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태 의원 발언

네, 권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문에 대한 남은 답변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께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전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영구입니다. 박윤호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사고의 대전환으로 쓰레기봉투 및 버스승차대 등 각종 시설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제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5년도에 판매된 쓰레기봉투는 5종에 약 873만매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매수는 분리수거 등을 감안할 때 작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시에서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 게재를 위해서 각종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환경부와 경기도 등 상급기관에 또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에 대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96년도 2월에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쓰레기봉투의 상업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금년도 2월 27일날 주민에게 혼선과 종량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으니 상업광고를 삼가라고 하는 지시 또한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실시를 위해서 타 시·군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전에 있는 대덕구청이 금년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의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희망업체가 없어서 구청에서 업체에다가 광고게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부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4분가 초에 제작한 쓰레기봉투 중에서 약 70% 정도 광고를 게재하고 있었고 광고사용료는 봉투판매가격의 2∼3%의 사용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만약에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할 경우에 봉투판매가격의 2∼3%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가정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니까 예상되는 연간 수입액이 약 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좀더 개선이 되면 면밀이 분석을 해서 관련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한 청소과와 협의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쓰레기봉투 상업광고를 하고 있는 시·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시 대덕구청이 있었고 또 상업광고를 계획하고 있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성북구,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가 있었고 인천에 부평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충남에 부여군이 계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승차대 등 시설물을 이용한 상업광고 게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에 설치된 버스승차대 FRP 기역자형이 23개소가 있고 강화유리 스텐레스 일자형이 27개소, FRP 지붕형이 24개소 등 해서 총 54개소의 승차대가 있습니다. 현행 버스승차대 등 공공시설물의 상업광고 관련 규정으로는 경기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관리조례 제17조를 보면 광고물을 허가를 해줄 때 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공공건물이나 이런 시설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조례는 아직 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시설물의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교통과나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전국의 각 자치단체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러한 징수사용료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전국에 아무 데도 없고 다만 대전에서 '93년도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승강장을 업체가 시설을 해주고 그 시설을 하는 조건으로 회사의 광고를 게재하고 7년간 사용을 하고 난 이후에 자치단체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해서 대전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 만약에 현행 허가를 내주고 받는 수수료가 1㎡당 즉 가로 세로 1m가 되겠습니다. ㎡당 5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위에서 말씀드린 54개소에 대한 승강장에다가 시행을 할 경우에 예상되는 수입은 130만원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박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식용얼음판매업소에 대해 시의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공중위생에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며 판매업소의 현황과 관리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의 질문이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용얼음이라 함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에 사용되거나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얼음과 어패류 등의 저장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얼음을 말합니다. 우리 시 관내 판매업소 현황을 보면 군포시 당동 736의 11 소재 동일얼음이 판매업소로 신고되어 있고 얼음 수급은 저의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소인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 소재 동일냉장에서 전량을 공급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식용얼음제조업소에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적합한 음용수 100%의 성분으로 세척이 용이하고 부식이 안 되는 내구성 기구를 사용제조토록 규정하고 연 2회이상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와 자가품질검사를 월2회 이상 실시해서 적합한 식용얼음만을 판매업소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리대책으로는 매년 하절기 정기적인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발생 우려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7월경 여름철 식품위생 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 계획에 의해서 시설 규모가 120㎡이상 대형음식업소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시 식용얼음 사용실태와 판매업소의 공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하절기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때 한시적으로 영업하는 업소를 파악해서 시정과 영업신고 조치토록하고 미신고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영업장을 폐쇄토록 조치할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의 시대적 욕구에 맞춰 우리 시가 펼쳐온 복지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복지정책은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최저생계비보장과 의료보장, 자녀교육과 늘어나고 있는 장애인과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 및 유아업무가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서 복지예산은 대략 55억 300만원으로 이중 국·도비가 25억 2,900만원의 46%이고 시비가 29억 7,400만원으로 54%의 구성을 하고 있고 대부분 중앙정부의 정책과 기준에 의해서 편성 집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중앙 의존적이고 정책부터 예산까지 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취약한 지방재정 확충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복지시설 확충과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은 다음 달에 기공을 갖도록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지금 부지 선정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주위여론수렴을 거쳐서 착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선진국 또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의뢰해서 시설을 현지 견학을 통해서 다양한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국내 최고의 복지관을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학교방과 후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청소년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문교실 외 12개의 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아동에서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주 3회 45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소득 주민에 대한 특별관심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과 공무원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물질적 정신적 유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점차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분야 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과 노후생활 보장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포 당동택지개발지구내에 '95년 12월 30일에 대지 1,050평을 18억 3,751만원에 5년 분할납부로 계약을 하고 건축을 위한 소요예산이 약 40억의 확보가 어려워서 삼성 측과 협의를 해서 공사비 33억을 투입 연면적 750평의 지하 2층과 지상 3층으로 건립계획을 확정해서 금년 6월부터 97년 4월까지 준공토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95년도부터 '99년까지 5개년 간 총 12개소에 경로당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2개소 금년도에 4개소 앞으로 '97년과 '99년 사이에 연차적으로 건립토록 하고 금년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개소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경로당 63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씩 운영비 지원과 연 60만원의 연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지회에 연간 600만원의 정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어버이날 위문품 지급, 80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에게 추석절 위문품 지급 70세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 80세이상 월 5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홀로사는 자활노인에게 연 2회 12만원을 지급해서 경로당과 시청 간부공무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고 있으며 경로우대제도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 1만 2,24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65세이상 노인에 2년에 한 번씩 국공립병원에서 무료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노인에 대해서 칠순.팔순 잔치를 금년도 6월중에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동거부부 이미 12쌍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실시한 바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 147세대 217명에 대해서 학비와 양육비 등으로 2,69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복지 분야에서는 소년소녀가정 22세대 42명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비 1,325만 1,000원을 지원했고 후원자 발굴과 자매결연을 지속 추진해서 468명의 후원자가 금년 5월말 현재 2,076만 1,000원의 후원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에 도움을 줬고 각종 기관단체에서 7회에 걸쳐 629만 2,000원의 위문금 생활품을 구입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저소득층과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포함해서 개인적인 대화와 만남의 기회를 가지므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위한 보육사업으로는 현재 총 65개소의 보육시설에 1,139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아동보육으로는 법인 및 개인운영 보육시설 8개소에 입소된 생활보호 및 저소득 모자가정과 저소득아동 34명에게 금년 5월 현재 730만 5,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종교시설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설치비를 보육사업 지침에 의해서 1개소 2,500만원을 지원 운영토록 할 것이며 향후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보육시설 부족지역에 아파트 등 건물을 매입해서 보육시설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시 생활보호대상자 총 870가구에 1,930명으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서 거택보호비가 지급되고 있고 월동비는 특수영세민에게 월동기 3개월간 쌀, 보리쌀, 부식비 등이 지급되고 있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취로사업비 1억을 책정해서 상·하반기에 1회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를 1억 9,000만원을 할 계획이며 금년 현재 5세대 2,500만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은 1,001가구 2,312명에 대해서 다른 진료 후 승인신청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2일에 걸쳐 처리하던 것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생계보조수당과 자녀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자립자활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젠다21 참여 여부와 21세기를 향한 세계화 추세인 환경친화정책을 기반으로 한 군포시의 장기적 도시기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연구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환경정책 전반에 걸친 계획을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참여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입안시 각종 환경문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오폐수차집관거 설치 등의 수질보전 대책과 LNG공급 등 열공급원의 저공해화와 충분한 녹지공간 등을 조성해서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펴나갈 계획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96년 5월말 현재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폐기물이 2만 7,318톤, 다량폐기물이 4,971톤, 대형폐기물이 510톤, 건축폐기물이 3,488톤 등 총 3만 6,087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생활폐기물은 '95년도 1일 1인당 0.75㎏이 배출되었으나 금년도 5월 현재 0.73㎏이 배출되어서 1일 1인당 0.02㎏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실시하는 쓰레기수집운반대행사업비를 종전에 가구당 산출하는 제도에서 실적에 의한 톤당 지급제도로 전환해서 쓰레기수집운반의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생활쓰레기는 더 많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녀단체나 각 동에서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잡병이나 페스트병 폐스치로폴 등은 시 선별집하장에서 선별처리해서 792톤을 선별 매각해서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스티로폴 수거체계는 기 추진하고 있고 시 선별집하장에서 감용기를 설치해서 감용 후에 매각 처리하고 있고 발생이 불규칙하여 대행업체에서 적기 수거가 안 되는 점이 지적되어서 각 동에 재활용에 투입되는 인력을 조정, 수집 전담 체계를 갖추고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실시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당초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방안이 수립되면 분리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기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시 음식물쓰레기를 우선 수거하는 방안으로 실시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이 확립되지 못하여 그 실용화가 안 되고 있어 그 효과가 거양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에 대해서는 사료화에 성공한 사례로 안성의 경운농장에서 주원농장의 오리 등의 부산물을 사료화하고 있으나 이는 단일 부산물로 성분이 균일하여 가능하였으나 우리시 음식물쓰레기는 동일한 처리방식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며 이밖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퇴비화방안 시흥시 여주군의 지렁이 사육방안 안양시 동안구와 의왕시의 고속발효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시험단계로 경제성이 낮아 우리 시에 도입하기는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이 수립될 것에 대비하고 우기 수도권 매립지 반입 중단에 대비해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하절기평가, 가을철평가가 끝나고 평가서 초안이 작성이 되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권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놀이방 운영실태와 향후 각 동에 놀이방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포시는 전체 65개 보육시설 중 놀이방은 35개로서 자격있는 개인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갖추고 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상시 5인이상 20인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은 2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소규모의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놀이방의 운영으로는 입소 현황이 금년 6월 현재 453명 정원에 288명 현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맞벌이 부부의 자녀로 판단되는 종일반 아동수는 137명으로 입소 현원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놀이방은 현원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설치비를 투자해서 운영중인 놀이방에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어린이집도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의 놀이방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포함한 공공시설 및 단체사무실 등 유효공간의 보육시설을 설치코자 조사하였으나 장소의 협소, 주민의 모임과 회의장소 도서실 활용 등으로 보육시설을 겸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발전기금위원회를 발족하여 기존 여성단체만 지원하던 것을 타 여성단체에도 지원하여 건전한 여성을 육성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자율적 봉사단체로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위원회 발족에 대해서는 자생적인 여성단체가 각 지역 별로 많이 산재하고 있어 현재 시 재정여건상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즘 환경살리기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 시의 공해방지시책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관내에도 9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가동되고 기업체 공해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공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총 오염물질 배출업체 233개소 이것은 수질이 127, 대기가 113, 소음이 143에 대해서 시 자체의 지도단속과 검찰, 도청, 인근 시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배출업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범시민 환경살리기운동으로 합성세제 줄이기, 샴프안쓰기운동의 일환으로 이·미용업소와 목욕탕 등에 홍보물 2만매를 제작해서 홍보를 했고 또한 여성단체를 통해서 저공해비누를 제작토록 해서 배포하고 현장 견학을 통한 환경체험을 위한 주부견학 (현장 견학은 저희들의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을 실시해서 환경살리기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재영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포시 도시계획은 고밀도정책에서 저밀도정책으로 추진하다고 밝혔는데 다시 고밀도정책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의 밀도정책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한 인구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고밀도 저밀도를 기준하는 것 보다는 단지 개발을 규모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대규모 택지개발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고밀화를 예방하는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 당동 737의 7외 5필지에 대한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95년 5월 6일과 6월 25일, 10월 28일 3차례의 건축심의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의 건축심의 위원들께서는 지역의 개방관과 통풍, 조망권 확보 등을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했습니다. 부결된 사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사업주체로 하여금 주기위해서 일단 부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가능하면 주변 여건을 감안해서 적정 규모 층수를 조정하도록 유도한 것이며 법령상 부적합 해서 부결된 사항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95년 12월 29일 건축심의시 사업주체에서 2개동 16층으로 145세대로 재신청한 것을 2개동 15층 135세대로 조정하고 부출입구를 신설하도록 건축심의위원에서 가결된 사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2월 27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4월 25일 입주자모집 승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본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주위에 대한 안전과 안전관리 및 시민불편사항을 철저히 감독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수돗물 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사정에서 완벽한 급수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동3동 삼성미도아파트는 우리 광역 5단계사업이 완료된 후인 '98년 11월경에 본공사가 입주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돗물의 급수 공급은 군포정수장의 고지대 계통에서 급수 공급시에 수도 급수 기준상 동사업으로 급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급수관을 시행자 부담으로 매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삼성미도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지하저수조 182톤과 옥상물탱크 39톤으로 총 221톤의 규모의 저수조 설치 계획이 있으므로 삼성미도아파트의 급수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지시한 민원해결 내용이 전혀 조치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에 4월달에 처음에 방문한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5월 13일 사업주체에게 민원내용 즉 설명회 개최라든가 소음분진방지 구조토질전문기술자의 검토 등을 통보와 함께 이의 해소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5월 14일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사업주체를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고 5월 18일에는 군포1동사무소에서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민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및 주변 시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조치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중지는 적용 법령상 위법사항이 있으면 가능하나 법적 하자가 없으면 불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넷째, 지방일간지 보도과 관련, 관련부서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과 우리 시민에게 잠시나마 정신적 물의를 야기시킨 사업주체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기사와 관련해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내사 중에 있으며 법령위반이나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으면 자체 감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적합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노점상 이주대책으로 당동 779번지 공원변 도로에 설치한 정착물이 통행에 지장을 주며 또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조속히 정비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집행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군포재래시장 앞에 전에 난립해 있던 영세 노점상 31개에 대해서 정비대책으로 지난 '90년 4월에 1개 점포당 4.5㎡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해서 이전했으나 지역여건상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현재는 대부분 문을 닫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5∼6개 정도의 점포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설 점포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상세히 계통조사를 실시해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역 광장 정비계획에 있어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군포역 광장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현대화나 활성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원활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96년 2월 26일 군포역 광장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을 1차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4월 18일에는 우리에서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서 5월 2일 군포시 고시 제15호로 변경결정되어 지적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군포역 광장 조성을 위한 소요 사업비가 약 38억 정도로 보상비가 35억, 공사비가 3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는 재정형편상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97년도 본예산부터는 연차별로 예산확보해서 편입용지를 보상한 후에 2000년까지는 본 광장을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시정을 펴 나갈 것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서 좀전에 김영숙 의원과 권순태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