적인 사항이고 업무적으로 저는 징계가 좀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징계종류는 주의 또는 경고, 견책, 감봉, 파면이 있는데 맞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저 중에 징계에는 경징계하고 중징계로 나눠집니다. 경징계에는 견책, 감봉이 있고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강등 그 다음에 정지… 저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주의를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경징계, 주의나 경고, 견책은 얼마든지 그거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이 자극을 주고 또 업무에 효율성을 기한다 생각되는데 주의를 포함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4건밖에 없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아까 찬사를 보낸다고 드렸는데 조금 납득하기 곤란하고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10월26일 자 민원사무처리 부적정자에 대하여 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이 직원은 그쪽에 민원사무 처리를 하면은 법정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를 하지 않은 건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저희들 행정 시스템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일단은 처리기간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잘못은 인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견책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에 보면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장관 이상 표창이 있었을 적에는 감경을 하다보니까 이 직원한테 불문경고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5년4월10일 김성경의원의 구정질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시 구청장은 답변에서 해당직원에 대하여 적정한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실 행감 자료 19페이지 처리결과를 보면, 괄호 엽니다. 괄호 열고 주민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이해를 존중한다 괄호 닫고, 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내용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본위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아마 김성경의원님이 주민복지과장님과 관련된 그 사항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의논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김성경의원님이 질타한 그 자체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거를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사 그 전보 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사실 직원의 능력과 이런 것을 우리가 맞춰 가지고 그쪽에 전보를 하다 보니까 앞에 김성경의원님 요구하신 대로 전보는 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의원님들에 대해가지고 좀 더 존중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쪽에 업무 특성상 전보할 때 한계가 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희영위원

물론 집행부서가 의원들의 말 한마디에 몸을 사리거나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후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할 수 있고 행정부서는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조직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본 위원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정희영위원

남구청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총무국장,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다시 한 번 설명…

정희영위원

남구청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참 너무 광범위 하다보니까 제가 갑자기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 저희들 남구의 경쟁력 강화라고 봐집니다. 그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복지 측면도 있고 특히 인사 측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저희 간부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서 하여튼 남구가 우리 16개 구군 중에 제1순위 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또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시지요.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기강확립에 있어가지고 복무하고 감사 기능이 있습니다. 복무 기능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감사 기능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무 기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원들의 사소한 부분부터 업무적인 중대 부분까지 상당히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그쪽에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직원들 복무기강을 확립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성경의원 구정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태도는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조상진위원

윤현섭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위원

전의 질의에 연속되는 건데요, 대동골 문화센터 프로그램이 시작하자 한 5, 6개 정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떤 데 있다고 봅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게 물론 홍보는 다 같이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10명 이상은 돼야 개강을 할 수 있는데 10명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할 수 없이 폐강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1차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라는 단어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노력 부족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원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그리고 지금 안에서 처음에 새로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다보면 시행착오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지금 운영하면서 어떤 파악되어 있는 문제점은 어떤 게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지금 주민들이 주로 운동 요가라든지 기타 운동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선호도가 상당히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화적인 그런 측면, 서예도 한 파트 말고 그 문인화 편, 키크기 발레 우리가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기가 끝나고 나면 1월에는 그런 부분도 주민 호응도가 높은 부분은 한두 개반 더 잡아넣을 그런 작정입니다.

조상진위원

우선 프로그램이 5, 6개가 폐지됐다고 그러는데 제 개인의견으로는 남구 대동골 문화센터입니다. 지금 대동골 쪽만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16개 동 주민자치 쪽에도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남구청 전체의 어떤 예산이 들어가서 이뤄지는 거라 지엽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전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앞으로 큰 행사가 될 때 주차장 문제 그리고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불편사항들이 당연하게 생깁니다. 뭐든지 새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면 당연하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최소화 시키는 게 저희들 집행부의 역할이고 당연업무라고 보는데 매월 그런 불편사항들을 집계하는 리포트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 그런 불편사항들을 접수하고 난 뒤에 어떻게 개선이 이뤄지는지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본 위원한테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차 제가 조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런 불편사항들이 댄스라 그러죠? 전에도 우리 농악 쪽인가? 놀이 쪽 업무를 좀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서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민원이 있음에도 진행을 못했는데 지금 스포츠댄스나 이런 것들은 강한 음악이 들어가 가지고 같은 동시간대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려면 2차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방음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발생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태도를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런 방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전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제가 1차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방음이라든지 옥상에 그거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안전에 대한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제 그날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서 한 단 더 올리는 데도 시설비가 좀 많이 들어갑디다.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안전에 위험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했고, 우리 직원들보고.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1강의실에 줌바라든지, 특히 줌바입니다. 줌바 노래할 때는 밑에 강당까지 다 공연장까지 다 들리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 처음 우리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줌바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보니 서서히 좀 하는 사람만 하고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줌바로 인해서 그 주위에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시간조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줌바협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도 더 올려 달라하고 강사료를 더 올려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못하겠다, 저번에는 하도 줌바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협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번 두 달만 한 번 해봐보고 그건 차후에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줌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문화센터 취지에 맞게끔 줌바를 일단은 폐강하는 것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일부 다소 문제 때문에 폐강하고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최적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용문제나 방음문제의 부분들을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한 월별, 당분간은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을 리포트화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은요, 올해죠, 우리 유소년 축구대회가 저희 미래의 꿈나무인 건전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행사를 잘 진행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효과도라 합니까? 이런 관심도 그리고 호응도를 어떻게 좀 더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차기 내년도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1회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데 참 많은 노력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조상진위원님께 제가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그 도움이 없었으면 1회가 개최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 개최하기가 이래 참 힘들었는데, 저도 올해 9월13일이었을 겁니다. 13일, 예. 그때 백운포에서 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겨루기가 아닌, 즐기고 어린 아이들이 학부모와 교장선생님 다 나와서 이래 즐기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감명 깊게 봤고요. 이게 우리 생활 체육의 뿌리라고 생각이 듭디다. 이때까지 너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소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서 내년에도 아니 후 내년에도 이 유소년 축구대회는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등학교 6개, 중학교 8개 학교가 참여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해서 어린이들만의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예산이 작아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한 점 그게 어린이들한테 넉넉하게 못해 준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해나갈까 싶습니다.

조상진위원

그래요, 지금 행사라 하면 결국 전시행정,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그냥 형식에 형식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남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효과는 굉장히 1억원 이상의 가치를 높인 그런 행사라고 본 위원은 보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담당자님들의 정말로 이 아이디어, 시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 같고요.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초등학교 부분이 6개고 중학교가 8개 정도였는데 다소 초등학교, 제가 아침시간부터 저녁 폐회할 때까지 현장을 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그 날 늦게까지도 계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관계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이런 행사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교장선생님 말씀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 초등학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하시고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가 초등학교 쪽을 조금 더 확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런 응원상이나 그 다음에 부모님 쪽에 어트랙션(attraction) 시키는 쪽에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하셨으면 참가상을 좀 드리든지 그 다음에 입장상이라든지 등등 우리 남구가 정말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남구 건설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기타 등등 많은 아이디어도 좀 있는데 샤워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샤워를 하게 한다든지 등등의, 아니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면 우리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접근성을 좀 확대시키든지 등 좀 더 내년도 알찬 계획을 가지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도에 대해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선호위원님!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뭐 질문할지는 아시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답변을…
선호

반선호위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청에 청장님 몇 분이십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청장님은 한 분이십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6 로 8168차량, 용도 어떻게 됩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8168은 청장님 전용차량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요일제 무슨 요일에 하고 있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월요일 지금 요일제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요일제 적용하면 5부제는 적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요일제 자체가 5부제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직원들도 11월부터는 2부제를 하기 때문에 청장님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부제하고 요일제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직원들도 지금, 그 개인용 차량보다는 공공용 버스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따라갖고 직원들도 전부 다 11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자, 29 오 4434 차량입니다. 29 오 4434 차량에 청장님 일정은 총 10회 수행을 했는데요? 어떠한 사유로 이 차를 사용하게 됐습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총 10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월요일, 청장님 8168 전용차량이 2부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 날짜에 주로 많이 출퇴근했습니다. 아울러 관내 업무용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전에는 요일제를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이 차 아니면 지금 하이브리드인 프라이드 그 부분도 일부는 사용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29 오 4434 차량 10월5일, 12일, 19일, 30일, 31일, 11월2일, 9일, 16일, 23일, 30일 그렇게 총 10회 사용했는데요. 5일, 12일, 19일, 11월2일, 9일, 16일, 23일, 30일은 월요일입니다. 10월30일, 31일은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는 왜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10월30일 금요일은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다 보면 그게 좀 지형이 험하거나 이렇게 한 부분들은 승용차로써는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대신에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29 오 4434 산타페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아울러 30일, 토요일은 저희들이 지금 일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토요일이면은 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체장이라든지 각종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저희 관할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원들이라든지 이런 경조사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런 어떤 경우가 아니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됐다면 그런 부분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기관장이시니까 그런 단체원들의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석하니까 업무의 일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10월30일 금요일 26 로 8168 청장님 차량 운행일지입니다. 06시30분부터 08시30분까지 구청에서 출발해서 용호1동 관내 순찰, 구청으로 돌아오는 일정 13km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 참석 용무로 구청에서 해작사, 노인복지관 다시 구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11시50분부터 14시30분까지 25km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근 및 관내 환경순찰로 구청에서 출발해서 작전사령부, 해맞이 공원, 신선대, 문현금융단지, 용호1동으로 들어가는 용무로 17시50분부터 21시30분까지 24km 운행을 했습니다. 자, 29 오 4434차량입니다. 이 운행일지인데요, 구청장의 업무수행으로 구청, 관내, 구청, 목적지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13시부터 17시까지 22km 운행했습니다. 그러면 11시50분부터 14시30분까지의 시간과 13시부터 17시까지의 시간이 겹치게 됩니다.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차량은 두 대 다 구청장님이 이용하셨습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관련 기사의 어떤 시간상의 기재에 착오가 있었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별하고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서류작성을 부실하게 했다는 얘기세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담당 직원의 서류 작성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 사안이요, 사실은 서류상으로만 볼 때 구청장님이 두 분이시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이 차를 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류에는 청장님이 탔다고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차량을 청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탔다고 매우 보이는 대목인데 동의하십니까, 서류상으로 볼 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서류상에서는 볼 때 지금 이중이 된 게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다른 사람이 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담당직원의 어떤 기재 실수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런 사안들이 비일비재한가요?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확실하십니까?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확하게 지적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찾아내니까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이게 어쨌든 차량의 관리부분이 재무과라서 재무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어쨌든 청장님의 대부분의 일신을 관리하는 곳이 어쨌든 총무국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청장님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사안들에 있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사안들 때문에 매우 의심이 되는 사안들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주태철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행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대답을 하셨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의심되는 일들 다시 안 생기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반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병태부위원장

예, 총무과장!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인사행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사에는 크게 우리 직원들이 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승진과 전보가 있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승진도 있을 수 있고 전보도 있을 수 있고 또 복무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제가 묻는 말씀에만 명료하게 답변해주시면… 승진과 전보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승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승진은 평정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해서 평정하고 또 임용권자의 구정운영 철학에 의해서 승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조직의 명운은 인력배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인력배치는 그 개인이 소질과 능력 또 적재적소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인력배치에 우리가 흔히들 보면 순환보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보직을 줄 때가 있죠, 순환보직. 순환보직에 관해서 어떤 이유와 개념 그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저희들 순환보직은 한 곳에 있으면 나태해지고 직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업무를 담당을 함으로 해서 자기의 역량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전보 제한기준을 초과하면 통상 한 1년 이상이 되면 직렬에 따라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순환보직의 큰 의미는 일반적으로 순환보직을 통해서 중간관리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사무관이나 이런 중간관리자가 될 때 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뜻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정과 부패에서 또는 부조리에 의해서 근절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시스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직원들이 기회의 균등을 갖고 개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이 순환보직의 큰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아, 예. 김병태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이 당연히 또 우선시해야 될 그런 가치라고 봅니다, 순환보직이.

김병태부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직은 사기를 먹고 자라야 그 조직이 성공적으로 조직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순환보직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은 사례를 크게 몇 사람을 특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제가 전체적인 순환보직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5개월 조금 지났는데 어떤 특정인을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그 사람의 개인신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거나 꼭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특히 전에 기능직 같은 경우에 그 분야에 전담으로 운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청사관리에 기계운용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하다보면 거기에 노하우도 쌓이고 전문적인 지식도 쌓이기 때문에 새로운 또 시스템으로 변경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의 전문적인 데 대해서는 순환보직에서 가급적 예외로 인정한다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과장님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우리가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발전적인 인사방안을 찾자는데 그 참뜻이 있으니까, 이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남구청에 지금 동맥경화증 같이 시스템에 의해서 작동돼야 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전제할 것은 제가 지금 특정하는 직원은 전혀 어떤 다른 뜻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구의 발전과 인사행정에 내일을 위해서 제가 제언하는 거니까 혹 당사자들이 저에 의해서 이름이 거론되더라도 양해를 바란다는 점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의 허학정 직원이 지금 거기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정확한 자료는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몇 년입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김병태부위원장

잠깐…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 약 4년6개월 정도 근무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4년6개월? 4년6개월, 지금 여기서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제가 그 서류를, 보직날짜를 갖다가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김병태부위원장

좀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조직법무의 박창국 주사?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사례에 속한데 장기근무한 보직일자는 확인해서 정확한 근속연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아니, 박창국 주사가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 8년이 가깝다는데 사실 여부가 그렇다면 이건 개인의 그 능력도 사장시켜버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할 우리 인사행정의 난맥상의 하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예산계의 조영호, 지금 사무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또 노상수 사무장 내려갔다가 다시 평생교육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 또 동에 보면 김동우, 정창근, 교통행정계의 이시욱, 지금 순환보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과장님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 중이겠지만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김병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거명한 직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한 보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순환보직의 큰 이념인 나태방지라든지 또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조직운영상에 이 직원이 거기에 상당히 오랫동안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전문성을 살리는 게 우리 조직에 조금 더 도움이 되다 보니까 전보운영에서 약간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업무를 점검을 하고 우리가 또 보통 1월1일이나 7월1일 기준으로 인사를 하는데 전반적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순환보직에 가급적 예외가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꼭 부득이한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구청의 효율이라든지 구청 전체의 조직에 도움이 크게 저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면 예외적으로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총무과장님 자세 저도 공감하고요, 극히 일부 필요한 부분의 자원은 정책상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제가 이밖에도 여러 사람을 거론하고 싶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의 사람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순환보직의 큰 의미는 장기 근속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직을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 해서 서로 간에 직원 상호 간에 협조와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또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인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우리 남구청에 근속하고 있는 800여 공무원 모두를 저는 인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순환보직을 통해서 사기앙양을 기하고 서로 나눠가지는 배려의 문화 속에서 우리 조직은 성큼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주무과장으로서 인사에 관한 한 저는 승진보다도 인력 배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좀 어려우면 제가 동에 근무하러 가겠다, 동은 지금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동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동의 동장님들이나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동에 관련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정되고 있지 않다 해서 본 위원한테 제가, A4 용지에 직원이 한 서너 명 됩니다, “이걸 좀 시정해야, 노조도 거기에 전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의회에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하다면 그 서류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발전, 남구의 미래를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보다 뜻 깊은 생각을 총무과장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김병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순환보직을 통해서 조직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 특히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이런 보직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데 신중을 기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 보직의 경로를 통해서 일부는, 우리가 이른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는 형태는 우리가 다른 현장부서를 봐서라도 한 번씩 서로 인재를 순환보직을 통해서 등용해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이 기회에 제가 행정은 어떤 경우에라도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정주의에 빠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적 사례로 지금 교통행정과의 사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동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람이 지금 올라와서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팀장의 한 분은 그 팀장 때문에 우리 교통행정과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 직원의 문제지만 제가 4급 이하 공무원 전보임용의 내용에 보니까 기존 보직 부여자라도 민원야기, 업무태만, 업무추진능력 부족 시 보직을 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건대 그분이 팀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을 건지를 한번 총무과장,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인사운영을 한 700여명을 하다보면 때로는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직원도 많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예외적으로 특별 관리할 직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변조직의 동료직원들한테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으면 그런 사람을 갖다가 직원으로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명백한 이런 사항이 안 되면 상당히 별도로 운영하긴 상당히 곤란함이 없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일을 잘해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돼서 순환보직이 장기보직하는 경우도 있고 오도가도 갈 때가 없어서 참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해서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대책을 강구를 하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뭐 그런 정도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직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마는 6급 승진이 아예 되지 않아야 할 사람이 6급 승진해서, 그게 연공서열이나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인사권자의 어떤 판단의 미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항상 배양하고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서비스 정신이 철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적하는 이런 친구는 성실성에도, 신의 성실에도 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남구청의 이런 어떤 제도의 시스템 속에서 이런 팀장들이 과연 주민의 복리증진에 애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지금 우리가 선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무보직 6급들, 지금 동으로 내려가면 지금 팀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우리가 인재를 키우고 인재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만이 우리 남구의 조직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동을 제가 지칭하진 않겠습니다. 동에 동장이 두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장과 동장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부분도 복무감찰이나 여러 제도적 조치를 통해서 빨리 시정해야 만이 명실공히 우리 남구가 주민에게 다가가는 남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나무란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승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인사행정의 패턴이 승진을 하게 되면 동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구청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아까 극히 필요한 일부 자원들은 청장의 인사정책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점도 우리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지 않게끔 우리가 평등과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굳이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직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동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주민의 아픔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중요 보직을 보호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라는 것도 아울러 전해드립니다. 이해가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병태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인사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거기에는 이런 저런 소리를 듣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인 노력과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 남구의 인사정책을 항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한 인사정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은 감히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기관의 한 위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좌천돼야 할 사람이 영전되고, 영전되어야 할 사람이 좌천되고 있는 사례는 꼭 짚어 보아야 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저한테 A4 용지에 보내온 글이 있습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구에 경각심을 갖고 인사 행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저는 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이나 혹은 총무과의 세력이 예각이 마주치고 어떤 업무의 강도도 높은 곳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보듬어서 남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인사의 주무과장으로서 청장한테도 항상 자리를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우리 김병태위원님께서 인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좋은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100% 달성을 못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인사운영이 우리 남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큰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남구에 장기근속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보통 3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를 하지 않습니까? 3년 이상, 우리 기술직도 보면 시의 인사 보통 3년이면 다 전보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보의 기준에 의하면 3년 정도 근무하면은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3년이 넘어서 지금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명단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총무과장으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소회가 있다면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김병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 인사가 우리 남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또 개개인의 직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태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김병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여기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앉아주시죠. 제가 건의 드리는 거니까 굳이 안 서도 되겠습니다. 저는 행감을 나무와 숲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나무를 돌보고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숲의 생태도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겸 건의드리겠습니다. 동 간 통폐합과 조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통폐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균등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동이 너무 크다 그러면 결국은 적은 재원을 배부를 받고 적은 인력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통폐합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 운영을 할 때 인구 1만 명 이하 기준으로 해서 동을 좀 통폐합하고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 절차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대연3동의 경우 면적이 3.84㎢로서 우리 남구에서는 제일 넓습니다. 인구는 3만3,804명으로 용호1동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수영로 아래 대연역과 수영대로입니다. 수영대로 아래입니다. 대연역과 부경대 사이에는 대연1동과 대연3동 경계가 담벼락 사이를 두고 들쑥날쑥하여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도 1동과 3동을 헷갈린다고 합니다. 동 경계가 헷갈린다고 합니다. 당초 대연3동은 동 경계를 설정할 당시에는 대동골 군수지원단, 군수지원단은 지금 금융단지 아파트가 3, 4,000 세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성대 아래 롯데캐슬 한 2,000세대 들어왔고요. 이 지역 일부가 이제 대연동으로 편입되어 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약 1만 세대에 인구는 3만5,000여명이 최근 7, 8년 사이에 유입 내지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연동과 부경대 사이 블록에, 대연1 블록을 대연1동으로 편입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저희들 동을 폐지하거나 분합을 하거나 하려면 관련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 편의성이라든지 주민들의 또 동 소속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야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연1동 같은 경우는 2동하고 통합이 된 이런 관점에서 또 3동하고 조절한다는 것은 조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더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여권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기, 횟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동완

김동완민원여권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동완입니다. 윤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직원들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화친절도 조사 그리고 친절청렴 상황극 공연, 직원 친절교육, 불친절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직원들을 갖다가 친절교육을 주민들 홍보화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을 떼신 민원인이 직원의 불친절에 대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친절교육이 우리가 지금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완

김동완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지금 보면 가족관계부해서 옛날에 호적등본 때랑 용어가 자꾸 바뀌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사실을 갖다가 너무 바뀌어버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십니다. 그래서 건마다 설명을 드리면 “가족관계가 다 나와야 됩니까?”, “혼자 나와야 됩니까?” “5년 치 사항이 나와야 됩니까?” 이래 말씀드리니까 옛날에 익숙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사항은 생기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으니까 더욱더 자세히 안내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민원인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뗀 게 아니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뗐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요 근래 한두 달 사이에 여러 번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갈 때 마다 창구에 있는 직원의 불친절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함에 있어서 개선책을, 어떤 개선책을 들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의 개선책을?
동완

김동완민원여권과장

지금 등본을 떼 주는 그런 사항도 제가 보니까 인감하고 떼 주는 사항도 절차가 사실은 옛날에 저희들 동사무소 이런 것보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나 떼는 사항도. 그래서 아마 금방 가족관계를 예를 들기 위해서 그래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 교육은 사실은 계속 해오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민원인분들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는 사실은 한 달에 2, 3번 건은 생기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해를 더 쉽게 드리도록 해서 이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불편사항이.
명희

윤명희위원장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 민원인의 말씀은 “표정이 너무 무뚝뚝하다, 묻는 말에 있어서 친절한 어투가 아니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해서 그 직원의 응대 때문에 너무나 불쾌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원의 친절 정도까지는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너무 무뚝뚝하다든가 인상이 너무 굳어있다든지 그런 거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시정을 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여권과장님과 또 여기 오늘 동장님들께서 많이 와서 계십니다. 특히 동에서도 보면 우리 동이 다른 센터로 바뀌었죠? 동 주민센터에서도 보면 우리 민원 창구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접할 기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민원창구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과 또 현장점검을 통해서 추후에는 민원창구직원의 대응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김동완민원여권과장

명심하고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예, 우리 위원장님 지적 저는 참 상당히 와 닿았는데요, 지금 민원인들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장님하고 우리 여권과장님 담당민원부서가 남구청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에 5월 확정신고라든가 부가가치세 신고 때 가보면 한 100명 내지 200명이 북적거립니다.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눈높이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저는 향후 우리 민원종사자들에 대해서 세무서 확정신고 때나 부가가치 신고 때 한번 견학을 가보도록 그리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긴 하지만 제 경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노년 자구책으로 원룸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에 민원서류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절대 갑질 안 했습니다. 해당 동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실에 가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떼 달라 해도 되지만 저는 번호표를 뽑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민원을 직접 최근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발급을 받아본 적이 있고요. 또 건설과에 다세대주택 관계 신고가 또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제가 또 구청에 가기는 뭣해서 우리 집에 집사람한테 가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한결 느끼는 것은 그게 이제 이런 관계가 세무서 신고관계도 있고 해서 비교가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굉장히 친절했는데 좀 무뚝뚝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통적인 하나 관습이랄까 습관이랄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좀 철저하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2월8일 오후에 실시하는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비롯하여 동 현안 해결과 살기 좋은 남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장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동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로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아감과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하고, 최일선 대민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주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서면제출 자료는 익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감사 차원에서 구정방향의 거시적 검토와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 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하실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대연3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대연3동장님께서 전 동의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는 대연3동장께서 대표해서 “선서”라고 하면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대연3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마지막 각자의 직위와 성명을 동시에 제창하며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대현 대연3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오대현대연3동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12월7일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장 오대현 (대연3동장 이하 각 동장 손들고 선서)
명희

윤명희위원장

다음은 주태철 총무국장께서 동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인사 및 각 동장 소개)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주태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동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동 기본현황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해 주시고 주요업무추진과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연1동 행정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문채원대연1동행정민원팀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문채원 행정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오대현대연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오대현 대연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업무보고 중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동장님들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연4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대연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인자 대연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5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오미옥대연5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오미옥 대연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연6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노광식대연6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노광식 대연6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전은철용호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전은철 용호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용호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영수 용호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용호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상태 용호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호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추강오용호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추강오 용호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당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권태선용당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권태선 용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감만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이종태 감만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만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박행순감만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박행순 감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암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우암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김주섭 우암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손재무문현1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손재무 문현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2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현2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영수 문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3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돈

진광돈문현3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진광돈 문현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4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최익성문현4동장

(인사 및 업무보고)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최익성 문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 소관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된 관계공무원 중 마이크가 준비된 좌석에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뒷좌석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정희영위원

저는 동장님들한테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7년생인데 어릴 때 저희들 면의 면장 같으면 굉장했거든요. 길흉사가 있으면 동네 유지 중에 유지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장님은 면장님하고 저는 동격으로 생각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아니, 행정조직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로마시대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60년 그러니까 시저가 집정관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는 북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영국까지 지배한 아주 굉장한 관할을 통치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는 말도 그때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집정관 시저가 스페인 어느 시골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면 소재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면장인 안토니오가 관중들 앞에서 시저를 앞질러가서 폼을 잡으면서 행진 앞에 나섰습니다. 그때 주민들은 그 안토니오를 좀 비웃었습니다. “저 황제인 시저도 가만히 있는데 면장인 주제에 앞에서 날뛴다.”고 막 수군거리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자리에서 시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토니오가 되어도 저렇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용꼬리보다도 뱀 대가리가 좋은 것 아니냐? 나는 저 안토니오가 이 면의 면장을 하기 때문에 이 면을 믿는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구청에 계시는 분들은 구청장 외에는 전부 참모들입니다. 동장님 여러분들은 행정자치구역 기초 기관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사기 잃지 마시는 어떤 행사 있어도,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도 구청장 앞서 폼 한번 잡으시고 그리 행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덕담 하나 나누시고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 동 기본사항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각 동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기본현황의 주요내용으로 연혁, 기구인력, 재정현황, 주민센터 이런 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행감 업무보고 대연1동 자료가 참 잘되어 있어서 하나 이런 식으로 맞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료 2페이지 보시면, 대연1동 자료입니다. 자료 보시면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해서 아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추진 현황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동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 하냐 하면 금년에 저희 정부 예산이 386조라고 합니다. 이 중에 복지예산이 123조입니다. 전체 예산의 약 3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지행정 구현은 시대적인 화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 대연1동 2페이지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 이런 자료가 각 동에도 다 수록하면 동정 간에 비교도 되고 정보로써 굉장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하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조상진위원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주태철 총무국장님 예, 앉아서… 지금 저희 17개 동 업무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1차적으로 견문보고에 대한 부분이 전년도에 견문보고가 우리 남구 살기 좋고 활기찬 도시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잘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 동 현안사항 보고가 보면 대연1동 같은 경우 문채원 사무장님이 현안 3건을 보고를 좀 하셨고 그리고 또 문현4동도 최익성 동장님께서 현안사항을 3건을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기타 동들은 없는 동이 있고 1건 내지 2건 정도인데 우리 동장님의 현업에서 힘든 사항이나 늦은 시간까지 주민과의 굉장히 밀착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노고는 치하하지만 이런 업무의 좀 더 정밀하고 동에 대한 업무를 제일 파악을 많이 하시는 동장님께서 이 현안 개선사항들이 중요하게 연구되고 또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최소한 현안사항을 동장님께서 3개 이상 좀 되도록 권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사 쪽에서 업무의, 동장님의 업무업적 평가에서 이런 현안사항들이 좀 더 질이 있고 내용이 있는 현안인지 아닌지 보고 이 업적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성동환위원

예, 질의에 앞서 오늘도 동 민원뿐만 아니라 동 현장확인 및 동 행정업무가 아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깊이 각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2016년도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 동장님들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주섭 동장님,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에 동 통합이 추진되면서 그동안에 송기복 동장님도 물론 수고를 하셨지만 지금 현재의 김주섭 동장님께서는 각 자생단체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고가 많다는 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각 통합으로 인해서 지금도 이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화합으로 인해서 단일된 우리 우암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혹시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섭

김주섭우암동장

예, 우암동장 김주섭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암동은 1, 2동이 2013년7월에 합동이 되면서 지금 현재 사실상 본래 처음에는 각 단체 간이 2개 단체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통합하는 데 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임 동장님은 상당히 수고를 하신 걸로 제가 봐왔고 또 저도 지금 현재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사실상 동 통합이 거기에 따르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들이 아직도 1동, 2동 이렇게 말씀은 논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대통합에 대해가지고 동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동환위원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7월1일 동 통합 시 유효동사 우리 주민복지시설 전환 계획에 의거 동 주민센터 신축방안으로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이번 2016년에서 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신축부지 선정추진을 하기 위해 신축대상 부지 우암동 155-6번지 외 1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였죠?
주섭

김주섭우암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동환위원

이 내용을 좀 보시고 우리 동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노력하신 대가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추진현황을 갖다가 아마 구청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섭

김주섭우암동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암동 지금 현 동사는 건립된 지가 한 36년 이상 되는 노후건물로써 사실상 사무실도 협소하고 특히 주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용민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각급단체의 여론을 수렴해서 우암동사 바로 밑에 우암초등학교 입구에 있는 부지가 현 동사와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사 이전에 따른 주민간의 갈등이나 서로 간에 오해도 없을뿐더러 또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이런 거나 주민이 이용하기에 용이할 것 같아서 그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했는데 그게 대상부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155-6번지 등 12필지, 한 600㎡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땅이 12필지가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4필지고 개인소유가 8필지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구에다가 내용을 보고를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한 결과 생각지 않은 사권이 설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사권이 설정된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실정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가지만 예산상으로는 빠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럼 물론 사권설정이라는 거는 「공유재산관리법」 제8조 사권설정 재산 취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물론 이 필지가 여러 필지 중에 한 필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앉은 자리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시에 대연1동, 작년입니다. 작년 행감 시에 대연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죠?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연1동은 지금 신축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동환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물론 우리 우암동주민센터도 또 대연1동주민센터 비슷한 3, 40년 전에 노후된 센터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원래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신축부지 확보에 의한 예산편성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반영을 해달라는 말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사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물론 동장님도 여러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이 부분을 가지셔가지고 대책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권 특히 사유지 8필지가 있는데 그중에 6필지가 지금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약 80%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연1, 2동 통합하는 거하고 우암동 통합할 시에 동사신축 관련되어 거론됐던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암동에는 마땅한 부지를 못 찾아서 지금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동장님하고도 좀 더 의논해가지고 마땅한 부지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성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우리 김주섭 동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동 통합으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한 우리 지역주민숙원사업인 신축동사 부지확보로 인해서 동사를 지어서 새 보금자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좀 남기고요. 두 가지 질의에 답변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로 우리 우암동 155-1필지 외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더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장님께서는 추후 내년 초라든지 추가 예산편성되기 전까지 다른 부지라도 또 찾아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고 좀, 국장님!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하여튼 좋은 부지를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지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한 법상 제약을 받는 거는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참 추진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걸 좀 염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지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다른 부지가 아니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지도 왜 그렇냐 하면 사권설정은 그 개인 간의 이해관계만 풀면 되거든요? 푸는 조건으로는 어떤 행정적으로 수반되어서 이해를 시키는 그 선에서 충분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섭

김주섭우암동장

예, 감사합니다.

성동환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동 소관과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 시정요구사항이 전반적으로 노력에 대한 개선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아마 앞에 조상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된 부분이 있고 또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재시정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번호 21,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 관련 이 부분은 아마 국장님 또는 우리 유진홍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냐 하면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을 갖다가 좀 시정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과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내용인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 증대책마련에 활동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42% 이상이어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7월1일 개정되면서 현재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17개 동 중 2개동은 60, 40으로 성과를 거두었고 아, 3개동입니다, 한 개 더 동이 있네요. 3개동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현황과 관련돼서 여성비율이 만족도가 3개동입니다. 나머지 14개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촉하면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죠?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측면에서 각 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총무과에서도 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여성 사회참여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님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답변해주십시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가 아주 촉진이 되고 많이 또 확대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위원회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급단체에 여성위원들을 많이 위촉하도록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구조적으로 임기가 있고 또 해촉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고 또 위원회의 특성상 아마 여러 가지 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면 새로 영입하는 데 좀 더 애로가 있는 사항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되고, 특히 여성발전법이라든지 양성평등을 위해서라도 특정 성별분포가 60%가 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꾸준히 지도를 해서 우리가 동의 행정실적을 평가할 때도 이런 점도 좀 더 반영을 하는, 비중을 더 두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성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재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사항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1, 감사자료 2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 구성 등 괄호 닫고 2항 3호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현동 일부에서는 어느 동을 특정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마는 한 2개동 정도가 비율이 아마 1/3을 초과하는 동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지적사항에 의해서 관철되는 게 주목적이고 또한 재시정 요구가 안 나오는 게 목적인데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다 보면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지적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시정요구가 관철되어 차후에 시정요구가 안 나오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번호 21, 감사자료 26페이지 동일한데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에 의해서 홈페이지도 언제 어느 때 구민이, 우리 남구민이 다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어떤 행위 즉 행정업무절차 회의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명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빠진다 하면 우리는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부분을 시정 조치만 취하면 된다 하겠지만 일반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 동장님께서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잘된 동도 있고 그다음 또 누락된 동도 있고 아예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지역 주민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부분과 또한 구 행정과 지역주민과의 어떤 행정의 실시간정보에 대한 커뮤니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태철

주태철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이 돼서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이 회의록에 있어가지고는 무슨 회의든지 간에 저희들은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기록물을 남겨놓는 게 맞는데 회의 성질상 공개할 수 있는 것도, 공개 안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에 있어서 딱히 공개 안 할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잘 지도해서 또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이래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재차 사과드리며 앞으로 좀 더 나은 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또 동장님 다 계시지마는 항상 우리 주민의 편의에 서서 우리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은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안 되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연이 벌써 1년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또 다음에 사무감사 하는 기간이 1년인데 그 1년 기간 동안에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재시정 요구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각 동장님께 한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일선 대민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고 계신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감사 결과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잘된 점과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대연4동 인도점령 무허가건물 철거, 우암동 우암양달행복마을 사업추진, 문현3동 상습불결지 내 계단벽화그리기사업, 용당동 폐가철거사업 부지 착한텃밭 조성, 전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 추진 등으로 이러한 행정성과는 열악한 동 여건 속에서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불편해소와 주민화합,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보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대연1동 업무보고의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처럼 전 동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지원내역 및 예산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바라며 현안사항은 전 동에서 3건 이상 발굴관리요망,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우암동 동 통합추진 후 문제점 및 단일화 등 해소방안 강구 및 동사신축추진 관련 예산확보 등을 노력하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 시정보완하여 주시고 감사 중 제시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남구발전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덧붙여 행정의 최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께서는 관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구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접하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주민들과 대면하는 어려운 위치에서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 수고하심에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서 항상 우리 의원들과 긴밀하게 의논하여 동정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총괄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감사중지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