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창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문길만 위원님께서 이호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호섭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이호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장직무대행, 이호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준기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 대로 문길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문길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회 문길만 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문길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길만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길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우리시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고 장마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 및 1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결산검사를 해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를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위원님이 심사결과 설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가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2002년도 총 예산액은 24억 3,744만 2,000원 중 총 지출액은 20억 8,066만 4,000원이고 총 불용액은 3억 5,677만 8,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세출결산총액 대비 0.19%에 해당합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4.6%입니다. 이는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의 유형이었으며 이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획변경 취소 등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감액 정리하여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예산 운영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위원회소관심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액 1조 400억 867만원의 25. 5%인 2,653억 1,257만 9,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822억 4,845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15억 5,81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55억 7,408만 2,000원으로 발생되었으며 2003년도 이월액은 총 40건에 473억 4,990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4건에 346억 6,41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건에 126억 8,57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시 쟁점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 취소 등 불용액 발생과 각종 사업 지연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재원부족으로 꼭 필요한 사업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도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3년도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문화복지국, 3개구 보건소, 각 구청 소관 과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입결산액 1조 400억 867만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결산액은 1,474억 8,631만 8,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액 대비 14%이고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445억 2,99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가 29억 5,632만 6,000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119억 9,633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230억 8,185만 8,000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이 169억 716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61억 7,468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시 잔액을 추경에서 삭감조치하고 향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직접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심의한 결과로써 사회복지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전이만 위원입니다. 금번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액은 2002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액 1조 400억 867만원의 46.5%인 4,836억 26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2,360억 3,468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74.4%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956억 3,97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38억 4,158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가 817억 9,819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은 936억 3,686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38억 7,168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200억 6,518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으로는 매년 각종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시과 소관의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 관련 용역은 에산집행액에 비해 용역성과물이 미약한 바, 예산편성시 당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로 불용액 및 이월사업 축소 운용토록 하고 사업 취소나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시 삭감으로 정리하여 예산이 보다 시급한 다른 사업에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을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이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워낙에 원안대로 다 통과가 되다보니까 빨리 끝나는 것 같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전체적으로 99년도부터 불용액이 감소추세에 있었는데 2002년도에 갑자기 증가되었던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관례로 집행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충분하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임박해서 부랴부랴하는 사례들이 작년에도 지적되었고 그래서 올해 결산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들이 투융자 심사를 사전에 우리 시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그 규모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세웠을 때 과다예산 책정되지 않고 효율적 운용이 될 수 있는, 본 위원이 작년에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대단히 형식적으로 했다는 점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복식부기가 앞으로 2005년도인가 6년도인가 우리시에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복식부기를 해야 될 필요성들은 그동안 지적해 왔고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불용액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98년도부터 불용액 증가를 퍼센트를 분석해 보았더니 98년도에는 불용액이 비율이 22.3%, 99년도 22.98%, 2000년도에는 16.92%, 2001년도에는 14.42%, 2002년도에는 17.3%, 이렇게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이랬을 때는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시급한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철저한 주의조치와 시정조치가 필요한데 이런 조치를 안 한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년 추경에 이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 과나 각 부서에 전부 다 당부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투융자 심사를 임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투융자 심사를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해가지고 투융자 심사가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복식부기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전국 제가 알기로는 부천하고 서울 강남구를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2개 기관을 표본추출해서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장단점을 분석해서 더 확대를 몇 개 기관으로 추가 확대해서 운영해가지고 점차 문제점을 개선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2005년도 쯤에, 행자부에 몇 가지 문제점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자료를 입수해서 2005년도 시행 시기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행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본추출해서 해가지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지금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2005년도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부랴부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식부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야 우리시의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침만 받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방분권화가 확대 강화되면서 미리 예측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부천이나 강남구를 방문해서 문제점과 장단점을 파악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으면 본 위원이 우리시에서 연구용역 결과가 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중에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있고 완료해서 반영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은 왜 하느냐 하면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하기 위한 것이 있을텐데 추진중에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되어서 운영되는 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많지는 않은데 일부가 그래요. 그래서 연구용역 따로 이미 과업지시서 주고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연구용역이 실제 중간, 최종결과를 갖고 이것이 우리시 예산에 적합하게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712억 3,004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125억 8,603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586억 4,400만 9,000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세입 결산액 1조 712억 3,004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액 7,125억 8,603만 9,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586억 4,400만 9,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2003년도 7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 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길만 홍준기 김완창 박광봉 강태식 신현갑 지관근 홍양일 김미라 지수식 전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