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제200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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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7일 총무과 과장 신종대 총무관리담당 이대권 인사행정담당 이병호 민방위담당 김중배 통신지원담당 김흥수 정보관리담당 김영한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종대 총무과장님 또 담당 주사 여러분 총무과 직원 여러분, 그 간 군정 총무행정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가장 큰 일이, 주요업무가 인사행정이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도 했겠지만 그 외에 몇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인사행정에 첫 번째로 관내 이동 개월 수는 몇 개월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직급에 따라서…….

신훈식위원

사무관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사무관은 보통 3년을 기준으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사무관이 본청에서 세 번씩 옮겼습니다. 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물론 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을 그 실과에 책임자로 맡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어디까지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향후에는 어떤 인사의 내부규정이나 원칙에 의해서 인사가, 보직인사든, 승진인사든 간에 이루어져야 700여 공직자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실지 몰라도 많은 공직자들이 9급에서부터 사무관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인사불평은 표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상당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업입니다. 내가 60세까지는 직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사기를 떨어뜨리면 안 되거든,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사는 직원들이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하지만 그 룰을 한 번만 벗어나 버리면, 많은 공직자들이 그 룰에 탈락된 사람은 실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사기진작책으로 해외배낭연수나 국내 제주도 2박3일을 가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승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향후에는 인사원칙에서 벗어나서 인사를 해서 많은 공직자로부터 또 요즘은 직협이 있기 때문에 직협으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행정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이 몇 프로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안 해도 되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안 그래도 PC보급이 …….

신훈식위원

보급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 필요한 시스템이 전산으로 움직여 지는 것이 몇 프로 쯤 행정의 수요를 카바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년도에, 총 22개 분야인데 1차연도에 11개 분야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10개 분야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이 다 되면 100% 가동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60%정도 전산 시스템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지금 문서수발 같은 것은 100% 가능하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문서가 100% 전산처리가 안 되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전산으로 요구할 수 없는 문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비밀성을 가진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읍면마다 전산교육을 하고 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면 행정의 가장 말초신경이 리동 리장이지요? 그렇다면 현재 의성군의 전산시스템 보급이 60%에 올라갔다면 100%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리장들이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 일손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읍면일선 행정이 전산을 이용해서 리동간에 말초신경 리장들 사이에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측면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을 본다면 총무과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의성군 399개 리장들의 전산교육 계획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 외에 사기진작 부분에 보면 배낭연수나 이런 것이 있는데 사무관들은 별로 안 나갑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사무관들은 별도로 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 나가도 도단위에서 각 분야별로 연중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 자체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청 실과소장이 있는데 읍면장들은 없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읍면장들은…….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코자 하느냐 하면 일선 행정 책임자는 선진 행정을 꼭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읍면장들도 사기진작차원도 물론이지만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평등하게 주는 것이 총무과에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주문 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제가 지적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마칠까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에 교육여비가 예산이 396만원, 집행이 283만2,000원, 잔액이 108만8,000원, 교육은 군에서도 하고 타 기관에서도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타기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방학교나 또는 천안에 있는 소방교육원에서 합니다.

신용택위원

108만8,000원 남은 잔액은 연말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이월합니다.

신용택위원

그리고 면단위에 출동수당이 12회로 해서 작년에 633만6,000원씩 나갔지요? 읍면에서 전부다 잔액이 없고 최하가 출동이 12회로 되어 있거든요. 12회 이상이 되는데는 출동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렇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용택위원

출동수당이라기보다는 명목을 달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안 그래도 항간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부 중앙에 위치한 안계면 의용소방대는 단밀이나 단북이나 구천이나 또 비안이나 다인이나 안사나 이런데 화재가 났을 때 안계면 의용소방대에서 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면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안사나 단북이나 단밀이나 이런 면하고 출동 수당이 연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출동수당 기준 책정이 의용소방대원 1인당 연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의 의용소방대원 수는 다 같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았는데 안 그래도 이런 말이 많은데 앞으로는 업무량이 많은데 출동수당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규정에 보면 소방대원 1인당 책정액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소방대원 1명에 얼마, 이렇게 책정되면 몰라도 출동수당 12회에 얼마 하면 더 많이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교육이라든지 맞추어서 12회를 하는 데도 있고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에 민간이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출 내역에 행정 동우회 예산 500만원 중 집행이 3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학교폭력예방인데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하였는지와 잔액은 이월되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민간인은 재향군인회 1,000만원하고 행정동우회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집행은 재향군인회에 1,000만원이 다 집행이 되고 이것은 6.25기념행사를 위한 행사경비입니다. 그 다음 300만원은 행정동우회에 집행되었는 것이 이것은 행정동우회에서 기초질서지키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200만원은 이월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동우회 매년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그런 전례에 따라서 집행을 해준 사항입니다.

신용택위원

결국은 사업내용이 기초질서지키기 및 학교폭력 예방은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물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군수업무추진비 집행 내역현황인데 기관운영 잔액 488만7,000원, 시책추진비에 172만1,000원, 합계, 1,560만8,000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월 시킵니다. 예산 대 집행은 80%인데 80%를 가지고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월시킵니다.

신용택위원

내역을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료가 유출되어 곤란하다면 본위원회에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사기앙양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그리고 공무원 해외배낭 연수를 보면 실지로 해마다 똑같더라고요. 해마다 모범 공무원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해야 되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 내용은 연중 계획이 올해는 80명 보내겠다. 60명 보내겠다. 아니면 120명을 보내겠다는 이런 계획이 서서 예산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약 70명 정도, 작년에 19명을 보냈습니다만 70명 정도 보내기 위해서 현재 2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한 70명 보내면 2억이 안 적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 제주도 부부동반 80명은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는데 사실상 이것보다 더 보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볼 때 조금 그런 것이 있어서 매년 80명씩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실지 나가서 소문을 들어보면 군수님 선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실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서 모범공무원이 되는 것도 좋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해마다 이 인원이 계속 같습니다. 적던지, 많던지 해야 되는데 남 보기에 맨날 부부동반 80명…….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늘릴테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십시오.

김성대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민방위 장비확충에 구명보트 외 5종이 있는데 실지 수시로 점검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께 점곡에 사람이 빠져 죽었을 때도 구명보트를 가지고 갔어요. 가기 전에 구출을 했습니다만 사용을 합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지금 장마철인데 혹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갑자기 출동해야 되는데 구명보트가 빵구가 났다든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점검을 한 번더 확인하고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이 사람들은 월 정기적으로 몇 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 다음 8페이지에 보면 신훈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해서 물의셨는데 과거에는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가 되고 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되는데 읍면에 감사를 받아보니까 어느 면은 630만원, 어느 면은 580만원, 이렇게 출동비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읍면에 30명이 있는데 평균적인 예산이 지원되는데 앞으로는 잘되는데는 예산지원을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소방대장을 했지만 실지로 각 읍면의 상황을 파악해서 적은 면 같은 데는 보면 봉양도 마찬가지이지만 소방대 근무, 기동, 자율방범대, 새마을지도자, 이런 단체의 인원이 그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실지로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출동을 안 하는데는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큰 면에는 가보고 출동을 잘 하는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하던지…….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출동수당이 한 번 출동을 하면 19만7,000원이 되는데 30명 기준으로 30명 다 출동해서 19만7,000원을 준다고 해도 막걸리 한 잔 값입니다. 그런데 출동해서 안 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적은 면에 30명이 1년에 한 번 출동을 하던지 두 번하던지 산불이 났던지 집불이 났던지 소방대원의 수고는 다 많습니다.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신용택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늘려준다고 하면 현재 기준에 있는 읍면을 줄일 수는 없고 출동을 많이 하는 읍면에는 다소간에 늘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나, 현재 출동을 적게 한다고 주던 것을 줄여서 많이하는데 준다는 것은 그렇고 소방대 육성 기본 취지에도 어긋나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출동을 많이 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9페이지 어버이날 행사 실적에 군에서 지원을 해서 면장이나 직원들이 버스를 맞추어서 군에 오고 음식 장만해서 새마을 부녀회를 늘 동원해서 하는데 이것도 보면 올해는 의성군 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건너 뛰어서 격년제로 했으면 싶은데…….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기능경연대회를 안 했지 싶은데요.

김성대위원

왜냐하면 애를 먹는 사람이 공무원들입니다. 직원들이 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해야지 술취한 노인들 전부 집까지 바래다 주고 또 경비가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일을 하는 사람이 맨날 합니다. 애로점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격년제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보고에도 없는데 먼저번에 간담회 할 때 그 때 보고하신 직제개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안은 총무과에 민방위계를 폐지하고 또 기획감사실에 법무통계계를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무보직 6급이 본청에 네 명이 있습니다. 보직을 줘서 하도록 담당을 신설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설명회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 의견이라든지 또 의회에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이런 계획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계는 중앙에 통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통계업무가 행정자료 통계업무는 물론이고 경제 시스템 운영의 통계자료 등 연중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전체 우리 공무원들 의견이 통계계를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이것은 다시 살려야 되겠다고 이런 의견이 나와 있고 그 다음 민방위계는 하반기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기구로 재난관리청이 신설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8월 말로 재난관리청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대구 지하철 사고와 비행기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대통령이 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라, 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각 시군에 과가 하나 설치가 안 되겠나, 이런 계획이고 민방위계를 금방 없앴다가 8월 말이나 9월 달에 아니면 10월 달에 가서 다시 재난관리청이 생기면 민방위계를 신설한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일단 보류를 하고 지금은 이제 말씀드린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인원을 약 9명을 줄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과에 담당이 신설되는 과에 직원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일단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이번 회기 중에는 아마 처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없기 때문에 7월 중에 완성을 해서 아마 8월 내지 9월 달에 가서 이 기구를 발족을 안 시키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 작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런데 보고 받기는 한 보름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했는데 그 전에 나가니까 각 단체마다 축산담당이 없어지니 하는데 우리가 내막을 알아야 되는데 외지에 사람들이 더 먼저 압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전부 추측을 해서 그런데 저도 여기에 있으니까 도 축산과에서 전화가 와서 전에 우리 축산과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강삼순이라고 전화가 와서 '신 과장 축산과 없앤다며'?해서 '누가 그러더냐? 내 계획은 축산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하니까 '알았습니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게 전부다 자기들 추측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고 하는데 실지 우리가 의회 보고한 사항 그 이외에는 아직까지 검토해본 일도 없고 그 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계계는 그런 사유로, 민방위계는 이런 사유로 일단 유보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정도밖에 없지 아직 기구가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성군에 700여 공직자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싶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제까지 공무원들 의견 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과단위로 읍면단위로 자료를 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도 실무자들이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늘 하는 이야기이지만 공직자 사기앙양에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에 30만원밖에 안 주네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1년에 예산이 600만원 되어 있는데 30만원을 기준으로 2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마재하위원

20명이 아니고 180만원에…….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지급한 것이 그렇고 예산상은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마재하위원

올해는 1,800만원정도 올려 주세요. 하다 못해 아이들 등록금이라도 한 번 대야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수직원표창도 안 되면 특수시책으로 넣어서라도 집에 갈 때는 기분 좋게 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상휴가 실시가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분야가 3개 분야 12종에, 이것은 왜 둘밖에 안 합니까? 한 종류에 하나씩 하던지 해야되지, 분야는 이렇게 많고 하려면 실과소 12개 분야를 하던지 13개 분야를 하던지 다하면 될텐데…….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군수표창을 받아서 포상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아야 보내주는 겁니다.

마재하위원

직원들을 잘 독려해서 국무총리상을 열 사람이 받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역정보화 기반확충보다 시군구행정 정보화 사업을 2001년에 10개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11개입니다.

마재하위원

10개, 2001년도에 10개입니다. 2002년에 2단계로 11개 사업을 지난해 제95회 제4차 본회의 때 군정질문을 하니까 11개 사업이 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행정 효율이 좋고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한 60%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11개 사업이 완료되고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지난해 제95회 제4차 본회의가 12월 쯤 될 겁니다. 그 때 총무과장이 시군구행정 정보화 사업이 2001년에 10개, 2002년에 11개 그래서 완료되어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수도 틀리고 그럽니까? 그게 몇 건이 되었던지 그렇고 앞으로 남의 것부터 하지말고 군청 안에 있는 것부터 좀 잘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정보화 교육을 우리 군에서 시켰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마재하위원

이것은 언제 시켰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인터넷 선생님들이 18개 읍면에 다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도 전산실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단촌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9명인데 제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인데 한 번도 오라고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96명이나 했다고 하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마 위원님 그렇게 잘 아시는데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마재하위원

그리고 행정기관 전화번호 안내 DB구축은 우리보다도 전국적인 것인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의성군내 행정기관 전화번호안내하고 사람까지 해놓았는데 이것은 안 고치고 왜 그냥 놔두지?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우리 군 홈페이지에요? 수시로 고치는데…….

마재하위원

수시같은 소리 하지 마라고, 4월9일날 엄용흠 서장이 부임했는데 아직까지 서장은 김수철이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한 번 보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우리가 4대 의회에 들어서고 개원식 때도 부군수를 불러다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93회 2차 본회의에 보니까 오·탈자까지 수정해서 최신자료 업데이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 95회 제4차 본회의 질문에도 총무과장이 다 잘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하면 잘 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사실 인터넷 실력이 마 위원님을 못 따라가서…….

마재하위원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성역장 이름은 누군데? 이제까지 역대 그런 역장이 하나도 없었어, 역장 이름을 왜 그렇게 바꾸어 써놓습니까? 역장 이름이 전우빈입니다. 그리고 하필 그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기본상식이 모자라는지, 군정질문하려고 해놓았는데 미리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나는 7월1일자로 뺀 것을 가지고 군정질문을 할테니까, 각 읍면 홈페이지에 보면 약도가 거꾸로 된 것이 많습니다. 누가 올린 겁니까? 전체가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계업무를 없애니, 어쩌니 하는데 거기도 보면 통계연보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연보를 보면 조그만하게 해서, 그 책을 스캔을 떠서 작은 것을 더 작게 만들어 놔서 어떻게 봅니까? 그런 것도 고쳐 주시고 또 기별로 해서 지난해 194명인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어디로 다 보냈습니까? 군에 안 두고…….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읍면에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194명은 군 홈페이지를 안 보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만 들고 쓸데없는 이 제도는 치워요. 일도 안 하면, 군에서 없는 시간을 내어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 이 사람들이라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꾸중을 얼마나 하셔도 좋은데…….

마재하위원

이렇게 하려면 돈들여서 하지말라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또 군민 무료 이메일 보급 시책이 특수시책인데 이메일 올리는데 돈이 듭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메일하는데는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런데 왜 무료이메일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해준다는 뜻입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무료라는 것을 빼야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자기 비밀번호를 하고 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답답한 과장님, 거기 신청할 수준 같으면 자기가 두드려서 자기가 하지 왜 신청을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자기 이메일을 개설해 놓으면 자기가 들에 나가버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메일 개설해 놓으면 행정기관에서 이메일이 오면 받아 가지고 주기 때문에 현재 자기가 개설해 놓은 이메일을 바꾸어서 우리한테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성군 이메일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있지요.

마재하위원

도 인터넷 신문도 볼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뭐가 나왔는지 압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오늘 아침에는 못 봤습니다.

마재하위원

거기에 보면 7월 달에 해커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방지하는 방법하고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효성 없는 이메일을 해서 떠들 일이 아닙니다. 또 조금 전에 김성대 위원님이 출동을 많이 하는데 많이 주라고 하는데 소방대는 출동을 안 하는 데가 제일 좋습니다. 왜, 출동을 안 하도록 교육을 많이 시키고 하는 그 소방대가 옳은 것이지 불 많이 질러서 많이 간다고 돈 준단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단촌국민학교에 소방서를 우리가 일부러 초청해서 지난해 사고난 후에 소화기 쓰는 법하고 전부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많이 시키는 소방서에 돈을 줘야지 불 많이 질러 놓고 많이 쫓아다니는 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주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총무과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뜻을 같이 하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이재경위원

제가 업무보고를 보니까 물론 보고 자체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놀러 몇 군데 몇 번씩 보내고 전산화 PC 설치하는게 전부다 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가 원래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이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총무과의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총무과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인사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인사 주무 과입니다.

이재경위원

인사의 원칙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사는 아무리 잘해도 반대 쪽의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의 원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신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의성군에서 인사의 원칙이 고수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요. 또 본위원의 바람이 있다면 지금까지 인사원칙을 잘 해왔다면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사하는 것은 잘 하면 25%입니다. 나머지 75%가 원망을 하고 그런 사항인데 물론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원칙적으로 기준에 대해서 인사를 하지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어떤 인사제도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일 불만이 있는 사람이 하위직입니다. 인사 결정은 인사위원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사항을 결정하는데 며칠 전에 의성군 직협하고 협의할 때도 인사위원을 7명을 하고 있는데 7명 중에 내부 공무원이 3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을 직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인사가 안 된 사람이 불만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겠지요. 좌우지간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하면 25%인데 나머지 75%가 못 했다고 하기 때문에 못된 것은 단 1%나, 단10%가 그래도 이것이 더 우세한 여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사를 해보면 말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재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25%가 잘되고 75%가 못 되었다고 하면 단 1%라도 잘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사위원 2명을 직협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인사문제가 이 자를 갖다 대면 이 자가 맞고 저 자에 갖다 대면 저 자에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자꾸 잡음이 나오고 말썽의 소지가있냐 하면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에 대한 불평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인사권자의 단행으로 인해서, 단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수용되고 하기 때문에 불평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제가 인사를 6개월 운영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재경위원

조금 더 해보시면 그런 것이 보일겁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한 면에 의용소방대 출동하는 수당이 1회에 19만7,000원인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실 맞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이재경위원

그러면 1년에 12회정도 출동을 하면 예산이 570만원, 630만원으로 다 어떻게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기준을 19만7,000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규정에 보면 수당은 1인당 1회에 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회로 나눈 금액을 1인당 출동 수당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9만7,000원입니다.

이재경위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30명으로 어느 면 할 것 없이 똑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2회이지요? 12회 출동해서 570만원에서 630만원인데 10원의 잔액도 없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1회에 빠져 나간 것이 결과적으로 30 곱하기 출동수당이 1인당 1만7,600원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재경위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것도 있지만 남는 것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중복이 됩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현황에서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군수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잔액이 자꾸 남아요? 예산이 올라오면 앞으로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잔액을 남긴 이유는 예산 규정상 10% 절감하라는 예산절감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쓸 일이 있어도 적게 쓴 것입니다.

이재경위원

그것하고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 감사자료에 보면 명예면장 제도가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명예면장님께서 지역에 좋은 일을 하고 희생을 많이 합니다만 보고된 내용에 보면 한번씩 와서 야유회할 때 노래 한 곡 부르고 가고 아니면 돈을 주거나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앞에 업무추진비, 시책사업비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군수님이 주관해서 명예 면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적극적으로 군정 발전에 도움을 주십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초청을 할 때는 10월9일날 군민의날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 때 오찬을 같이 한다든지 했는데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해서 명예 면장 제도가 있어서 그 분들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도 물론 군수님이 여러 가지 재능이 탁월하셔 가지고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만 그 분들 하고도 자주 자리를 하셔서 정말로 의성군이 면적은 넓고 웅군이라고 합니다만 타지역, 의성군 내에서도 여러 가지 피알 또는 지원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흘렀는데 답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공무원 표창 징계 현황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처벌사항하고 이것은 혹시 훈·포장은 매년 숫자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적사항은 혹시 공개를 하면 안 되는지…….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한 일이 없습니다.

윤규한위원

표창은 할 수 있잖아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표창관계는 인적사항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아까 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읍면 180만원은 아까 마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직원 성금 모금 불우 동료 돕기 2명에 2,700만원인데 불우 동료돕기 하고 생계비 지원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중복이 안 되었습니다.

윤규한위원

불우 동료 돕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비서실장 어린이가 백혈병 수술을 했는데 거기에 모금하고 또 기사 직원 한 사람이 본인이 백혈병에 걸려서 했는데 이 두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 다음에 밑에 연금대부 14명에 2,100만원이면 1인당 150만원이 돌아가고 공제회비 5명에 1,300만원이면 260만원이 돌아가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잡비로 쓰는 겁니까? 이렇게 약하게 대출을 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연금대부는 연금공단에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기 요구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지방공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요구에 의해서 요구액 전액 근무 연수에 맞추어서 전액 해주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연금 대부 같으면 14명을 하면 150만원 돌아가는데 실지로 50만원 대출 한 사람도 있겠네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마재하위원

여기 세목에 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윤규한위원

전부 잡비를 대출했구먼, 업무보고 12페이지 공무원 정보개발, 작년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시간대하고 주 몇 회를 알고 있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 관계는 제가 올해 계획은 우리 정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정보담당 자료를 과장님한테 주십시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올해는 상반기에는 없고 하반기에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시간을 서로가 개인도 시간을 내고, 두 시간을 한다면 개인도 한 시간 내고 군에서 한 시간 배려를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제가 정보담당한테 각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2002년도 12월30일날 정보화 시범마을 견학해서 하동, 광양을 총무과에서 다녀오셨네요? 어디 어디 다녀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계획서를 서면으로 윤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3월14, 15, 청도 소싸움 견학을 총무과에서 갔다 오셨는데 혹시 총무과 직원이 간 것이 아니고 동원한 것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청도 소싸움 우리가 도를 통해서 표가 우리 군으로 협조가 와서, 한 차정도 협조가 와서 보냈습니다.

윤규한위원

3월14, 15일에 이것을 콤비로 하셨더라고 그러면 콤비가 몇 인승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24인승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이것을 양일간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대형버스로 당일 하루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행사는 이틀로 하지 말고 1회에 마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히 똑같은 이야기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작년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인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일어난 제가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하는 것이 전체 공무원들이 만능은 될 수 없습니다만 각자 그 분야에 대해서 소화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바삐 돌아가는 농업군에 걸맞는 인력 수요를 제자리에 적재적소에 앉혀놓고 그 인력에 대한 값어치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간혹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이번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가 일어날 때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성이 없고는 바쁜 시기에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제자리에 앉혀 놓고 그 가용 인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그 분들한테 한직이라고 해서 인사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감사라든지 실과에 담당들의 자리 바꿈으로 인해서 사실 업무에 공백이 생겨서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읍면을 보면 인사를 함으로 해서 담당이 바뀜으로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지도를 해주시고 자리를 적재적소에 앉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5분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7일 재무과 과장 김학회 부과조정담당 정하일 징수관리담당 나채웅 경리담당 이해우 재산경영담당 김종모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저희들 재무과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2002년도 농업소득세 부과 징수현황에 미수납액이 1만7,000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미수납된 사유와 2002년도 인근시군 농업 소득세 부과 현황에 꼭 대비가 되어야 할 인근 시군을 해놓았는데 상주시가 빠져 있습니다. 상주시 농업소득세 현황을 아신다면 말씀해 주시고 기재되지 않은 저의는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주시는 농업소득세에 대한 현황이 미비된 것이 저도 사실 다 못 챙겼습니다. 인근에 몇 군데만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도는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신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세 부과 징수에 대한 미수납액이 1만7,000원 미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산에 5,000원이 되는데 춘산 금오에 최영한 씨인데 올해 2월28일날 납부가 되었습니다. 금성 도경에 1만2,000원인데 김진학 씨인데 면에서 도저히 안 되면 군에서라도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고질체납자라든가, 큰 돈은 아닌데 저희들이 곧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이 분들의 농사가 많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농사가 조금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에 관급자재 업체별 재정현황인데 2002년도 각종 관급 자재 업체별 배정 현황에 레미콘 배정이 4개 회사 중 삼성은 2만7,485루베이고 대건은 1만1,455루베로 차이가 배가 넘고요. 흄관을 보면 삼우가 100본, 상경이 290본이고요. 수로관이 한일은 4,033본인데 농지는 744본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조달청 배정할 때 군이 어떤 자료에 의해서 배정이 됩니까?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관급자재는 당시에는 전부 조달청에서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상경레미콘에서 '이번에 줘',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협회로 통보를 하면 협회에서 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성읍 같으면 가깝기 때문에 레미콘 회사에 더 많이 주고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의 위치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봄, 가을로 해서 배가 차이 나는데 업자는 많이 주어서 양을 못 대어서 밤늦게까지 하다가 보면 부실공사가 생깁니다. 어떤 데는 놀고 이런 모순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조달청하고 협회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은 정확히 모릅니다.

신용택위원

감사자료 79페이지에 관사보유 및 관리현황, 관사매각에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면장 관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면장 관사를 같이 매각을 해야 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장 보유주택이 11동입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평 세 동을 제외하고요. 사곡하고 금성, 봉양, 구천은 군유주택이 없습니다. 매각관련 의견서를 저희들이 읍면에 다 받아 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고 군에서도 변동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읍면에 먼저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예를 들어 의성읍 같으면 읍민들이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은 읍민들의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못 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옥산 같은 데도 각종 재난 등 비상 시에 관내에 상주하지 않으면 상황대처에 어렵다고 하고 비안 같은 데도 면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원거리 부임하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과 지역관리의 편의를 위해 존치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군에서도 의회에서 팔아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전에 저희들이 정식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승인이 나면 다시 협의를 보고 조치를 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경신아파트도 일곱 동이 있는데 군수님이 사실상 관사를 내어놓으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부군수 관사를, 관사는 1급관사, 2급관사는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군수님이 당장 갈 데도 없고 아파트를 한다고 하는데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군수 관사하고 부군수 관사는 15평도 좋고 14평도 좋은데 경신으로 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네 사람인가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사든지 임대를 하라는 소리를 못 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중국에 교환 근무원이 한 사람 옵니다. 여자 공무원이 오는데 그렇다고 보면 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자료를 대충해 놓았습니다만 다음 임시회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상세히 드려서 그 결정에 처분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 때 다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지금 당장 말입니다. 면장관사 같은 곳에 비품이 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 온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도 의회에서 팔아라고 승인을 받았는데 안 팔 수는 없고 보고를 드려보고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종합토지세 2001년도보다 줄었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네, 줄었습니다.

윤규한위원

종합토지세 적용율이 2001년도에는 33.6% 적용하고 2003년도에는 34%를 적용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더 올렸는데도 종합토지세가…….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부과액이 안 줄었습니다. 목표가 6억8,0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징수한 것이 6억9,200만원입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목표를 얼마 잡았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는…….

윤규한위원

2001년도에는 7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8억8,000만원을 잡았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없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합산과세를 분리과세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 다음에 올 봄에 관용차량으로 군청 가족 야유회를 가서 물의를 빚은 것이 있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 과장님과 마 과장님께서 사과문까지 내셨고 군청가족 그러면 2001년도에 대형차로 3회, 그 다음에 콤비로 4회,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운행일지에 말입니다. 승합차나 버스가 운행이 되면 승차인원이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대형차량 한 번 움직이는데 몇 명이 타고 나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상 저희들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9번, 올해 4번, 군청가족 친목행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배차요청이 들어와서 배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도저히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직장협의회나 여러 원성이 있고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버스는 45인승 한 대하고 25인승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향후 개선에 보면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이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특감, 도 행사 시에 이런 이런 때에 하겠다는 규정을 별도로 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최하 군수님 구두로 하는게 아니고 직접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써줍니다. 이 행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하면 해줄까 각 과에서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해주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등산간다고 해서 각 과나 읍면이 30 몇 군데 되니까 많이 가는데 그렇다고 저희들 부서에서 가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 대신에 위에 조치내역이나 행사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첨부해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누를 안 끼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4월 달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군의회 간담회나 이런데 와서 어떤 사과의 말씀이 계셨으면 좋았을텐데 의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죠? 그것이 조금 모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등반대회나 이런 것을 보면 남원, 여수, 여수를 가면 오동도를 거치고 그렇게 다니면 지금 내용을 보면 대형차는 김종수 씨 혼자 운전하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10월 달에는 5월30일부터해서 중간에 일요일이 끼였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빠지고 계속 풀 가동을 했는데 그것도 장거리입니다. 단양, 대구, 합천, 영덕, 관광차 기사라도 이렇게 뛰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읍면에서도 이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기사한테 수고비가 가는 것을 아십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도 더러 듣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공공연하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였든 간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관광차 기사도 아니고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이 안 하도록 과장님이 기사님들한테 잘 부탁을 해주시고 앞으로 운행일지에 승차인원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넣을 계획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25인승 이하 같으면 25인승으로 하고 25인이 넘으면 대형차를 이용하도록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인, 9인정도 되면 다른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의장님하고 군수님 중국 가셨을 때 대형 버스로 가셨네요? 맞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그 때 인원이 25인이 넘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죄송하지만 이것이 4월달에 물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 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참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차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요? 하여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농업소득세 할 때 신고하는 대로 받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읍면에 담당자가 사실상 보고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생산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단촌 사람을 봤는데 이기수가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데 88만원입니다. 한참 술 먹고 이야기할 때 보면 한 3억씩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점곡은 점곡대로 되는 것 같은데 옥산도 점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점곡은 많고 옥산은 왜 이렇게 적은지 하여튼 잘 챙기세요. 그래서 탈루도 안 되어야 되지만 하는 사람도 내가 내는 것이 적게 내면 좋겠지만 서로가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자기는 사과 많이 딴다고 읍면에 보고할 때 몇 톤 얼마하고 부과된 것도 연계를 해보세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 사실 농업소득세 다해도 1,500만원인데 여기에 제일 무리가 있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균형유지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학회 과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재무과 직원 여러분, 군정 세수에 노고가 많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합니다. 재무과장님 가장 역점을 두어야될 업무가 무엇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회계질서 확립하는 것하고 그리고 세입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신훈식위원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만 6개월입니다.

신훈식위원

금년도 계획은 전 과장이 있을 때 세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6개월 동안 느낀 점이 뭡니까? 의성 세수가 어떻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옛날 같으면 저도 1977년도부터 여기 세정계에 7, 8년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농지세라든지 세입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세수 증대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균형유지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반발, 이런 것 때문에 세수를 확보하기 어렵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것이 한 시간으로도 안 됩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방향제시를 하기 때문에 짧게 끝내려면 방향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짧겠습니다. 세수가 지금 3년을 보면 점점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안일한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정말로 자치시대에 걸맞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세무담당 주무과로부터 읍면까지의 지시하달이 의성군 세수를 올려야 되겠다는 지대한 관심에서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실예로 취득세를 보면,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과표대로 거의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에 법을 바꾸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또 농업소득세 부분도 아까 1만7,000원인가를 2월 달에 받고 하는데 그것은 보고서에 올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농업소득세가 얼마입니까?

1,500만원입니다.

신훈식위원

1,500만원 중에 1만7,000원 미회수가 보고서에 올라온 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했을까? 저는 간접적으로 그런 인식을 하면서 이것만 보더라도 의성군 세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주무 과에서 부족하다. 세수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의성군은 계획자체가 점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세원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없다면 의성군 농업정책이나 의성군민 살리기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수를 누락했고 안일하게 계획을 세웠다면 주무과에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세수 과표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고 있고 금년도 재산세 표준지가를 보니까 돈 1,000원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게 세수에 반영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게 문제가 있고 앞으로 주무과장님께서는 주무과 직원들과 합심해서 의성군 예산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수 쪽으로 유도하고 연구하고 발굴해 달라는 겁니다. 최하로 순수 지방세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이라면 여러분의 보수정도는 나올 세수를 발굴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세원을 한꺼번에 과다 부과, 현실화 시키면 주민 반발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수가 내려간다는 것은 문제가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같이 의성군민을 위해서 직업공무원으로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 지방자치에 걸맞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주무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주민들과 반발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세수가 빠른 시일 내에 신장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계획을 잡고 다음 어느 기회가 되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군유재산 매각부분이 필요해서 판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신훈식위원

어디에 필요해서 팔았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개인이 활용가치가 없어서 한다든가…….

신훈식위원

그것은 우리 군민이 필요로해서 판 것이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군민도 필요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파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팔았습니다.

신훈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유재산 중에 불요불급한 것이 많지요? 그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매년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제가 재무과장한테 늘 질문 한 것입니다. 의성군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 불요불급한 재산 목록을 내어놓고 그것을 팔아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면 이것을 팔아서 재투자를 뭐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놓고 하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나, 되어 있나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불요불급해서 팔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분야가 있다면 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팔아서 대체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훈식위원

가음시장은 다 판 것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장 가치도 없고 그대로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가음면장이 유효적절히 쓰겠다는 계획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음을 가끔 가보면 시장은 안 되지만 가음면 스스로 활용할 계획도 있겠던데, 그런 것은 팔아야 될지, 아니면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지역주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군유재산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군수님 차를 올해 구입했지요? 차량은 CC 직급은 관계가 없지요? 금년부터, 우리 의회 차는 2000CC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앞으로 새로 교체 시에는 똑같이 2500CC로 할 계획입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도 좋은 차를 타야지, 탈 수만 있으면 타야 되는데 모든 업무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수준은 의회 의장이 하고 있는 의장실이나 군수실이나, 또 의장 차나 군수 차나, 그 바란스는 집행부가 맞추어 주는 것이 의회를 보는 첫 째 예의다. 의장은 2000CC를 타고 군수는 2500CC에다가 안에 옵션을 전부 넣어서 3,200만원 주고 사고 의장 차는 2,000만원 주고 사고 이것은 안 되거든, 그래서 앞으로 참고로 해서 의회 의장이 똑같은 군민의 표에 의해서 군을 견제하라고 뽑아 놓았으면 의회의 수장이 의장인데 외모적으로도 각종 행사를 나가면 타 시군에는 거의 안 그렇답니다. 의장 차하고 군수 차하고 바란스를 맞추어 주고 예우도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단지 틀린다면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집행부는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라는 것 뿐인데 그런 것을 챙겨 주시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김갑식위원장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우선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시간 나는 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간이 촉박하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합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추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동이체 납부제 확대추진하는 이 내용 중에 금년도에 자동이체 목표률이 얼마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목표률은 없습니다만 계속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목표률이 50%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재경위원

그리고 읍면마다 차이가 심합니다. 어떤 면은 80 내지 90%를 상회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은 50% 수준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물론 읍면장이나 담당자들의 열성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납세자들의 인식에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읍면에 자동이체로 해서 상·하 어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면은 자동이체률이 좋고 어떤 면은 미흡하다는 그런 것이 있으면 독려나 대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60%를 상회하지 못하고 있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55.8%입니다.

이재경위원

서류상에 근시안적인 자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재무과에서 자동이체를 확실히 전 군민에게 해야될 뜻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홍보도 좀 하시고 해마다 자동이체률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시행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자동이체 납부하는 것도 홍보가 안 되어서 어느 수준에서 머무는 상황인데 특수시책으로 해서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시행하면서 거창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967건에 1,200만원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업무를 관장하기보다는 기존 하고 있는 자동이체부터 해결하면 거창하게 특수시책으로 그 과에서 보고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주민 편의 입장으로 봐서는 하나라도 더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경위원

작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67건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아닙니다. 12월 말입니다.

이재경위원

12월 말 이후에 인터넷 납부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금년도 추진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이재경위원

주무과장님으로서 당연히 세원발굴에 신경을 쓴다면…….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인터넷 건수는 저희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경위원

제 상식으로는 인터넷 건수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어떤 기간이나 필요 시에 하지 매월 보고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래도 주무과장으로서 6월 말이 되면 이 정도는 자료를 획득해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훈식 위원님께서 군수차량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도 본예산에 군수 전용차량이 차량구입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3,000만원입니다.

이재경위원

차량 구입비가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족액은 어떤 재원으로 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먼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읍면에 구입할 때…….

이재경위원

어떤 예산으로 그렇게 했는지…….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산 절감을 하고 해서 차량비 가지고라도 대체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으로 시장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장 부지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지난해 매입한 것은 있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매입한 것은 없고 유통경제과에서 매입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 안 넘어 왔는 모양입니다.

윤광식위원

매입을 하면 재산 관리는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한테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업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 문제는 주무 부서에다가 묻겠습니다. 과장님을 남달리 유능한 과장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상주에 근무할 때 몇 번 보고도 드려보고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 문제를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의성군 실정으로 봐서 의성군청 본청 시설이 행정에 비해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사실 건물도 건물 같지 않는 것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군의회가 군청 속에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청 건물 속에 의회가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가보면 의성군처럼 이렇게 된 곳이 없습니다.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되고 쉽게 풀어 나가야될 문제인데 의성군의회가 군청에 같이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군수 관사가 새 것이기 때문에 뜯고 하면 욕을 먹을 것이고 지도소를 옮기면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이제 제 생각과 맞아떨어집니다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숙제를 풀었으면 합니다. 건물은 다 못 짓더라도 부지만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재정관계는 의회와 협의하면 쉽게 풀어나가리라 생각됩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윤광식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 모든 타당성을 검토해서 언제 청사진을 의회에 주시면…….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식위원

나머지 문제는 차후 추진되는 데까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작품을 만들어서 공무원 하실 때 의회를 만들었다는 그런 자랑스러운 작품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 뜻을 아시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리고 지난 본예산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습습니다만 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보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이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도 미비해서 이제는 현대식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 드리고 하려고, 공사를 하고 다음에 또하고 또하고를 못하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화장실을 잘 고쳤다고 할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윤광식위원

영구적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의회에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다하셨지요? 아까 윤 위원님께서 차량관계 때문에 말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뒤에 차량일지는 언제부터 입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입니다.

신훈식위원

몇 장인지 보세요. 2002년도부터 관용버스가 들어갔는데 차량일지를 다 붙여야 되는데 왜 반밖에 안 붙였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이것은 13건으로 말썽 난 것만 붙였습니다.

신훈식위원

말썽 안 난 것도 보니까 다 놀러간 것인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안 그렇습니다.

신훈식위원

새마을과에서 바르게 살기협의회가 가는데 왜 지원을 해줍니까? 그건 여기 없잖아…….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바르게 살기도 위에 어른이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결재를 맡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차량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면서 군수 입맛대로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이런 겁니다. 군수 차도 아닌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점은 있는데 앞으로…….

신훈식위원

노다지 군청 가족이 놀러 다니고 이만큼 놀러 다닐 예산이 있는가? 사회복지과에 그만한 예산이 있는지 알아볼텐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해당 과장이 배차가 들어오면 얼굴 붉히지를 못했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차량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처럼 나들이를 해도 적은 차를 굴리려고 합니다. 차량경비를 줄이려고 그런데 인천공항가는데 몇 명이 가는데 대형버스가 가고 대형버스를 특정인을 위해서 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주고 새마을협의회도 주고 노인회 놀러갈 때도 주고 서비스를 하려면 다해버리든가, 룰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룰에 위배되면 군수 아니라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차량 배차를 안 해줘야 됩니다. 일요일 날도 배차한 적이 있지요?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일요일날 공무원 배차가 됩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훈식위원

공무같으면 괜찮아, 충분히 되는데…….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청도에 씨름행사가 있다면…….

신훈식위원

공무는 가능하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놀러가는 데도 일요일날 배차가되었네, 그 사람은 그 날 일당을 따로 주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버스 운영계획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놀기 삼아 물에 돌을 던지면 개구리는 맞아 죽어요. 기사는 뭐 그리 섧다고 일요일날, 소위 어깨 제끼고 치마바람 일으키는 사람 놀러 간다고 기사 운행하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김학회 과장님 오시고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질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의성군 행정을 해보면 단편적으로 과장님들이 한 번도 주관적으로 하는 과장님이 없어, 아무리 계획을 해놔도 군수 한 마디에 바뀌어 버려, 자치시대에 걸맞는 과장님 상을 세우고 앞으로 의회로부터 칭찬 받는 그런 재무과가 되도록 모든 것을 열심히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시장사용료 수입현황이 있는데 다인에는 15만원이고 신평은 30만원이고 안평은 12만3,000원이고 이런데 신평이 최고 적은 면에는 많고 다인에는 적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계약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인 같으면 계약을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작년에 하던 사람한테 억지로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이고 어떤 읍면에는 경쟁자가 있으면 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읍면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내역을 잘 모릅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윤광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층에 기획실에서 쓰던 자료실이 있는데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쓴다고 비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학회

김학회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올려놓았는데 1,000만원이 깎여서 1,000만원뿐입니다. 그래서 일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의회 보고드릴 때 건의를 드려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담당 기술자한테 물어보니까 최하 2,000만원되어야 된다고 합디다.

김성대위원

의회사무과 자료실로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님들, 과장님, 점심도 거른체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량 운행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의성군 전 공무원, 주민들 위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6분

12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