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지금 현재 2010년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기로 봐서는 조금 늦어질 거 아닌가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10년

네.

저희는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430개 업체 중에서는 저희도 예상하기를 뭐 몇 개 업체는 포기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별적인 업체 입주의 방향이 아니고 대기업체의 어느 본사 유치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원종합대학이나 또 상업은행 이런 데에서도 계속 자기들한테 자기들한테 분양을 먼저 해달라고 오히려 상담이 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판교 같은 상황은 안 될 것으로 보고 주공에서 산출단가가 나와야지만 더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산출단가가 문화재발굴 이런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산출단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기업체도 그 단가에 의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업체가 포기를 하지 않도록 홍보나 이런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국비, 도비 이렇게

국가의 어느 공문적인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지금 반납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저희도 농림수산식품부도 다녀왔고 또 도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황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으면 벌써 반납지시가 있었을건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왕송호수 종합개발이 좀 진행이 되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지영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좀 더 분명하게 그것이 반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확인해서 확실하게 좀 반납이 되어야 된다면 조속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것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 1,389명, 향군단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부속유족회라고 해서 2개 단체에 21,156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새해맞이 현충탑 1월 1일날 11시에 참배행사를 했으며 6월 6일날 현충일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설과 추석, 2회에 걸쳐서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설은 지난번에 위문한 바 있습니다. 보훈관련 단체 보조금 10개 단체에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체계로서는 대표협의체가 18명이 지금 저희가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실무협의체 19명, 실무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에 75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협력기구 운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하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기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세 번째 의왕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모니터링 해서 2010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4회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복지대회를 금년 4월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세미나를 1회 저희가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계획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6월달에 수립해서 운영하고 11월달에는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민간간사 인건비가 2,600만원 연 보수가 되겠고 운영비로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통과해주신 그 예산으로서 60만원, 또 실무분과회의 운영비 588만원, 사업비가 1,350만원 해서 총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4,5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 대상자별 찾아가는 서비스주기와 또 자원연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서 개별적인 욕구를 수시파악토록 하고 서비스 제공 연계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책임있는 서비스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민관의 협력적 사례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발굴과 육성입니다. 저희가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역선택형과 또 지역개발형, 그렇게 두가지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08년 장애 및 ADHD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또 서비스 공급업체의 횡포방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서 모니터단 운영 등을 통해서 자율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 및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년 국가기본계획과 연계한 자원봉사활동 운영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발굴과 활용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 또 자원봉사자 지지 및 인정보상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라든가 리플렛, 동영상,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자원봉사 홍보활동 강화와 자원봉사자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푸드뱅크운영 활성화입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중앙회 의왕시지회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15명, 전임 인력 2명, 자원봉사 13명, 푸드뱅크회원제를 저희가 도입해서 독거노인과 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해서 도시락을 주5일 회원에게 직접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비 2,700만원 가지고 운영비 1천만원, 차량교체 도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추경 세워서 저희가 차량을 대체구입 해줄 계획으로 있고 전담인건비 1,2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식품 업무체계와 전달체계를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식품 업체 발굴 확대와 홍보를 강화해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긴급복지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화재라든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소요예산이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소요재원 가지고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그 밑에 나열되어 있지만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또 중한 질병이라든가 부상을 당한 가정,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 폭력을 당한 가정, 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그런 가구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 주요 내용은 생계지원비라든가 의료지원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건수는 작년에는 13가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85건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85세대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이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긴급복지업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업무는 국가적인 그런 업무 차원이고 무한돌봄이는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긴급복지업무 대상자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무한돌봄이 지원내용은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입니다. 처리예상건수는 연 2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참고로 23가구에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정기적으로 통합조사업무의 성과와 실적을 분석함으로서 저소득층의 주된 욕구를 파악하여서 우리시의 복지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조사된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 분석해서 통합조사의 기존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고 신청대상자에 대한 사례, 조사결과 회의를 통해서 통합조사업무 토론회를 개최해서 대체운영하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진방향을 잡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통합조사업무의 성과분석 및 욕구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를 하고 통합조사업무 토론회를 구성해서 개선 사례회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위원을 1인을 참여시켜서 자문을 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내용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책정과 중지 등 법령 및 지침내에서 판단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해석과 탄력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지원 외에 민간자원을 통한 후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저소득층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총괄 중점 부서 구성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관리를 체계화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고유업무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갈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와 동에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급 빈곤층 일제조사를 2월중에 실시하고 민관 연계 체계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번이 되겠습니다. Three-ever제 실시 운영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의 상담요청에 대해서 대상이라든가 시간, 장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여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감동하고 만족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접근성 있는 조사 상담서비스를 통하여 진일보 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Three-ever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로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근무시간 내에 대상자의 거주지에서만 제공되던 조사, 상담 서비스를 대상과 시간, 장소에 대하여 최대한 구애됨이 없이 제공하고, 건강과 또한 가정활동, 생업활동 등으로 복지서비스 신청에 제약이 있던 신청자에 대해서 Three-ever 신청을 받아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나 조사, 상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누구나, 또 언제, 어디서나, 이런 제도하에 저희가 복지서비스 신청자를 저희가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예상 처리건수는 8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실업자라든가 또 비진학 청소년, 저소득계층 등에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자활기반 확충과 실업능력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사항으로서는 저희가 2009년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기간을 3개월 내지 10개월을 분야별로 실시해서 5명에 대해서 1,500만원,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서 저희가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간호조무사라든가 미용사, 또 전산, 세무, 자동차정비 등이 되겠고, 훈련방법은 저희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지정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훈련생 모집은 저희가 이 달 25일까지 모집해서 소식지라든가 현수막, 시 홈페이지에 홍보해서 3월부터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최대한 저희가 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그리고 청년뉴딜사업이라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뉴딜사업도 30세 미만 구직청년 및 대학졸업예정자도 저희가 위탁 교육업체에 대해서 교육참가를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구직자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하여 밀착상담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취업알선과 사후관리하는 그런 청년뉴딜사업을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행정 청년인턴쉽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2천만원 가지고 일반행정 3명, 사회복지 7명, 사서 1명 그래서 11명, 저희가 이번에 공고해서 2월달부터 배치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째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장수급자가 저희 의왕시에 862가구가 있습니다. 1,327명. 차상위계층이 672가구에 1,152명이 있고 이 차상위와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예산이 3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매월 하고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별 에너지보조금 지원도 1월부터 6월까지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도 저희가 차상위계층 출산여성에 대한 해산비용 지원과 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중 사망자에 대한 장제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매체 홍보 강화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일제조사는 2009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의료급여 및 관리강화입니다.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가 1,312가구에 2,071명이 되겠습니다. 1종은 1,085명, 2종은 986명, 예산은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를 지원해주고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사례관리 강화와 또 의료급여 자격관리 강화, 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또 의료급여제도 홍보강화로 적정한 의료지원을 이용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자립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4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형 37명, 근로유지형 5명, 또 시장진입형 2명, 또 가사간병사업도 7명을 하고 있고 수혜자는 20세대, 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도 7억 1,700만원 가지고 융자를 해줄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도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연중 실시하고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운영, 또 저소득주민 생계자금 융자추천, 분기별로 추천을 해서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를 보건복지부의 배정자금 범위 내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융자조건으로서는 의왕시에 거주자 및 전입예정자로서 전세보증금 7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3자녀 이상일 경우 8천만원 이하이고 임차대상면적이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가구 총 소득이 2008년도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저소득무주택 세대주, 또 대출추천한도액은 전세보증금의 70%가 되겠습니다. 최대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2%,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저소득 세입자로서 임차보증금을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융자지원실적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전세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기간 만료세대에 대한 연장과 상환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약물복용수첩 보급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자를 대상으로 약물복용수첩을 보급 사용하도록 하여 약물의 중복투약과 또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 하여 환자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비를 절감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의료급여 중점관리에 대한 약물과다복용을 예방하고 약물복용수첩을 발급하여 중복처방 사전방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정을 200명 내외로 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중증관리대상자와 의료급여일수 365일 이상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방내용을 약물복용수첩에 기재해주고 의료급여수급자가 의료기관이용시 약물복용수첩에 기록된 처방내용을 확인하여 처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제도시행에 대한 사전안내와 또 의료급여기관에 약물복용수첩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약물부작용 최소화 하고 또 효율적인 의료기관 이용 유도로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련해서 발언신청 해주세요. 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이제 저희가 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발굴은 물론 국비로 저희가 받아서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동건강관리서비스 이런 것은 저희가 무슨 태권도학원이라든가 또 보거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일반인이고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저소득층, 위에 보시면 대상 해가지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하 가구를 저희가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들어가는 국비 같은 것을 지원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없는 사람 관리를 저희가 한다는 뜻이지 이런 비만아동 관리를 다 저희가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애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이 사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비만아동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애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바우처도 주고 비용을 대고 그런걸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복지위원들이 각 동에 2명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이냐 하면 통장님을 그만 두신 분이라든가, 또 그 지역에 밝은분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원들, 그 분들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고 또 그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동을 통해서라든가 저희를 통해서 동향 차원에서 좀 알려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당은 못 주고 있는데요 그냥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 지금 어려운 사람 있으니까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위원들 검화비 정도라도 수당이라도 제가 드리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네. 이중에서도 지금 지영호 의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사들도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정 없는 동은 간호사도 있고 정 없는 동은 지역에 밝은 통장님을 하셨던 여자통장님들이라든가 또 지도자님들, 부녀회장님들 이런 분들을 위촉했거든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그중에 밝은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래서 위촉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1월달인가 위촉장도 주고 새로 1년간 수고 좀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저희가 지난번에 위촉장도 줬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노인복지서비스가 기초노령연금이 좀 줄 수 있는게 완화되어서

네.

지금 저희도 이거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인이 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홍보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통부분은 노인교통수당이 없어졌습니다.

네. 기존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차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얘기하세요.

5, 6학년입니다.

계원대 평생교육원에서도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상당히 한세대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영어체험교실을 참가자를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학기중에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군포시 학생들은 학기중에 학원가듯이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지역에 이런 한세대 글로벌 교육원은 외국인 선생님이 한 스무 분 됩니다. 원어민교사가. 상당히 수준높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의왕시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기중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냐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해보고 있는데 금액하고 우리가 원하는 교육방향이 맞다면 위탁이 가능할 것이고 아니라면 전같이 파주영어마을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원대는 체험학습 형태가 아니고 영어교육입니다. 영어교육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그 대안으로 내손주민센터 영어체험센터 대안으로 백운초등학교에 영어거점 체험학습센터를 지원해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네. 협의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년도에 이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데요, 이 8경을 홍보하려면 8경에 대한 사진작품이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일반시민들이 공무한 작품가지고 전시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사진작가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8경에 대해서 4계절,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여러번 사진을 찍어봐야 압니다. 그러면 그중에 가장 좋은 사진을 전시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려면 먼저 사진촬영부터 하고, 한 1년동안 사진촬영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시물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다 예산편성 되는 시점에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일단 그것은 사진작가협회하고 찍는 건 찍고 이 홍보물 전시하고 게시하고 홍보하는 것은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 공모작품 밖에 없습니다. 전문사진작가한테 저희는 의뢰해가지고 가을까지 찍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사진작가협회하고 지금 접촉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사진, 그것가지고 가능합니다.

네. 지금 현재 이동 전시하고 있는 그것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는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좀 빠짐없이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아까 기길운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볼링장 문제, 문화예술회관 이 문제, 이것도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차피 여성회관에도 수영장이 있고 또 부곡체육센터 짓는데도 수영장이 들어간다고 보면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에도 꼭 실내수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쨌든 시에 볼링대표선수들이 있다가 보니까 거기를 볼링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대표선수들의 연습장도 그렇고, 또 한 250여명이 넘는 볼링클럽 동호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또 체육시설 차원에서라도 볼링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런 계획 수립할 때부터 이걸 나중에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볼링장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볼링장 계획은 지난번에 고천택지개발지구 내에 체육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가 무슨 시설을 해라 그래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 중에 수익성이 가장 좋은 사업을 선택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예술회관 BTL사업 협의가 끝나도 볼링장이 확보 안 된다면 바로 붙어있는 인접부지에 체육공원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부의장님하고 기길운 의원님 말씀 BTL사업 협의하는데 참고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엘리트운동부 육성 지원에 지금 부곡초, 내손초, 고천중 해서 한 6개 학교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천중학교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민원을 받으셨겠습니다만 물탱크가 얼어가지고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서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불가한 것 같더라고요. 민원 들으셨죠?

그것은 저희 체육경비지원 문제보다 그린벨트내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는게 더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새로 시설해줄 수 있는 입장도 전혀 안 된다 하고 또 학부모들이 감당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부담그러운 금액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엘리트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관청에서 이렇게 보호를 한다라고 보면 사실 이게 한 기백만원 정도 가는 것 같애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좀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한번 줄 수 있나, 작년에도 매년 축구가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한번 현장을 보고 그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사업이면 적극 검토,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천만원 돈 이렇게 많은 액수를 이렇게 지원해주면서 그 물탱크 하나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빛이 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설명 이전에 담당하시는 계장님들 좀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홍형표 계장이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차석인 권영곤 주사가 대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계 황진주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계 권오종 담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선주 묘지담당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윤태중입니다.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맑은내천 관리 등 12개 담당 업무로 구분해서 중점적인 사항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내천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질개선사업으로 깨끗한 수질을 회복한 맑은내천을 앞으로도 시민이 즐겨찾는 도심속의 쉼터로 꾸준히 가꾸어 나가고자 2001년 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단계로 추진한 안양천 수질정화사업은 국비를 포함한 도비, 시비 등 총 57억으로 둔치 5,266회배, 또 대나무 2,500주, 또 75,000본의 초화류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징검다리 10개소, 목교 3개소, 자전거도로 1.6키로, 산책도로 1.1키로와 어도 4개소, 1일 2천톤의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수질정화시설과 생태호안 2.3키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여건이 되면 군포시 경계지점까지 약 700회배에 대하여 대나무숲을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은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농어촌공사 부담액 37억 7,600만원과 국도비 19억 3천만원, 시비 6억 4,300만원 등 총 63억 4,900만원의 사업비로 우회수로 및 폭기분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매년 하절기에 발생되는 녹조와 악취를 예방하고 생태보존이 우수한 왕송호수를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심각한 수도권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는 7,364대의 특정 경유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등 222억 8,600만원을 지원해 대기질을 개선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를 유발하는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하여 대기, 수질 등의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우리시의 시설물 1,912건, 자동차 28,713대 등 총 30,625건에 15억 3천만원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누락되는 시설이나 차량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와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녹색의왕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균형있는 개발을 목표로 의왕환경 한마당, 환경아카데미, EM교육,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등 5개 공동실천사업과 8개 분과 실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생활환경 조성과 시민계도 및 교육과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368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관리에 효율성을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환경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정 평가후 자율점검업소 지정 운영하겠으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노후 또는 전문관리자 미고용 등 환경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정의 개선과 강도 높은 지도점검, 국가단위 각종 학술세미나 등의 참여유도 및 교육 등으로 사업자의 환경의식에 관한 소양을 높혀 스스로 참여하고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증가로 발생되는 오존과 대기오염의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 2회 정기점검과 일반차량의 수시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롯데마트 등과 같이 대형차량 주정차시설을 대상으로 무료점검 등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사장 상시소음측정 실명제 실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세대 이상이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아파트의 신축이나 재건축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유발지점에 자동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사업장 외벽 전광판에 상시 표시토록 하는 소음책임실명제를 실시하여 시민이 스스로 감시하고 사업자에게는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판매업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다수의 식품을 중점 관리하며 시민들에게 각종 식품 관련 정보 등을 빠르게 제공하는 등 식품 위생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노인 등 저항력이 약한 계층의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철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제로화 10년 목표 추진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해온 식중독 발생 제로화 5년차를 맞이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감시활동과 관계자 등에 대한 교육 홍보 등으로 올해도 식중독이 없는 의왕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위생업주 위생교육시 식중독 발생 제로 10년 목표 선포식을 개최하여 업주들로 하여금 책임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류 식품원산지 식별 시민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외는 물론 국내의 식품 부재료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식사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원산지 식별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들에게 음식류의 식별능력을 높혀줄 수 있는 행사나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산지 표시품목의 게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허위 도는 미표시업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기에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하늘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기존 공동묘지 묘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시적인 환경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장사의식이 화장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민복지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9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국도비를 포함한 131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568기의 봉안시설과 평시에는 체육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274면의 주차장, 너비 8미터 길이 648미터의 진입도로, 연면적 180회배의 관리사무소, 4,500제곱미터의 기존 묘역정비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장사시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님 말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