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홍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5,476필지이고요. 지금 거기에 개별공시지가에 나오는 국공유재산 11,343필지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재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476필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라든가 또 상수도사업소라든가 시 사업소 도로도 20미터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각종 시의 사업소는 직접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재산입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체 11,343필지는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요. 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고 또 철도청 재산이 있고, 또 대청댐, 고속도로가 다 들어간 필지입니다.

변상금조치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세건은,

예.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총 2,991필지인데 그 중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도로라든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95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766필지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잡종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32필지라는 것은 행정재산이 2필지가 있습니다. 합쳐서 32필지입니다.

저희 공유재산 빼고 국유재산 대부한 것이 557필지입니다.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에 한 것은 전체 국공유재산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9월말이 됐든 10월말이 됐든 대부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수시로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9월말에 무단대부한 것은 변상금조치 및 대부료를 부과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말에.

지금 현재 대부현황은, 위원님 말씀은 658필지입니까?

지적과장.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잘 생각이 안나면 황인호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제출을 받죠?

지적과장. 지금 답변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황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겠끔 자료를 97년도부터 나온 내역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되겠어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전체적으로 조금 걸립니다.

금일중 감사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시까지는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중으로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유재산만 갖고 빼 드린 것입니다. 470만원이라는 것은 공유재산만…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행정재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순수하게 17건을 부과한 것은 잡종재산만 갖고 부과한 것입니다.

예.

저희가 여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부과하지 나머지 필지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황인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공유재산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도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속적인 독촉과 변상금 부과 예고 통보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달부터 11월말까지 조사한 것도 사실 국유재산을 조사해 보니까 무단점유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평, 두평, 세평인데 대부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요.

예. 고발은 10건인데 검찰에서도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 현장확인 결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감사 총괄부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01일 사회산업국장 양죽길 사회과장 민충기 가정복지과장 조정애 경제진흥과장 한인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국을 각별한 관심으로 애정어린 보살핌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여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관리과, 경제진흥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7쪽 '98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지적 요구사항 카드 비치활용등 총7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철저 외 4건은 정상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금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은 '99년도 10월 31일 현재 대한상이군경회 대전광역시 동구지회등 4개단체에 대하여 각 단체별로 9백만원씩 총 3,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쪽 '98년도 보조금 정산내역과 금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총 4억 4,588만 5천원이 충청하나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12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9,898만 2천원과, 대청장학기금 7억 4,706만 8천원 역시 충청하나은행에 예치 관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사회과 소관 위원회는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98, '99년 위원회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14쪽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외 총 18개사업에서 총예산 214억 7,545만 9천원중 국비 158억 8,300만원, 시비 31억 1,900만원이며, 그중 175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직업소개업소 현황 및 점검결과입니다. 현재 관내 직업소개소는 법인 14개 개인 38개로 총 52개 유료 직업소개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된 직업소개업소에 대하여 선불금징수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발등 56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복지관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시설회계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가형인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나형인 산내·대동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일반형인 판암사회복지관등이 있으며, 금년도 사회복지관 지원은 복지관운영비 3억 5,760만원과 재가복지센타운영비, 복지관특별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등을 포함한 총6억 394만 7천원을 지원하였고, 복지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금년도에 년 3회에 걸쳐 점검한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4개 복지관에 대한 시설회계검사 결과 총 예산 7억 603만 8천원중 6억 9,70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미반납된 퇴직적립금 394만원을 포함 총 894만 5천원을 반환 하였으며, 주의 15, 시정 10건에 대하여 조치한 바 있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완료 시켰습니다. 다음 18쪽과 19쪽의 재가복지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독거노인 생일상 차리기 예산집행 및 독거노인 현황으로서 73세이상 독거노인 182명에 대하여 현재 까지 173명에 대한 1,03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부랑인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구청 및 경찰, 역공안원, 노숙자쉼터, 복지관 직원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동절기동안 매월 2회 점검을 통하여 자강원 입소 1명, 쉼터 입소 7명, 귀향조치 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만 인권을 옹호하는 일부단체의 반대로 강제입소 조치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고용촉진훈련 교육실적·지도점검 결과입니다. 917명이 입소하여 건설등 13개분야에서 5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107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점검 결과로는 15개소에 대하여 6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경고 5건, 시정명령 3건, 시정조치 1건등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금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실적입니다. 자원봉사자 배치현황은 총 172개팀에 2,374명으로 사회복지시설 1,243명을 비롯한 환경보전, 공공기관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23쪽 재해구호물품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물품은 수해·풍해·화재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긴급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시에서 구입 우리구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물품으로 천막등 18종 2,953점의 물품을 구청 창고와 구 신안동사무소 3층에 분리 보관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이 1건으로 아주 적은 것은 화재 피해시 대한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구호품을 우선 지원하고 재해입은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에만 구에서 보충 지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쪽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당초예산 37억 9,198만 3천원과 1,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총 101억 7,512만원으로 국비 70억 8,229만원과 시·구비 각각 15억 4,641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참여인원 및 집행액을 보고드리면, 1단계부터 4단계 현재까지 인건비 73억 7,264만 3천원, 재료비등 10억 1,205만 6천원등 총 83억 8,469만 9천원을 집행하였고, 연인원 30만 3,5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현황으로는 총 17,615명이 신청하여 11,576명을 참여토록 하였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단계에는 2,744명이 신청 2,004명을 배치하여 1,669명이 근로하고 있으며, 25쪽 우수사업 추진현황과 26쪽부터 28쪽까지의 공공근로 우수·수범사례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29쪽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3건 처분요구사항중 1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처리결과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의시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텃밭 가꾸기 사업 추진 관련사항은 하천은 제방관리, 유수문제, 자연재해등 텃밭가꾸기로 부적합함에 따라 금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1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11개 경로당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금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98년도에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에 운영비와 동구지회 부설노인학교의 강사료 및 운영비로 1,020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동구지회에 6백만원, 노인학교에 390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임의 보조금으로 각동 경로잔치를 위하여 지난5월 새마을지회 동구부녀회에 1,050만원을 지원하였고, 메밀재배 공동작업장등을 운영하는 노인회 동구지회에 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하여, '98년 6월 5일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제정으로 금년도 예산에 기금 5천만원을 계상하여 안전성과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치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모자복지위원회와 보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자복지위원회는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 '99년 6월 11일 위원을 해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98년도 국·시비 보조금은 노인건강외 58개사업 총예산액 66억 8,243만원으로 65억 2,788만 1천원을 집행하였고, 39쪽 '99년도에는 노인건강진단외 54개사업으로 71억 6,674만 5천원의 예산으로 10월말 현재 59억 8,820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허가 등록 신고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사항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혼인예식장등 가정의례업소는 17개소이며, '99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 혼인상담소 1개소에 대하여 영업소 폐쇄조치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정의례법의 폐지로 혼인예식장, 결혼상담소의 영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2회에 걸쳐 지도·점검하여 보육현황, 보육료징수관리등 125건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집단민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3월 30일 대별동 72-34번지 김호웅외 113인의 대별동 장례식장 건립반대 탄원서가 시로부터 이첩되어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지역축제행사 예산집행내역으로, 지난 5월 5일 제77회 어린이날 행사와 10월 3일 제3회 경로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사내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민간이전비 집행내역입니다. '98년 민간이전비로 노인시설보호비외 35개사업으로 41억 3,412만 7천원의 예산으로 40억 5,60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노인복지시설보호비외 37개사업으로 10월말 현재 43억 3,920만원의 예산중 35억 544만 4천원을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사회복지시설지원 현황입니다. '98년도 지원대상 시설 및 '98보조금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5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원대상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임마누엘양로원외 3개소, 아동복지시설은 늘사랑아기집외 4개소로 총 9개소의 시설이 있으며, 금년도 보조금 지원현황은 생계비, 인건비, 운영비등 20억 5,461만 3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시설회계 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구 5회, 시·구합동 1회, 보건복지부 1회로 총 7회에 걸쳐 시설관리, 회계관리 운영, 전기·가스 안전점검, 월동준비등의 분야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방충망 미설치, 누전등 총 22건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회계분야에서 436,470원을 반납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인복지사업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중앙동 중동 경로당등 관내 111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월 10만원씩의 운영비 999만원과 난방비 1회분 15만원씩 1,655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별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참고로 금년 동절기를 맞아 지난 11월8일 난방비 2회분에 대하여도 지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회관 신축·증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2동 61-19번지에 연면적 170.96㎡의 2층규모로 총 1억2,155만 3천원을 들여 '98년 12월 30일 대2동 경로당을 준공하였으며 소제동 299번지에 연면적 164.5㎡의 지하1층 지상2층의 현대식 건물로 1억 2,214만 4천원의 공사비를 들여 11월 8일 준공하여 지난 11월 20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역광장 노인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대전시내와 옥천등 인근 시군에 거주하는 약 150∼200여분의 노인들이 있으며, 문제점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가시설 부족과 아울러 자연집합 상황을 억제 또는 수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 또는 타구와 협의하여 노인거주 소재지 경로시설에서 여가생활을 권장하는 등 방안강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교통 수당 지원현황입니다.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교통수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께 월 버스승차권 12매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10월말 현재 16,280명의 노인께 12억 3,34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부모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동중 점심을 거르는 결식아동이 '98년도에 233명, 99년도에 179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결식아동의 급식 제공을 위하여 독지가, 자생단체, 사회 복지관등의 지원으로 금년도 179명에 대하여 결연 3,150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미혼모발생예방 및 성폭력예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요보호여성 126명과의 상담을 실시 하였으며 일반여성, 직장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서 1,053명에 대하여 올바른 윤리관, 성폭력 실태와 예방대책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장례식장 허가관련 진행사항입니다 장례식장 허가신청현황과 그동안의 진행 경위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며 앞으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 완공후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할 경우 가정의례법에 의거 시설기준 검토 후 신고수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65쪽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98행정사무감사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처분요구사항 4건중 수질검사철저와 쓰레기종량제실시 적극추진 등 2건은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쓰레기처리지급비용 산정방식 추진과 정화조 점검철저 등 2건은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98년 제67회 정기회때 김가진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대행사업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 및 생활쓰레기의 배출량이 감소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아울러 2000년도 청소위탁대행계약시 사업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지원현황 및 정산서, 71쪽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73쪽 인·허가, 등록, 신고업소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공해배출사업장, 유독물판매업, 분뇨·정화조수거업체 등 총 376개업소에 대하여 345회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쇄명령 2건, 개선명령 11건, 경고 및 시정 5건등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집단민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 75쪽 사진 관련 예산집행현황 및 76쪽 민간이전비 집행내역과 77쪽 축산농가 및 축산폐수정화시설현황 등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고 다음은 78쪽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결과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5개소 공동우물 2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46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 부적합시 사용중지 및 재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유독물 영업자 지도·점검사항입니다. 관내에는 10개소의 유독물 판매업소가 있으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81쪽 카센타 부동액, 세차장의 폐유·폐수처리 실태와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카센타,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등 215개업소가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신고취소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수질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특별관리공사현장 환경영향평가 점검결과와 83쪽 자동차배출가스점검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 100세대이상 아파트정화조 BOD조사내용 및 조치결과, 정화조 청소현황입니다. 10월까지 청소대상 12,227세대중 11,130세대가 청소를 실시하고 청소미실시한 1,088세대에 대하여는 현재 조속히 청소를 실시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시범개방화장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8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내역입니다. 21개동에 대하여 344건 29,150천원을 부과하여 217건 17,78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반 편성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쓰레기배출현황 및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0쪽 폐기물수수료 과징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체납액 1억 6,220만 9천원중 5,231만 4천원을 결손처분하여 '99년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1억 989만 5천원입니다. 폐기물수수료는 부과된지 4년이상이 경과되어 전출, 행불 등으로 현금징수가 사실상 어려워 폐기물수수료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1쪽 폐기물수수료 동별체납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 청소민간위탁대행수수료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며, 같은쪽 하단 환경관리요원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환경관리요원은 1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예산집행은 인건비, 피복비, 재료비를 포함 19억 2,009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98 청소대행사업비 정산내역과, 110쪽 재활용품분리수거용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201개소로 대형점포 3개소, 집단급식소 34개소, 일반음식점 158개소, 호텔 6개소등이 되겠으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화 현황은 감량화기기 설치 26개소, 위탁 및 자가처리 201개소등의 업소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량화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폐자원 집중수거 및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며, 같은쪽 하단 재활용품 선별창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총 1,746톤을 수집하여 8,415만 3천원의 판매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현황입니다. 홍도육교밑에 위치한 재활용품 교환센타는 사단법인 전국 가전가구 재활용협회 대전동구지회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가구류등 총2,977건에 5,895만 5천원의 판매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5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유류판매업소 단속업무 내실화 등 3건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1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2건은 앞으로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67회 정기회의때 최주용 의원님과 김가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재래시장 상인과 종사자의 의식변화를 유도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인제를 시행하며 각종 이벤트 행사 지원으로 자구노력 유인과 특화거리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가로등 개량, 하수도 정비, 화월통 투수콘 포장등 시장 기반시설 지원과 전문상가 육성을 통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67회 정기회때 윤석기 의원님과 69회 임시회 박헌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LPG가스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성남2동에 소재한 고속가스 충전소등 3개소로 일반주거지역 2개소, 자연녹지지역에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에 있는 충전소를 주거지역외의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유인하고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나 현행 법규상 강제적으로 이전을 강요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외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 하였고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현황입니다. '99 예산지원은 대전광역시 농업경영인 동구협의회에 67만 5천원과 농업지도자 대전동구연합회에 102만 9천원을 대전중앙시장 엽합번영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농지관리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국·시비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등 22개사업에 총예산 5억 7,077만 9천원중 2억 4,917만 3천원을 집행 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인·허가 등록 신고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농약 판매업, 축산물 판매업, 공장, 방문 판매업, LPG 판매소, 석유 판매업소등 총 841개 업소에 대하여 93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분야별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재고 요구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금년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외 3건을 접수 처리완료 하였으며, 개별사안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역축제 제1회 중앙시장 대축제등 행사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다음은 138쪽 민간자본이전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외 6개 사업에 총 2억 3,044만 3천원의 예산액중 7,438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등 4개사업은 완결 지었습니다. 다음은 139쪽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실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축제실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제1회 대전중앙시장 대축제를 '9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 대전중앙시장 일원에서 해뜨는 동구 새벽을 여는 시장의 주제로 시·구·시장 상인부담금등 총5,431만원의 행사비를 투입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약초꽃 및 한약재 전시회, 도자기·혼수대축제등을 개최하여 중앙시장을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준비한 행사로 운영에 미흡한 점이 다소 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 보완하겠으며, 2000년에도 제2회 대전중앙시장 대축제와 한의약거리 축제와 더불어 소규모 이벤트 행사를 수시 개최토록 하여 구도심 상권회복과 다시 찾는 재래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계량기 지도단속 결과와 145쪽의 승강기 설치 업소 및 단속 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소외계층 독거노인등 가스안전 점검 현황 및 조치현황입니다. 독거노인 301세대, 소년·소녀가장 5세대 총 306세대에 대하여 점검한 바 노후된 가스렌지 16개 수리, 고무호스 불량, 중간밸브 불량, 가스누출등에 대해서 현장에서 안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48쪽 공동주택 옥외LP가스 보관실태 및 안전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49쪽 농지 형질 변경 허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총 9건에 11,518㎡를 허가 하였으며, 허가목적은 주택 4건, 공장기타 9건이 되겠으며 150쪽의 농지전용 개인별 허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농·축산물 직거래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관내 농·축산물 직거래장은 동대전농협외 2개단체에서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2쪽의 축산물 직거래장은 대전축협외 1개단체에서 4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산물 포도 팔아주기 운동도 전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하소동 유료낚시터 관리 현황등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55쪽 화월통 노점상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월통 노점상 현황은 총 141명이 있으며, 동구 주민이 74명으로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세서민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일시에 강제적으로 정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와 대안을 모색 일부 정비 하였는바, 정비 내용으로는 노점 좌판의 규격설정, 좌판수를 2개소 미만으로 제한했고 좌판의 설치기준을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좌판을 전매하거나 임대행위 발견시 즉각 강제철거와 2001년 2월말까지 1인 좌판수를 1개로 제한하는 등 2002년 2월말 까지는 좌판정비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지원에 관한 말씀입니까?

약간 늘어났습니다.

예?

이것은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형별로 균일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로부터 국시비 보조변경 내시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은 엄청나게 170% 이상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98년도에는 7억 603만 8천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0월 30일 현재 7억 5,152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약 5천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893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10월 31일 현재고 보조금 예산은 금년은 생명복지관이 2억 3,89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쪽 하단에 보면 98년도 복지관 시설 회계검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에 보면 생명사회복지관이 작년도에 총 2억 2,863만 8천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타시도는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노인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기타 장애인들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여러계층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은 또 재가복지사업 쪽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기타는 복지관자체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지관마다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하고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62쪽에 나와 있는 13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에서 그 13명의 아이들과 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기타는 각 복지관마다 약 20여명 정도의,

그 사항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사업으로서 아동 도시락 관계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179명에 대해서 사회복지관에서 13명을 결연했다는 내용이고,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낸 것은요. 저희 4개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각 사회복지관별로 결식아동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관별로 20여명 가까이 안팎으로 해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드뱅크를 이용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결연한 사항입니다.

황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질의하도록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생명복지관에서 학교 중식비를 1인당 2만 5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운행이 잘되는 편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2회 임시회의때 황인호 위원님께서 대동사회복지관의 순환버스 관계때문에 운행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운행하던 것은 사고시에 보험 처리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즉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운행은 지금 현재 안하고 있고 운행을 하려면 기사를 대형버스 운전면허를 가진 기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복지관 재정상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필요시에 요청할 때는 또는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행사할 때 이때는 운전자를 일일기사로 지정해서 버스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운행에 따른 일지를 작성하고 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처리등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는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할 때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유류대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복지관 자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그 비용은 복지관 특별운영비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기적인 운행을 하고 있다가 운행을 못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일일기사를 채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예?

종합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행명령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행에 따른 예산지원등은 추후 검토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소득증대사업을 7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사실상 재활용품 수집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안좋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때는 노인들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고 소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일거리를 제공을 해서 소득기회도 주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12월중까지 각 경로당마다 부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제 1월부터 또다시 바뀌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달만 지나면 그 사업이 바뀌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가지고 부착을 하려고 아직 안한 것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작년도에 감사에 지적당해서 바뀌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고요, 그 이후에는 민정숙으로 바뀌었는데요.

작년도 9월 30일자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재가노인봉사센터에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주로입니다.

예. 나가는 것이 인건비에요.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요.

이것이 실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는 자부담으로 들어간 것이고 운영비라고 나간 것이 다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급이 16명이고 비정기적으로 오는 사람이 140명 정도 됩니다.

예?

여기 나가는 것은 다 인건비가 주로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일부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바람에 지금 인건비로 다 충당이 되었습니다.

여기 재가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가서 도와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안 늘었는데요, 작년하고.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예. 화재보험은 다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감사 시작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노인분들도 다 아니고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부랑아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구에 있는 노인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인근 옥천, 금산 지역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으로 모셔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료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쪽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2일 제6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