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5일 기획감사실 기획관리담당 정규석 공보기획담당 유화목 예산관리담당 변화원 감사담당 김재송 법무통계담당 이삼걸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담당 정규석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산품 홍보 보도자료 제공은 1,350건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8개 신문에 보면 4,320만원, 농특산품 매일신문 외 6개 신문에 2,230만원, 이것은 감사자료에 7개 신문 내역이 나와 있는데 대도시 직판 행사 관련 매일신문 외 7개 신문 유통경제과 2,090만원, 3회에 홍보한 신문 7개사를 제외하고 14개 중에 중앙지가 몇 개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건강상으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모든 질의에 답변은 주무 담당들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기획담당 유화목입니다.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품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광고입니다. 지역신문을 통한, 일간지 신문을 통한 광고 홍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비용을 공보기획계 소관이 가지고 있는 예산 2,230만원, 그 다음에 대도시 직판 행사 관련해서 마늘 판매에 관해서 저희들이 유통경제과에 예산 2,090만원을 차용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각 1회에 330만원 1일입니다. 대구일보, 대구신문, 경북매일, 경북일보, 의성신문에 각각 220만원, 그리고 대구신문에 2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알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7개가 지방지인데 그것을 제외한 14개 중 중앙지가 몇 개인지를 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중앙지에 한 번씩 광고를 하면 최하 1회에 한 신문에 5,000만원정도,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앙지에 광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들이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항상 중앙지와 중앙 TV에 홍보토록 몇 번이나 건의하였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습니까? 예산 말고요.

그래서 올해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금 중앙TV에 광고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이것은 산업과에 것을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반납현황인데요. 산업과 업무입니다만 한우인공 수정료 지원인데 사업비가 5,200만원, 반납액이 312만5,000원인데 수정료가 지원한 것이 기관에, 기관이라고 하면 축협입니다. 축협은 되고 개인 사업 수정사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예산 관계 중에 저희들 반납액은 본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제가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환수금 2001가단 2568, 원고 의성군, 요지 봉양면 분토 우안 수해복구 공사 설계 과다에 따른 공사비 환수 청구, 진행상황에 1심 계류 중, 피고 주, 기상건설인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 이삼걸입니다. 환수금 청구소송은 원고가 의성군입니다. 작년 대형 공사장 감사과정에서 감사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설계과다로 공사비가 과다 집행된 것을 발견하고 저희들이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사비 과다 지급된 것은 2,382만원이고 소송이 계류 중인데 소관 관할 법원은 영덕지원입니다. 1심에서 변론 기일이 잡혀서 변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의성군 마크 및 케릭터 상표 등록에 등록일이 2002년5월30일, 존속기간 10년 등록상품 제20류를 포함한 3개류 30건은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담당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의성사랑카드 발급이 5월31일자로 4,143매인데 6월달에 공직자 분들을 해서 다시 추진을 하셨지요?

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럼 6월 말일자로 숫자가 나와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하면 발급하는 기간이 짧게는 3, 4일 걸리고 길게는 2주일정도 걸립니다. 6월30일 현재 추가로 우리가 발급 실적을 읍면하고 본청 실과소에서 받은 숫자로는 1,132명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도 생기고 또 발급 안 되는 대상이 생기기 때문에 1,132명이 100% 다 발급이 된다고는 확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 추진한 것은 1,132명입니다. (이재경 간사, 김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직원 개인당 오다를 주어서 실적은 1,132명이 발생되었는데 발급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5,000명 이상이 넘으면 0.2%인데 0.1%와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입니다. 어쩌면 7월말로 5,000명이 넘겠네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왕하시는 김에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김갑식 위원장님께서 군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예산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 군 예산을 처음으로 짜 봤습니다만 지역에 소소한 면단위, 읍면단위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군 종합개발계획 쪽에는 소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저희들 군에 군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해서 군이 전체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사업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봐서 큰 이익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관심을 가져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홍보비를 걱정 하셨습니다. 사실 홍보 쪽으로도 저희들 군이 농업 군이어서 농산물 홍보에도 치중을 해야 됩니다. 올 추경예산 자료에 조금 들어갔습니다만 중앙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공간에도 의성군이라는 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서서히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은 성과가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손무익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자료 초안을 누가 했지요?

각 담당에서 와서 집계한 것입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관리에서 합니다.

부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현황해 놓고 예산액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 잔액이 얼마 남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똑같은 사항이 감사자료가 와서 지난해에도 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때도 있고 세부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사람마다 틀리는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작년에도 '좀 이상하다.'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이 제가 결산심사를 하고 보니까 위에서 모든 예산을 지출해서 경리과로 보내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한 서류들을 반 권쯤 보았는데 유독히 눈에 뜨입니다. 계산기를 안 두드려봐도, 이러니까 경리과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주니까 그냥 넘기는지 몰라도 이것을 결산검사 때 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하필 인쇄물 이백 몇 십 만원어치 하는 것을 구미까지 가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구미까지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들이 납품서하고 견적서를 보내면 의성군 경리관한테 보내야 되지 구미시 경리관한테 보내는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고도 올리는 사람도 같이 올리고 주는 사람도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우회인가에 지급하는 것은 계산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지, 하여튼 위에서 힘있는 기관에 있다고 경리계에 아무 것이나 내어 놓고 돈을 달라고 하지 말고 옳게 서류를 하세요. 경리계에 감사를 할 때 위원들과 수의해서 전체 다를 볼는지, 안 볼는지, 볼 시간이 있을지 위원들과 수의를 해보겠지만 유독히 사업하는 데보다도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 군수포괄 사업비하고 빼놓았는데 이것도 항목만 이렇게 해놓았지만 뭐라고 할까, 사업부서에서 하듯이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에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확실한 것이 있어야되지, 앞으로는 아무나 보더라도 이것은 이정도로 썼구하 하는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5일 새마을과 과장 최영부 새마을담당 류경수 문화관광담당 전병해 지역개발담당 박종구 체육청소년담당 서수환 유교문화담당 김성환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거듭되는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많은 업무를 도와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의 각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2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002년도 새마을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경북지도자회 40명, 300만원인데 참가하는데 참가비가 따로 있습니까?

경북지도자회는 도가 주최를 하는데 지난 11월 달에 구미시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40명이 참석을 하면서 차량비하고 식사 대금이 되겠습니다.

버스는 군의 차를 안 하고 다른 것을 썼습니까?

버스는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단체활동에 자연환경보존 지도원 수련대회에 45명이 400만원인데 버스를 대여했습니까?

자연보호단체가 수행하는데 역시 차량 임차비하고 회원들의 당일 식대비하고 계산된 사항입니다. 군의 차는 안 썼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 기반시설비 기대효과에 주 5일 근무제 도입 등 새로운 관광 형태변화에 대비, 국내·외관광객의 편의도모 및 관광 의성 이미지 제고에 세부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별도 세부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앞으로 주 5일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놀이 문화가 팽배된다고 보고 관내 문화관광을 육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의성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새마을문고 활성화 구심문고 20개소 신간도서보급 9개 문고 1,100만원, 1,665권, 도서보급이 20개소에 9개인데 격년제로 합니까?

관내 구심문고가 20개소이고 신간도서는 2002년도에 9개 문고에 대해서 윤번제로 하면서 장서를 보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사이는 컴퓨터 때문에 책을 많이 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지 면에 보면 공부방이 있는데는 이용을 많이 하는데 다른 데는 극히 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서를 구입할 의향이십니까?

시대 변화가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문고는 육성을 하고 도서도 필요한 도서를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부방이 없는 데는 1년에 몇 권을 안 보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적 취합 자료는 여기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활발하게는 아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책을 구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실적이 저조하더라도 책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본 사항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육성, 그리미회가 무엇입니까?

그리미회는 회원 수가 21명이고 회장이 김점한 씨인데 그림 그리는 회다, 이래서 이름을 그리미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음사회는 뭡니까?

한시집 발간을 위한 이름이 소주음사회입니다.

먹는 소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동우회, 바둑동우회, 여기 보조금은 어디에 씁니까?

소액으로 지원하는데 이 분들이 무슨 모임을 한다고 할 때 가장 경상적인 예산입니다.

식대로 쓰겠네요?

식대 등 재료구입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실지로 25명 이래서 500만원이, 단위로 크게 보면 500만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리미회나 아니면 소주음사회나 이런 데는 재료가 든다고 하더라도 장기, 바둑은 재료가 들 것이 있습니까?

위에 사우회다, 그리미회다 이런 데는 전시를 하고 거기 출품하는데 드는 일부를 하고 장기 같은 경우는 장소라든지 개최하면서 장기 알, 판이라든지 간략한 음료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장기, 바둑은 자기 취미활동인데 바둑 알을 사던지, 판을 사던지, 자기 회원끼리 얼마씩 내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본인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대회를 개최하면 참여하는 분들한테 간단한 음료 이런 것도 대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계획이 새마을과의 골치거리이지요? 보고서에 의하면 248개 중 243개가 조례 제정이 완료되었고 전국에 5개가 안 되었는데 가장 인근에 설치 운영하는데 기구는 어떻게 개편이 되었습니까?

기구는 민간 형태로 해서 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요원이 있고 여기에 재원을 지원하면 운영하고 시설 집기를 갖추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실 수용, 집기, 장비, 종사자, 이런 데 여기 인력구조는 보니까 소장이라든지 직원이 있는데 소장, 국장을 두는데 여타 시군에는 이 사람들을 무급으로 하고 종사자 직원에 대해서는 두 사람 정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비는 운영비하고 일부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집기의 사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어려우나 하면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정산 내역에 보시면 1년에 3,600만원이잖아요? 이 중에 인건비, 연료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000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2,853만원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것을 보면 3,600만원 중 3,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부가 매년 5∼600만원 가지고 지회가 사업을 하고 하는데 자원봉사센터도 만들어 놓으면 이것 못지 않게 인건비만 지출이 되지 실지 사업하는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구조가 다변화 되면서 여러 자생적인 봉사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체계있게 해서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 라인으로 질서 있게 체계가 된다면 유독 248개 시군 중에서 의성군만 빠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건비는 과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자리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소 경비조로 월 7∼80만원 집행하는 것이고 사업에 공하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물론 248개 중 243개가 되었고 5개가 안 되었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새마을 지회에도 이렇게 해서 보조금만 주면 인건비만 주고 실지로 일하는게 없는데 자원봉사센터에도 결론적으로 인건비만 지출이 되지 실지로 일할 것이 과연 얼마나 발생하겠느냐, 이것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실지로 2003년도 예산으로 추경에 2,600만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월사업하고 돈이 많습니다. 총 예산이 9,600만원이네요? 2002년도 이월이 6,500만원이고 올 사업이 2003년도에 받을 것 하고, 결론적으로 의성군에도 먼저 공문을 보니까 직영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민간인한테 넘겨줄거지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장단으로 따질 때는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본 사업이 2002년도에 거론이 되었다가 유야무야하면서 제가 지난 1월5일자로 자리를 옮겼는데 본사업은 도, 군비로 운영하는데 특히 경상북도가 금년도를 자원봉사의 해로 지정하고 특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염려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도 실현이 되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가 4,500만원, 운영비 100만원으로 해서 4,600만원인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1,300만원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본 사업은 도비 설비가 완료되고 운영이 확정적으로 되면 이런 것이 되면 매년 국비, 도비해서 군비 일부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시군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완료했는데 우리 군이라고 유독스럽게 안 해서는 안 되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서 잘 다듬어서 실지로 새마을지회 같이 이런 것이 안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래야 조례를 하던지 하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다듬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탑산온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많이 컸다가, 반쯤 줄었지요? 총 투자한 예산은 2001년도, 2002년도, 전부 투자한 것입니까?

지금현재 2001년, 2002년 예산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사업비 투입은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민간 개발자 행위가 선행이 되어야 군이 시설지원사업을 투입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 다 조성해 놓으면 민간인이 들어오겠나, 민간인이 먼저하나 우리가 먼저 하나 보다도 좋기는 우리 의성군 창을 열어보면 민자유치한다고 거창하게 해놓았습니다. 탑산온천 지구 개발이 1,360억3,3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고 했다가 813억5,000만원으로 줄었는 모양인데 이것이 되겠습디까?

그래서 저희 업무부서에서는 탑산온천 지구 소유자들 또 민간조합을 구성을 하고 조합 구성이 되어서 법원에 등기를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재원 유치해서 대비가 되면 군비를 투입해서 그런 시설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현재 조합이 결성이 안 되고 있고 저희들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은 등고선이 조밀하게 높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올해 마감입니다. 얼마나 휘황한 예산을 세워 놓았느냐 하면 의성읍에 있는 은행도 보따리 싸서 가는 판에 거기에 우체국, 은행, 좋은 것은 다 붙여 놓았습니다. 과장님은 2007년까지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1998년부터 올해가 마감입니다. 올해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것을 계속 열어 놓고 하니까 우리 노 대통령한테 배워서 '한국에 투자하십시오.' 하는 모양인데 속이 비워 있는데 거기 은행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약국 짓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리원 레저단지 그래서 탑산온천 앞에 치장을 하려고 해놓았는데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겹쳐 놓고 한 번 봐요 어디가 되어 있는지, 탑산 온천이 의성군 것입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투자하게, 천 몇 백억씩이나, 그리고 영 되지도 않는 것이 옥산 산채약초농원, 이렇게 해서 올해 결산검사 때 받아 보니까 해놓은 것이 민자유치계획은 경북 주민 서북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민자유치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투자효율성이 낮아 민자를 투자할 업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 군 계획이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과장님 여기다가 또 한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앞에 우리 민자유치하는 것이 탑산온천이고 산채고 간에 우리 군의 돈을 아껴서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으로 혼자 못 하시면 과에서 위원회를 세우든지 현실성에 맞는 것을 세워서 전체적인 민자유치 사업을 재검토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지금 당장 홈페이지 삭제해요. 거기다가 호텔이나, 실내수영장, 사우나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다가 노인휴양 체육시설, 한방병원도 거기 갖다 놓고 의성읍에 있는 은행도 나자빠지는데 거기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1,360억 같으면 의성군 전체 예산의 반이 넘는데 탑산온천이 의성군을 먹여 살립니까? 하여튼 새로운 조치를 취해서 전부 고치세요.

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상당히 새마을과 자체가 업무가 방대하고 일 할 것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정도의 업무 숙지로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아시는 대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입니다. 춘산, 신평, 안평 오지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3개 면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하고 난 뒤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현재까지 문제점은 발견을 못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이의 제기도 없었습니다.

3개 면에도 설계 용역을 준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적인 사항은 자체 설계단이 하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것은 용역을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새마을과에는 소규모 개발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일부는 읍면에 전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준 사례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용역을 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본 면에 오지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용역을 주고 나면 그 면에 주민과 지형에 관계없는 일방적인 설계가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지개발 사업하고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그 지역에는 어차피 플러스 100이 되어야 될 것이 50도 안 되게 설계를 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설계용역을 줌으로 해서 지역개발은 50%밖에 안 되고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옳습니다. 저희들 군이 지역에 일을 해주면서도 진행하는 과정 내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와서 금년도 설계를 추진하면서 현재 현장에 가거든 면에 면민하고 마을에 주민 분들, 이용자 분들 다수가 참석해서 시책에 관여함으로 해서 설계 시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과장님, 그런 지시라든지 이런 내용은 청에서 기사가 설계할 때는 가능합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과장님 말이 주입이 안 되요. 용역회사에서 언제 와서 언제 설계를 해갔는지 설계를 보면 주민의 뜻과는 굉장히 상이한 문제로 설계가 되고 불쾌한 예산이 들어가 버리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50%도 안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본청의 기사분들의 수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설계할 수 있는 직원이 없으면 합숙을 시켜서라도 그 지역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하고 있는 오지개발사업이 본면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주무과인 새마을과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과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어떤 목소리가 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실태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현지를 답사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도민체육대회참가 예산 지원현황인데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약 1억이지요?

네, 1억입니다.

1억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원되는 방법하고 집행되는 방법을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대회 도민체전 출전하기 위한 예산은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상에 체육청소년 부서가 새마을과이기 때문에 도민체전 출전해서 예산을 피복비, 운동선수관리, 교통운송, 제 사항으로 인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하는 방법이 1억 자체를 체육회에 전체 줘서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그런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주무 과에서 관장하는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고 있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성이 지형적으로 동과 서가 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간혹 집행되는 과정에서 체육회 임원의 목소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원의 목소리를 전체적으로 화합하는 기능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예산 자체가 임원 또는 체육회의 뜻, 군민의 뜻, 또 주무 과의 뜻과는 상이하게 집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무 과에서 이런 데도 예산 전체를 넘겨 주고 알아서 하라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지도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장이 의성으로 되어 있고 실무자들이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체육회의 일을 관여하는데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주면 그 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연초에 실무 부회장이 개선이 되고 앞으로 상당히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피복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피복비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츄리닝 이런 문제인 모양인데…….

출전하는 임원들, 선수들 별로 츄리닝이라든지 종별에 따른 운동복인데 저희들이 돈을 줘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정산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점 또한 완벽하지를 못 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돈이든 군비이든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으로 끝내지 말고 주무 과장, 담당이 관여를 하면 원만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 내역서 중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3년동안 소하천 살리기 입간판 제작 그러면서 매년 12개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은 매년 12개씩 제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매년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겁니까?

소하천 살리기 입간판 제작은 동일 소하천에 매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18개 읍면 소하천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번에 전 지구에 입간판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작년도에도 3월, 5월 중이고 금년도에도 이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제작이 되어서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현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개씩 서류상으로 필요하면 12개가 아니라 20개가 될 수 있고 해마다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주어서 제작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사실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이 실태를 파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이번 감사가 끝나면, 금년도에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설치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실태를 알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알아 보시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서 사업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단체 활동에 자연환경 보존 명예지도원, 수련대회 45명에 소요 예산이 4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인원에 대해서 400만원 들어간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달에 구미시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여기에 45명에 대한 400만원은 도가 구미시에 모아놓고 자연보존 명예감시원에 대한 격려차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량비, 그 다음에 체육대회 출전하는 피복비, 하루 먹는 식대, 이런 것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산 내역과 자연환경 보존 명예지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사랑의집수리 운동추진, 사회복지과에서도 집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생계곤란, 모자가정 독거노인, 장애인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업무 같아서 묻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능력이 모자란 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군이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의성군이 바로 하는 것 같으면 조정해서 일체감있게 하는게 맞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회가 각 읍면에 소재하면서 자기 지역 내에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람있는 일을 하겠다고 해서 군에서는 군비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역할은, 군비지원의 개념은 사업에 소요되는 일부 자재비조로 지원을 조금하고 나머지는 새마을 지도자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때로는 자기들이 부담도 해가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생계 곤란한 가정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조금은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수가 시행한다면 새마을과, 사회복지과가 하면 이 사업을 통합해서 질서있게 가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 단체에서 회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각 지역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저도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3개 봉사단체에서 300여 개,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의 수혜자처럼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싶습니다. 이런 과정을 더 살펴 주시고요. 앞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은 예산을 들였으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충효교실, 의성문화원 사업지원에 충효교실 운영, 450명에 소요예산이 600만원, 사실 450명에 600만원 예산이 도비, 군비가 투자되었는데 사실 대학 박사과정 수강료보다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450명이 며칠을 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충효교실 운영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방학 기간 중에 하는데 60일이 되는데 60일하고 2개 향교로 배분하면 예산 자체는 이 분들의 인건비, 가르치는 분들의 당일 교통수당 비용정도이고 나머지는 필묵이나 자료로 대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예산에는 충족을 못 시키는 사항입니다.

간혹 저희들도 참석을 합니다.

앞으로 내역을 상세히 챙겨 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사업을 하실 때 과연 이 사업으로 해서 실효성과 소요예산이 투입되는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성읍 소도읍가꾸기가 18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상태가 어느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5억500만원을 들여서 200m룰 완료하고 용지보상조로 9억9,000만원을 들여서 대상은 112건인데 보상 중에 지급한 곳도 있고 보상 중인 것도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는 용지보상이 이월되어서 3억이 진행 중에 있고 공정은 60%입니다. 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2억500만원이라는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현재 예산을 행자부에서 전자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리 대체를 하고 금후에 조치를 하겠다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도 시기에 맞게 신속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개발 연구원에…….

아닙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은, 그렇습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이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 소도읍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 연구원에 용역을 8,500만원으로 의뢰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보고를 받았다든지 추진 상황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난 2월17일날 용역 의뢰를 계약했는 모양이지요? 올해 10월31일날 완료되는데 몇 달이 되었습니까? 추진에 대해서 보고라든지 아니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시사항이라든지 삽입을 시키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성은 경상북도의 중심지라고 해서 중심지에 대한 효과, 그 다음 위치가 상리동에 작약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표기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타 산책, 운동, 노인 소일,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연구원에서 의성에 어떤 것이 더필요하냐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는 전제는 안 하고 그저께도 그 분들이 다녀갔습니다만 의성읍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신있는 소리를 취합하려고 설문도 현재 공무원들, 주민들 단위로 500명정도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규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8,500만원에 주었는데 의성군 전체 중심도시인 의성읍을 발전시킨다는 이런 과정으로 소도읍 가꾸기가 중앙부처에서 법이 통과되었지요? 작년 12월 달인가 소도읍가꾸기개발사업추진법이 통과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성군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하는 원인이 농사짓는 사람이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장상인들이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발전의 깃대를 들어야 될 분들이 과장님부터, 군수님, 공무원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예, 옳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대 의성군이 농업 군이라고는 군수님이 부임할 때부터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임하셔 가지고 하천은 개발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에 대한 기반시설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본위원이 느낀 바를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의성읍을 발전 시킨다는 과정이 사실 위원으로서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아쉬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고 과장님이나 옆에 계시는 담당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실 의성읍이 왜 이렇게 낙후되었나 하면서 낙후되는 과정만 봤지, 낙후되는 원인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소도읍 가꾸기 법이 통과되고 저로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퇴임하신 새마을과장님과 협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종합운동장에서 개발 중인 우성아파트간 도로가 과연 시급한 도로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하고 담당이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의성읍 내에 이야기가 나오는 문제가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한 특혜를 준 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도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진짜 필요로 하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에 용역을 주었을 때 우리 담당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의성읍사무소 읍장님하고 건설계장, 리동 동장들을 모아 놓고 그것을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영구적으로 후세에 남겨줄 수 있는 얼굴을 한 번 남겨보자. 이런 뜻에서 과장님이 들고나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용역회사에서 여론조사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아이들 장난도 아닙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거주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주는 사람은 의성 사람한테 주지 서울이나 부산 사람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주한 것이 몇 년 되나를 묻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주권에 대한 의식도 해서 의성의 전반적인 삶의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다 나쁩니다. 한 마디로,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다가 항목별 의성읍 여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놓고 경제여건, 거주여건, 교통여건, 교육여건, 문화관광여건, 복지의료여건, 복지의료 여건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전부 나쁘다고 해야 될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하려면 시간이 오래 되니까 제가 줄이고 여론 문제를 한 번더 과장님과 이야기할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한 번 더 곁들여서 생각하고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의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을 과장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읍면장님들도 이번 감사에 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과거와 달라야 됩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본군으로 봐서는 이 상황을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서는 많은 예산과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형의 행정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무사안일로 막 돌아가면 의성읍은 점점 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지만 참조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업무추진하시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성 소도읍 개발사업은 경북 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8월 중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장소를 정해서 우리 의성읍의 의원님, 읍장, 또 군에 실과장님들 지역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 번 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위원님께서 오늘 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신 좋은 고견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일정한 규정의 보고보다는 담당을 통하더라도 용역업체하고 3일만에 한 번씩이나 4일만에 한 번씩 전화만 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업체에서는 그냥, 보통 용역업체가 그렇습니다. 의성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담당님들보다 더 모릅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바라지를 해야 될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과 담당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일만에 한 번씩 전화가 안 좋습니까? 전화해서 '오늘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나?' 사실 안 나왔다고 하면 개발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과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서 그 분들도 좀더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방법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토요일이어서 한 시에 퇴근인데 그러니까 계속하지요.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계속하지요.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리 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주사 여러분들 담당 직원 여러분들, 평소 의성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과 행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너무 오래하면 시간이 지루하고 사실은 또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새마을과를 새로 맡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살을 뺄 곳이 많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예.

좋은 말씀을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역식으로 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새마을과가 복지과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살 뺄 부분에 과장 및 주사담당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예 신청도 하지말고 스스로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 이런 사업은 안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2004년도 예산부터는 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 스스로가 군살을 빼고 정말 의성군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기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단체는 없애고 그래서 정말로 군민이 바라는 새마을과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사 여러분과 과장들이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방금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용역을 주었습니다만 용역을 줄 때 최 과장님 되도록 이면 질타성 발언을 안 하려고 자제를 하는데 본청에서, 주무 과에서 의성이 이러이러한 큰 틀이 있어야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께서 존경하는 윤 위원께서 물으니까 큰 틀 자체를 말씀 못하시는데 무슨 용역이 되나? 이러한 울타리 속에 잔 것을 만들어 달라, 이게 소도읍 가꾸기 용역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의성군은 역시 능력이 대단한 정해걸 군수가 주도를 하고 시키는 대로 실과장들이 하는 것 같아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전혀 몰라, 최 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과장이나 읍면장들이 다 똑같아요. 눈 먼 말 요롱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겠어요? 먼 훗날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 고향 산천에 좋은 공기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우리 후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까? '저 노인네가 군에 있을 때 의성군을 망쳐 놓았다. 저 노인네가 군의원 할 때 의성군을 말아먹었다.'고 할거예요. 정말 지방자치 시대는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시대입니다. 자치단체 간에 발빠르고 정신 없이 연구, 검토하고 노력을 안 하면 정말로 지방자치가 원망스러울수록 의성군이 후퇴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새마을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모두 의성인이기 때문에 고향 의성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의원이기 전에 군민으로서 내가 공직생활하면서 뭔가 혁신을 해놓겠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새마을과를 만들고 의성군을 만들겠다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744명의 공직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각을 같이할 때만이 아까 윤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주도해서 지역을 개발한다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옳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 빼는, 기존 사업을 지속하는 그런 부분에 살 빼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회나 바르게 살기회나 체육회나 관변단체에 보조를 주고 확인 한 번한 사실이 없잖아,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보내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죠? 이야기를 빨리해야 한 시 전에 마쳐, 주사들 안 해봤죠?

보기는 봅니다만 서류상하고 맞추어 보면…….

지도를 합니까?

한 번씩 가서 합니다.

지도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열거를 하겠어, 류 계장, 실제로 해요? 지도한 것이 3년간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류 계장, 시인하고 넘어가자고, 새마을협의회에서 군에 새마을과의 자료에 보면 새마을 의성군지회 보조금 집행 현황 통보, 통보가 뭡니까? 우리가 요구해서 통보를 하나? 감사자료에 제일 앞에 기안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맞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수용해서 이것을 받았습니까? 돈을 의성군 돈 주면서 자료를 집행부가 보내라고 하는데 새마을지회장이 누굽니까? 통보가 뭡니까? 여기에 보자고, 새마을지회에 인건비가 두 사람이 있지요,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있지요?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인건비가 3년이 다 차이가 납니다. 다른 것은 하나 하나 다 짚으려면 하루종일 해야 되요. 본위원 혼자서, 우리가 주는 돈은 3년간 똑같지요? 그런데 인건비가 올라가나, 내려가나를 한 번 보시라고, 새마을 지회에 사무국장 얼마 줍니까? 최과장, 월에…….

월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담당이 답변해도 되요. 그렇게 위원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담당 류경수입니다. 인건비는 직원 봉급이 165만7,000원 곱하기 12월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연 4회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그 다음에는 165만원…….

똑같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165만원입니다.

적게 줬습니까, 많이 주었습니까?

적었습니다.

우리 최 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보조를 하면서 지침서를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까?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별도로 내려 보내지는 않고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돈을 3,600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어떤 데에 써야 된다는 지침 없이 그냥 줍니까?

지침서를 별도로 시달을 안 합니다.

바꾸어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회에 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요? 솔직히 이야기하자고, 군살을 빼자고 했어, 본위원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지요?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각종 풀보조가 새마을과에 얼마인지 압니까?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관변단체 보조금 내역서 총 금액을 빼서 월요일에 보고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지회 읍면에 회비를 회장단이 받지요? 받습니다. 1인당 월 1,000원인가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새마을지회에서 어디에 쓰는지 압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썼으면 정산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3,600만원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알아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가 쓴 것을 꿰 맞추어 왔다는 겁니다. 새마을지회 2002년도 한 해만 썼는 내역 계산서를 전부 다해서 자료 넣어, 알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한 시 전에 마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 정말 돈을 이만큼 줬는데 이것이 맞는지, 적은지, 또 과용 예산을 세웠는지, 주무과장께서 담당자한테 지시를 하던지 현장 확인을 하던지 간에 군살을 빼시라고, 본위원이나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 생각에는 정말 의성군이 큰일나겠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무슨 단체,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원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래서 의성군이 되겠어요? 이 돈 가지고 연중 의성군의 농산품 홍보를 중앙 매체에 하면 의성군민이 수백 억 이득을 봅니다. 이해가 갑니까? 이래서 의성군이 되겠어요? 지방자치 근본 원리가 뭡니까? 지방인의 뜻에 따라서 지방 예산으로 각종 개발을 하면서 빠른 속도로 복지와 소득을 타 지역보다 올리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하기 이전보다, 지방자치하기 전에는 이만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윤광식 위원님 말씀처럼 하천은 수해 때문에 잘했지 다른 것은 다 후퇴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최영부 과장을 질타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성군민이기 때문에 3, 4년 후에 퇴직하시면 의성군의 군민으로 남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과장으로 있을 때 정말 바로 잡아 주고 나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군수한테 진언을 바로 하세요. 본위원은 면장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간부들이 바로 진언을 안 해주고 시키는 대로 예, 예, 하고 나오니까 군수 독재가 되는 겁니다. 깨놓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과에 이번 추경 때 9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최 과장이 했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군수가 다 그렸지요?

저희들 과에서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최 과장을 참 좋아 하는데 최 과장 사곡은 한 건도 안 줬데, 됐습니다.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과에서도 과장이 손 댄 것은 하나도 없어, 제가 기획감사실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래서 무슨 의성군 자치행정이 되겠습니까? 본위원도 만년 군의원 하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들도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다가 정년이 되면 의성군민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의성군민한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모습을 지역 8만 군민이 인식하도록 걱정하고 노력합시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받지 않고 한 시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