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한승우 의원 발언
혜숙
박혜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총 7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김원주·박혜숙·김성규·장병익·이보순·김학송·신유정·한승우·송영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게 된 이성국 의원입니다. 전주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로서 고유한 문화 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주가 가진 문화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보존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예술인, 문화 단체,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통합 지원 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을 근거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지구 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리 계획에는 권장 시설 지원 조건 및 기준, 주민협의회 지원 방안,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다양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권장 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그리고 환경 개선, 문화 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 상품 개발, 주민협의회 운영 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합니다. 셋째,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는 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문화지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능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지구의 보존 및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전주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문화지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문화적 기반을 굳건히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거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8조 주민협의회를 보면 지금 혹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주민협의회가 있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후에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를 하면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8조 내용으로만 보면 그냥 2항에서 "권장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만 있고 다른 자세한 규정이 없는데 규칙에 포함을 하실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문화지구 지정 절차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되고 기본 계획 수립하고 지구 지정하고 관리 계획 작성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는 좀 더 상의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저희가 다른 위원회 설치랑 구성을 할 때 자세히 조항을 넣는 것처럼 주민협의회도 자세한 규정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검토하셔서 규칙에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
김원주위원
예정 대상지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에 혹시······.
이성국의원
지금 현재 공업 지역으로 있는 팔복예술공장이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제가 또 관심 있게 지난번에 5분발언 했던 동문거리도 포함시킬 수 있고 이게 어느 한 구역을 정한다는 조례보다는 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그 지역의 골목골목 거리를 문화지구로 개성 있게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흑석골을 한지문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바꿔야 합니다. 거기에서 지구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구 지정에 문화지구가 현재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후에 돌아오는 회기 때 도시계획 조례 역시 일부 개정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서도 규정해 주는 내용이 혹시 없나요? 관련 법률이 있으면······.
이성국의원
지금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하는 문화지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서울에 있는 인사동 그리고 인천에 개항장, 경기 파주 해이리, 제주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등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세 감면해 주고 융자 지원해 주고 공공요금 지원해 주고······.
이성국의원
그 부분 역시 지금 조세 감면 같은 경우에는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보면서 넣은 조항이지만 그 부분 역시 전주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우리가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위원님들과 깊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향후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이 있네요?
이성국의원
맞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상위법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보면 문화지구 지정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문화지구하고 문화진흥지구하고의 차이가 뭔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문화지구나 문화진흥지구는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문화지구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가 있습니다. 그 개념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뭐가 다른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산업지구하고 다른 점, 문화지구는 지금 문화 시설이나 문화 업종 육성, 특성화된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그래서 문화 자원과 문화적 특징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지정권자가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전국에서 한 9개 정도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한스타일 영상 관련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만 34년 영화·영상 산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저희 특례법 특례로 연구해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영진
송영진위원
예, 알았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진흥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보니까 이번에 문화지구잖아요, 이거는. 문화진흥지구가 아니고······.
이성국의원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문화지구는 제가 방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잘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지구는 이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동문 사거리랄지 이 지역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지킬 건가가 문화지구고 금방 문화진흥지구는 무슨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인가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화지구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의원
예.
영진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영진 위원님께서는 영화·영상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반영될 수 있다는 조례임을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예.
혜숙
박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의원
감사합니다. 2.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혜숙
박혜숙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시의회 조례연구회 연구 용역에서 제기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괄일 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시행 규칙에 있던 명인·명소 지정 심사 기준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로 상한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심의위원회 운영·개의 조건을 위원 2분의 1에서 3분의 2 참석으로 상향하고 주민센터 추천서 제출 의무를 삭제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등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제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명인·명가가 폐업 또는 전직한 경우에도 자격이 유지되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제4조 위원회의 구성 1항을 보면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서술을 하셨는데 다른 운영 규정, 그러니까 타 지역 사례들을 보면 이럴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적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서술어가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법적 의견을 받아서 개정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문구를 조금 다듬으시라는 거죠?
유정
신유정위원
예, "예외로 한다."가 더 적합한 용어로 보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조문의 내용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10분의 6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외 규정에 대한 조항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문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면 그걸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외로 한다."가 더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15조2항 "시장은 전주음식 명인·명가의 후계자 1명을 선정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명인·명가에서 각각 1명인 건지, 총 1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명인·명가 각각 1명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 부분도 해석이 제가 이해한 것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중복 해석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명인하고 명가는 각각 별도여서요. 각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각각 1명씩, 이게 온점(·)의 의미가 명인 후계자, 명가 후계자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도 의미 전달에 좀 오해가 있으시다면 의견 주시면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명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명소로 지정된 곳은 없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각각 명인과 명소가 분리되어 있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저도 하나······.
혜숙
박혜숙위원장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주
김원주위원
7조에서 변경된 건 개의 조건이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바뀌었네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원주
김원주위원
혹시 지금 취소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명인·명가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아직은 없는데 이 조항을 추가한 이유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명가 중에서 폐업이 됐는데도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취소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심의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으면?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폐업이나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저희가 한 6개월 이내에 위원회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원주
김원주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위원회를 강제성을 둬서 열게 해서······.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일단 사유가 발생한 거가 확인될 경우에······.
원주
김원주위원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도 1년 후에 인지할 수도 있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인지 후······.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인지하는 그 시간이 즉시가 아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렇죠.
원주
김원주위원
그렇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언제일지 특정할 수 없는 거니까······.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사유 발생을 특정하는 거는 어렵고요. 저희가······.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을 수도 있겠네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명인·명가 지정 때문에 위원회는 있는 거고 혹시 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은데 지정 취소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보다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가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서······.
원주
김원주위원
인지라고 하는 게 불가측적 상황이니까 제도 운용의 묘를 위해서는, 그렇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 부분을 확인하는 인지 방법을 조금 더 보강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원주
김원주위원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방만하거나 느슨해질 수 있으니까······.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여기가 명인·명가로 지정받고 싶은 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경쟁 업체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 취소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행정에서 인지를 못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거는 한번 운영하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미 한 단계를 또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심의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은 위원회에 넘겨 주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명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명소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길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6개월에 한 번을 한다든지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 식으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내부 규정이라도.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조례에 정해서 넣는다기보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내부 규정으로······.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일단 운영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왜냐하면 명소로 한번 지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취소가 되어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사전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죄송한데 계속 보다 보니까 다른 게 보여서요. 제15조는 행·재정적 지원이고 제15조의2에 책무 사항을 넣으셨는데 이렇게 몇 조에 몇, 일명 가지치기 조항처럼 하는 거는 일부 개정을 할 때 주로 하는 작업인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어서······. 그리고 15조랑 크게 연관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책무 사항이. 그래서 가지치기 조항이 아니라 제16조 책무 사항 이렇게 아예 새로운 조항을 만드는 게 나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저희가 조례에 있던 거를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끌어서 올리다 보니 조 편제에서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냥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조항 번호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용어 조정을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윤미
전윤미위원
위원장님!
혜숙
박혜숙위원장
예, 질의?
윤미
전윤미위원
간담회 때 할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1항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1항 중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되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를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개최하되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의2 책무 사항 조문을 제16조로 하고 기존 제16조 지위 승계를 제17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리고 17조, 18조, 19조, 20조로 분리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집약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3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는 완산동 소재 옛 충무 시설을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문화 관광 시설로 조성한 공간으로 2025년 2월 개관하여 11월 기준 누적 관광객 11만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에서 운영 중인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시설에 대하여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향후 관리 운영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전주관광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위원
일정 바뀌어서 막판에 들어왔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
이거 원래 처음부터 안건 들어와 있었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사실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고 동의안을 올리는 걸로, 저희가 그것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성국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사용 허가에는 동의하는데요. 관광재단에 사용 허가를 넘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여기에 있어서 동시에 진행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저희 완산벙커가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질의를 했듯이 기존에 콘텐츠가 계속 추가가 되거나 리뉴얼이 되지 않으면 이용객들의 감소는 예측되는 문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광재단에 사용 허가를 넘겼으니 관광재단에서 콘텐츠 추가 계획이나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나 통합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떻게 기획하고 개편하면 좋을지 일괄적으로 작성을 해서 부서와 이야기하신 후에 상임위에 공유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혜숙
박혜숙위원장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혜숙
박혜숙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사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료 감면 대상 등 일부 내용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 완료와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다자녀 혜택 일원화 등의 사유로 체육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월드컵 골프장 이용자 편의 증진과 요금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요금 체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
전윤미위원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두 자녀 카드 혜택은 없애고 그냥 세 자녀 이상 카드로만 혜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과거에는 다자녀 규정을 3명 이상으로 봤을 때 두 자녀는 20%로 하고······.
윤미
전윤미위원
마이크······.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은 다자녀 규정이랑 바뀌어서 두 자녀 이상이면 다자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세 자녀 이상만 50% 혜택을 받았던 것을 지금은 다자녀 법 규정에서 두 자녀도 똑같은 규정이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두 자녀 이상이면 다 다자녀로 똑같이 50% 혜택이······.
윤미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조례 수정 사유가 위원님들께는 없으신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위원님들께는 다 배포드렸고요. 저희가 단순 누락, 이용료 쪽에서는 다 삭제가 되었는데 혁신도시 특별법 규정이 2017월 12월 31일로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조례 부칙에 의해서, 본문에 그 규정이 이번에 단순 누락됐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예, 조례 수정 사유를 담당 과장님께서 각자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하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의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11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제2항제9호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집약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5.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혜숙
박혜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임기제 단원의 계약 및 재계약 기준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여 예술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처리의 명확성을 높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예술단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기제 단원의 계약 기간 및 재계약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기제 단원의 계약 기간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전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전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단원 채용 심사, 정기 평정, 근무 실적 평가 등을 전형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심의 기능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넷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전형위원회 심사 대상자와 사제지간이었거나 근무 관계가 있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추가하여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무기명으로 해서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무기명 민원은 저희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요. 저희가 현장 간담회를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내부적인 범위를 어떻게 참여를 시킬 것인지는 별도로 과장님께서 우리랑 같이 논의도 좀 하시고 다시 정리를 하시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알겠습니다. 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육문주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하재식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소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임청진 소장입니다. 최미영 문화정책과장은 애사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876억 71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4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885억 92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8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145억 95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79억 17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7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61억 695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133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예산액은 84억 4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8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288억 343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35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18억 351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21억 52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771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문화산업과는 245억 32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325억 88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2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는 190억 33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0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산업과는 623억 23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44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154억 15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6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25억 468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7건으로 104억 6041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증감액 3000만 원 주요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 총액은 820억 847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16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747억 44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988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214억 22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622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산업과는 288억 52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16억 125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는 32억 80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26억 169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는 74억 600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96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산업과 소관은 191억 285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6억 719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사업소는 2억 5527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는 18억 5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380억 16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88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396억 21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75억 54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액은 124억 132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837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는 126억 960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75억 6252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산업과는 526억 737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억 69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는 163억 879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1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예산액은 28억 956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119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계속비이월과 9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김용운 체육산업과장님이 곧 공로 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이번 회의가 아마 마지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회라도 한마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말씀하셔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마지막을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체육산업과장으로 마치게 된 것을 제가 앞으로 떠나도 큰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지역을 위하고 또 전주시를 위해서 애써 주셨는데 평생 몸담고 계신 전주시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전주시 발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회의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설명서 17쪽 문화 시설 개선 관련해서 시설비랑 민간 자본 사업 보조는 잔액일까요, 아니면 사용을 못 한 부분일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페이지를 계속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신유정위원
간단한 건데요. 설명서 43쪽 행사운영비 삭감 이것도 행사 잔액일까요, 아니면 행사 개최를 안 한 걸까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잔액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요. 주요 이유가 있을까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시비 미매칭분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시비가 확보되지 않고 미매칭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으로 알면 될까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를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 페이지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질의에 앞서서 예술단운영사업소와 한옥마을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단운영사업소 페이지를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송영진위원
소장님, 865페이지 교향악단 1억 5700 잡혀 있잖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공연비는 얼마 정도 돼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사무관리비 760만 원 제외하고는 전체가 공연비입니다. 1억 5000 가까이 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1억 5000 가까이 해서 열두 번 공연하는 거예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가 대략적으로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잡힌 상태고요.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다른 작은 공연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획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최근에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하모니를 이루어야 될 교향악단이 인권법무팀에서 단연 독보적으로 1등할 정도의 자체 민원 접수가 많아요.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하모니를 낼 수 있겠어요? 없죠? 공연비 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공연비를 삭감하면 오히려 공연 준비에 필요한 연습이라든지······.
영진
송영진위원
연습 시간 대신 교육 받으셔야지, 연습할 시간에.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저희가 교육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문제가 있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게 전체 단원에 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대다수의 단원분들은 열심히 하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소수의 단원들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마냥 해서 단원 일동으로 탄원을 냈잖아요. 그 부분 저희 상임위에서 월요일날 현장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단원들 이야기 들어보고 상황 파악해서 이 공연비를 전액 삭감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익
장병익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술단에 4개의 단이 있잖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4개 단마다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들 있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분들은 근태가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근태가요? 지금 연주 단원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사무 단원에 대해서는 5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규정에는 조례상으로는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단체 협약에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사무 단원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 일단 3시에 조기 퇴근하는 이유가 연습 공간 부족과 여러 가지 형편상······.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요, 공연단 말고 행정 하시는 분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사무 단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특별한 규정을 안 만드시는 이유가, 행정 단원들은 좀 다른 문제인데······.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190명, 200명에 가까운 예술단원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식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쳐서 원래부터 17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은 좀 세세하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행정 관련되어 있는 분들 근태 문제에 관련돼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됐는데 지적 안 드리려다가 이번에 지적 사항 나와서 거기까지 드리는 거예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혹시 군산시 사례가 아닐까요?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에요. 우리 사례예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규정이 안 잡혀 있으니까 똑같이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니요, 똑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병익
장병익위원
자유로우신 것 같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주 단원들은 합주실이라든지 연습하는 공간에 있고요. 사무 단원들은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분들은 따로 근태 관련돼서 어떻게, 출퇴근 도장을 찍나요? 어떻게 하나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찍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규정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세하게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몇 명 정도죠, 총 합쳐서?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총 합쳐서 몇 명이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네 분······.
영진
송영진위원
8명이지 않아요? 사무국장 4명······.
병익
장병익위원
단마다 조금씩 틀리잖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극단이 두 분이시고 합창단이 두 분이시고 국악단과 교향악단은 네 분씩 있습니다. 열두 분이신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거는 검토해 주시고······.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병익
장병익위원
본 질의는 기획팀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25년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60% 정도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60%요?
병익
장병익위원
60.7%, 292페이지.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지금 이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이 되다 보니까······.
병익
장병익위원
10월 기준으로 해도 인건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데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거의 150억 중에 130억이 넘는 부분이 인건비······.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공연단에 있는 인건비고 기획팀 운영 관련되어 있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저희가 11월 기준으로 파악을 한 게 63%인데요. 혹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병익
장병익위원
여기에서 인건비 비중이 몇 프로예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 부분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기획팀에서의 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로 각 단에서 하는 공연 외에 연합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 제가 아까 인건비 말씀드린 거는 잘못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러니까 60%면 나머지 집행은 언제 하신다는 건가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지금 공연이 11월에도 있었고 12월에도 잡혀 있고 공연이 상반기보다는 아무래도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에 공연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기획팀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각 단별로 기획 공연이라든지 정기 공연에 대한 예산들은 각 단에 편성을 하고 있고요. 연합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공연 같은 그런 공연들은 기획팀 공연으로 포함해서 풀비 형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이거 산출 내역 저한테 다 갖다주세요, 사업 내역.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상세 산출 내역.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외부 공연하실 때 마이크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공연 장비가 됐든 다 외부로 쓰시죠? 외부 장비 쓰시는 거죠, 가실 때마다?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외부 공연이라고 하면······.
병익
장병익위원
아니, 외부 공연은 알고 그거를 갈 때마다 사용되는, 하여튼 마이크가 됐든 부대 시설에 관련돼서 다 외부에서 가져와서 쓰시는 거잖아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여기 산출 내역 좀 다 주시겠어요?
영순
신영순예술단운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익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를 마치고 한옥마을사업소에 관련해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국위원
오목대 인근 분수 광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올해 오목대 쌍샘 광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목대 쌍샘 광장에서 오목대 쪽으로 무허가 건물이 있고요. 거기가 경관이나 미관상 저해되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토지를 5필지 매입해서 분수 광장 조성 시에 쌍샘하고 경관상으로 어우러지는 그런 경관이 되겠다 싶어서 매입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부지 매입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지 매입비하고 철거비.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분수 광장 조성은 단순히 시각적인 분수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물놀이형 수경 시설로 해서 체험까지 가능한 분수로 운영하시는 건지······.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와 철거비만 올렸고요. 거기에 대한 공사나 이런 것은 기본 계획, 부지를 매입한 후에 저희가 구체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산출 근거처럼 매입하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는 비용만 있는 거네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분수 광장을 만약에······.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말씀드린 대로 분수 광장을 세부적으로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계획은 차후에 실시 설계를 통해서 그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설계 용역비는 대략 다른 곳과 유사하겠지만 분수 광장을 이 공간에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소요될 예산을 얼마 정도로 책정하고 계세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1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실시 설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역을? 추후에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공사비에 대한 요율로 계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율로 봤을 때 한······.
유정
신유정위원
1억 정도는 되겠네요, 실시 설계 용역?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총사업비에 대한 요율로 보니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대략적으로 산출된 게 있을까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현재는 대략적인 산출은 없고요. 쌍샘 광장 조성했을 때 비슷한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때가 얼마였을까요? 그런데 쌍샘 광장보다 더 큰 분수 광장 아닌가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그때 당시 공사비는 과거에 이루어진 공사고 앞으로 미래에 철거하고 나서 공사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 이런 거를 감안할 때 그 정도 비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샘 광장은 거의 평지고 분수 광장을 조성할 부분은 경사지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경사가 있는 곳을 평평하게 유지해서······.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평평하게는 아니고 그 경사를 그대로 이용해서 폭포랄지, 폭포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뭐하지만 경사가 있는 지형을 이용한 나지막한 인공 폭포랄지 분수랄지 그런 걸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앞에 쌍샘 주변 쉼터 운영 관련해서 24년, 25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는 뭘까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 지금 전기나 수도나 이런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를 인상하는 것 반영해서 금액을 약간 더 반영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25년과 비교하면 800만 원 오른 건데 그만큼 공공요금이 상승됐나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기존에도 수경 시설이 있었습니다. 쌍샘에 수경 시설이 있었는데 또 새로이 조성하는 수경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이 조성한, 기존에 벽천 폭포나 우물이 있었고 쌍샘 광장을 확장하면서 또 다른 수경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비 유지관리비도 필요해서 그래서 지금 공공요금 제 세 상승분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로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방금 말씀 주신 신규로 들어온 시설은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아니면 해야 돼요?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완료됐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여기 쌍샘 주변 쉼터 시설물 위에 사업 내용에 적어주신 것 있잖아요. 이거 사진이랑 어떤 시설인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진
임청진한옥마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박혜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옥마을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문화정책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 밥 먹고 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이성국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설명서 36페이지 완판본 전통 판각 학교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장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입니다. 저희 전주시 정체성하고도 맞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한도액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보이는 수장고 사업이라고도 하고 그때 문화산업과장님도 자리에 계셨던 것 같은데 포럼할 때······. 한번 관심 가져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023년도 1400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3000만 원까지 증액된 사업이고요. 향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관장님이 열정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527페이지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10년······.
영진
송영진위원
10년?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여름에 항상 하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관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24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오면서 24년도, 25년도 2회 연속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티밋을 하는 기간에는 저희 전주시의 숙박 업소도 매진 상태고요. 저희 전주시민뿐만 아니고 국내 각지에서 크루 집단으로 해 가지고 대규모로 참석하고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게도 보이는데 특정한 세대, 물론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은데 출연 팀이나 이런 걸 보면 특정한 일부 세대만 즐기는 그런 공연이지 않나. 물론 행사의 기획 자체가 그런 연령대로 맞춰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즐기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속 해야 돼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조금 짐작은 갑니다만 저희가 계속 참석을 해 보면 연령대가 좀 낮은 연령대도 있긴 하지만 제 나이 이상의 연령대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여름을 즐기는 거는 록을 즐기는 것이지만 꼭 록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해 가지고 감성 발라드도 하고 시간대별로 많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혹시 전주시가 3억을 지원하면 티켓이 전주시 몫으로 오는 게 있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주시 몫으로 티켓이 오는 건 아니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없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소득층······.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전주시에 배부를 하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 취지는 참 좋은데 예전에도 이런 티켓이 배부의 문제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잘 인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티켓을 배부해 줬는데 전주시에서 나간 티켓인데 전주시 모 출연기관의 직원들이 이거를 당근마켓에서 팔고 그랬어요. 인지 못 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티켓 관리 잘하시고 소외 계층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니까 평소에 관람 못 하는 소외 계층 대상들이, 소외 계층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런 분들이 문화적인 향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40쪽하고 41쪽 질의할게요. 시립미술관의 소장품 구입비만 지금 시비로 잡혀 있는 부분이고 민간 투자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감 때 보니까 협약서에 내용도 안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주시립미술관은 저희 미술계의 굉장히 오래된 숙원이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자광 쪽하고 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약은 360억 원으로 해서 시립미술관을 짓겠다라는 것이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이 협약에 담겨 있지 않다고 하시는지는 잘 인지는 못 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협약서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다고 행감 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업무 보고를 사무실로 와서 해 주시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41쪽 문화원형 콘텐츠 사업은 작년에 지방채 발행을 했고 올해 시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 착공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재 구입까지만 끝나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은 착공을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정상적인 공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업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한승우 위원님.
승우
한승우위원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언제 민간 투자 사업비 180억을 납부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금액을 납부해서 저희가 건립하는 건 아니고요. 부지하고 감리를 저희가 하고 건축은 민간 쪽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180억 상당의 건축을 한다 이렇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360억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360억인데 2026년도에는 180억 상당으로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건축이 착공이 돼야만 가능하겠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립미술관이 중앙 투자 심사 과정을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행정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투자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대한방직 부지의 착공 여부와 상관없이 시에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혹시 만약에 착공이 안 되면 걱정이 되는 게 미술품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제대로 원활하게 착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 부지의 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 착공에도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그쪽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대한방직 부지가 착공이 될 때만이 그나마 이 돈을 PF든 뭐든 해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업 자체가. 그럴 경우에 예산 준비해서 그림만 사고 보관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사업의 진척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품 구입이라는 게 딱 오늘 시작해서 내일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련 예산액이 있어야만 후보 작품을 골라서 다녀보고 자문 얻고 그다음에 소장품위원회랑 이런 거를 열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그럴지 모르니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 절차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주실 수도 있는데요. 예산액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어야만이 어떤 작품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 자체가 지금 1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필수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제 얘기는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시립미술관 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다음에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미술품 구매에 대해서는 사업이 착공한 이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개관을 했을 당시에 일정 수량의 작품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착공을 하고 공사 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저희가 작품 수집비를 50억 정도 책정하고 있는데 2년 안에 25억, 30억, 50억 이렇게 예산을 넣어줄 수 있는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는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목록 정리하고 어떤 작품을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구입보다는 준비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몇 가지 질의가 있는데요. 일단 설명서 20페이지 왕의궁원 프로젝트 지원, 미래 변화상 제작 1000만 원은 대략 페이지를 어느 정도로 구상을 하시고 계상하신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해서 처음에 구상했던 단계 사업에서 지금 의회에서 많은 조언을 주셔 가지고 그 조언을 참고하고 용역을 통해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기본 사항을 확정했습니다. 기본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러면 왕의궁원 프로젝트라는 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우리 전주시가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홍보를 필요로 하는데 그거에 대한 브랜드 북이나 리플릿을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리플릿 보면 이렇게 쫙 펼치면 6면 정도 되는 거를 작성해서 주요 행사나 주요 간담회 이런 때 시민 홍보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3P씩 양면 해 가지고 6P 정도 생각하시나 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신 거니까 대략 어느 내용을 넣을지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걸 알려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7년, 28년 이후에는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정으로 더 높이 계상한 걸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27년, 28년에 5000만 원 계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5년도까지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25년 7월 달부터 해 가지고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시민 홍보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요. 이거에 대한 사업······. 기본적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려면 아까처럼 홍보에 대한 예산이 필수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왕의궁원 프로젝트의 1개, 1개 사업이 실행됐을 때 전주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의 미래 변화상에 대한 것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리플릿 제작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2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브랜드 북도 제작하고 홍보 물품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라기보다는 왕의궁원이라는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인 거네요? 홍보 물품을 제작하든 아니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이게 저희가 사업 계획 나중에 공유할 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는 여름이 관광을 오기에 비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쇄할 수 있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 도민이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유명 페스티벌을 가보면 굿즈 제작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비를 지원만 하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기획하겠지만 저희도 도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주체성을 가지고 기획 단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시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미 제작한 굿즈를 여기에서 일부 판매를 한다랄지 아니면 여기 얼티밋 페스티벌에 오는 뮤지션들마다 굿즈를 제작하는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뮤지션 한두 분이랑 콜라보를 해서 그 굿즈를 시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판매 수익의 일부를 저희가 가지고 오면서 수입을 도모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얼티밋에 보조금만 지원하지 않고 새로운 걸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그거에 필요한 돈은 문화정책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화국 내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도시 추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4회 추경 때는 일부가 세워졌고 26년 본예산에는 시비가 안 세워졌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3개년 동안 문화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기획 단계에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걸로 내년 상반기에 하고 내년도 예산은 추경에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운 것도 사실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 받아서 잘 진행하려고 했지만 예산에서 자꾸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추경으로 미루고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본예산안에 일부라도 세워야 문화도시를 하고 있다는 시의 의지가 보이지 않겠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마음도 위원님 마음과 같지만 시 종합적인 여건상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추경에 올해 예산에 대한 매칭액은 반영해 주고 내년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추경을 언제 할지 사실 확정도 안 됐고 내년에는 또 다른 이슈들로 인해서 빨리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4회 추경 때 예산안에 반영한 것도 어쨌든 저희가 문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취소될 뻔한 위기도 사실은 거의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안주하지 않고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는 일부라도 26년 본예산에 반영을 꼭 해서 저희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나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저희 수정예산도 있으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저희가 이런 문화도시든 국비 사업이든 공모든 다 자체적으로만 기획한 것 아니고 시 전반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공모한 거고 그걸로 저희 도시 브랜드 강화하려고 하는 건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되면 이후에 국책 사업들을 어떻게 저희가 하겠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의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크게 16개 사업 정도 하시는데 여기에 현장벗담 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장벗담······.
영진
송영진위원
시민들하고 함께, 행정과 시민과 함께 문화 현장에 가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26년도 출연금 예산 목록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업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큰 예산 안 들이고 시민들 굉장히 반응도 좋고 함께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하던 거를 문화재단의 이팝프렌즈 후원금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팝프렌즈 후원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현장벗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출연금 사업에서는 목록에서 우선 제외됐고요. 이팝프렌즈에서······.
영진
송영진위원
이팝프렌즈 후원금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확실히 하고 있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그런 좋은 사업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같이 영유해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원주
김원주위원
우리 완판본 전통 판각 학교 이게 신규예요, 계속이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계속 사업이고 저희가 전주시에 보조금 실링액이 오면 공모를 통해서 분과별로 보조금 한도액이 정해지면 거기에서 공모하고 심의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별도 예산으로, 지금 이 사업은 저희 전통문화중심도시나 저희 전주의 정체성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좀 빼서 키워보고자 별도 사업으로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별도 사업으로 안 했기 때문에······.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으로 잡힌 사항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본예산 최종 3000이 다 잡혀 있어서······.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총괄 예산으로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수강생분 내역 같은 거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예, 그거는 별도로 한번 주세요.
이성국위원장대리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목판 복원 사업을 완판본문화관에서 하더라고요. 시민 각수라고 하던가요? 그 사업이 있어요. 결국에는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잘 살펴봐 주시고요.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 포럼에 계셨던 분들 있으니까······. 김원주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 같이해 가지고 잘 살펴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전라예술제 저번에 예산이 왜 안 섰는지 잠깐 짧게 복기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지난번에 안 세웠던 이유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예술제같이 그런 사업은 연초에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었고요. 다른 지역에 순회하는 건데 갑자기 전주로 와서 전주시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순회를 어떻게 결정을 했었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전에는 도민체전이 있는 동안에 그 지역을 따라서 개최하기로 했었다고 했었거든요, 그 단체에서. 그런데 지금은 시 단위의 도시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 계획 변경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거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보조금 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도 체전하고 같은 시군에서 추진하는데 이제 앞으로 안 그런다라는 말이에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전년도에는 전주시에서 개최하려고 그때 도민체전 개최지였던 고창에서 개최는 안 했고요. 시비 보조금을 못 해서 그냥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에서 한대요, 체전은?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체전은 진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진안 가서 해야지, 왜 또 전주로 가지고 왔게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그거는 그 예술 단체에서······.
이성국위원장대리
회장님이 전주에서 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렇게 찍은 거예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26년도에는 전주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시군으로 또, 시 단위의 도시로 해서······.
이성국위원장대리
저번에 그러면 도비만 가지고 어디에서 했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했어요.
이성국위원장대리
거기도 전주에서 했네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올해도 전주에서 하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26년도는 전주에서 개최할 계획······.
이성국위원장대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전윤미 위원님.
윤미
전윤미위원
80쪽 한번 질의드릴게요. 영화 산업 허브 구축 계속 사업인데 26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안 세워졌네요. 이유가 있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80쪽이라고 하면······.
윤미
전윤미위원
사업 설명서 84쪽······.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시설 구축은 지금 사업비로 진행은 하고 있고 안에 들어가는 장비 구입 건들은 올해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지금 그러면 공사가 몇 프로까지 진행이 됐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지금 공사는 내년도 연말까지 준공 계획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런데 25년도에도 14.9%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26년도 연말에 준공인데 예산을 이렇게 안 세워서 연말에 준공되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외형은, 시설은 구축이 되는데 안에 설비비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추경에 확보되는 것 맞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윤미
전윤미위원
아니, 지금 모든 계속 사업을 보면 특히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공기가 계속 늘어지는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과장님이 늘어지지 않게끔 내년 연말에 준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AI융합전주영화·영상실증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기재부에 요청 사항 있으시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실증지원센터 건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국비가 2억 확보됐다고 들었는데 추후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에 의하면. 기재부 검토 의견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안 돼서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저희 국회의원님 비롯해서 보좌관님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2억 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건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기재부에 타당성 용역비 2억을 받아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비로 2억 들여서 먼저 타당성 조사 하고 국비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안 될 거는 없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국비 보조 사업을 진행하려 하다 보니 처음부터 국비 지원으로 해서 설계가 되면 훨씬 국비 반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 그 부분에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국비 지원이 더 되니까······.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좀 더 수월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수월하다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
그래서 2억을 진행 중이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2억을 먼저 반영 요구했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면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기재부에서 의견이 그렇게 된 거는, 최종적으로 올해는 반영이 안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재부도 있지만 시비 2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해 놓고 기재부에다 하는 게 오히려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향후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AI융합실증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아시다시피 영화·영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AI가 다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선제적으로 전주에서 지금 너무 잘하고도 계시지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부탁 말씀드릴게요. 영화종합촬영소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주민들의 불편함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
혹시 마을 공동체 회의할 때 가셨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최근에 공동체 회의요?
윤미
전윤미위원
예, 경로당에서 회의할 때 가셔 가지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아직 회의에 대한 내용은, 마을 공동체 회의에 대한 건 없어 가지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때 말씀하셨다시피 마을하고 했던 환경 개선 사업, 그 예산하고 사실은 제가 그때 3개년도 받아봤잖아요. 마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기회 및 촬영소 미관 조성해서 마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3년도에는 113명을 채용했었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30명, 25년도에는 70명, 지금 계속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영화종합촬영소가 들어왔고 또 관리하는 쿠뮤스튜디오 민간위탁도 바뀌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에다가 주는 지원 혜택은 더 줄어들고 있다.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윤미
전윤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도 여러 번 "일자리가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런 촬영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이 더 좋아지고 주민들의 혜택이 더 가지는 못할지언정 주던 것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예,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539페이지 황학제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인지?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황학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고요. 학산에 전해오는 황학의 전설과 전주 정신을 현대적으로 구성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의 의지로 하고자 하는 문화 행사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민간 보조 단체가 한궁체인지문화예술포럼이 뭐 하는 단체예요? 황학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학산이 뭔지 알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여기 설립 목적은 전통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한······.
영진
송영진위원
한궁이 그거 아니에요, 다트처럼 던지는 거?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한궁 표적 판에 투구하여······.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보조금 수행 단체하고 이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단체별로 행사는 또······.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이거는 한궁 다트에다가 던지는 거잖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황학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학산이 뭔지 알아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학산······. 예.
영진
송영진위원
학산이 뭐예요? 학산에 어떤 전설이 있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학산의 전설이요?
영진
송영진위원
학산하고 황학하고······. 혹시 알아요? 모르세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모르죠? 선비 정신이 깃들은 산이다 해서 학산이고 황학은 예로부터 신성한 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이 이런 뜻을, 향토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행하는 단체가 한궁체인지문화예술포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제가 봐서는 그냥 이 단체 하나 주려고 하는 예산밖에 안 돼요. 그렇죠?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황학제를 하겠다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 공동체랄지 아니면 문화 예술 단체가 이것을 수행해야 되는 게 맞지. 금액은 어떻게 보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인데 체육 단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것을 맡아서 수행을 한다? 전혀······. 혹시 국장님 아세요, 내용? 모르시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전라예술제도 추진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다 그런데 어떤 거는 보조금 심의 받고 어떤 거는 보조금 심의 안 받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일단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는 거는 지금 현재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들은 보조금 심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도비가 있으면 보조금 심의 대상은 아니다?
명순
정명순문화산업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윤미
전윤미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조선팝 행사가 25년도로 끝나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내년에 예산을 일부 반영하긴 했는데 올해처럼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올해요? 올해는 지금 조선팝 관련해서 정기 공연을 실시했고 작년에 저희가 정기 공연 말고 주민들한테도 조선팝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지역별로 해서 소규모 공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24년도 예산하고 똑같았을 것 아니에요, 25년도까지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조선팝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거점도시 콘텐츠 예산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조선팝으로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했던 부분이라서······.
윤미
전윤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 아시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
아니, 제가 어쨌든 문화 행사를 거점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사실은 용호공원에서도 했었는데 전반기 때 용호공원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나서 보니까 공연이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그 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남은 예산으로 그때, 저희가 작년보다는 규모가 조금 줄었지만 소규모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하셨어요, 그러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저랑 얘기해서 날짜를 잡으셨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보고도 없었고 인원 동원이나 아니면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위원님한테 일정이랑은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 관련해서는 계약된 업체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윤미
전윤미위원
아니, 계약된 업체에서 그러면 행사만 주면 알아서 하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 홍보 부분도 저희가 과업 내용에다 담았던 내용이라서······.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셨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제가 직접 그 공원을 다 돌아다니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시고 진행도 마음대로 하시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다가 맡겨서 했으니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요. 관련 자료하고 진행 상황 다시 보고해 주세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공원에서 한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
전윤미위원
예.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몇 군데에서 하셨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작년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했습니다. 규모만 조금 줄었고요.
윤미
전윤미위원
같이 주세요, 관련 자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사업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거죠, 요구를 했는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로만 26년도에 용역하고 이후에 조성하는 것까지 집행해도 괜찮아요, 매칭 없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7차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인데 사실상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 반영이 안 됐고 진행된 사항이 없이 그냥 도비만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시비 반영이 없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저희와 긴밀한 협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때 7차 전북권 관광 개발 계획으로 내려온 몇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시비 반영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진행이 전혀 안 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내려왔던 1억은 그러면 지금 아예 집행액이 없네요. 이것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예산인 건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이월할 상태인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올해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수정예산 때 반납으로 올리실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랑 102페이지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도, 이게 매년 그러니까 도 사업인 거는 알겠는데요. 3만 부씩을 계속 발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배포가 되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관광안내소에 배포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지역 내에 호텔 부분에서도 관광 안내 지도를 요청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때마다 수시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금액이 24년부터 계속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소진되는 게 매년이나 매달 다를 것 아니에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3만 부씩 매번 연마다 소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이것도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라서 저희 거점도시 예산에서 홍보물 제작 비용에서 충당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서요.
유정
신유정위원
3만 부도 많은 건 아니고 이미 소진이 되고 있는 양이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내용도 리뉴얼을 하고 계신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지도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작을 못 하고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재단 관련해서 26년도 본예산에 주로 반영이 되어야 본 사업을 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주 관광 활성화 추진이랑 거점도시 홍보 마케팅으로, 그게 아니라 거점도시 민관 협력 체계 구축으로 출연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2개가 맞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거점도시 예산에 원래 관광재단 몫으로 세워졌던 예산이 있어서 그거는 출연금으로 했고 그 부분은 주로 운영비나 인건비 부분이다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별도 시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24억은 주로 인건비······.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운영비고 그리고 벙커 저희가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기간제라든지 그런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벙커 기간제 인력까지 여기 24억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이 사업이랑 그다음에 전주 관광 활성화 추진으로 재단 출연금 5억 2000 잡혀 있는 것 사업별 세부 예산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한승우 위원님.
승우
한승우위원
관광 안내 체계 구축을 비롯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관광 안내 체계 구축 같은 경우는 종합 안내도, 관광 도로 표지, 보행자 표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에 막걸리 골목이 있는데 막걸리 골목이 사실은 지역 주민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도 꽤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내판이 오래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상호도 다르고 낡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얘기했더니 부서 서로 핑퐁만 하고 있고 누구도 그거를 관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담당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히 관광 안내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외국인들 대상으로 안내 지도 이런 것 만드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막걸리 골목이나 또 최근에 들어보면 삼천동에 있는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있잖아요. 이쪽에 연수나 체험을 하러 오시는 외국인분들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반영해서 전주를 제대로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주 관광 활성화라고 해서 아마 관광재단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주시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전주 막걸리나 전주기접놀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잘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홍보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지역구의 문제여서뿐만 아니라 정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거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놓치지 않고 반영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관광안내소가 지금 한옥마을 종합관광안내소하고 경기장, 고사동, 전주역 안내소 이 정도 있는 것 같고 안내 체계 구축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제가 예전에 고속버스터미널이랑 시외버스터미널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안내소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수를 한 이유가 사실 저희가 지금 관광 안내를 공무직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보순
이보순위원
공무직?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공무직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안내소 새로 개설하고 신규 라운지들을 개설하다 보니까 인력 배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신경을 써서 지금 시외버스가 너무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안내, 전라북도 시외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전주를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신경을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여기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김원주 위원님.
원주
김원주위원
우리 지금 모악산 캠핑존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모악산 캠핑존 조성 사업은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이번에 도 투자 심사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재검토된 사항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12월 달에 추가 수요 조사할 때 대응을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우리가 24년 예산, 25년 예산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게? 처음 출발할 때 23년부터 출발했나요? 그렇죠?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올해······.
원주
김원주위원
아니요, 힐링 공간하고 같지 않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
김원주위원
그렇죠. 23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끝났고 기본 구상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토지 매입비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으로 하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원주
김원주위원
그다음에 초록바위는 어디에서······.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초록바위는 한빛마루 그걸로 해서 지금 공원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폭포 만드는 것도 같이하나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폭포도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97페이지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 내년도 계속 지속해야 돼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사항이 지금 다른 사업과는 조금 다르게 전주 쪽에 있는 포장도로를 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완주 상생 협약 사업이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최근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금 어렵게 된다는 것 같은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이 사업이요?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요, 전주·완주 통합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완주 쪽에서 철길을 연결해서 보행 환경 개선을 하고 저희는 전주 쪽에 현재도 그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포장도로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포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
영진
송영진위원
제방을 말하는 거예요, 제방?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방 도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포장 다 되어 있던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현재 지금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언더 패스······.
영진
송영진위원
그 하천 밑에 말하는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위에요. 그 철길하고 연결되는 제방······.
영진
송영진위원
철길하고 연결되는 거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완주 쪽에서는······.
영진
송영진위원
마을 다니는 쪽은 다 포장되어 있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제방 도로는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방 도로 거기 버스 다니던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현재 비포장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화전마을, 굴신마을 있는 데 아니에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언더 패스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예전에 예결위에서 통합이 안 되면 이 사업 포기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거를 꼭 써야 되냐, 지난 예결위에서 논쟁이 있었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그런데 제가 파악했을 때······.
영진
송영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려나 보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 전주 쪽 시민들한테······.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 쪽 제방하고 하천 이용하고 또 저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주차장 조성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주차장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전주 쪽입니다, 주차장도.
보순
이보순위원
밭이나 그 부분을 매입하는 건가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아니요, 현재 전주시 하천 부지로 되어 있어서 시······.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하천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하천 부지이긴 한데 거기가 제방 도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시유지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몇 면이나 만들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사오십 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거기 파크골프나 그쪽 체육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만 주차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주·완주 철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완주 비비정마을까지 철길이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완주 쪽에서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 우리 전주 쪽에 주차를 하고 전주 쪽에서 완주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보순
이보순위원
철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철길을 건너는 거예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철길을 비비정에서······.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길을······.
보순
이보순위원
철길이 지금 거기는 개발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현재 지금 거기가 전주 쪽이 막혀 있는데 거기를 연결해서 전주 쪽에서도 철길 쪽으로 해서······.
보순
이보순위원
건너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하나만 더······.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환경청 승인 받았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사전 협의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
영진
송영진위원
협의 됐어요, 아니면 동의 확실히 받았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사전 협의는 되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협의만 됐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거 쉽지 않을 건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참고로 그 인근에 체육산업과에서 해서 환경청에서 고발해서 1년간 체육산업과 직원들 조사 받고 그랬어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진
송영진위원
예, 그 옆에. 여기는 파크골프장이랑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환경청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환경청에서 주차장 승인해 주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협의만 된 거잖아요, 구두로?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또 그 위에 상부는 철도청이잖아요?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거기를. 아무튼 이쪽 포장하고 주차장 되면 거기 찾는 시민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벚꽃 때도 있고 또 라이딩 하시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시는데 전주 쪽에 포장하고 주차장 만든다니까 동의는 하지만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환경청으로 넘어간 뒤로 굉장히 까탈스러워졌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지금 페스타가 있어요, 여기 안에?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예, 거점도시 사업비에 반영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계절로 가는 건 어때요? 너무 다 행사가 겹쳐서 개성이 없는 것 같아서, 물론 애쓰시고 이러는데······.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페스타 말씀하시는 거죠?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문주
육문주관광산업과장
검토해서 내년에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주로 신규 사업을 보니까 국도비에 매칭해야 되는 금액들이 한 5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시비가 매칭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5건 정도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비 반영 안 된 금액 말고 국고보조금이랑 도비는 일부 집행을 먼저 하는 게 가능한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먼저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매칭이 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저희가 그전에라도 국가유산청이나 국비를 대부분 받아오는 데가 국가유산청이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까지는 조금 진행을 해서 사전 승인까지는 받아보려고 저희가 진행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시비 매칭이 당연히 되는 게 맞겠으나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닐 테고 예산상의 이유로 아마 반영이 안 된 거겠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여기 중에서 긴급한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곳들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비라도 먼저 집행해서 저희가 시비 매칭이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 준비를 먼저 해도 되는지 한번······.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국가유산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안타깝지만 그렇게 협의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130쪽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서 경기전 신도 보수 정비가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도비 사업인데요. 경기전 신도가 한쪽만 있잖아요. 그것만 보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앞에 쪽도 같이 신도 설치가 되는 건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신도가 가운데 길로 가는 길이 신도거든요. 거기 바닥에 있는 바닥재를 방전이라고 하는데 방전 전체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가운데를?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가운데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제가 그때 제 지낼 때 가서 보니까 가운데도 그렇지만 사람이 걸어가는 그 옆에도 작게 신도가 있는데 거기 말고 그 옆쪽도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물량은 설계를 할 때 훼손되어 있다거나 파손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전주부성 정비·복원 사업, 이거는 사업 규모를 보면 ICT 체험관을 설립하는 내용인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혹시 페이지가······.
유정
신유정위원
설명서 169쪽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성곽 300m 정도 정비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부성 ICT 체험관, 전주부성길 탐방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 체험관의 위치를 어디로 하는 건가요? 부지가 지금 이미 확정됐나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옛날 저희 전성교회 부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통문화전당 앞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앞에 전성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 부지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지금 거기가 현재 시유지인가요,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나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매입 완료되어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공유재산 취득이 그러면 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취득했던 데······.
유정
신유정위원
부성길 탐방로도 전당 인근에 그쪽 탐방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부성길을 전체적으로 성곽을 쌓아서 복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어느 부분은 전당 앞에는 시현을 조금 해 볼 것이고요. 복원을 해 볼 것이고 그 외에 3.2km에는 이미지랄지 어떤 형상, 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바운더리는 3.2km가 해당이 됩니다. 전주부성 전체 길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22년도였나 23년도에 전주부성길이랑 전주부성 알린다고 내구성이 낮은 테이프 같은 걸 활용해서 길 조성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몇 번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떨어지고 오히려 경관을 해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국비 보조 사업을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자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지를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 내용을 메일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한승우 위원님.
승우
한승우위원
1시군 1농악 전승학교와 관련된 사업 계획은 없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없나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선정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1시군 1농악 전승학교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도에서 수정예산에서 편성할 계획이란 걸 저희가 따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도 수정예산으로 만약 도에서 확정되면······.
승우
한승우위원
도에서 언제 확정이 돼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도······.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12월 10일날······.
승우
한승우위원
10일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그 결과 보고 전주시도 대응하면 되겠네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신유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할게요. 전주부성이 3.2km 정도 추정이 되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렇게 매장 문화에 대해서 시가 심각하게 앞으로 고민해야 될 일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복원하기도 힘들고 전체를 다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ICT 체험관은 원래 후백제인가도 정보문화 산업진흥원에다가 하려고 했다가 못 한 것 아니에요? 이게 후백제인가요? 아니면······.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저희는 조선 사문 안에······.
영진
송영진위원
예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 안에 있는 것이······.
영진
송영진위원
이거 원래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던 것이 이리 온 거예요? 아니면······.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전혀 다릅니다, 후백제하고 전주부성하고는.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꺼낼 필요는 없지만 종광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매장 문화 중에서 일부가 나온 건데 이게 지금 국비가 확보돼서 다행이지만 전주부성길을 탐방로로 하려면 전체를 다 복원하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진
송영진위원
지금 이런 매장 문화들을 전주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주처럼 이렇게 문화재들이 시야에 드러나 있으면 너무 좋죠. 고도 지정 받기도 편한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왕의궁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거의 문화재가 매장 문화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거를 또 다 파헤쳐 가지고 복원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면 ICT 체험관 관련된 게 최종 예산이 얼마예요, 체험관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아직 실시 설계는 되어 있지 않지만 대략 50억 정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때 전성교회 뒤에 주차장 부지 산 거 말하는 거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때도 말이 많았는데, 그게 특혜네 아니네······. 결국은 그때 당시 이 용도로 산 거예요, 아니면 일단 사 놓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때 처음부터 계획이 조금······.
영진
송영진위원
이 용도로?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공유재산 취득할 때 용도 정해서 샀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무튼 과장님, 그래요. 3.2km를 다 못 하니까 차라리 300m 정도 일부 상징성 있게 하는 것은 잘한 건데 후백제 문화도 아울러서 만약에 발굴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ICT 체험관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은가 저도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82페이지 한옥산업관 지금 열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개관했습니다. 9월 달에, 아니, 10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옛날에 꽃숙이공예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가 한옥산업관으로 지금······.
이성국위원장대리
리모델링비 어디서 나서 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이 지금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이성국위원장대리
이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었던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간담회 때······.
이성국위원장대리
간담회 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몇 번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가 한옥 수출 전진 기지라고 대규모로 사업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주에 맞지 않다, 규모를 축소해서 한복, 한지, 한식 이런 특화된 사업이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출입구가 같이 되어 있던가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도 하나 있고 여행자라운지 쪽에서 연결된 통로도 있는데 그 통로도 이용 가능한가······.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니요, 입구는 한 곳입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다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며 그 문을 폐쇄했다는 건가요? 여행자라운지 쪽 주차장 건너편에 있는 예전에 김치 공장······.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쪽하고······.
이성국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산업관 쪽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한옥산업관 관련해서 제대로 오픈한 이후에 가본 적은 아직 없는데요. 운영 주체를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스 사용료나 전기 사용료는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산업관은 저희들이 혜윰이라는 단체한테 민경으로 해서 보조 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적혀 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역사도심전통도시 그 과목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설명서에 있나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설명서에는 지금 표기되어 있지 않은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산업관 운영은 저희가 직영 상태로 있는 상황이고······.
이성국위원장대리
마이크 눌러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을 가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가려면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친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일단 직영 체제로 가고요. 그때그때 문화정책과나 관광산업과에 있는 관광 거점이나 역사전통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있는 사업비를 조금씩 투입해서 한옥에 맞는 행사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그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저희가 예산안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옥산업관 관련해서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1000만 원 외에 다른 거를 제가 못 봐서······.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정책과에 있는 역사전통문화중심도시 도비 지원 사업 속에 일부 그 사업비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유정
신유정위원
잠깐만요.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문화정책과 이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149페이지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전환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명확히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49쪽 봐도 한옥산업관이라는 내용은 없잖아요. 경기전하고 향교하고 무형유산 주관 운영 등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확실히 사용하는 게 있으면 명시가 되어야 저희가 심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의미 있게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다 명시하지 못했는데 신규 사업이니까 명시를 했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리고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한옥 특강도 매달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문화정책과나 관광산업과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걸까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저희 이제 다음에 본예산 이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한옥산업관에 관련된 거는 부서가 달라도 별표 표시를 통해서 적으시든지 한옥산업관에 관련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관리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낭독해 주세요.
원주
김원주위원
하나 더요.
이성국위원장대리
예, 김원주 위원님.
원주
김원주위원
567쪽에 전주전통한지 글로벌 홍보 사업,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제가 설명서 페이지를 못 들어서 그러거든요.
원주
김원주위원
설명서 페이지로는 186쪽.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원주
김원주위원
궁금한 건 과거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몇 번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업은 없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공관 같은 데에 한지 인테리어해 주고 했던 것들이······.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는 해외에 있는 저희가······.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원주
김원주위원
신규 사업인데 과거의 사업하고 연장해서 하는 건지, 과거 사업은 종료시키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종료됐고 이거는 별도······.
원주
김원주위원
그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전주한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
원주
김원주위원
여기는 외국에 있는 한식당을 선정해서 한지를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해 준다······.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이 한지 달력을 보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명함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과거에 창 도배해 주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전에 외교부하고 협력 사업을 통해서 해외 공관 한지 리모델링 사업을 몇 년간 진행했었는데요. 그 사업은 지금 종료가 된 사업인데······.
원주
김원주위원
잘 마무리됐나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수요는 지금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리모델링을 해 놓은 공관에서 굉장히, 전주한지나 고품격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지 쪽의 사업을 생각한다면 해외 공관 사업은 다시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원주
김원주위원
그러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림픽과 연계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사업이 잘 안돼서 마무리한 것인지, 그 사업하고 연계된 건 어떤 게 있는지······.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글로벌 홍보 사업은 공관 사업하고는 별도로 한지를 이용한 다른 새로운 사업입니다.
원주
김원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인 코리아 이거 원래 전당에서 계속 진행하던 대회 아닌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이 한복 패션 대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JTV하고 함께 모델 선발 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사업 계획 중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한복의 날 행사 때 패션쇼를 진행했는데 그거랑 다른 신규 대회인 건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 패션쇼에서는 모델을 선발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지로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 패션쇼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그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기획된 사업일까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개최할 계획일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한복 모델 선발 대회 인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는 들어와 있지만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요. 작년에 저희 페스타의 한 축으로서 경기전에서도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유정
신유정위원
시비가 투여됐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시비가 투여된 거는······. 올해 예산도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본예산에······.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를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걸로 방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미 실시되고 있는 대회에 이번에 본예산에는 처음 신규로 출연금 차원으로 선발 대회를 출연금을 출연해서 진행하겠다는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조금 형태로 주던 형식을 문화재단 출연금 형식으로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재단의 역할은 뭐예요, 이 선발대회에서?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문화재단에서는 출연금을 저희한테 받아서 단체와 협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전주예술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해서 거기에서 업체 선정하고 같이 진행하고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처럼 똑같은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기획 행사냐 아니면 다른 곳이랑 같이하는 행사냐라는 측면에서 난장이랑 비교하기에는 다른 성격 같고요. 이것도 사업 계획서 한번 보내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국위원장대리
낭독해 주세요.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우 위원님.
승우
한승우위원
마전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6년 1월 달에 환경 단체 협의 및 행정 절차, 2월 실시 설계 및 발주, 시스템 완료 26년 7월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 절차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행정 절차가 지금 사실은 실시 설계 정식적인 사업비는 아니고요. 여기를 설계하려면 저희가 생태하천협의회가 지금 전주시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태하천협의회랑 협의도 하면서 설계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입니다. 설계를 어차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생태하천협의회라든지 이런 환경 단체하고 협의를 하면서 설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작년에도 한번 논란이 됐어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었는데 관련된 협의 절차를 충실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아마 생각을 못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앞에서 송영진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온고을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이쪽에서 예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제가 아마 의원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환경 영향 평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서 문제를 제가 삼았던 기억이 나요. 하천 내에서 일정 정도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고 대상인지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말씀 드리면 지금 저희가 만경강 체육 시설 자연 생태 분야 모니터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2000만 원, 263페이지 사업 설명서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거는 이미 사후약방문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마전골프장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사전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리고 아마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여러 가지 국제 대회가 많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보니까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도 있고 아시아 역도 선수권 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박주봉 올림픽 제패 기념 국제 배드민턴 대회도 있고 배드민턴 대회는 2개나 계획하고 있네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신설된 거는 코리아 마스터즈 대회가 국제 대회 개념이고요. 박주봉 대회 같은 경우는 물론 국제 대회의 성격이지만 조금 약합니다. 일단 생활 체육 동호인들도 많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대회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프로 선수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올림픽을 확정하기 위해서 내지는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저는 너무 내부적인 홍보성 사업들,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칫국물부터 마시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치를 위해서 발로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홍보성 행사만 하면 과연 잘될 수 있을까. 결국 홍보만 하고 선거에만 이용하고 나중에는 무산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정말 사업에 집중해야 될 곳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역도 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왜 이 대회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전주가 역도와 관련된 도시도 아니고 진안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는데 진안은 옛날에 유명한 전병관 선수도 있고 해서 역도와 관련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하면 차라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굳이 전주에서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역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병관 선수가 진안이고 진안에도 역도관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사전에 초기 절차를 밟을 때 숙박이, 어쨌든 아시아 나라들이 왔을 때 진안 같은 경우는 숙박 시설이 사실 전무합니다. 일단은 숙박 시설 때문에 아시아 연맹에서도 꼭 전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화산체육관 규모나 여러 가지 이런 면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시아 역도 선수 대회 때는 북한이 역도 강국이다 보니까 북한 선수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 시가 협의하면서 전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북한 선수들도 올 수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내년에 북한 선수들이 참가할 걸로······.
승우
한승우위원
아니, 너무 분위기 띄우는 것 아니에요? 책임질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승우
한승우위원
그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건 저는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무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 바둑 리그 출전과 관련해서 올해 선수들은 다 확정이 됐나요? 내년도? 올해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 선수 확정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경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는 다 확정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현재 선수들이 조금 바뀌었고요. 저희가 그래서 별도로 자료도, 이원득 단장 그리고 이창호 명예 감독 하고 있고요. 양건 감독 그대로 있는데 변상일 9단이나 전주 선수 안정기 8단, 박진솔 9단, 한상조 8단, 양딩신 9단······.
승우
한승우위원
명단은 제가 굳이 필요할 것 같진 않고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전주 출신은 1명인가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바뀌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번에 전주 출신이, 그러니까 한국 바둑 리그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선수가 프로 선수들을 확보해 놓고 추첨제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선수를 확보하다 보니까 꼭 지역 연고 선수를 우리가 마음대로 선정할 수가 없거든요.
승우
한승우위원
현재는 어때요, 분포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현재는 전주 선수 1명, 아까 안정기 8단이 전주 지역 선수입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바둑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가 기여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과연 전주시를 저는 한 번도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바둑TV에 방송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홍보 효과라든가 기대 효과가 이게 얼마나 있을까?', '3억 원씩이나 지원하는데 예산 낭비 아닌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중하게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해야 됩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바둑도 하나의 스포츠이고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일본, 저희는 전주시 이창호 국수가 있고 전북 지역이 상당히 바둑에······.
승우
한승우위원
지금 바둑 대회 몇 개나 계획하고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바둑 대회도 지금 한 3개 정도는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뭐뭐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내년 계획에 보면 시장기 있고 보통 전국 대회 있고······.
승우
한승우위원
제가 여기 자료 보니까 이창호배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한옥마을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KB 바둑 리그도 있고······. 전주시장배는 있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시장배도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면 바둑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KB 바둑 리그까지 해 가지고 무리하게, 우리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 빚이 엄청 많은 전주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제가 듣기로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세 번째 대회이기 때문에 좀 더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효과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전주 선수들도 추가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은 8개 시군 중에 8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사전 2승 2패 그리고 승률 50%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올림픽 예산 관련해서 일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IOC에서 입장이 올림픽이 공모 절차가 나가기 전에는 2036 연도 쓰는 것도 페널티고 IOC 위원회에 접촉하는 것도 페널티 맞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공식적으로는 접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전라북도 정책에 수동적으로 동조하는 그 정도의 구호 중심의 행정이었다.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앞으로 그냥 전략과 비전과 실행이 없이 계속 이렇게 올림픽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담 조직도 좀 설치하고 행정의 이벤트성이 아니라 전주 개최 도시로서의 프로젝트가 자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전주시의 역할을, 개최 도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을 하고 내년에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가 개최 도시입니다, 개최 도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전주시의 역할을 잘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할게요. 명품 태권도 시범 공연, 저는 8년째 의원 생활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진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를 그냥 지원하기 위한 예산인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영진
송영진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실제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하고 사진 좀 제출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할게요. 한국 바둑 리그는 작년까지만 하고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올리면 됩니까, 이거? 리그에 그냥 한옥마을팀이라는 이름 하나 쓰는 것 치고는 3억 4000이면 너무 과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 온 적도 없고 그냥 자기들 리그에 이름 하나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어차피 올렸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신규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대한배드민턴협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국제 규정이 바뀌어서 집중 조명을 설치해야 되는데 화산체육관은 제가 알기로 집중 조명을 설치할 트러스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대회를 하는 데 국제 규격에 체육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2029년 세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려고, 앞두고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오히려 했다가는 감점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이 대회 자체를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건 아닌데 시설이 과연 이게 치러질 수 있는 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가입니다. 불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잘 검토를 해서 올렸으면 좋은데 괜히 애써 하시는 분들도 안 되면 서운하고 또 하고 싶어도 국제 연맹에서 허가를 안 해 주는데 못 하잖아요. 꼭 검토하세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하나 더 할게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 브리지 오픈 팀, 이게 무슨 팀이에요? 종목이 뭐예요, 이게? 설명서 241쪽, 예산안 587쪽. 전주 브리지 오픈 팀 토너먼트가 뭐예요? 축구예요, 야구예요, 농구예요, 배구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게 요즘 신형 종목인데요. 아이들의 카드 게임 종류입니다. 앉아서 식탁에서 하는 카드 게임 종류인데요. 사진 같은 걸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영진
송영진위원
이게 대한체육회에 등록 단체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종목으로 들어온 걸로······.
영진
송영진위원
정식 단체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이게 게임 종목이다 보니까 두뇌 게임 형태로 앉아서 서로······.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종목 단체로 지금 들어온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대한체육회 정식 종목 단체······.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사전 절차 이거 안 해도 돼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
영진
송영진위원
이것도 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사업하시는데 전주 브리지 오픈 팀 토너먼트 챔피언십이라고 써 놓으면 저만 그러는지, 저는 이게 무슨 종목이고 어떤 스포츠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전주 브릿지, 다리가 유명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은 체육관 꼭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사업 설명서 231쪽 보면 세계 태권도 페스티벌 및 전주대학교 총장배 태권도 대회인데요. 전주시장배도 아니고 전주대학교 총장배인데 시비, 도비가 들어가는가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온고을파크골프장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온고을파크골프장이 지금 몇 홀이에요? 규정에 맞나요? 전국 대회 할 수 있는 규정이 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18홀, 18홀, 36홀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36홀 됐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앞에 질의한 거에 대한······.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전주 세계 태권도 페스티벌 및 전주대학교 총장배 전국 태권도 대회는 저희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민간 보조를 해서 현재 추진하는 대회고요. 유치협의회 통해서 접수가 돼서 유치협의회에서 심의 돼 가지고 통과된 사업입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따로 한번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아까 온고을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전에 주차장 문제 있었잖아요. 진행 상황, 조례 개정 사항이나 이런 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후에 보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 조례 오전에도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전주체육회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서 위탁할 수 있게 조례가 개정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의결되면 조례 공포 시행하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는 위탁으로 갈 수 있는 체제가 되니까 그때 준비를 해서 파크골프협회도 같이 추가로 이용 요금에 대한 유료냐, 무료냐 이런 것까지도 같이 조례 개정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4개소가 또 증축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6개 정도가 내년에는 파크골프장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위탁 기관도 선정해야 되고 요금 관계도 결정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됩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러면 전국 대회가 실행이 되기 전에 그 부분이 완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전국 대회는 그와는 별도로······.
보순
이보순위원
별도로 진행이 되는데 시기가 주차장 문제와 상관없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시기는 저희가 파크골프협회하고 충분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1년, 내년 중에 전국 대회는 상반기에 해도 되고 하반기에 해도 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은 파크골프협회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예, 체육산업과가 업무가 많고 힘든 줄은 알지만 업무보고에 있어서 사전에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