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송상일 의원 발언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장근
유장근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주민생활국장
반갑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6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창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
전유찬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유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전유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천동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천동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천동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공개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님! 예산서 38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홍순문입니다.
이강영위원
여기 재료비에 보시면 엔진톱과 예초기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남성분들은 다들 조상 묘를 벌초를 많이 다녀보셔서 잘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의문점이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예초기 같은 경우는 저도 매년 이렇게 다니지마는 요즘 예초기가 굉장히 금액이 다운이 많이 되어있어요. 비싸야 30몇 만원에서 40만원 하거든요. 좋은 게 그래요. 최고 좋은 게 수입산이라고 해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매년 다니고 있지만. 지금 이거 보니까 1대당 80만원씩 잡혀있어요. 이건 도대체 이 기계는 제가 뭐 듣지도 못한 금액인데 의문스럽고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이게 1대당 70만원으로 되어있었는데 10만원이 또 이렇게 플러스되어서 올라왔어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예초기가 용량이 좀 커서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건 싼데 풀을 치고 또 나무를 약한 건 베려고 하면 용량이 좀 커야 합니다. 그런 거는 한 80만원, 70만원 그래 합니다.
이강영위원
근데 뭐 용량이 크다 해도 저도 산을 많이 다녀서 예초작업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보고, 기계도 제가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오늘 이런 발언을 하기 위해서 본 건 아니고 산을 다니다보면 그 기계가 보여요, 항상. 그렇다고 해서 그 기계가 큰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옆에, 예를 들어 묘를 벌초를 할 때 보면 옆에 있는 가지 정도의 손가락 굵기 이상 조금 더 굵은 그 나무 정도는 다 쳐지거든요. 그런데 뭐 용량도 보면 별 그게 없던 것 같더라고요. 크기도 똑같고 날도 똑같아요. 그런데 80만원이나 잡혀있으니. 예초기 1대 80만원이고 엔진 톱날이 1대당 130만원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130만원입니다.
이강영위원
이거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좀 좋은 거는 비쌉니다, 원래.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엔진톱을 하나 사는데 7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뭐 좋은 거야 뭐 당연히 비싸겠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쓴다고 찾아봐도 너무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이 금액이 큰 금액은 비단 아니지마는 제가 갑자기 생각 들 때는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금액을 책정해서 부르는 게 값이 되어서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책정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벌초를 하러 다니시지만 방금 70만원 주고 사셨다 이러는데 보통 나가서 보시면 대부분 30만원 대예요. 비싸야 35만원 선이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살 때 좀 품질을 좋은 걸로 사기 위해서. 또 이런 비싸게 주고 산 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고장도 잘 안 나고.
이강영위원
그런데 뭐 해마다 사요? 작년에도 70만원 주고 샀더니, 그러면 오래 쓴다는 기준이 도대체 얼마만큼 쓴다기에?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 3, 4년까지는 별 뭐 문제없이…
이강영위원
그러면 매달 이렇게 3대씩, 뭐 3, 4년에 1대씩 사시네요? 3대씩 사시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소모품이 되기 때문에 한 3년에서 5년 되면 또 못 쓰게 됩니다.
이강영위원
일단 금액은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제가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돈이 크든 작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너무 이렇게 함부로 집행을 하지 않나. 예를 들어 계산서가 올라온다든지 견적서가 올라오면 1대당 얼마다 하면 그대로 사인해서 결재하지 않나하는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남자들 나가시는 순간 남자 분들 아마 가정집에 예초기 1대에 80만원 산다 하면 전부 손 놓을 걸요? “아이고 너무 비싸다.”하고 다 손을 놓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인데 너무 이렇게 돈이 이게 금액이 적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집행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점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효율성이 있고 가격이 좀 적당한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톱날도 보십시오. 1대당 130만원이에요, 엔진톱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엔진톱도 보통 한 좀 싼 건 7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좀 비싼 거는 또 이렇게 합니다, 130만원. 또 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장구 이런 것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부대장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다. 이 말씀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여기 보니까 따로 이렇게 작업비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쨌든 조금 집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저는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국화꽃 전시회하지 않았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 작년에도 한번 보고 올해도 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나름은 괜찮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작년 규모에 비해서는. 그런데 뭐 뒤에 보니까 동주민센터와 함께 협의를 해서 장기자랑도 하고 나름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서 나름 뜻 깊은 행사인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국화 이가지고 대국, 소국, 다종류 이래가지고 9,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 9,000만원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올라와있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2주간 했는데 올해 좀 더 연장을 하다보니까 17일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비인력, 경비도 좀 더 들어가고 또 화장실 임대라든지 하여튼 부대경비가 더 들어갑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이게 국화 그냥 이렇게 꽃 금액만 적혀있는데 이게 전부 그러면 부대시설, 무슨 작업인부 금액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포함된 게 9,500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제 소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행사나 이런 부분 다 좋았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좋았는데, 이 9,500만원이라는 돈을 예를 들어 저는 이걸 보는 순간에 꽃값이었다고 가정했을 때는 상당히 이거 역시도 제가 방금 앞에 드린 제초작업과 다를 바가 없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조금 다들 어렵게 사시는 분 동네에 가 보면, 그리고 이런 아파트가, 그런 집값이 요즘도 그래요. 어렵게 사는데, 조그마한 아파트 있는 데에 가면 아파트 한 채 값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비 역시도 조금은 효율성 더 있게 주민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적당한 선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경위원 추가 보충질의해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번에 국화전시회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그죠? 지금 저희 예산에는 9,500이 있었지만 사실은 2015년 올해 예산은 9,000만원에다가 시비 확보하셨던 부분이 있으셨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4,200만원.
성경
김성경위원
4,200만원에서 1억3,200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남구에서 축제가 가장 잘 된 부분이었고 작년 예산 시에도 분명히 이것의 감액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또 성공적으로 지금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했는데 9,500이라는 예산은 이번에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9,500으로 지금 행사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 가능성 여부는 있습니까, 시비 확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시에 일단 그런 예산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일단 확보를 해보고 만약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추경에 좀 저 확보를 하도록…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시에서도 굉장히 저희 남구가 이 이 국화 전시회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남구에서 축제가 소규모든 대규모든 해서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하지만 국화전시회 같이 이렇게 이번에 모범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 하고도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뵙시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7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38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예산 때도 한번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기동 산불감시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륜차, 이게 지금 이륜차가 소유가 어딥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소유는 개인소유입니다.
김광명위원
개인소유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왜 이거 아직까지 개인소유차를 구청 업무를 보는 데에 쓰고 있는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산불은 기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집을 할 때 이륜차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거 그때 제가 할 적에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잘못된 제도라고 분명히 시인을 하신 부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때 청소과에도 꼭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륜차를 처음에 직원을 뽑을 적에, 무기계약직을 뽑을 적에 이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청소과에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못 잡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 차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업무용 차를 전부 다 개인차로 쓰고 구청에서 기름값 대주고 수리비 대주고 하면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구청에서 산불감시용으로 산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산불감시 기간이 총 1년 중에 7개월이기 때문에 5개월은 그냥 세워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관리문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 말은 우리 공공업무용을 갖다가 개인 차들이 이용한다는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원칙적으로 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제 생각에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구청에서 분명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아보고 지금 잠깐 보니까 88, 지금 타고 있는 게 80cc짜리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90cc.
김광명위원
그래, 90cc짜리죠? 뭐 이거 해봐야 지금 1대당 125만원 정도? 인터넷으로. 지금 총 10대죠, 우리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10대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10대 갖고 있는데 1,250만원쯤 든단 말입니다,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어림짐작 잡아가지고. 큰돈도 아니다 말이죠.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원칙상 그런데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한 5개월은 그냥 세워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고장이 납니다. 또 노후가 빨리 진행이 되고.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명위원
비효율성이 맞느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비효율성을 따져야 되느냐, 우리 공공의 업무를 하면서 어떤 게 먼저냐, 비효율성을 따지는 게 먼저냐,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 제도냐. 그것도 우리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건 아니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광명위원
자, 그럼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뭐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개인용 오토바이를 갖다가 공공업무에 쓰는 거는 그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거 같으면,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연료비와 수리비를 주네요,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보험료도 그러면 5개월치 지급해 드려야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개인 오토바이가 우리 공공용으로 씀으로써 오토바이는 써 보면 자꾸 이것저것 나가는데 그 감가상각비는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지원, 보상 다 해줘야죠, 그러면. 한번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무전기도 보니까 10대 가지고 있네요,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 무전기도 보면 이륜차 여기에 나가는 겁니까, 기동 산불감시?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10대 나가고 수리비는 보통 한 이렇게 매년 5만원 잡혀있네요,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뭐 무전기가 수리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은 모르겠는데 무전기 새것 하나 사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무전기는 새 거라도 1년에 1번씩 무전기 검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무전기 검사도 해야 되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 다음 이 분들은 핸드폰도 쓰지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핸드폰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핸드폰 우리 공원녹지 산림관리원입니다. 관리는 한 다섯…
김광명위원
이 분들도 핸드폰 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사람들은 안 씁니다.
김광명위원
이 분들은 안 쓰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럼 핸드폰 쓰는, 우리 공원관리하시는 분 중에 핸드폰 지금 몇 대를 쓰고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5대입니다, 총 합쳐서.
김광명위원
5대죠?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물론 충분히 검토… 이것도 지금 개인핸드폰을 쓰는 거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광명위원
나중에 뭐 청소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건 차후에 따로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음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생활국, 안전국하고 같이 공히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공공업무로 쓰면서 개인용 휴대폰을 쓰고 그 외 요금을 지원해주고 청소과 공히. 이 부분도 지금 물론 다른 구에서도 제가 자료 뽑아보니까 공공용 핸드폰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유지비에서 사용 부분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청소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처음 해가지고 월 3만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조금 돈이 더 되지요? 아, 적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적습니다, 2만원.
김광명위원
자, 이렇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온다고요. 다 이러다 보면 자연적인 유지비가 올라가는 거죠. 다른 구도 보니까 4만원, 5만원 이렇게 계속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과연 업무용으로 쓰고 있느냐 이것도 궁금하다 이거죠. 이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요. 이 이륜차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꼭 산불용이라고 쓰지만 오토바이를, 꼭 산불용으로 쓰지 않고 우리 지금 공원관리 쪽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륜차를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좀 시내에서 쓰기에는 차 사고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 산불용 오토바이를 쓰지 말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륜구동으로 사든가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적당한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뭐 추가질의 있습니까? 아, 그럼 추가질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강영위원
같이 물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얼른 생각나서 묻겠습니다. 무전기를 말씀하셨는데 무전기 10대에 보니까 1대당 점검 및 수리비가 5만원이네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지금 무전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이 10대가 전부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무전기가 10대입니다.
이강영위원
10대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럼 여기 예산을 보니까 ‘휴대용 무전기 대체 80만원’ 이건 뭐죠? 이것도 구입비입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거는 1대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러니까 1대 구입비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구입비가 80만원이에요? 1대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구입을 하면 또…
이강영위원
그거 도대체 어디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이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구입은 우리 산림청 예산이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강영위원
아니 그래, 산림청 예산이 지원이 되든 어찌하든 1대에 80만원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km당, 반경 몇 km 나갑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보통 한 우리 시내에서는, 부산시에서는 전부 다 됩니다.
이강영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도로에 내려 왔을 경우에 다대포에서 해운대까지 무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채널만 서로 맞추면 됩니다. 각각 주파수가 채널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휴대전화가 그렇게 된다고요? 확실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안 되실 텐데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되어야 또 시에서 전부다 총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강영위원
예를 들어 다대포에서 해운대까지 그러면 이 무전이 된단 말이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됩니다. 채널만 서로 맞추면 됩니다.
이강영위원
예, 그렇죠. 채널은 맞춰야죠, 당연히. 뭐 관공서, 경찰청, 소방서 다 연결이 됩니다. 채널이 연결을 하면. 다 혼선이 오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전기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광명위원님께서 무전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자료를 탁 봤는데 80만원. 웬만한 휴대용 전화기는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4km, 5km 넘어가면 앞에 큰 건물이 있으면 막혀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게 전부 산에 작업할 때 쓰시는 무전기잖아요, 대부분이?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산불용입니다.
이강영위원
산불용이잖아요? 그런데 웬만큼 골이 깊은 산에 가면 한 천고지, 예를 들어 영남알프스 그 정도 가면 골 하나 넘어가면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런 산골짜기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렇단 말이죠. 아니, 그런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말이죠? 그것도 지금 서면에 예를 들어 나가시면 비싸야 1대 25만원이에요, 25만원. 25만원, 30만원입니다. 비싼 게 그래요. 저희 집에 무전기 집에 10대 있어요, 저도.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산불감시용은 일반 그런 무전기하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조달청 가격에 아마 이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조달청 가격이 뭔가 잘못 되었겠죠. 1대 80만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번 제가 이거 과장님! 이 무전기를 제가 한번 보고 싶네요. 도대체 어떤 무전기인가도 한 번 보고 싶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한 번 자료도, 이렇게 구입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이강영위원
그것도 제가 한번 보고 싶고, 업체가 도대체 어딘가도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홍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예,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셨는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행감 때 한번 질의했던 사항인데 예산상에 상당히 증감이 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385쪽입니다. 지금 재선충 나무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2억400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금년도 우리 구청 관할에 재선충 발생량이 한 3,000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는 예상하기를 30% 정도 더 발생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산림청에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작년에 행감 때 답변 하시기를 상당히 고사목, 그리고 발생률이 많이 낮아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결과는 지금 올해 항공방재도 하고 지상 연막방재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많이 줄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고사목 제거하는데 1억5,300이나 지금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고사목이 작년에는 몇 그루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발생한 게 몇 번 안 됩니다. 한 300번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기로 ‘재선충을 예방하는 데에는 예찰방재가 제일로 급선무다,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셨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예찰방재단 운영에도 1억7,000이 지금 잡혀 있고,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예찰방재를 어떻게 실시를 합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평소에 산을 다니면서 죽은 나무가 있으면 그걸 검경을 해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재선충 감염이 되었는지 의뢰를 하고, 그런 의뢰를 함과 동시에 또 고사목은 전부 또 벌채를 해서 훈증처리를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이 등산로든지 산악을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서 찾아내는 겁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직접 다녀야 됩니다. 숲속에 안 들어가면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그렇게 예찰방재단을 운영하는데 1억7,500의 예산이 잡혀있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그게 예찰을 하면서 고사목은 전부 다 또 벌초를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훈증처리를 전부합니다. 그 예산이 1억7,000…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고사목 제거하는 데에도 1억 5,0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 고사목을 전부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훈증처리를 해가지고 천막용 방수포를 가지고 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근데 덮는 이 비용은 예산이 아주 적어요. 이거 약 한 200병 정도 해가지고 180만원 잡혀있고 또 천막용 방수포도 한 100장 해가지고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고사목을 제거하는 데는 1억5,000이나 돼요. 이러니까 여기에 너무 고사목을 처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그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이게 한 해 겨울을 나면서 거기에서 충이 생겨서 뒤에 이제 또 날아서 하늘소가 되어가지고서 다시 또 재선충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방수포를 가지고 철저하게 소나무 무덤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0만원 가지고서 어떻게 1억5,000을 들여서 자른 나무를 갖다가 다 덮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의문이 좀 갑니다. 그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 나무 어떻게 처리할는지.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 방수포 금액이 좀 작게 잡혀있지만 더 물량이 많으면 우리 방재단 인건비 여기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대시설사업비도 있고.
기홍
박기홍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배를, 2억이면 작년도 2015년도 예산 절반의 배를 더 올려놨거든요?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공문이라도 있습니까?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이건 정부 시책으로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지금 남부지방에 주로 지금 재선충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못 잡으면 전국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많이 주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소나무를 보호하고 산림을 갖다가 우리가 지켜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본위원이 말씀을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예찰방재를 말입니다, 사람이 다니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산 사이에 비탈지고 험악한 데에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항공예찰을 갖다가 실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항공예찰을 하는 것을 새롭게 도입해가지고 예찰방재에 대한 예산이 1억7,000 정도 잡혔다면 본위원도 이해가 가겠는데 사람이 몇 명이서 산을 다니면서 일일이 눈으로 숲 사이로 소나무를 구별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정말 한계가 있는데 그 방법을 항공예찰이라든지 좀 더 상세하게 소나무를 갖다가 감지해가지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나요?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1년에 2번은 항공예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부산시 전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우리 예찰단이 예찰을 하고.
기홍
박기홍위원
예, 본위원이 산에 황령산하고 이쪽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금년에는 사실상 이 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없었어요, 재선충이.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예찰, 또 예방주사 이런 것을 미리 방지를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금년에 4억 정도거든요. 그렇죠?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기홍
박기홍위원
4억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이기대 쪽하고 신선대 그리고 황령산 남구 쪽에는 재선충에 대한 예방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남구 주민들에게 실망이 안 가도록 이 예산을 잘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순문
홍순문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9페이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아동양육시설 아동 명절용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아동양육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빛기독보육원 한 군데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한 군데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아동의 명절에 용돈을 준다, 참 명칭도 좀 그런데 이게 뭐 갑자기 정해진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시비로, 우리 아동에 대한 용돈이 시비로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만8,000원, 중학생은 2만4,000원, 고등학생은 3만6,000원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게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과자라도 사먹을 수 있고 간식용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돈이 적습니다. 1만8,000원 간식비가 너무 적으니까 2014년도에 우리 박기홍위원님께서…
김광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얼굴 좀 보고 합시다. 내가 지금 이쪽으로 잠깐 나오셔가지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계속 말씀하십시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박기홍위원님께서 아이들 용돈이 사실 너무 작다. 그래서 2014년 추경에 예산을 구비를 한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과 추석에 초등학생은 3만5,000원, 중학생은 4만원, 고등학생은 5만원 해가지고 설 명절에 추가로 더 주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광명위원
구비로 말이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몇 명 나갔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원이 41명인가 41명 정도 될 것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이번에 50명을 잡았네요. 늘어난 것으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정원입니다. 정원.
김광명위원
정원이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해야 되니까 정원을…
김광명위원
여유있게 잡은 거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여기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아동이라고 그랬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이 아동의 우리가 기준이 어디까지인가는 아시고 계시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여러 가지 아동보육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0세에서 18세를 말합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죠? 0세까지?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보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새빛기독보육원의 현재 인원이 41명입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리고 대학생 빼고 나면 약 38명 정도 됩니다,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산을 넉넉히 잡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잡았다 이거죠, 이것도.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 그건 정원이니까요. 정원이…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정원이라는 게 뭐 보통 관례대로 보면 물론 정원이 있지만, 정원대로 잡는 건 맞는데 대충 그래도 예산은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큰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잡아놓으면 다른 데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걸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물론 정원대로 맞는 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관례적으로 보면 새빛기독보육원에서 보통 정원으로 정한 평균적으로 있는 인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돈이 큰돈은 아닌데 큰돈 같으면 이 예산 편성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정원이 다 찼습니다. 50명 다 찼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크면서 독립을 하고 이러니까 조금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용돈이라는 이 말이 사실 저는 썩 어감이 좋지가 않거든요? 물론 말 그대로 용돈인데 이 용돈을 어떤 우리가 법률적으로 근거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어린 학생 주는 건 맞는데 이 용돈이라는 용어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쭉 보면, 우리가 보면 뭐 유공자한테 드릴 적에는 격려금이라든지 뭐 유족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데 꼭 이 용돈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국가에서 용돈을 지원해준다는 거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제 이 용돈은 시비로써 지원하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아니, 이거 구비라면서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시비에서…
김광명위원
시비도 용돈으로 나갑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아동 용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너무 작다는 얘기죠. 너무 작아서 우리 부의장께서…
김광명위원
저는 돈을 따지는 게 아니고 명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추가로 좀 더… 용돈이 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명위원
적절하다고 생각 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명절에 우리가 세배하면 세뱃돈 받듯이 용돈 받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국가가, 저는 뭐 뜻은 좋은데 물론 부산시에 또 꼭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우리 국가가 어떤 용돈을 준다는 그 개념 자체가 제가 다른 표현을 쓸 수 있으면 좀 쓰자 이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 도와주자는 뜻이 아니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왕이면 좋은 말 표현을 좀 써가지고, 받는 학생들은 용돈을 준다… 국가가 용돈 준다는 그 자체도 저는 사실은 표현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꼭 부산시에 따라 간다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고아들 아닙니까? 고아들도 보니까 그런 명분으로 뭐 시비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받더라도 용돈 이런 것 보다는 받는 애들 입장에서는 아예 격려금이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우리 구비 자체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그 명칭 변경문제니까 한번 될 수 있으면 받는 애들도 마음 상처를 안 받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돈이 적고 많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과목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강영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이강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이라고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행사비가 전년도는 이렇게 책정이 안 되었던 모양인데 행사비가 200만원이 되어있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을…
이강영위원
아, 326페이지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
강사 수당이 3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비 200만원이고 강사 수당은 300만원이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월 한 6월쯤 되면 여성대학을 개최합니다. 이건 전통적으로 수십 년간 해왔고요, 대체로 한 5일 정도 하는데 거기가 이제 강좌가 10 강좌입니다. 10 강좌가 되다보니까 그 강사들이 그러니까 10명, 강사 수당이 10명이고 30만원은 조금 수준 높은 강의를 하다보니까, 그래야 주민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사 수당이 30만원 줄 수 있는 10 강좌, 10명에 대한 강사 수당입니다. 그리고 행사운영을 하다보면 팸플릿이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렇게 교구로써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그러고 조금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간식도 일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아, 행사운영비 200만원, 강사수당 300만원 이래서 곱하기 10이 되어 있기에, 이게 도대체 행사를 며칠간하고, 운영비는 2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300만원이다?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성대학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강사 섭외도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직접 다 하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이강영위원
5일간 그러면 하루에 2명씩 강사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하루에 한 강좌일겁니다.
이강영위원
한 강좌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러니까 10일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강영위원
10일요? 아까 5일간 하신다면서?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제가 그 때 아까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강영위원
10일간 그러면 여성대학을 운영하는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하루에 한 강좌입니다.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12일에 마치니까 2시간 정도니까 10일인 것 같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까? 김광명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김광명위원
세출사업예산 설명서에 4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보상금 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간단체 방재활동용 의류가 있거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남구 자체에 민간단체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총 4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간단체 방재활동용 의류가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맞추는데 450명인데 실제로 부산시내에서 남구가 450명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는 내년에는 인원을 줄여가지고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만 맞추기 위해서 200명만 했습니다.
김광명위원
450명 중에 내년에 실제로 200명만 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250명은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이 방재단 의류라는 건 어떤, 뭐 조끼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건 조끼가 아니고 제가 이 앞에 한번 와서 봤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옷이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아래위로 같이 1벌인데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50명은 정리를 하고 200명만 정예멤버로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보험료 보면 자율방재단 보험료가 또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450명 다 잡혀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일단은 내년에 450명을 잡아놓고요, 이게 금액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리가 되면 200명으로 줄여가지고 금액을 나중에 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과장님, 예산편성을 내가 잘못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간단체 방재활동용 의료를 200명만 잡고 250명을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도 200명만 잡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또 뒤에 보험료는 또 좀 말씀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제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언초에는 아직 인원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중간에 가다보면 인원이 줄어들면 그만큼 자른다고 그렇게, 의류는 200벌로 한다고 그렇게…
김광명위원
뜻은 제가 알겠는데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지금 이해를 하기 힘든데 나중에 우리 국장님 오셔서 나한테 좀 설득을 시켜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40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총괄하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안전도시과 총 몇 분 정도됩니까, 이 사회복무요원들이? 지금 남구 천체에 86명이 되어 있습니다.
86명이 되어 있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에 그러면 보면 행정업무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업무보조가 그러면 몇 명입니까? 총괄 86명 중에…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행정 지원이 17명이 되어 있고요, 사회복지가 48명이 되어 있고 재난안전이 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호와 청사 경비가 지금 10명이 되어 있고, 환경보호하고 복무 중간에 지금 1명하고 86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건 아는데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정업무보조 이래가지고 봉급은 28명이 잡혀있고 중식비는 40명이 잡혀있고 교통비 28명, 피복비 28명 이걸 제가 어떻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구청 자체 각 실, 과마다 복무요원이 퍼져있습니다. 퍼져있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오는 부서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복지과에 48명이 있습니다, 48명. 거기는 국비를 받기 때문에.
김광명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주민복지과, 주민지원과, 생활보장과, 동, 그리고 복지시설, 복지관 안 있습니까? 그리고 동 주민센터, 그래서 총 4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봉급이 28명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봉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하고 이 인원이 다 안 맞을 겁니다, 지금요. 안 맞는 이유가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봉급하고 교통비는 국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 48명하고 공원녹지 7명하고 보건소 5명은 그 각 부서에서, 이 총 60명은 각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봉급하고 교통비는요. 그리고 중식비는 86명 사회복지 뺀 나머지 인원, .86명에서 사회복지 48명을 빼고 38명분만 우리 과에서 편성지급을 하고 48명은 복지과에서 과별 편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봉급하고 교통비는 일부는 다른 과에서 책정하고 있다, 이거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어느 과에서 그렇게 책정을…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어느 과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지원과,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김광명위원
나는 보지를 못했거든요? 참고로 생활보장과장님, 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그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1명분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따로 여기…
김광명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각 3개 부서가 다 있습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것은 우리 시비 내시액이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 못한 건데, 일부, 금방 안전도시과장 설명대로 중식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과에서 한꺼번에 주고 급여, 교통비, 식비 이건 또 우리가 국시비 받아가지고 주고 이런 게 좀 관리하는 데에 따라서 좀 섞여있어서…
김광명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게 편성을 다른 과에서 하고 있다 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단적인 예로 생활보장과도 1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중식비만 돼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게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편성이 되어 있다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게, 마침 아직 안 내려왔다니까 제가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과장님! 이 안전도시과의 현황 보면 어떤 것은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중식비가 7,000원이고 어떤 과는 또 6,000원 잡혀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왜 차이가 또 나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식비가 전부 다 한 사람 앞에 7,000원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자, 생활보장과에도 보면 중식비 6,000원 잡혀있어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7,000원으로 잡혀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외 부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86명 아닙니까, 그죠? 86명에서 사회복지를 뺀 나머지 38명은 저희들 과에서 합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활보장과장님!
희숙
김희숙생활보장과장
예.
김광명위원
주민복지과에서도 6,000원 잡혀있지요? 왜 여기는 6,000원 잡혀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과에는 6,000원 단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맞지요? 생활보장과도 6,000원 아닙니까, 맞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 부서별로 똑같이 이게 사회복무요원들이 여기서 차별해서 줄 것은 아닐 것인데,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옆에는 지금, 나중에,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하고, 옆에는 국비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싶은데,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김광명위원
아니,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과장님, 국비에서는, 국가에서 그러면 뭐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데는 7,000원 주고 다른 과에서는 6,000원짜리 밥을 먹어라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상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이게 물론 한 끼당 1,000원 하면 큰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원될 수도 있는데, 이 예산편성 나중에 이게 정리는 어떻게 해 나가십니까?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조달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1,000원을 삭감을 하든, 밥값을 또 삭감하면 맞지 않겠나, 1,000원을 증액을 하든 이 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정리를 하실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나중에 추경 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끝나고 한번 국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왜 이렇게 1,000원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안 되면 추경을 해야 되겠죠. 안 되면, 꼭 본예산이 필요하면 나중에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 기회에 원인을 찾아가지고 왜 부서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식비가 다른가도 검토를 해 보시기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상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안전도시과장님! 페이지 40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민간단체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25만원씩 8명이 1회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어디로 받으러 가십니까, 이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천안 민방위 교육장으로 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천안 민방위 교육장에 가는데 여비가 25만원씩 그렇게 듭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우리 여기서 돈 주는 것 일비가 계산이 나옵니다. 그 외에 밥값주고 올라가면 밥값 주고 이렇게 해서…
상일
송상일위원
여기 식대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올라가는 비용하고 식대하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며칠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보통 하면 2박3일, 1박2일, 길면 2박3일 이렇게 갑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상당히 돈이 여비로 나와 있는데, 25만원 정도 같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작은 금액이 아니고 200만원이라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몇 사람 교육 가는데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이건 좀 무리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413페이지 보면 보안등 설치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 보안등 비용은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다시 한 번…
상일
송상일위원
413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지금 보안등을 일반적으로 다 예산에서 있는 금액보다는 많이 설치를 하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을 합니까, 이걸? 단 만큼?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달아놓고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보안등 설치보수는 보통 단가계약을 하거든요, 연간요.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건 저번에 설명하셔서 알겠고요, 지금 그 단가가 작년인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보니까 한 등에 보통 신설할 때 5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나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등에 6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약 10만원 올랐다면 20% 정도 상승을 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글쎄 그건 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서 오른 것 같은데.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가 듣는 물가상승률은 보통 뭐 몇 % 이렇게 되는데 20% 같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도 검토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과장님 정확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뭐 검토해가지고 그냥 뭐 20% 인상시켜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내가 보니까 보안등 설치하고 정비가 있어요. 설치는 전선의 전기를 보통 따가지고 당겨오고 올라가고 내가 볼 때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정비 교체를 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도 교체비용도 똑같이 60만원씩 잡혀있어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이건 조달청 가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조달 의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업체를 선정해서 보통 안 합니까, 우리가?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연간 단가계약 할 때는 연초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입찰을 봐서 그 업체로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상일
송상일위원
자기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자기들이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조달청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직접 가서 왜 이렇게 비싼가. 1년에 10만원을 더 올려준다면 조달청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등을 신설하는 것하고 정비하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했을 때 일률적으로 한 등으로 맞추지 말고 단가계약을 했을 때 그 차이점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하고 계장들하고 팀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당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게. 금액을 낮춤으로 해서 단가계약을 했을 때 우리가 차이가 있잖아요. 몇 등을 더 달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지금 보면 등을 상당히 많이 달아서 주민들이 억수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부분을 좀 더 해 주면, 보안등을 한 등에 50만원 들여서 달았다, 60만원 들여서 달았다가 아니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달려있다면 그것처럼 즐거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게 구가 해나갈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일반운영비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에 있습니다. 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등 수수료 해가지고 1,08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 대행업체를 우리가 선정하고 있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 대행업체 말고는 할 수가 없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도,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대행업체 외에도 지금 좀 곤란합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배수펌프장, 동천, 성소마을 이런 데에 인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당장 배치는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부 다 기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일
송상일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과장님, 이게 관리대행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이죠, 전기기사 자격증?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직원들도 전기기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충분히 있다고. 왜? 전기직이기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은 당연히 가지고 있죠. 그러면 대행업체보다는 우리가 직접 점검하면서 기사자격증 가진 분들한테, 우리 직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는가도 연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일반적으로, 물론 대행업체 쓰면 좋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냥 보고 전기선 제대로 붙어있는가 한번 점검하고 가잖아요. 맞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보면 더 확실하게. 뭐 문현동 배수펌프장 갔다, 뭐 이강영위원이 지나가다 보니 우리 직원이 막 이렇게 선을 보고 있다, “왜 그러냐?”하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저렇게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구나.” 대행업체가 오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다면 이 돈을 더 주고 적게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안전을 기할 수 있다면 안전을 기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전도시과가 있는 이유가 옛날에 도시안전과인 거 아시죠? 그런데 안전도시과로 바뀐 이유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아까 우리 김광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금액을 식대를 지급하는데 어떤 부서는 7,000원. 형펑성을 맞추라는 이야기도 부서 간에 모여서 의견 조율은 한번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다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는… 국장님들하고 모여서 각 부서국장님들하고 필요한 부분들, 제가 알기로는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 가서 많이 있습니다. 하나공방도 있고 감만복지관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식대를 준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줘야죠. 걔들 군인이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의무복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국가가 똑같이 줄 수 있는 걸 우리 구도 똑같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페이지 323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체 기초연금을 제가 대강 보니까 714억5,83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금액이.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28억5,833만4,000원인데, 작년보다 늘기는 별로 많이 안 늘었어요. 작년보다 한 1억1,000만원 이렇게, 작년에 27억6,322만원이니까 한 1억 정도로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그때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요? 보통 보면 1년 쓰고 나면 저희들이 시비나 이런 거 받아서 남은 금액을 시로 돌려보내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송상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반납하고 있지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작년에 2014년도인가 그때 보니까 약 10억 정도가 부산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까운 돈입니다, 그런 돈 돌려보내기가, 그렇죠? 돈이 10억 같으면 우리가 상사업비로 쓰면 전 동에 1억씩 해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싹 없앨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돌아가는 게 진짜 아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시에 가서 한번 떠들라고.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억은 중간에 말씀이고 연말까지 하면 중간에 불용액은 반납을 합니다. 불용액은 처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한 2, 3,000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비율은 위원님 말씀을 해마다 하셨는데 드디어 내년부터 9%에서 4%로 이렇게 부담률이 낮아졌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아, 낮아졌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상일
송상일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이 적게 이렇게 28억으로 부담률이 줄어드네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9%에서 4% 줄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정부에서 물론 그렇게 낮추었겠지마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그런 회의에 가서 지자체, 이 작은 지자체 21%, 22%밖에 안 되는 그런 자본을 가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계속 가서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그런 돈 줄여서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면 그것처럼… 과장님 가서 한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면 거기 가셔서 해 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광명위원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김광명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김광명위원
예, 뭐 간단하게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좀 참고로 하시고요. 이 416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 보니까 도로보수원 인부가 있고, 우리가 또 지하도관리원이 있죠? 인부가 있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렇죠? 우연찮게 이렇게 보다가 이 피복비를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또 나더라고요? 도로보수원 피복비하고 지하도관리원 인부의 피복비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내용이. 거기 보니까 지금 여기 지하도관리원에는 보면 작업 장갑이라든지 모자가 빠졌어요. 나머지는 이 도로보수나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장갑도 필요 없고 모자도 필요 없어서 뺀 겁니까? 안 그러면 우연찮게 빠진 겁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요, 여기 보니까 도로보수원에는 뭐 작업복 등등 해가지고 딱 되고, 똑같이 다 금액도 좋은 걸로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하도관리원 인부는 좀 빠져있어요, 이것도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광명위원
큰돈은 아닌 것 같으니 이게 뭐 추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우리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김광명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남구 2016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보니 이게 7.11% 오른 2,665억원으로 규모가 정해졌는데 김창희 주민생활국장님, 그리고 전유찬 안전도시국장님, 천동환 보건소장님, 이 살림 좀 잘 살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우리 또 실무팀장님들, 국장님 중심으로 업무적으로도 서로, 아까 존경하는 송상일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적으로 유기가 되어야 이게 좀 시너지 상승효과가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남구의, 우리 소관부서의 책임을 다 지고 있는 책임자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살림이 조금, 우리 주민이 체감하는 7.11%가 아닌 그 이상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살림 잘 살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