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총무위원회 소관)(계속)

예, 기획감사실장! 단상에 좀 서 주이소. 예, 추경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129조 및 「지방재정법」 43조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 총액의 1%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같은 법 2항에서 재해나 재난 목적으로 한도 제한 없이 편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구의 경우 2016년도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예산은 1%로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재해재난 예산은 60억600만원인가 설정되어 있죠?

예.

그래서 2015년도, 금년도 경우도 본예산의 예비비가 23억3,8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추경 예비비가 110억8,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2차 추경 예산 예비비는 294억 1,300만원으로 엄청 증액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1차 추경 예산에서 무려 87억5,000만원이 늘어났고 2차 추경 예산에서는 183억2,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기획감사실장 2016년도 예비비 지출예산 산출근거와 2015년도 예비비가 늘어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유사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울러서 이 제도는 다른 예산과목들은 경직되어 있어 가지고 그 과목밖에 쓸 수 없지만 예비비 자체는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운영에 탄력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본예산이 2,523억2,300만원이라서 1% 내의 일반 예비비는 25억으로 책정을 했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60억을, 약 60억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비의 성격은 유사시를 대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다른 성격의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다른 용도로 쓰일 재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연도폐쇄기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익년도 2월28일까지고 2월의 기간이 있었고,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12월30일로 마감되다보니 지금 현재 구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미처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을 이 예비비로 모두 다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설명이 좀 불충분해도 제가 접수를 하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재해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60억600만원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태풍이나 산사태 재해발생 시에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재해발생에 따른, 남구청의 재해 발생으로 인한 예산 지출내역을 최근 5년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5년간 자료는 미처 작성을 못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요, 제가 쭉 보니까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지출된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해재난은 대비하는 것이지 발생할 걸 안 하고 오히려 예산이 남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엄청난 견해차이인데요. 그런 식의 발상에 대해서 내가 다음에 또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자, 보세요. 우리나라 예산은 답습예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요? 매년 되풀이되는 답습예산이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거듭하고 과거 경험 추이에 의해가지고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다면 수지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앞서 2015년도 보셨잖아요. 1차, 2차 추경 예산이 늘어난 금액이 87억, 183억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한번 답변해보세요, 그에 대해서.

저희들 시기를 갖다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차 추경, 정리 추경 때 예비비가 많이 늘어나게 된 이러한 사유들은 시기가 예를 들면 BIFC에서 들어오는 특별징수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데 8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본예산일 거고 1차 예산이 끝나면 방법은 정리 예산인 2차 추경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예산으로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주의 예산기준이잖아요, 그죠? 현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출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현금수지예산 측면에서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기업으로 치면, 제가 기업에 회계 지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기업으로 치면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게 단기순이익하고 같은 것 같아요. 예비비가 통째로 남아가지고 이것도 수입으로 잡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그래서 기업으로 치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이득이지만 공공예산에서 이익을 이래… 예비비가 이익적인 개념으로 예비비가 많이 남아 가지고 이래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기모순이라고 내가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을 한번 평가해보세요.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렇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해가지고 구비부담금이 사업들이 뭔가 하면 내년 2월초까지는 내려옵니다. 현재 작년 기준 대비해서 올해 우리 예산편성을 갖다가 한 날짜가 10월 초인가 중순인가 될 겁니다. 그 이후로 국고를 갖다가 보조받으면서 구비부담분은 일절 반영을 지금 못한 상태니까 10월 한 보름 정도와 11월,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 초까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우리가 구비부담분을 부담해야 되는 실정인데, 작년 기준 하더라도 지금 56억을 갖다가, 작년 기준, 해마다 구비부담분은 늘어나는데 작년 부담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비부담을 못한 부분이 56억이나 됩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비비가 이래 많이 남는다는 것은 남구청에서 사업개발 의지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걸 사업개발을 잘 해가지고, 자, 보세요, 작년부터 우리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수입하고 또 금융단지 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히 수입부분이 많이 증대됐는데 그렇다면 좀 장기 계획은 못 세우더라도 중단기 계획으로 그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인드가 구청 공무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오륙도축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제가 이 오륙도축제는 제가 의회에 의원이 되고 나서 그런 축제가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주시 유등축제, 담양군 대나무축제, 함평군 나비축제, 삼척군 숭어축제 등등 이런 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모르는 사람 별로 없고 온 국민들이 군에 있는 군민들이나 주민들보다도 전국적인 국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축제를 우리는 왜 남구에서는 개발하지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는 입지적인 조건이 저는 다른 시, 도, 군에 못지않게 좋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UN묘지가 세계적인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또 부산국제영화제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 개인 소견입니다, 제 개인 소견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부산국제영화제에 맞춰 가지고 가칭 오륙도 연극제 같은 것을 한번 추진해보는 것도 좋을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이 우리 지역에 있고 시민회관이 인근에 있고 또 3개 대학의 강당이 있고, 이런 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축제도 한번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되고요. 이런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곳에서 얻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UN공원만 하더라도 16개 참전용사들이 잠들고 있는 세계적인 명소랄까 특이한 시설인데 이런 걸 근거로 해 가지고 국제음악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품만 좋으면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규모가 늘어날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 있는 일들을 찾아 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알겠고 아마 문화체육과에서도, 제가 소관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오륙도축제를 다시 한 번 환골탈태 차원에서 변화시키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보다 재정이 늘어나는 규모에 맞게끔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예, 성동환위원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감부터 시작해서 본예산까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직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충해서 우리 손지석 실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돼서. 예비비가 123페이지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 123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3조 2항, 1항, 2항 이런 걸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증감되는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지금 증감 되었고 또한 한 3.3% 그죠? 3.3% 정도 증감 되었는데 앞서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10월 초와 10월 이후 거기에 대한 국비가 지금 반영이 안돼서 구비 부담이 약 한 56억 정도 그 정도 부담이 된다 해서 아마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한 6억이 차이 납니다. 그죠?

예.

예,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 예비비의 어떤 활용도라든지 예비비와 관련돼서 조금 더 지역 주민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편성했더라면, 다른 쪽으로 했더라면 좀 더 안 나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어떤 사용목적과 성격이야 재난목적도 있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 예비비를 충당하는 그런 목적에 대한 예비비인데 저는 이렇게 우리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차이나는 게 한 6억 정도 난다는데 저는 한 10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를 우리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한 옛날에 동 주민센터에서 할당된 포괄사업이라든지 또한 우리 주민복지도시과 소속이 되어 있는 건설과, 특히,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추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기보다는 이럴 때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조금 더 분배 할당을 해서 예산을 여유가 있게끔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우리 우암동 쪽에 공사하는 현장입니다. 현장인데 물론 이 현장 내에서 보게 되면 1억4,000 정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하다보면 공사가 난이도가 생깁니다. 어떤 난이도가 생기냐하면 인근 주변에 있는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1억4,000을 하겠지만, 설계를 하겠지만 그러나 불특정 아니면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금액범위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공사를 지속적으로 완공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빈번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예비비를 갖다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공원녹지과 아마 소속일겁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조금 유효적절하게 예비비 일부분을, 약 한 10억 정도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를 건설과나 아니면 각 동별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사생활침해, 집을 갖다가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죠?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되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또 화장실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 이게 추가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동네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남구에 각 동별로 이런 유사 사례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걸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렇게 폐공가들이 많습니다. 어느 동을 지칭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폐공가도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는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부분을 일괄해오다 보니까 이런 걸 미처 생각을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예비비를 좀 삭감을 해서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손지석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이렇습니다. 저는 구청의 살림을 총체적으로 편성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또 요구하는 분들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저의 입장도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한 게 아직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생긴 이래 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도 현재의 재정자립도는 23%를 조금 넘고 있고, 자주도도 38 점 몇 %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무슨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자체는 위원님들한테 지적의 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얄팍한 살림살이에 그렇게 타이트하게, 소위 말하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다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여유 있게 잡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숙원사업에 10억을 쓴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을 적지 마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는 정회시간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금액을 정하는 것 보다는 예산편성하는 데 주먹구구식으로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중지를 모아주신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보고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승인을 받습니까?

예비비 승인 말씀입니까?

예.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승인은… 예비비 승인은 그 다음연도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한 뒤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구의회의 승인을, 꼭 권한을 갖다가 가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도 이러한 구의회 의원들도 각자의 동에 대해서 애착이 강합니다. 강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나중에 우리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도 좀 동의를 구해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대로 그 정도의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 예비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차후, 차년도에 또 이런 사례가 좀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파쇄기라하죠? 폐쇄기라 합니까?

파쇄기라 합니다.

파쇄기죠, 그게 아마 앞당겨져서…

아, 연도 그거는 폐쇄기입니다. 연도폐쇄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적으로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것이란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재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예비비를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가 저는 계속해서 위원님들은 남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56억, 딱 한 과목을, 내년에 저희들이 반영해야 현재 반영 못한 것들이 사실은 국시비 보조금, 작년 기준입니다. 아직까지 반영 못한 게 56억이고요, 신규공무원 인건비 12억 그 다음에 연금부담액 등 해 가지고 22억,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6,000 해가지고 총 지금 반영되지 못한 게 105억입니다.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고 다음에 들어올 특별징수금, 문현금융단지 특별징수금도 사실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올해와 같이 줄지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월9일 날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그건 손지석 실장님에 대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고요.

예, 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역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요구하시면 예산은 다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남아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풍족하다는 내용이 그러면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을, 그죠? 작년하고 대비가 된다는 내용을 그러면 그거를 사전에 부분을 갖다가 전부다 유권해석에 의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명분이 서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심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 거는 전체 공무원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숲속에서는 숲 전체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적 분류는 기능별, 사업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쭉 검토해보니까 자체예산이 85억1,600만원 이는 주로 주도위원회에서 다뤄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고 및 부산시 보조예산사업으로 1,454억원 중에서 총무위 산하 8개 실과의 합계액이 13억원으로써 요거는 전체 예산 대비 0.9%에 불과했습니다. 해서, 우리 위원이 손댈 수 없는 법정경비 지출에 대하여 무작위로, 제가 과를 무작위로 하나 짚어가지고 검토해 봤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이었습니다. 자, 자료 187페이지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 이 사람은 구와 동의 문서 연락 전달원인 것 같습니다. 연봉이 3,849만9,000원이었습니다. 또 193페이지에 보면 민원여권과 국내 여비가 6,864만원으로써 이건 아마 월정으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기록관리, 가족관계등록, 민원행정 등록, 민원모니터링 또 부서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연 845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중소기업 관계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연히 공무원과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어쩌면 주민의 대표로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구의원의 하나의 책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유리상자 속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전제로 했으니까요. 무기근로자 연봉 3,840만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를 OOO, 상위 OOO부터, OOO는 연간 한 1조 이상 배당금을 받습니다. OOO 소득에서부터 기초수급자, 하위 기초수급자를 쭉 일직선으로 세우고 2인 가족 기준으로 해가지고 277만원이 딱 중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예로 보면 중소기업은 9988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99%가 있고 또 88%의, 근로자 88%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경우, A라는 업체가 현대 자동차에 납품하면 그걸 1차 밴드라 합니다. 또 B가 A에 납품하면 2차 밴드, C가 B에 납품하면 3차 밴드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체고요. 또 약 80%가 대기업에 납품합니다. 말하자면 시장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20%에 불과해요. 그 80%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 밴드, 말하자면 현대자동차나 조선소에 직접 바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1차 밴드, 업체는 20%도 안돼요. 2차, 3차 밴드가 80%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기근로자 3,840만원은 우리 2차, 3차 밴드, 좀 괜찮은 2차, 3차 밴드 과장급 월급입니다. 그런 현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리상자 이야기를 했는데 서두에 제가 오해 마시라고 했고 이것도 하나 정보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고,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안에 있으면 숲 전체규모를 잘 몰라요, 저는 숲 밖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은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주제가 넓었고 사족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윤현섭 문화체육과장님, 사업명세서 185쪽입니다. 배정고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에 대한 사업예산입니다.

80…

찾았습니까?

예.

예, 지금 초, 중, 고, 특수학교, 대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 필요 지역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의무조건으로 3억5,000만원이 지금 증액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이 과정하고 선정 그리고 작년도에는 왜 이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설치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안 됐는지 향후에 지금 배정고 외에 또 향후에도 이런 근거사업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입니다. 기존에 지금 추진 못 했다는 부분하고 현재 이렇게 된 개요, 향후에는 어떤 이런 좋은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입니다. 먼저 작년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2014년도에는 대양공고에서 개선사업 4억2,000인가 이래 들어가서 했습니다. 했고, 이번에는 2016년도 개선사업이 신청이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들어왔는데 어디냐면 남부하수처리장 상부 체육공원 거기에 축구장이나 개선해달라라고 왔고요.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정고등학교 이래 세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우리도 거기에 세 군데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시에 다 올려줬습니다. 신청을 다 올려줬고 시에서 하수처리장 상부 체육공원 개선 사업은 시 하수처리과에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판단했고, 그 뒤에 제가 풍문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경대학은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 부경대학은 국립이고 나름대로 예산이 풍족하니까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개선사업을 해라 그리고 배정고등학교는 이 본 취지에 맞기 때문에 고등학교 운동장을 생활체육운동시설을 전개하는 게 맞다고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시에서 우리 구에 배정고등학교를 지정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 3억5,000입니다.

국비 3억5,000이고요. 우선 저도 이 배정고등학교를 가 봤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우선 이런 우리 그 국비의 지역발전을 위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런 지금 국비로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는, 이 노력 부분들은 내년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좀 있죠?

내년도에도 각종 공모사업 즉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이나 우리 남천중학교에 된 것처럼, 오래 된 것처럼 그리고 또 생활체육시설이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모가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적극 나서서 그런 것은 유치할 작정입니다.

예, 저희 지금 남구는 52개교 학원이, 굉장히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이라 다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아요.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이런 목적사업을 좀 더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많이 또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행해야 될 어떤 설치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배정고등학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여기 말고도 지금 보면 대연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앙고는 일부 지원이 다른 쪽으로 됐지만 거기도 운동장 사정이 열악해요. 이런 열악한 부분들을 좀 더 개발 좀 하셔가지고, 당부 부탁드리고요. 차후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에게도 한번 추진하는 과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장 수중청소기 교체 건으로 수영장 청소기 대(大)가 3,000만원, 청소기 소(小)가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중청소기는 언제 사용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윤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중청소기는 수영장 이용회원이 없는 점심시간, 휴관일, 토, 일, 공휴일 봐서 이용자가 많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수중에 청소기를 넣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수중청소기 제조사나 제품모델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현재에 있는 제품도 지금 내년도 구입할 그런 모델 형태와 유사한 그런 사항입니다.

제조사가 어디죠?

제조사는, 기존 제조사는 미국 제품하고 스위스 제품이 있는데 뭐 그런 제품을 지금 또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청소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다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장기적으로 쓰다보니까 계속 수리도 해야 되고 고장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물질이나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게 제거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주신다면 새것으로 교체해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조사가 하나는 미국제품이고,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한 대는 아까 어느 제품이라고 하셨죠, 어느 국이라고?

스위스.

스위스 제품, 앞으로 그러면 구입하시고자 하는 건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종류는 제품의 생산국은 아마 이런 나라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산출기초가 나왔을 때는 견적을 한번 받아 보셨다든지 아니면 물건의 가격을 알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상하고 있는 물건은 어떤 것입니까?

조달청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센터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고 또 남양주 도시공사 같은 수영장에도 조달청으로 구입을 해야 최고 적정한 가격도 되고 이래서 우리도 조달청을 통해서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타 기관에 구매금액이라든가 납품금액이나 이런걸 보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제가 허팀장님께 여쭤봤을 때 허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수질이 전국에서 최고다 그래서 전국에서 우리 수질을 견학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설명서가 현재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는 보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영장 수질관리에 필수설비인 수중청소기의 장기적인 사용, 6년 경과에 따라 고장으로 이용객의 수질관련 불편이 많아 교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방금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이 잘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허학정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가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말씀이 맞는가요?

수중청소기는 이것이 한 6년 정도 되다보니까 수질은 저도 정기적으로 한 번씩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도 하고 또 임시적으로 민원인이 제기를 하면 같이 수질을 떠서 검사도 하는데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라든가 간혹 가다 여러 사람, 수영장 같은 경우는 1일 입장이 한 1,500명, 2,500명까지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질은 깨끗하지만도 이물질 요거는 청소기로 이렇게 걸러내든가 안 그러면 물을 더 채워서 오버를 시켜서 걸러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청소기가 꼭 필요해서 그래서…

예, 관리소장님 청소기가 필요한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에서는 “수질이 전국 최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예산서에 올라올 때는 “수질 관련불편이 많아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그거 보고 아마 제기를 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수질자체는 우중충 한다든가 불결하다든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물질이라든가 머리카락 이런 게 한두 개 보였는지 그래서 아마 불편이나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수질관련 불편이 많다는 것은 이물질이 혹 가다가 하나 보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정확하게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예산서에 수질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수중청소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때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질이 깨끗하고 너무 전국 최고라고 하시고 또 예산서에는 수질이 관련불편이 많아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늘 시설관리사업소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추후에는 다른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이 점 명심하셔서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지석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와 관련돼서, 동 주민과 관련돼서 제가 아마 협조사항을 말씀을 한번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동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비비 10억원을 삭감하여 주민 불편해소 사업비를 신설코자 합니다. 그러나 동 주민불편사업은 위원회를 달리하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향후 개최예정인 예결위에서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까 반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님들의 권한이고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권한이십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를 제가 충분히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은 동의여부는 제 권한 밖을 넘어선 것이고 이 뜻을 최대한 청장님께 전달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최찬석 소장님, 잠시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서 222페이지 오륙도 우체통 설치 예산과 관련하여 앞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 게 있습니다. 2014년 상품개발비로 해서 1,000만원이 집행되어 있죠?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찬석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구관광품 디자인개발 용역사업을 지난 10월1일부터 금년 12월31일까지로 되었으나 업무가 조금 지연되는 과정에 1월15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광기념품 디자인 통합이미지 1종하고 보조이미지 3종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되어 있고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관광기념품을 한 10개 품목을 지금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안이 나오면 연말이나 내년 한 1월 초까지는 아마 시제품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오면 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품이니까 잘 팔리는 상품을 10개 중에서도 다 10개 똑같이 팔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품목 위주로 제작해서 판매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한 1년이 이제 다 다가오는데 벌써 개발비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올해 집행이 됐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 확보된 걸로 그래서 지금 금년 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수익과 관련되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이 아직 안되겠네요, 그죠?

그 수익관계는 2014년도, 지난 년도죠, 지난 년도 1년 관광판매한 수입이 900 한 2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는데 올해 금년도는 지금 11월30일 기준으로 하면 한 1,600만원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 남구 6개 품목을 판매하는 것 플러스해서 지금 디자인 개발한 10개 품목이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배 이상 판매가 안 되겠나 그래 판단합니다.

얼마 정도 되는데요, 수익금이?

올해 1,600만원, 지금 11월 되면, 내년도에는 한 2,500 내지 3,000까지는 판매가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제 이야기는 우리 전에 구매하는 상품 있죠, 그죠? 상품이 2,000만원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2,000만원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수익과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1,000만원 투자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금이 예상이, 총 토탈 예상할 수 있는 수익금이 얼마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구매 2,000만원 그거는 상품구입비고 판매구입비, 구입비와 상품판매가 구별돼야 되는데 상품구입비 2,000만원과 디자인개발비 1,000만원, 3,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1년을 보면 충분히 3,000만원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고요. 본론에 들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산서 222페이지 오륙도 우체통 설치 예산과 관련입니다. 우체통 설치 관련해서 아이디어와 나름대로 발상은 상당히 신선하다고 봅니다, 상당하게. 그러나 옛날이라면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스마트폰이 발달되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첨단시대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륙도 오륙이 우체통이라고 가상,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륙도 우체통 설치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관광객이, 오륙도 스카이워크 관광객이 12월 지금 현재 100만이 넘었습니다. 100만이 넘고 관광안내소라든가 카페 이용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인원이 상당히 증가된 그런 추세에 일반 우리 부산 이용객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또 외국인까지 관광객이 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또 건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런 많은 관광객이 오는 곳에 좀 추억이나 여러 가지 사연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체통, 쉽게 말하면 느린 우체통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로 인터넷상이나 우리 휴대폰 쓰는 그런 세대라기보다 자기가 여기 한 번 왔다는 경험과 관광을 겪은 소감이라든가 이런 사연을 한번 1년 정도 지나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특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연을 좀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사연을 읽는 방향을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전국적으로 이용객이 더 많이 오지 않겠나 하나의 관광상품의 일환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1년 전에는 일반우체통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혀 이용객이 없어서 조금 캐릭터가 있는, 모양도 있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관광상품화가 되어야 이것이 이용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제작비까지 들여서 엽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명칭이나 이런 것도 공모를 해서 관광객들이 호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1,350만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우체통을 갖다가 설치를 함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즉 말하자면 간절곶 같은 우체통에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우체통 활용도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익히 설치한 곳인데 주로 보면 전에 반선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했냐 하면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셨죠. 즉 말하자면 자갈치 또는 어방축제, 명지전어축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널리 알려져서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과연 우리 오륙도와 관련돼서 아직까지는 소폭적으로 증감하는 추세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얼마만큼 더 시너지효과를 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활동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우체통을 설치해서 과연 우리 남구의 특징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상징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체통 형태가 남해 쪽에도 설치된 것 같고 간절곶에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V 매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관광객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병행해서 알려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이용관광객들이 자기의 추억도 남기고 사진을 또 찍고 다양한 사연을 TV나 신문 지상으로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까 싶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동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얼마만큼 우리가 전파를 남구뿐만 아니라 부산 전 지역을 전파를 탈 수 있는 부분은 아름다운 사연이라든지 이런 걸 라디오 매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더 해주시고 엽서에 대한 개발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무작정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의 투자를 하는 투자사업도 일종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되도록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제가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좀 더 레퍼토리를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홍보 전략을 좀 세워서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래서 캐릭터 조형물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제작을 하고 우체통 명칭도 공모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실질적으로 우체통 사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산만 낭비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조잡한 조형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희영위원님!

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7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마 내용을 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경미한 내용으로 지나는 걸음에 질의하는 거니까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재정자립도, 7페이지 보시면 남구가 24.19% 되어 있는데 재정자립도는 전체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중으로써 2014년 경우 최고는 서울 강남구가 64.3%, 최저는 부산 서구가 10.4%, 전국 평균이 27.2%였습니다. 또 재정자주도는 전체 예산을 분모로 하고 자체수익과 자주재원을 분자로 해서 백분율한 비율로써 2014년의 경우 전국 최고는 서울 종로구가 67.9%였고 전국 최저는 부산 북구가 27.8%였습니다. 전국평균은 44.2%였고 남구는 38.6%였습니다.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전국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우리 남구가 전국 평균에 밑도는 이유와 향후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어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세금이 일단 쉽게 이야기하면 많아야 되고 지방세, 다시 말해 기초자치단체에 배당되는 세금이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그게 순수한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방법이고 자주도에서는 여기에 더 플러스에서 조정교부금과 교부세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자주도입니다, 네 가지가. 그렇는데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현 세대사항에서는 광역시에 속한 구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이거는 근본적인 제도상의 문제지 어떤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 행자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갖다 직접 받고 이러다 보니까 형편이 우리들하고 같은 규모가 되더라도, 더 적더라도, 인구가 적더라도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무슨 소리 하노, 자주도를 한번 봐라.” 그래도 뭔가 하면 일본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40 대 60입니다. 중앙이 60이고 지방이 40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정자주도가 내년에 38.64%인데 어떻게 해주든지 간에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38.64% 같으면 40%에 가깝지 않겠느냐 어떻게 돈을 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 같으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되지 왜 정해서 돈을 주느냐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겠고, 이 문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는 구의 노력을, 물론 체납세 징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체납세 해소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 이거는 미미한 사항이고 사실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그러니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1-2 통합부채 2014년 기준해서 우리 남구가 통합부채가 17조나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현재는 부채를 다 갚은 상태고 작년 2014년도 기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100만 단위로 되어 있는데 17조네요?

1,000원 단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단위는 1,000원이고 통합부채는 작년도…

단위가 1,000단위네요? 100만 단위가 아니고 1,000단위네.

예, 1,000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병태 부위원장님!

예, 김병태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되나요?

업무추진비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편성기준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또 이건 기관단위로 7월31일까지 정액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딱 예산편성지침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 이상을 편성도 할 수 없고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준칙에 의거해서 업무추진비 편성을 했다는 그 말씀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추진비 편성의 필요성을 제가 이야기 했는데…

편성의 필요성은 그 목적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기관 간의 업무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를 갖다가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이런 제잡비로써 통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 부서, 기관 다 합쳐서 2억6,900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도, 내년도는 2억6,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2억6,100만원? 이 중에서, 여러분 그럼 자료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한번 봐주세요. 총무과, 12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조직 및 인사관리 업무추진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구정주요시책추진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국 주요시책업무추진에 450만원, 구청방문인사 기념품에 340만원 편성, 다음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및 통합방위업무추진에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또 넘기면 133페이지에 이른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시, 구 동정설명회 대민요령활성화 등 당면현안업무추진 활성화에 3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역시 업무추진, 공무원단체… 이거는 보니까 단체협력계인데 그다음, 다음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죠. 136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선거사무종사원 격려비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137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14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기관운영추진비가 구청장 5,830만원, 부구청장 4,070만원, 총무국장 330만원, 그 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거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아마 이거 각 계의 업무추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3,000만원, 그러면 청장의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시책추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청장님께 편성된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830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00만원 해서 1억4,830만원 됩니다.

1억4,830만원, 그럼 부구청장은?

부구청장은 두 가지 합쳐서 7,070만원입니다.

그거 왜 3,000만원, 부구청장 명시가 안 되어 있죠? 7,000…?

70만원. 두 개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부구청장은 명시를 안 해놨어요?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나요, 3,000만원은? 지금까지 누가 써왔고 누가 쓰나요? 왜 특정 안 되어 있나요? 통상적으로 어떻게 쓰고 있나요?

통상적으로 부구청장께서 업무추진 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잠깐 기획실장님 답변해… 4,070만원 기관운영추진비인데,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 부구청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 왜 그래요?

133페이지 보시면 당면현안업무추진활성화 이래서 3,00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부구청장 쓰시는 겁니다.

특정이 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이 안 되어 있으면 이런 예산은 자칫 오해 받을 수 있는 숨겨진 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명확하게 이 업무추진비가 이게 부구청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면 특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070만원, 나머지 업무추진비가 지금 아까 유진홍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2억6,100만원이 올해 편성된 업무추진비의 총액 맞습니까, 기획실장?

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아까 2억6,100만원은.

이거는 그럼 2억6,100만원은 어떤 성격이에요?

시책업무추진…

그러면 시책, 기관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그 두 가지를 하면 4억9,100만원입니다. 동하고 각 부서하고 다 합쳐서 4억9,109만원.

4억9,000?

109만원.

그러면 부구청장, 구청장 포함해서 합계된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2억1,900만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총액 4억9,109만원의 근 반이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으로서 이게 합리적인 배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 상에 이 정도 한도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깎고, 뭐 달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실장에게 하겠습니다. 이 배분은 이른바 예산매뉴얼 준칙에 의해서 된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의 대강의 분류라면 시책사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직책 등 이렇게 몇 가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준칙에 따라서 편성하지만 시책은 그렇습니까? 답변하시죠.

예,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산시에서 기준경비를 내려줍니다. 이 기준경비는 무엇인가 하면 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전체 금액상으로는 시에서 정해준 기준경비의 전체금액은 맞고 그 세부내용에 있어서의 문제는 각 구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는 게 강제사항입니까? 권유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그게 반드시 하나의 준칙과 같이 지켜야 할 사항입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항상 답을 하실 때는 모르면 모른다,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들보다는 상당한 지식의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있으면서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행자부입니까? 행자부에서 예산매뉴얼 준칙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이 시책추진은 부산시에서 구간의 형평이나 균형적 이론에서 출발한 거고 강제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전체금액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거죠?

예, 전체는 강제성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간에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배분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좌우지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은 조직이 이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은 조직의 역동적인 어떤 발전과 향후에 조직 전체의 사기에도 관계되는데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약 4억9,000이 되는 이 전체 업무추진비에 청장, 부구청장이 차지하는 업무추진비가 거의 반입니다, 반.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총무과장 말씀은 업무추진비가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다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상당히 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발판으로 해야 되지 밥 먹고 함부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누누이 이 업무추진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랑 같지만 제가 위원장, 부의장 재직 시에는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래도 수행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추진비를 지적하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자세도 앞으로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의원들이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정말 투명하고 자신 있는가 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부터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우리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의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고백합니다마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업무추진비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앞으로 과장님이나 실장님, 오늘 참석한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고민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장,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미반영된 예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이러저러한 기초자료를 갖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뒷받침해주지 못한 자료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상은 반영에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은 이번에는 하나도 저희들이 반영 못시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편성에, 면밀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구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거의 편성요구하면 이번에 다 들어줬어요?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표현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재정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조금 있을 때 일하고자 하는 사기를 갖다가 위원님께서 더 진작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나라살림이, 곳간이 좀 풍족할 때 아껴 쓰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구 재정도 존경하는 우리 정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사업이나 재산세라든지 BIFC 특별징수금 등이 들어와서 여유가 좀 있을 때,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아끼고 절약하는 구 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늘 각 부서 간에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고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조직의 사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획실 한번 볼까요? 기획실, 기획실에 예산편성되는 걸 한번 봅시다.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 대개 보면 각 팀별로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돼있어요. 아까 총무과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이렇게, 다른 팀에도 이렇게 업무추진비 편성되어 있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업무의 강도가 총무과나 기획실은 다른 부서보다도 야근할 때도 많고 또 고생하고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이 특권의식처럼 여러분들이 각 팀에는 다 편성되어 있고 다른 과에는 편성 안 된다는 것도 이것은 불평등하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인데 본 위원이 늘 감사할 때나 지적을 했는데 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언제쯤 시정이 될까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데 기획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겠죠?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위 말해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만 업무추진비의 편중을 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 각 부서에도 이런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편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해서 항상 조화로운 우리 남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새마을단체 보조원 인건비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새마을지회가 안에 사무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김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사무실 안에는 통합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무실, 새마을부녀회 협의회 사무실 그다음에 새마을문고회 사무실 이렇게 3개 단체가 같이 어우러져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열거하는 그 단체가 다 입주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요?

구 대연2동 신정시장 쪽 아래에 옛날 건물은 무슨 용도로 썼는지는…

파출소죠?

예, 그쪽에 있습니다.

예, 파출소. 파출소 안에 이 단체들이 있네요? 그런데 그 예산 편성했는데 우리 의회에 보낸 예산안에 보면 보조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무보조원이 거기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새마을 3개 단체하고 새마을지회하고 4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약 한 1,000명 됩니다, 예. 지금 사무국장 혼자서…

사무보조원이 몇 명이나?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그럼 이 새마을지회 사무실에는 누가 사무를 보나요?

사무국장 혼자 있습니다.

사무국장, 사무국장이 그 단체에 전부 다 사무를 보나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의 예산이죠, 2,000만원 인건비는?

시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시에서 전 구군에다가 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전 구에?

예, 그렇습니다. 전 구에 2,000만원씩 편성해서 사무관을 하나 두자 이렇게 돼서 편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은 다른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꼭 필요로 하지만 이 업무추진비라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각별히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아주 투명하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요구를 하면 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주겠다 이랬는데 이 국가예산을 우리가 항상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우리가 반영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국가의 돈은 1원이라도, 내 돈 1억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이런 공인 의식을 갖고 꼭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꼭 청장 업무추진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이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상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구정예산의 건전성 확보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 효용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수정내용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예비비 1억5,792만6,000원에서 8,52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8,520만원을 체육공원 인조잔디 유지보수비로 증액,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스피닝장, 댄스장 스피커 교체비 400만원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교육박람회 4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보고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반선호

원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