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200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7-07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7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인환 농촌지도과장 지병덕 기술보급과장 하현태

김종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늘 농촌지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식품개발을 해서 우수선정 받은데 대하여 극찬을 드립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의 날 5단체 행사를 11월15일로 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산이 2,500만원 들었는데 돌아갑디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농업인의 날 행사 계획이 아니고 5단체 체육대회이었는데 작년에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일부 사용하고 5단체는 경주에서 세계농업 한마당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부 참가하는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작년에는 모자람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구천면에 사과저수고 M9를 군비 보조를 해가지고 농가에 했는데 현재 성과가 좋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하고 군비 지원을 했는데 이 농가는 현재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올해 2년 차의 사과가 한 나무에 반 상자 정도 열었습니다.

김명회위원

반 상자요. 제가 3대 때 현장을 갔습니다만 묘목 자체가 건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당시에 보니까 꽃이 많이 왔던데 지금현재 먼저 시행했던 M9 실적이 반 상자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했는 겁니다. 구천의 경우는 작년에 했는 것이 그렇고 자기가 우리 시범사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해서 많은 것은 거의 한 상자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따내기 때문에 한 상자까지 안 될 것이고 반 상자는 조금 넘었을 겁니다.

김명회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부사라든지 가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격은 M9에 했다고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품질은 올라갑니다.

김명회위원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kg 박스나 아니면 20kg 박스라든지, 일반 부사와 M9 생산에 가격차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 차이 없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M9은 하나의 대목 이름이고 거기에 접을 부사를 붙이면 부사가 나오고, 홍노를 붙이면 홍노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목 이름이 M9 이고 거기에 대한 품종은 부사를 붙었는 나무는 부사가 나오고, 홍노도 나오고…….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M9 대목에다가 부사를 접하면 부사가 나오는데, 부사가 나올 것 같으면 저수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는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사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릅니다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M9을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우리 연구기관이 한 사이클을 10년 정도 재배하고 농가에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급해 가지고 연구기관에서 연구도 안하고 바로 외국에 것을 받아서 농가가 가져가고 함으로써 일부 농가에서는 문제가 일어나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연구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농가가 먼저 감으로써…….

김명회위원

예, 그런 점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가 필요한 거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농가가 성급하게 어떤 시험도 안 거치고 재배가 들어갈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도 아무도 해본 사람이 없으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지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지금현재 우리 의성으로 본다면 의성마늘이 뒤에 하 과장님이 계시지만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국에서 의성마늘이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센터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전문분야에서 조금 더 연구가 이루어져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사과발전연구회가 있지요. 연구회 회원이 몇 사람쯤 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0명 조금 넘어섰을 겁니다.

김명회위원

예, 저번에 옥사과니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사과발전연구회에서 선진지 견학하면서 숱하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는 선진지 견학을 몇 번쯤 갔다고 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는 한 두 세 번…….

김명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식이었든, 비공식이었든 간에 숱하게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갔다 온 뒤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사전에 계획이나 일정이 뚜렷하게 안 잡혀서 우르르 몰려갔다가 어느 한 독농가에 가니까 주인도 없고, 또 어디에 가니까 주인이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껍데기만 보고 왔는 경우가 있었고, 또 1박2일 한다든지 하면 회원이 모자라서 부부간에도 가고 하는 경우가 숱하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한 농가라도 더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원이 안 차니까 부부간에도 가고, 이래저래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계획을 철저히 짜서 독농가가 가서 옳게 보고 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분야는 별도로 제가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밖에서 본 농가들이 남을 비방하기 위한 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곡된 내용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물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같으면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챙겨야 되겠다. 보통 사람 같이 말많은 사람이 아니고 입이 무거운 사람인데 가보니까 실지 그렇더라.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소장님께서는 안 그렇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시고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의성 농업발전을 위해 기술보급이나 또 지도도 해주고 늦게 판매까지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지난해 감사할 때 제가 개별 부기가 안 되어서 국비나 도비의 개별명시를 하라고 했는데 잘 해준 것이 고맙고,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부탁을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공무원들보다 감사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이것을 보고 업무보고를 들으면, 감사라는 것은 거의 계수 아닙니까? 모든 사업을 하는데는 돈이 연계되는데 어떠한 적절한 곳에 어떻게 돈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자면, 총 예산이 얼만데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이월됐다. 이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더 볼 것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판단하리라 믿는데 그렇게 기재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 감사자료를 요청했는 데도 다 나열을 잘 해놨는데 점곡 마늘엿 가공공장 지원 정산내역이 업무보고에도 빠졌고, 감사자료에도 빠졌는데 그것은 언제 서면으로 자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채소 관계나, 과수 관계나, 여러 가지 기술지도도 해주고 다 좋은데, 첫째는 벼 생산력하고 쌀에 대해서 말할 때 제 귀가 제일 솔깃합니다. 저는 늘 산업과나 기술센터에 쌀에 대해 미치는 직원이 있을 만큼 쌀에 대한 대책을 세울 사람이 있으면 좋다. 라고 저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또 황토쌀도 소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에 갔다 오셨지만, 내년부터는 쌀을 정부도 책임을 못 지면 지방자치단체라도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하는 찰나에 6만원대의 보장된 쌀 가격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을 전에 개별적으로 한번 들었습니다만 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마운데 의성에서 쌀, 마늘, 사과, 고추를 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의성 농업이 죽게되어 있는데, 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전국에서도 경기도 이천미 중에 임금님벼를 이겨본 쌀이 없는데 황토쌀은 부산에서 이겼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서울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서울을 가지고 올라가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유사 황토쌀이 나오고 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일단 입적시키면 1,000ha가 아니라 5,000ha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정, 의회, 농협, 농가가 통틀어서 토론을 거친 압축된 예산지원, 인력까지 다 나와 주어야 됩니다. 센터에 힘 가지고는 천천히 가면 10년 후에는 되는데 5년이나 3년, 4년 안에 당기려고 하면 백두의 기여를 해야 됩니다. 단 문제는 농가에 훈련을 시켜보니까 오늘도 갔다오고, 어제도 갔다왔는데 농가에서 기술센터가 의도하는 대로 비료를 그것만 딱 주면 되는데 자꾸 갖다 퍼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쌀을 못 만들어 주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이것은 저도 늘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그 까지만 하면 사실 임무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면 나머지는 산업과하고 의회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농협이 다는 안될 것 같고 기억을 해서…….

최영재위원

다는 안 된다고 하면 거기 맡길 일도 아닌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다 잘하고 있어요. 부직포도 줘서 생산비도 줄여주지, 생력재배도 하고 있고, 비료도 줘서 생산비도 적게 들이게 만들고, 농가에서 믿고 따라 오도록 하려면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더 쓰여질 때 쓰여지는 예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이야 우리 위원들이 돈을 만들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만들어 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듯이 농민하고 전부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행정이나, 농민이나 좋은 쌀을 일단 만들어 내는데는 기술보급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서리를 맞아서 쌀의 미질이 떨어지면 맞기 전에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서 쌀을 살려 가지고 6만원대에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의성 쌀을 진짜 6만원대에 과반수 이상 보장받고 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해낸다면 이것은 훈장 받을 일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작목의 열매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다 농가소득에 연계됩니다만 제일 크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쌀입니다. 소장님도 쌀에 한번 미쳐본다고 작정을 하고 군수님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쌀을 해결해 내야 합니다. 내년 지나면 정부가 책임지는 제한 가격이 없는데, 행정력은 어떻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기획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쌀에 미친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물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만 다음에 성실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소장님, 여러모로 농촌발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버섯재배 새 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가음면 2개 동에 특별지원이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도 가음면에 군비, 국비를 받아서 버섯재배를 하는 시범농가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확인을 나가 봤는데 버섯농가가 실패를 하고 문을 닫아 났더라고요. 소재지 조금 덜 가고 거랑 건너 논들에, 결론적으로 버섯 선도농가가 3년 전에 실패를 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가음에 2개 농가가 시범농가로 들어갈 수 있었나 싶어서 소장님께 물어 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실패는 저가 기억을 못하고요…….

남동화위원

군에 산업과에서 했는가, 3년 전에 우리가 현지를 나갔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 농가에요.

남동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지, 산업과에서 했는지…….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농가가 실패했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남동화위원

현지에 우리가 나가봤을 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감사에 가서는 지적을 받아본 적도 없고…….

남동화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했는지…….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에 시범사업을 했는 모양입니다.

남동화위원

시범사업으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면 소재지에서 잘된 농가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실패한 농가가 있는데 또 시범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안사나 신평같이 특별히 성공한 지역에 선도농가들이 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려운 그런데 가서 어떻게 성공이 됐는가…….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음에 재배농가가 많아서 우리가 시범사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센터에서 실패한 것이 없는데, 가서 다시 한번 챙겨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사과 초생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아까 소장님이 앞으로 멀칭용 부직포까지도 농가에서 인정이 되어서 시범사업을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어떠냐 하면 농가에서는 저 농약으로 가기 위해서 초생재배를 한다는 사고로 거의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초생재배를 한다고 해서 저 농약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해놓으니까 풀이 심한 것은 사과보다 키가 더 큰 풀들이 꽉 차서 숲인지, 사과밭인지 모를 정도로 가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급선무로 초생재배 시범사업을 확장시켜서 빨리 농가에게 보급이 되야 안 되겠나, 실지 임의대로 막 올라오는 풀 보다가 농가가 원하는 풀들을 키워서 과수원에 적절한 어떤 혜택이 있도록 시범사업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생재배를 인위적으로 풀을 따라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서 안되고 자연환경에 따라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재배하면 저절로 그 토양에 맞는 풀로 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토양이 바뀌면 어떤 토양에는 저절로 뱀딸기 생기고, 어떤 토양에는 저절로 클로버가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 지는 것이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캐내고 심으려면 1∼ 200억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남동화위원

어떤 체계로나 이런 것은 소장님의 말씀이 맞을지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도토라지가 노인들이 짚고 갈 지팡이가 될 정도로 굽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유기물이라든가, 질소함양을 사과나무보다 더 많이, 더 빨리 안 빨아먹겠나, 이런 것이 보이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비료 기운이 너무 많고 쓸데없는 퇴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도토라지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까 차라리 빨아 먹어버리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사과한테 훨씬 유리할 겁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봅시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기술이 앞서가고 하지만 그래도 초생재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왜 부직포를 제가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작년에 50개소했고, 올해 30개소를 줄였습니다. 이것이 산업과가 센터에서 하는 멀칭용 부직포 재배를 가지고 가서 올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해서 그것을 능금조합으로 넘겨 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시범사업이 끝났으니까 산업과에서 그대로 하도록 센터는 손뗄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건데…….

남동화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말은 부직포를 줄이는 대신에 초생재배나 어떤 시범사업을 많이 넓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을 짚자면 지역 특성에 좀 맞쳐 줬으면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쌀로 만드는 것은 안계나 다인 등 이쪽으로 가야 되고 마늘로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금성이나 가음이나 사곡면에 붙어 있으면 더 안 났겠나, 그리고 점곡이나 옥산 쪽에는 사과로 인한 사업이 붙었으면 더 안 낫겠나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래 되면 견학을 오는 사람이나 홍보가 더 쉽게 잘 될 수가 안 있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실무를 해보면 생각보다 틀리는 것이 이런 사업인데, 저도 만들면서 의성읍에 하고 가음이나 금성에 하면 참 좋은데 이것을 만드는 솜씨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왜 점곡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점곡이 앞으로 유교권 마을에 의해서 관광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손 솜씨가 좋아요. 한과도 멋지게 만들고, 인적 구성에 따라 만들다가 보니까 한과도 뜨고, 엿도 뜨고 이래 되거든요. 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한데 아무리 지역이 좋아도 그것이 안 맞으면 사업 성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남동화위원

소장님, 지금 개선회장님은 저도 잘 압니다.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솜씨가 좋아서 상도 받고 그런 분인데, 최소한 이 하나뿐 아니라 다른 거라도 지역의 특성에 따라 되면 방금 말씀대로 관광을 오던가, 시범사업이 되던가, 견학을 와도 홍보역할이나 판매역할에 주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다시 광고를 해야되고 홍보를 해야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황토쌀 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상당히 좋은 호평을 받고 가격차이도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단북면에 업무보고를 왔을 때 황토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해봤을 때 소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면장님이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면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는 황토쌀이 일반쌀 18만원 갔을 때 마찬가지로 18만원에서 20만원 차이 밖에 안 난다. 정말 그렇게 나느냐고 물었을 때 틀림없이 그래 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짜 황토쌀이니까 그렇지요.

남동화위원

어허 참. 가짠지, 진짠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같은 행정 관할 속에서 업무보고가 들어왔을 때 소장님은 가격차이가 그만큼 난다고 하고, 현지 집행하는 면장님으로서는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의회차원에서 정식으로 사실 조사를 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잡아 가지고 벌주면 안 되겠습니까?

남동화위원

그런데 한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쌀이 특별히 틀리는 것이 있나 하니까 있다고 합디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지도소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저 농약 농가, 우렁이나 오리를 키워서 하는 사람만이 가격이 특별히 가지, 황토쌀은 안 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하고 현장을 조사해서 오셨으니까, 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은 면장이 황토쌀이 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소장님, 남동화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그 날 구천면장님한테 했는 것 아닙니까?

남동화위원

예.

김종익위원장

질의했을 때는 황토쌀이 나가서 얼마에 시판되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가지고 팔 때는 일반 나락하고 황토쌀이라고 메뚜기하고 했는 거기 쌀하고는 거의 가격차이가 없이 판매가 된다. 그리고 면장님은 그런 답변을 안 했지만 일부 농가에서 지금 떠돌고 있는 것이 구천에서 한가위 공장인가 거기에 수매 불매 운동을 벌릴 정도로 "너희는 가서 쌀을 비싸게 파는데 우리 농가에서도 수매가격을 딴 쌀보다 낫게 주고 수매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농민이 한가위 쪽으로 나락을 안 주겠다. 이런 빈말이 떠도는 것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께요. 그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것이, 우리가 쌀을 6만원에 사들이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누가 캐도 한가위에서 6만원에 사들입니다. 농협에서 최고 주는 것이 5만5,000원 줘요. 단밀농협이 최고 주는 것이 40kg에 5만5,000원인데 그것은 확인하시면 알고, 그 당시에 5만3,000원대 밖에 안 줍니다. 그것은 확실해요.

남동화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이 농가소득에 많은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만 솔직하게 좋지 않은 홍보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소장님, 욕보십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벼 생력재배 시범단지가 다인면 달제리에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은 주로 어디, 어디에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1,000만원 중에서 내용이 담수 직파기 기계 사는데 많이 들어갔지 싶습니다.

이정현위원

직파기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담수 직파를 하려면 직파기계를 사고, 그 다음에 종자대, 비료대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 표창을 받기 전에 지원해 준 겁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해서 면적을 많이 늘리고 전국에서 가장 직파재배를 잘했고, 수량도 많이 났고 해서 농림부가 주관하는 전국 개인 고품질쌀 1등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했을 때 기계가 얼마 다고 여기에 상세한 자료는 없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가 얼마 들고 했다는 것은 자료를 안 뽑았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물론 본위원이 살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만 과채류 영농관리 개선시범해서 4,500만원으로 3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주로 뭘 지원 했는 겁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연동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건데 무인방제기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기계 시스템을 눌리면 그것이 다니면서 방제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계에 설치하는 설치비입니다.

이정현위원

기계에 하는 겁니까? 이것도 내용을 아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새해 영농설계교육 하는데 이것이 2002년도까지는 주로 점심값을 준 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2003년도 1월 달 할 때 보니까 식사대를 안 주던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안 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안 준 겁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농민들이 교육을 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식사를 줬습니다. 식사를 주니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데, 우선 돈이 보통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육 오는 사람들 밥 한 그릇 대접해서 보내는 의미에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이래 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밥값은 미리 4,000만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교육 오고 싶은 사람을 못 오도록 하고 동네별로 인원을 나눠버립니다. "너 마을에는 몇 명 온나, 몇 명 온나" 하니까 받고 싶은 사람이 첫째 못 받고, 두 번째로는 고의적으로 나가 있다가 점심때 밥 먹으로 오는 사람만 많고 해서 차라리 식사를 안주고 정말로 배울 사람이 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해버리고 반면에 그 돈을 가지고 작년에 파워포인트 해서 교육하는데 기계를 좀 사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전국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밥 안주고 실제로 교육받고 있는 사람으로 해보자는 하나의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는 위원님 되시자 마자 밥이 안 나왔으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실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교육장을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밥 안 주는데 대한 불평은 반반정도 됩니다. 밥 안 줘서 공무원이 더 편하고 일반 농민들도 안 주니까 더 낫다는 사람도 있고 또 줘야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이 한번 더 체크하시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재편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정현위원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기여를 하지만 이것의 판단은 기술센터소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점이 좋다, 나쁘다. 사전에 어떤 계획은 절대적으로 소장님이 가진 권한이 있고 그런 면도 좋은 방향에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점심때가 돼서 밥 먹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다. 사실 밥 한 그릇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 보면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면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끼리 모여서 먹을 때는 소주도 한잔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나가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인원이 몇 사람 오면 사전에 이장하고 어떤 저걸 한다든지 숫자를 파악해서 식사대를 동네별로 준다든지 하는 어떤 좋은 안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 했던 것을 경험 삼아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잘 판단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소장님,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면에서 자꾸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12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의 일감갖기사업장 하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조수화씨 집에 컴퓨터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서류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수화씨가 혼자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원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보조 내시가 내려올 때 일감갖기사업장에 주어서 인터넷 판매를 유도하도록 준 사업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혼자하고 이래서 컴퓨터를 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일감갖기사업장을 어차피 국비, 군비, 자부담 해서 일부러 개인한테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반값 공급해서 많이 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점은 좀 있지만 주고 나서 다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발전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내용을 보면 처음에 취지가 몇 사람이 하다가 할 사람이 없어서 본인 혼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야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는데 원 취지에 어긋난데 이런 지원을 자꾸 해준다고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판단은 소장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황토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다인면에 황토쌀 재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다인에는 어진쌀하고 황토쌀하고 되는데 다인에는 재배가 몇 헥타 되고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면적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10ha는 넘어섰을 겁니다.

이정현위원

10ha요. 방금 말씀대로 다인에 보편적으로 보면 황토질이 많은 곳이 많습니다. 소장님이 좀더 권유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재배법이라든지 연구를 해서 다인에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이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까 남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보면서 털어놓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농민들이 황토쌀이 잘되면 그것을 중심으로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되는데 자꾸 끌어내려 버리거든요. 그것이 제일 병폐인데, 왜 이것이 못 가느냐 하면 우리가 팔 것을 생각하고 사들어야 되거든요. 6만원씩 주고 사서 재 경비 들면 그것이 6만원 치는 것이 아니고 8만원씩, 10만원씩 칩니다. 사들이는 돈이자, 도정료, 운반비 하면 이렇게 치는데 무조건 많이 생산하면 실패가 돼버립니다. 이래서 팔려나가는 만큼 5개 면에서 인근에 조금씩 불려나갈 계획인데, 만약에 아까 최영재 위원님 말씀같이 정말로 모두가 단합이 돼서 서울만 뚫고, 농민만 간다면 향후 우리가 5,000ha까지 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인데 다 끌거 버리거든, 그러면 결론은 못하는 건데, 위원님들께 황토쌀에 대해서 별도로 언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가셔서 농민들을 설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현위원

현재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서부 쪽에는 쌀 아닙니까? 쌀로서 뭔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브랜드가 무지 많이 늘어서는 어디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쌀로서 성공을 못하는데, 가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해가지고 가능한 서부지역에는 한테로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소장님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끌어내리는데는 정당하게 발언을 해서 우리 지역에 쌀이 좋다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저희들도 봐서 옳다고 생각했을 때는 기술센터 하는 일이 옳다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혹시 시간이 되면 가야될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라도 뭔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황토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해주시고, 아까 최 위원님 말씀 같이 우리 의성군은 물론 마늘도 중요하지만 우리 쪽에는 쌀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예,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소장님 덕분에 가서 황토쌀도 잘 보고, 제가 보고서도 작성해서 드렸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잘 못 보셨는가 봅니다. 자꾸 물으시는 것 보니까, 업무보고 12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돼있네요. 여기에 국비 6%, 도비 6% 이래 놨는데 이것이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우리 군비가 88% 잡혔는 겁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한 것은 아니고, 보통 국비, 도비, 군비의 전제 예산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보조 내시에 맞춰서 했다는 것은 아니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생활기술과제라든지, 자격증 취득, 생활요리, 건강관리 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무려 1,500명이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떤 업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증을 1,500명이 딴것은 아니고요, 과정이 생활기술과정, 생활요리 등 일일이 나열하려면 한 세 장정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약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실제로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이 해에 한 15명 정도 되고 한식 조리사반 자격취득인데…….

조용우위원

그 중에 일부분이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식 조리사반 이니까 취미로 한식 조리사 가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개업을 했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용우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격증을 따려면 어차피 돈도 들고 할텐데 꼭 이만큼의 인원이 필요한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농가경영 컨설팅 추진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컨설팅이라면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겁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의 내용은 주로 기술컨설팅입니다.

조용우위원

기술 내지는 경영 컨설팅이지요. 그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사과농가가 있으면 사과농가에 대한 기술을 전부 진단해서 그 중에 너가 부족한 부분이 기술부분이다. 또 비료는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쌀농가 같으면 비료를 11kg 줘야 되는데 21kg 줬으니까 반쯤 줄여라. 뭐 이런 내용의 컨설팅입니다.

조용우위원

전체적인 컨설팅이다. 그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어떤 자기 개발이나 벤치 마케팅 쪽에 영업 전략적인 컨설팅이 아니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인 농가에 대한 기술상에 컨설팅…….

조용우위원

예, 저는 이때까지 경영 컨설팅이라고 하면 자기 개발이고 벤치 마케팅으로 가는 길목으로 보는데 여기는 전부 선진농장 현지 연찬이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수준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지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컨설팅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황토쌀에 대해서 저도 잠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도 갔다오고, 현지에도 갔다오고 해서 여기에 적힌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또 제 눈으로 확인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남동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다 싶이 지금 유사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레 구천면에 업무보고 내지 감사를 할 때 구천면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가 하면, 구천 황토쌀이 또 따로 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만들고, 단북에도 황토라고 넣고…….

조용우위원

아니, 그런데 애석하게도 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는 황토쌀하고 똑 같이 한가위에서 제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한가위에서 지금 그 쌀을 받아 가지고 갖고 있다고 구천면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지적을 해줬는가 하면 똑 같은 공장에서 너네들이 이야기하듯이 농사도 똑 같이 짓는데 왜 가격은 너가 더 적게 받느냐고 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한가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것은 센터 소장님이 황토쌀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가보시고 확인이 되시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천 달맞이쌀인가 그렇지요?

최영재위원

구천미라고 있어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천미를 한가위에서 못 받도록…….

조용우위원

아니, 구천면장님이 거기 넣는다고 하는데 센터 소장님은 무조건 못 봤다고 하면…….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가위에서 받는데 그 상표가 틀리는 거예요.

조용우위원

물론 상표는 다른데, 지금 한 공장에서 같이 도정을 해가지고, 물론 여러 상품이 나옵니다만 지금 구천은 구천대로 우리 황토쌀이 좋다. 또 센터 소장님은 소장님이 만든 황토쌀이 좋다. 또 다인 어진쌀도 요즘 황토라고 하지, 단북에도 황토가 들려주는 이야기, 전신만신 황토라고요. 추후 관리가 계속 이렇게 되어 나간다면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천 같은 경우에는 참 불행하게도 우리 황토쌀하고 같은 업소에서 같이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한가위가 특수미로 황토쌀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전부 황토쌀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른 브랜드로 나갑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천쌀 중에 나쁜 쌀을 사가지고 다른 쌀로 가고 우리가 관리했는 것만 황토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조용우위원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정현위원

확인을 해보고…….

조용우위원

여하튼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구천도 메뚜기도 키우고 하는데 소장님 만드시는 황토쌀 보다 더 나쁘다고 이야기도 못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9월 달에 황토쌀이 매진이 되고 하면 그 비슷한 품질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소립니다. 꼭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러니 미리 예방차원에서 조심을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한번 보입시다. 자꾸 똑 같은 것을 묻게 되는 것 같은데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에 보면 마늘엿 가공공장이 2002년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아직 1년도 채 가동을 못해 보셨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아직 1년도 가동을 못해본 상태에서 이번 1회 추경에 돈이 또 올라와 있던데, 저는 아무리 경영적인 문제라 해도 아직 1년도 안 해본 상태에서 또다시 재테크를 해가지고 다른 기종을 도입하고 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보통 이렇습니다. 마늘엿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손으로 일일이 말고 있습니다. 손으로 마니까 주문은 많이 들어오는데 수작업이 되어서 문제가 있어요. 주문량을 다 못해주니까 이것 마는 자동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 2,200만원 정도 가는데 마늘공장에서 2,200만원 주고 그것을 하자니 너무 부담이 가고, 안 하자니까 주문량도 못해주고 경쟁력에서 문제가 생기고 해서 자동용 포장재 지원은 꼭 이번에 해줘야 되겠다. 해주는 것이 더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고, 또 의성마늘 쓰고, 의성 쌀 쓰고 하니까 마늘 선전도 되면서 소비도 되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넣었습니다.

조용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과채류 영농관리 개선시범사업의 사업장을 보면 안평, 다인, 봉양인데 이 분들이 다 오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오이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연동하우스를 짓고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받아오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이 좀 됐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까지 구태여 자꾸 해줘야 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참 취약합니다. 우리는 하우스가 인근 상주보다 취약하고 군위보다 취약해서 경쟁력을 좀 높이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좀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하우스농가 연동 쪽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조용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오이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연동하우스로 오이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농가가 안 되는 줄로 아는데, 지금현재 오이재배 농가에는 이 시스템이 대부분 다 들어 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시범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해주는 것은 저는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시범사업이 뭐 하는게 시범사업입니까? 한 두 농가에 연구·검토를 해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가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보면 한 개만 성공해서 바로 따라와 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아서 더 발전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과수시범사업이든, 마늘주아재배 시범사업이든 한 번하고 끝내 버리면 더 발전이 없거든요. 좀 따라오도록 하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음 시범사업 할 때는 실패할 확률도 있고 하니까 부담금을 군비든, 국비든 더 늘려 잡아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손실이 없도록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두 농가가 해보면 저게 좋다, 나쁘다는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보조율을 좀 줄이면서 하면 한 농가라도 빨리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들어갔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른 사업이라도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면 처음에 100% 지원을 해줬더라도 좀더 생각을 해야될 일이 있고 하면 그 다음에는 80%쯤,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계획 보다가 실지 했는 인원이 심지어는 200%까지 성과를 달성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극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0%라는 성과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까?

김명회위원

예, 맞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400명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부담 50%, 군비 보조 50%로 가기도 하고, 스스로 선진독농가 기술 교육이 좋으니까 "우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해도" 계획된 교육이 아니고 "나도 할게" 해서 더 요구해서 들어가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교육인원을 좀 작게 잡아서 교육 성과를 200%까지 달성할 수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성의를 갖고 열심히 교육에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만약에 교육이 200%까지 나올 수 있었다면 앞으로 교육인원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익위원장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소장님, 조금 지루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데 대한 부족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마늘 주아재배에 이제까지 지원을 했지요?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신준수위원

금년 2003년도에도 주아재배에 지원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마늘 주아재배 지원을 순수 군비 가지고는 안 합니다. 안하고 국비 보조 붙은 것은 어차피 국비 내려오니까 우리 농가에 소득도 좀 증대를 시켜주고 반면에 실력이 없는 곳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소장님이 부직포를 다음부터 안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아재배도 이제는 권장을 안 해도 마늘 하는 농가들이 어차피 주아재배를 해가지고 종균을 해야된다는 인식이 다 박혀 있어서 주아재배를 너도, 나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아재배에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해서 전 농가가 달려들 때는 그 비용을 어디서 다 부담을 하느냐, 이러한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소장님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안 좋겠나…….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지원을 안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내려온다니까 할 수 없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합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5단체 체육대회를 2,500만원 예산 들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업경영인만 했잖아요. 그죠?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제가 1대, 2대 의회 들어올 때부터 5단체가 단체별로 연년이 대회를 하기 때문에 노력도 절감을 하고 또 읍면에 부담도 줄이고 모든 사업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5단체를 한 곳에 묶었는데, 작년까지는 그냥 하다가 금년에는 5단체가 서로 뜻이 안 맞아 가지고 농업경영인 단체만 했는데 소장님, 올해 해봤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처음에는 다 따로따로 하던 행사 내용인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급식하는 것하고 똑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타 군에서, 타 도에서 농업인들이 모여서 한 번쯤 다 행사를 하고 했는데 의성군에 있는 농업인만 이런 것을 한 번도 못해서 되겠느냐, 하는 소외감문제, 사기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체육행사를 하게 되고 또 각 단체가 하니까 비용문제, 농협을 귀찮게 하는 문제 때문에 통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도 센터 쪽에서는 통합해서 하는 행사 쪽이 됐지만 경영인 자체에 의해서는 자기대로 하겠다는 것이 되고, 그래 되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군수님 만나보시고, 의장님까지 만나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됐으니까 경영인단체로 하고 나머지는 자기 행사에 맞는 걸로 하자는 것이 일차적으로 시비가 돼서 예산 집행은 그 분만 인원비례해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가 하도록 되어있고, 제 소신은 내년에 통합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 요구를 센터에서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안 할 겁니다. 산업과에 하든지,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되, 제가 5단체 체육대회는 센터에서 예산지원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소장님도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농업경영인에 한 사람이고 농업경영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성군 전체에 보면 각 단체별로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많은데 저 본인도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 대회뿐만 아니라 노인경연대회,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서 연년이 해가지고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우리 농업인5단체에 2,500만원 지원하는 뜻은 상당히 좋아요. 1년 내도록 고생해 가지고 의성군 전체 농업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화합이 된다는 뜻은 상당히 좋은 건데 그 반면에 읍면에서 그 만큼 뒷받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분리해서 하려면 차라리 다시 한번 제고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소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하시려면 이제까지 하던 것을 묶어야 되고 분리해서 인원 비례로 나눠준다는 것은 예산을 나눠먹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원만한 말씀이고 이해가 갑니다. 그 분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진독농가 현장 기술교육을 간다고 했는데 가면 차량만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가는 분에 한해서 식비라도 지원을 합니까? 돈이 2,000만원으로 800명 같으면 안 적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농업 기술교육이 절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실 겁니다. 마늘 주아재배 교육을 14년간 해도 지금 50% 따라 왔습니다. 만약에 인력을 배로 불려서 적극 했다면 5년 이내에 지금쯤 따라 왔으면 돈 벌써 벌인 건데, 이런데 사실 투자가 되고 교육이 되야 되는데 이 인력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차만 내줘도 될 인력이 있고, 집중 교육을 시키려면 밥까지 먹여가면서 1박2일 데리고 다녀야합니다. 직접 군내에 있는 독농가를 가장 자기 포스트로 갖다 놓으려면 한 차 정도는 끌고 제가 직접 담당자하고 다니면서 농장에 가서 설명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차만 내줘도 되는 코스가 있고, 직접 교육해야될 코스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 800명이 아니라 5,000명, 6,000명 교육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비는 주면 좋을 수 있습니다. 밥도 주는데도 있고 안 주는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줘야될 부분은 주고, 못 줘야될 부분은 천상 차만 내주기도 하고…….

신준수위원

소장님, 저가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분야인데 이제 밥도 주는데 있고, 안 주는데 있다고 하는데 선진 독농가 교육은 사과나 자두, 포도, 벼, 오이에 관계된 교육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도 매나 의성 군민의 농민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가서 밥 주고, 어디는 밥 안주고, 어디는 차 지원해 주고, 어디는 차도 지원하고 밥까지 주고 하면 형편성에 안 맞고 거기서 불신이 초래 안 됩니까? 그래서 400명의 예산이 2,000만원인데 800명 해버리면 틀림없이…….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어렵게 한 것은 아닙니다.

신준수위원

어느 쪽에 누가 피해를 봐도 본다는 말입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만 대주면 차만 대주고, 차하고 밥 주면 차하고 밥 주고, 교육생의 신청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음에도 보니까 상담소장님이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도 소장님이 고루 형편성에 맞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외소득 분야에 마늘 가공공장이 주문량은 많은데 마는 것을 못 말아서 1회 추경에 기계를 했다고 했는데…….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동화 장치입니다. 그리고 그게 없어집니다. 한 가지 문제는 마는 재질이 올 연말로 사용금지가 됩니다. 재질 자체가 손으로 쓰는 것을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자동 포장기에 마는 것만 사용하고 앞으로 손으로 만드는 재질이 호르몬 뭔 법에 걸려서 이 기계를 설치 안 하면 그 자체를 못 씁니다. 2,200만원이 아니면 이것을 못 말아 가지고 사용금지 되기 때문에…….

신준수위원

어차피 소장님에 그 말씀은 맞아요. 다 갖춰놨는데 마는 것을 못 말아서 주문량을 못해준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런 문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서 채 1년도 경과를 안 해 봤는데 하마 주문량이 많아 가지고 못해 된다고 하면, 소장님이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주문량이 어느 정도…….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문 들어오고 앞으로 더 나가겠지만, 급하게 올 때는 2,000개씩 주문 들어오기도 하고…….

신준수위원

봉지로 2,000개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개씩 주문 들어오기도 하고 또 수시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제일 문제는 주문량도 주문량이지만 이 사용 재질을 못하게 함으로써, 기계를 못하면 제조를 못해서 판매가 불가능 해 집니다.

신준수위원

어차피 우리 의성에서 마늘 생산지고 마늘이 유명한데 마늘로 엿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그건데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성의가 있어 가지고 현장도 가 봤으리라 믿는데요, 저 사람들이 말로만 주문량이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지, 안 하든지 그것을 확인을 한번 더 하셔서 진짜 아까 이정현 정말 의성을 대표해서 의성 농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을 하기 위해서 한번 더 점검 해가지고 마는 것이 없으면 해줘야 안 됩니까? 그죠? 그래서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주문량의 문제는 폭주할 때 그런 현상이고 평상시에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는 그 재질을 못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화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 한 것이 가장 급한 내용입니다.

신준수위원

그게 돼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농외소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척 관심을 갖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특히 어느 곳 없이 농외소득이 잘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걱정을 하는데, 제가 우리 면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도 1회용 재질이 12월 말로 종료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또 물량이 폭주가 돼서 해내기 어렵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바로 소재지 권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가보면 정말로 낮에 집에서 바쁜 일손을 하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주문된 것을 생산해 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제가 우리 면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거기는 물량을 다 못하고 평소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가보면 물량이 폭주될 때가 많습니다. 타 면도 잘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종결하고, 지금 11페이지 보면 생활기술 확산으로 삶의 질 향상이란 난이 있는데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연중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올해부터는 방침이 틀립니다. 내년도에는 더 틀리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전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도내에 한 10개정도 떨어지는데 의성군에 하나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여러 개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내 전체에 10개 정도가 책정이 되면 의성에는 2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연중 하는 사업이죠. 연중 하는 사업 같으면, 지금현재 가음면에 설치가 돼있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열악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평이라든지, 안사라든지, 찜질방이나 목욕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설치가 됐으면 안 좋겠나, 본위원이 점곡 하니까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점곡에나 단촌, 옥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위치인 점곡에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나, 지금현재 가음 같으면 빙계온천도 있고, 그 다음에 금성에 나오시면 거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목욕탕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촌 같으면 안동 갈 수도 있고, 의성 갈 수도 있지만 점곡이나 옥산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혜택이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거리 제한이 되고 신청해서 하는데 자부담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할 곳이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런 것을 감안 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감사준비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술센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도 개발이라든가 농업 소득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진행 해왔던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외연수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이것은 제목을 농업인 조직체 선진농업 해외연수라고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사과분야를 일본에 연수를 시켰는데 이것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과면적 얼마해서 뽑았는데 그 뽑았는 인원이 조직체 내에 다 속합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그런 내용이고, 작년에 처음 사과분야에 일본 연수를 시켰고 올해에 또 사과분야…….

김종익위원장

올해도 사과만 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개만 합니다. 사과분야만 합니다. 그냥 조직체회장하고 가보니까 기술을 못 배워 오더라고요. 실제로 필요한 사람이 갔다오는 코스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종익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보통 센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겠지만 농협에도 있고, 중앙에도 있고 이래 보면 여러 갈래에서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래 보면 사과농사 짓는 사람이 벼농사도 할 수 있고, 벼농사 짓는 사람이 마늘농사도 짓고, 전부 복합 영농을 하다보니까, 인근 면에 몇 개 면을 봐도 꼭 가는 사람이 선발되어 가더라고요. 사과하면 그 사람이 사과를 몇 평 지으니까 선발되고, 또 마늘하면 마늘 선발되고, 벼농사하면 벼농사 선발돼 가지고, 어느 면을 꼭 짚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많은 농업인 중에 한 7∼8번까지 갔다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한 사람만 대표성 있게 계속 외국을 나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이런 선발이 있으면 혹시 사과조합이나 능금조합 이런 데서 보내주는 사례가 있는지 알아 가지고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안 가본 사람을 선발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술연수를 사과 예로 들면 작년에 4,000평 이상에 기술수준 얼마 사람만 일본을 보냈는데 나중에 일정을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면 관광코스 하나 없이 계속 훈련만 시키다가 돌아왔습니다. 자부담 40% 해서 도쿄 시내도 한번 구경을 못시키는 훈련을 시켜봤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연수를 하려면 이 사람들 그대로 다시 일본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 가을에 갔다왔으면 올 봄에 가고 또 내년 가을에 꽃 필 때 가고 이렇게 최소한 한 코스를 세 번 내지 네 번 갔다와서 그것을 자기가 실천하고 보여줘야 되는데, "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가고" 하면 그것은 기술연수가 아니고 관광연수가 돼버리거든요. 사실은 제일 고민이 이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대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싶은데 "너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갔다 와야 된다." 기술연수냐, 관광연수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진정으로 기술센터에서 훈련시키고 싶으면 이 사람을 다시 유럽 보내고, 이 사람을 다시 일본 보내면 가장 좋은데 형편성이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기술 계통 쪽으로 보면 소장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23명의 인원이 거의 각 읍면으로 분배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면에서 집단으로 많은 선발을 합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 당시에 읍면 분배도 어느 정도 감안은 됐지만,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생각해서 우리 군내 최고 독농가라는 사람만 뽑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치원생을 대학에 견학을 보냈더니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냥 와서 안 돼 가지고, 이것이 800억 벌어주기 운동의 일환으로 넣어 놓은 건데 진짜 의성군에서 최고라는 사람만 나름대로 뽑아서 보내 봤습니다. 최고라는 것이 남이 생각해서는 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생각해 가지고 최고 독농가만 뽑아서 작년에 한번 보내 봤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판단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지요.

김종익위원장

보통 보면 기술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남한테 보급을 잘 안 시키려는 사례가 많은데 교육을 보내 가지고 많은 기술을 습득해 오면 그분들이 인근 면에 못 나간 사람들한테 기술보급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연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소장님한테 더 묻고 싶은데, 지금현재 독농가나 기술진을 많이 데리고 가는데 앞으로 의회 같으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한 두 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가셔서 기술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적극 하겠습니다. 저도 그전에부터 항상 모시도록 이야기가 됐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안 따라 주셔가 못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랬을 때 독농가들의 기술교육이 실지 됐는가, 안 됐는가를 봐서 예산에 반영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백인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시06분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7일 산업과 과장 김시영 농정관리담당 강재구 축산관리담당 손철규 농사행정담당 박영재 특용작물담당 김완구 축산지도담당 김상호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항상 우리군의 농업행정에 많은 관심과 산업분야 소득에 많은 애를 쓰시는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익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나마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감사 활동 협의관계로 질의 답변은 잠시 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13시43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군의 산업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하기 전에 자료관계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업무보고 제일 뒤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가 168억7,000만원이 산업과에 특별회계까지 다 합쳐서 전체적인 사업비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168억이요. 그러면 사업에 보면 이월사업에 봉양 벤처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저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감사할 때는 과장님이 읍면장 하셔서 모르지만 뒤에 담당들은 다 계셨는데 이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를 준비할 때는 국비, 도비, 군비를 명시를 해가지고, 또 총 사업예산, 실제 썼는 것,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된 것이 얼마다. 라는 것이 나오도록 해라고 했는데 이 업무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과수지원사업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 보면 백만 단위로 해놨는데 그러면 10억800만원을 보조 19% 해줘 가지고 사과 봉지를 제공했다는 말이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은 10억800만원을, 전체 사업비가 10억800만원인데 이 중에 19%가 보조다.

최영재위원

10억800만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 난을 쭉 내려가서 세부항에 보면 키낮은 사과지원 하는데 보래요. 한 난에다가 지원 칸은 천 단위이고 그 뒤에 계수는 백만 단위이고 밑에는 원 단위고, 다른 감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도 자료를 보니까 너무 헷갈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감사자료 요구 했는 대로 자료만 충실하게 해주면 우리가 계수를 보고 어느 정도 맞아 갈 때 어느 목, 목을 지적해서 서로 질의 답변을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하는데 이것은 자료가 영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 사항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항대로 업무보고를 1번부터 내려오면서 나열을 했다면 위에, 위에 양쪽을 맞춰 가면서 우리가 계수 파악도 하기가 쉬운데, 공사비 10억 이상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하는데 10억 이상이 농업인회관 이것 뿐 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부대비가 없습니다. 이것 하나 뿐입니다.

최영재위원

부대비가 아니고 공사비 하면 1억 이상 사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부대시설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 잖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이 점을 안 찍었다 할지 몰라도 본 사업이 얼만데 이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기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은 잘못 알았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뭐 어떻게 알았습니까? 편리한 대로 대답하지 말고, 공사비라고 해서 공사라고 알았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공사비 1억 이상 사업 중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래 알았으면, 편리한 대로 답변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면서 넘어 갑시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영재위원

전에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2003년4월17일날 수신 각 실과소장, 읍면장 해가지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파악 제출해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대상사업,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틀림없이 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 본예산 사업, 전년도 이월사업, 계속사업 등 전 사업이라고 명시를 해놨고 그리고 2002년도 사업, 2002년10월부터 12월중에 완공된 사업은 우리가 현지 확인 조사를 가려고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다른 과에는 다 나왔는데 산업과는 왜 하나도 안 올렸습니까? 이 사업 자체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도 1억 이상이 상당히 많아요. 보고서 내용에도 많은데 왜 10억 이상 올리라고 했는데 하나도 못 올렸는가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올리는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2002년도 사업 추진 상황에 보면 1억 이상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기를 공사비 1억 이상 사업에 시설부대비가 포함된 그 사업만 여기에 나열을 해달라는 것으로…….

최영재위원

과장님이 입장을 서로 바꿔 놓는다 할 것 같으면, 곡물건조기 사업 같은 것은 10억이 넘어도 왜 안 올립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위원님들이 파악하는 것이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을 파악하는 줄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았어요.

최영재위원

예, 그래 알게요. 그러면 이것은 저번에 우리가 현지확인 간다고 사업이라고 틀림없이 했는데 거기는 왜 안 올렸습니까? 그것은 사업인데 국가나 지방이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전부 사업인데 왜 거기는 자료를 안 올려 가지고, 다른 과에는 다 했는데 산업과에는 특이하게 지금까지 현지확인 갔는 데는 한 번도 자료를 가지고 온 적이 없어 가지고 현지확인 갔다와서 지적 사항도 한 번도 없었고 전반적으로 거기는 안 올렸습니다. 그거는 왜 안 올렸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영재 위원님 저희들이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우리 산업과는 지금현재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왜 빠졌습니까? 우리가 실지 감사하면 공무원들 보다 모르는데 잘 몰라서 빠졌으면 앞으로 잘하는 것은 잘한다. 하고 못 했는 것은 못했다. 하고 그래 그래 넘어가야 진도가 빠릅니다. 늘 감사하면 여기서 묻고 답하고 이래 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현지확인을 나가려고 해보면 산업과만 특이하게 빠지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가 오기 전인 4월25일자로 책이 발간되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그 사항을 알기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주기는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부대시설비인줄 알아서 안 했다고 치고,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사업비가 말하자면 168억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있다는 것은 자료로 하나 준비해 주시는데 할 때 1억 이상 하지말고 전에도 안 했으니까 3,000만원 이상, 요즘은 전산처리 다 됐으니까 눌리면 안 나옵니까? 이 자료는 한 분이 누구를 시켜서 지금 한번 올려 주이소.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나 무슨 계수가 오고가는 것이 알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세부사항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자료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또 업무보고자료도 이렇습니다. 국비, 도비를 명시해놨는 녹색마을, 체험마을 하는 것처럼 국비, 도비가 얼마 이래 해야 되는데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는 것은 과장님 돈가 했는 겁니까? 누구 돈가 했는 겁니까? 그것을 명시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하고 특혜성이 없는 방향으로 가도록 예산 집행을 해달라고, 저번 감사 때 자료만 충실하면 괜찮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또 안 했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현재 농약안전장비 구입 같이 도비, 군비 이렇게 일부는 돼있고 일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안 됐는 것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 감사하기 전에 우리 지난해 감사 때도 지나 갔는 것이 하나 있지요. 뭐냐하면 돌발병충해도 여기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돌발병충해 나갈 때 일부 지역에 비임이 나갔기 때문에 비임은, 그때는 장마가 언제까지 왔었는가 하면 8월18일까지 왔습니다. 8월18부터 날씨가 개었는데 8월3일자에 기안을 해가지고 일부지역에는 비임이 가고 일부지역에는 논브라가 갔거든요. 그 당시에 논브라라는 약은 출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돌발병충해 공문 갔는 것이 있지요? 어떻게 갔었느냐 하면 8월3일날 기안을 했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계획 시달 통보 해가지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이야기 해놨지요. 입도열병이 발생한 벼에서는 이삭도열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출수기 비가 자주 오고 태풍이나 호우가 많을 때 이삭도열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 약을 살포하라고 줬는데 8월10일날 약이 가도 18일까지 비가 왔는데, 지난해 얘기했지요. 뒤에 담당도 잘 알 겁니다. 저도 농약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맞는 자료를 제가 각 전문농약사나 이런데 물어봤느냐 하니까 지도소장한테 물어 가지고 지도소 설명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또 이야기하기를 일부 농약사에서는 그때는 비임이 출수기라서 잘 안 맞으니까 논브라나 사보라든지 프로왕 이런 등등이 이삭도열병에 적합하므로 줘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 비임을 줬느냐 하니까 산업과장이 답변자료를 이렇게 내 놨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돌발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방제와 병충해에 대한 적용 약제를 설명하고 농협에서는 약종별 가격, 제고현황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을 또 불러서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비임은 적절하지 않다도 얘기하고 써라 소리도 안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들 똑 같은 사람들 이래 있습니다만 대질 심문을 하자까지 했는데 아무 말 없이 1년간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임이라는 약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는 심지어 이런 약을 농민이 원하면은, 원하더라도 공무원은 적절치 못한 것은 좋은 쪽으로 선도해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왜 약이 갔느냐 하니까 지도소에서 설명을 했다. 했는데 지도소장은 비임이 좋다, 나쁘다 소리를 안 했다. 라고 했습니다. 기록이 있을 거니까, 그런데 그 후에는 다시 1년간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비임이라는 약이 출수 이삭 다 피고 나서 쳐도 되는 약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원래 도열병은 후기 돌발병충해 방제로, 저는 그때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후기 돌발병충해 방제 약으로 나왔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8월3일날 대책협의회를 하고, 8월18일까지 비가 오고 그 뒤에 나갔다. 그 보름동안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3일날 정도 때는 아마 비임을 쳐도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임을 지정했는 것 같고 8월18일까지 넘어갔으니까 그 뒤로는 비임 치기는 좀 안 늦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영재위원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닙니까? 의성군 농업을 지도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한다고 하면 필요한대로 답변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장마시기라도 꼭 적절하게 8월10일날 칠 것 같으면 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장마기 같으면, 그 당시 그 약보다도 더 좋은 약이, 농약사에는 몇 군데나 자료를 받아 보아도 "그때는 비임을 팔 시기가 아닙니다. 비임은 잎도열병 초기 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래 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잘했다. 못 했다. 명시를 하고 나가야 어떤 발전이 있는데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꼭 짚고 넘어가고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회를 할 때는 반드시 그 시기에 미리 적정하게 해가지고 협의회를 하고 그때 맞는 농약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이상하거든요. 공무원이 어떤 지도·지원을 하는데는 좋은 것을 택해주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못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못 했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다음에 새로 하려고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빔회사가 어떤 특혜를 입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자바라라는 약을 또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은 우리 박영재 계장님도 계시지만 자바라가 농가에서 하도 호응도가 좋다고 해서 본예산 올라왔는 데서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증액을 해서 농민들한테 자바라를 줘가지고, 농약방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바라를 침으로써 1년에 다섯 번, 여섯 번 치던 농약을 두 번, 세 번으로 줄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자바라가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시중에서 1만8,000원합니다. 그런데 왜 2만800원에 계약을 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도 자바라가 추진될 때는 읍면에 있었고 제가 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바라를 선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종자처리제를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행정과 지도와 농업관계자 12명, 그리고 벼재배 농가에서 12명이 참석했고 특히 단북에 도성기 씨라든지 단밀 농민회 회원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벼종자처리제공급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자바라를 생산하고 있는 한농 실무자와 기라성을 판매하고 있는 미성에 실무자가…….

최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했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1만8,000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왜 2만800원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과정 얘기는 들으나 마나 하는 것이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방제협의회 구성을 하는데는 농협직원 얼마, 산업계장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수, 다수가 원칙은 아니다. 진짜 지도·지원을 하려면 알고서 해야 된다고 저번 감사 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빔 때문에 그랬는데도, 올해 방제협의회 했는 것도 알고 거기에 투표했는 것도 알고 참석했는 농민들이 자바라도 요구했었고 또 일부 농민들은, 농약회사에서 다 듣고 왔었는데 기라성 하는 약은 1만7,500원, 그 과정은 다 압니다. 어떻든 간에 시중에 1만8,000원 가는 것을 왜 2만800원에 했나 이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한농에서 생산하는 자바라가 지난해 2002년도에는 2만2,000원하고 금년도에는 2만800원에 시중 단가로 공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어느 시판 농약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약회사에서 가격 결정된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이 예를 들어서, 어느 가게에는 1만8,000원 한다고 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다인농협인가 1만8,000원에 한다고, 2001년도인가 그 말이 있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재위원

예, 2001년도에 1만8,000원 했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1만8,000원에 공급한다. 이래 가지고 다인농협에서 1만8,000원에 공급을 하거든 공급을 한번 해도.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결국 그때 공급도 2만2,000원에 공급이 됐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현재 시중에 1만8,000원에 공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 적정 가격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말이 좀 길어집니다만 시중 농약사에나 농협에서 1만8,000원 간다고 확인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쨌든 간에 가격이 1만8,000원 가는 것을 2만800원에 했다고 할 것 같으면 2,800원은, 전부 지원하는 것이 생산비를 줄이고 농가에 어떤 덕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올라가는 것은 농가에 부담을 주고 국비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중에 1만8,000원 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 그 가격은, 최 위원님, 지금은 사용시기가 아닙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그러면 사용시기에 계약을 할 때 업자가 다니엘 하는데는 1만7,500원을 제시했는데 똑 같은 약입니다. 에프킬라는 모기 죽고 마구킬라는 모기 안 죽습니까? 약이라는 자체가 벼 잎 알 마르는 병 약일 것 같으면, 안 그러면 도열약이고 세균성이고 거기에 동일한 회사가 같이 제시를 하고 투표도 그 날 같이 안 했습니까? 동부한농도 불러놓고 바이엘도 불러놓고 했으면 다수로 가기보다는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줬으면 안 됩니까? 아마 이 일 때문에 다인에서는 일부 농가가 군수실도 찾아오고 이랬는 모양인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저도 4년 전에 농산계 병충해 업무도 담당하고 해 봤습니다만 이런 협의회를 하고 적정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A라는 약의 적정가격이 만원에 됐을 때 그 상대편 농약회사에서 거의 비슷한 약종이 나오면 협의회에 어떤 혼란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 농약은 거의 비슷하지만 나는 800원이나 900원에 내겠다. 하는 그런 제의도 간혹 들어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좋지요. 똑 같은 농약일 것 같으면 더 헐한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을 해주면 국가 예산도 절약되고 농가에 부담도 덜어 주는 것인데 그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허가받아서 파는 것이 덤핑이거나 불량 약품이 아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 것이 행정지도이지 왜 시중에 1만8,000원 가는 것을 2만800원 해 놔 놓고 그 때 이야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시중에 1만8,000원 간다면 회사 다른 데는, 너가 1만8,000원 팔아서 우리 행정만 애먹으니까 나머지 2,800원은 내도. 하든지 무슨 그런 답이 나와야지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다가 오늘 감사 끝낼 작정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당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라성도 1만6,800원에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라성도 1만6,800원 했는데 지금현재, 그 당시 같으면 자바라 보다가 한 봉지에 4,000원 정도 헐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1,800원이 문제가 아니고 4,000원 정도 더 헐은 그런 농약도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행정이 농가에 진짜 지도를 해줄 것 같으면 더 싼 걸로, 더 효율성이 있는 그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지 왜 비싼 데를 안내해서 생산비를 자꾸 높여요. 자꾸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가격이 낮은 걸로 해서경영비를 낮춰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24명의 농민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최영재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에 이렇습니다.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밖에 안 돼요. 회사하고 약정을 하더라도, 회사도 신뢰가 있고 상도도 있습니다. 얼마 제시해 줄게 했으면 다른 사에 더 싼 것 같으면 나도 더 싸게 해야 된다. 해서 계약을 했으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이고 정부 돈이라고 2만800원씩 받고 농민한테는 1만8,000원씩 받고 이래 하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당시에 4,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절약돼도 농민들이 아마 내년에는 기라성을 선택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영재위원

그때도 기라성을 선택했습니다. 비안면에도 기라성을 선택했었고 다인도 했었고, 제가 자료를 다 받아놨습니다. 했는데 군에서 자바라로 한다고 투표를 했데요. 투표를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기라성 회사도 불러놓고 자바라 회사도 불러 놔놓고 어떤 걸 선택해야 좋겠나 하면서 다수가 했습니다. 그 방제협의회라는 사람이 농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해 감사할 때도 농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택해라 해서 지도소로 갖다 밀었다 말입니다. 지금 행정기관에 산업계장이 농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압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방제협의회 구성할 때부터 전문가를 불러 놓고 해야 되는데 매나 지난해 하는 것 올해 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놓고 시중에 1만8,000원 가는데 2만800원에 사들어 놓고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격이고 이때 가격이고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 무책임한 자세로 앞으로 산업과장 어떻게 할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난해는 2만2,000원, 올해는 2만800원, 기라성은 1만6,800원으로 가격차이가 들쑥날쑥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최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너무 길게 하는 것 듣기 싫고요. 1만8,000원에 지금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1만8,000원에 지금 다 사고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는 2만8,000원에 했으니까 2,800원 더 주고 했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는가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저희들도 시중가격으로서 적정가격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영재위원

잘못됐다는 것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합니까? 지금 시중에 1만8,000원 가는 것을, 올해 자바라는 1만8,000원 더 주고 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2만800원에 했는데 잘못 됐다면은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가격이 최 위원님 말씀 따나 기라성이 1만6,800원했고 자바라가 2만800원에 했는데 이 기라성을 택하지 않고 전체가 2만800원으로 전부다…….

최영재위원

2만800원으로 택했는 것은 방제협의회가 택했는 겁니다. 농가에서는 기라성을 달라고 하는데 방제협의회에서 2만800원짜리 자바라를 택해서 "너 이거 해야 보조 준다"고 했는 겁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은 내년에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올해 것도 당장 시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올해 것도 왜 더 비싸게 구매를 했느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에는 내년대로 또 해야되고 이런 것이지 올해 것은 아직 잘못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으면 하겠습니다." 는 말은 아직 잘못도 아니고 잘못이 됐느냐, 안 됐는가 확인을 더 해봐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고 시중에 1만8,000원 가거든 2,800원은 산업과장이 주든지 책임자가 주든지 담당자가 주든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책임을 지고 넘어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가격이 지금 시중에 1만8,000원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최영재위원

이해만 하면 책임져야 지요? 오래 이야기 할 것 없잖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해를 하기 조금 힘듭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조사를 해서 올해 시중에 1만8,000원에 팔았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그 뒤에는 과장님이 책임지소. 그러면 됩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 위원님, 그래 말씀하시면 조금, 시중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지로 어느 일정한 거래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시중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의성에도 농약방이 약 40 몇 개가 있는데 가격이 다 틀립니다.

최영재위원

이 가격을 어디로 줬습니까? 농협에 줬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최영재위원

농협에 줬으면 너는 2만800원에 보조받는 것 공급하고 농민들한테는 1만8,000원에 공급해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가 물어라. 하든지 2,800원이 들어 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익위원장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지금 과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농약제에 대한 조사를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제 의견이 맞는 것이 아니고 잠시만 이야기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김종익위원장

이 농약 때문에 각 읍면에 거의 동일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동 시내, 구담, 하여튼 안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계 이런데서 농약 가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농약방 마다 특이하게 자기 농약방에서 가장 싸게 판매를 하는 것은 한 두 가지를 딱 정합디다. 그것을 상술로 정해 가지고 우리 농약방에는 농약이 이만큼 싸다는 걸로 정해 놔놓고 다른 어떤 많이 나가는 것은 매나 수지맞도록 농약을 팔고 이래 하는데, 저도 가서 물어 보니까 자바라가 1만8,000원에 판다고 합디다. 다 파는데 그 파는 가격은 군에서 자바라를 보조해주는 이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약방에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반항이라 할까, 대체라 할까 이래 하기 위해서 작은 양이 나가니까 1만8,000원에 하는데 지금 한 봉이나, 두 봉이나, 열 봉이나, 스무 봉이나, 한 박스 사면 1만8,000원에 해줍니다. 해주는데 전 의성군이 돌아갈 수 있는 양을 1만8,000원에 해줄래 하면 해줄게 하는 농약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최영재위원

양이 많으면 더 싸지요.

김종익위원장

아니, 제가 어떤 과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러한 사항이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서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최영재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시중에 1만8,000원이 가고 있는데 왜 2만800원에 계약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래.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겁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것은 소수에 자바라를 사용할 때는 자기네들이 다른 농약을 팔기 위해서 밑지고라도 1만8,000원을 받는데 그 많은 양을, 의성군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대주려면 대 주는 농약방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많은 양을 밑지면 문 닫아 버리니까요.

최영재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김종익위원장

그런 식으로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아니, 참고하라는 위원장님 말씀이 이상합니다. 뭐를 참고하는 겁니까? 제가 1만8,000원 하는 것을 2만800원에 왜 했느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영재 위원님, 자바라하고 기라성하고는 제가 면에 있을 때도 말썽이 좀 생겼습니다. 생겨 가지고 제가 일부 농약방에도 한번 물어보고 했습니다. 했고 인제 위원장님 말씀 같이 저도 가장 싼 농약을 경쟁 해가면서 팔고 있고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심의회가 다 끝나고 나면 꼭 그 농약 보다가 싸게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의해놓고 가격 때문에 곤욕을 치루는 일입니다. 최 위원님이 자꾸 시중에는 1만8,000원 간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지로…….

최영재위원

과장님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보고 1만8,000원이 간다면 우리 행정이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겠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런데…….

최영재위원

이것이 희한한 것이 지난해 빔 나갔는 회사입니다. 동부한농이 빔도 적절한 시기에 맞지 않은 그 약을 선택하고 또 올해는 자바라 액수를 더 높여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쉬운 얘기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시중 보다가 비싼 것에 대해서 가격을 제시해 놨다고 할 것 같으면, 지난해 빔도 제고처리를 해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대고 너가 왜 일반인한테는 1만8,000원 팔고 우리한테는 2만800원에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런 대책이 안 섰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가격 결정가지고 최 위원님이 시중에는 1만8,000원 자꾸 이래 말씀하시는데, 2만800원이라는 이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농협 판매가격이 아마 2만800원으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농협이 아닙니다. 원래 출고 가격이 2만5,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같이…….

최영재위원

상회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던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니요, 몇 개에 소량의 농약을 팔면,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덤핑하려고 합니다. 덤핑하는데 많은 물량을 요구할 때는, 다인농협에서 저희들한테 1만8,000원에 공급한다고 그랬다가 취소 안 했습니까?

최영재위원

많은 농약을 할 때는 당연하게 더 줘야 되지…….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니, 취소했습니다. 분명히 다인농협에서 그 많은 농약을 1만8,000원에 공급한다고 하다가…….

최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다인농협에서 1만8,000원에 파는 것은 어떻게 파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영재위원

다인농협, 비안농협 농협 다 물어도 다 1만8,000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지금은 자바라가 들어갈 시기가 아닌데…….

최영재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갑니까? 농협에서 이것을 취급하라고 약을 줘나 놓고 일반인한테는 1만8,000원에 팔고 왜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받아가서 2만800원에 공급해 가지고 이 야단이다는 소리를 왜 못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면 반드시 제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영재위원

회사도 마찬가지고, 회사든 농협이든, 농협에 줬으면 농협보고 하고 회사 같으면 상거래상 고발을 해야 되지, 행정지원 줬는 데는 2만800원 해야되고 시중에는 1만8,000원 팔고, 이것은 서로 언성 높일 일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가장 수월은 문제입니다. 해결을 같이 하자는 말입니다. 해야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도 조사를 해가지고 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서면답변하고 1만8,000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책임지고 확인하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도 빔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질 심문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약이 동부한농 건데 어떻게 해서 기라성을 초청했습니까? 농가 원하는 대로 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 회사는 돌려 보내버리고 비싼 데를 과장님, 앞으로는 방제협의회를 구성할 때 실지로 농약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난해하고 또 합니다. 방제협의회를 할 때는 농약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불러놓고, 농협도 좋습니다만 농가도 참여시키고 이래 가지고, 지도소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책임 떠넘기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책임 떠밀기가 아직 해결이 안 났거든요. 지난해 얘기인데 농산과에서 이야기가 틀림없이 지도소에서, 지금 공문도 읽어 줬지만 하라고 해서 했다는데 그 답 안 합니다. 백소장님 여기 와서 물어봤지만 "좋다 소리 했는 적 없습니다." 이래서 또 1년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면 뭐합니까? 해도 "시정하겠습니다." 참 좋기는 좋다 만도, 이렇게 가격을 좀더 올린다고 하면 행정에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농가에 부담을 준다는 것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지고 시중에 1만8,000원 갔다면 어떤 책임자에게 책임이 가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제가 확실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우위원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방금 최영재 위원님이 자바라 가격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실질적으로 물론, 가격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군에서 공급했는 현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공급했는 과정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얼마 전까지 안사면에 계셨으니까 제가 안사면에 것을 예를 들게요. 여기 안사면 총 벼 재배면적이 448ha인데 신청량이 딱 448ha에 맞춰서 신청을 했습니다. 안사에 농가수가, 과연 주민들이 정말 했느냐 하면, 여기 신청했는 농가 수는 또 353농가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농사행정을 하시면서 여기에 몇 프로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해서 면장님으로 계실 때 신청을 했는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맞습니다.

조용우위원

맞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는 소리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안사면장으로서는 아주 잘 하셨어요. 100% 공급이 되도록 했으니까 정말 잘하셨다고 그것은 극구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방제협의회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게, 가격 때문에 왈가왈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많은 양 때문에 가격 조절이 안 된다면 양을 줄여서 읍면별로 너가 알아서 사라고 나눠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방제협의회에서 기라성을 써라, 자바라를 써라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양이 많으니까, 조금 전에 덤핑으로 살수 없다는 소리는 양이 방대하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비안에 기라성이 필요하다면 금액 수치만 맞춰서 주면 그 면에 맞는 걸 쓸 겁니다. 그리고 면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던 그것은 자기네들한테 맡기면 되는 것인데, 앞으로 배분 문제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떤 면은 보니까 신청을 해 놔 놓고 포기를 하는 면도 있고 동부 쪽에는 솔직하게 이 자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모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사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이모작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아는데 이 많은 농약을 정말 자바라를 벼에 사용을 했는가 하면 이모작에는 전부 명콤비가 갔었습니다. 그러면 이 자바라를 농약방에 들고 가서 명콤비로 바꿔서 오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안계 농약방에서 바꾸는 것을 두 사람 목격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무조건 자바라로 결정해서 주니까 지금처럼 이런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오고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하는 방법을 조금 더 연구하셔 가지고 시정 할 것은 시정을 좀 해야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잠시 보충 질의를 하고 어떤 방법을 말씀 드렸는 것뿐이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농업경영인대회지원 해서 1,200만원이 있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여기 보조 1,000만원, 자부담 200만원은 2002년도 겁니다. 그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도 보면 농업경영인 도대회 해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대회 나가는 데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경영인대회에 가는데 인원이 몇 명이 가는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도대회 가는데는 인원을 몇 명 해 갖고 1인당 5만원씩인가 해서 1,000만원을 계상 해놨는데 여기는 그냥 참가비 지원하면서 1,000만원만 해놨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2003년도 예산에요.

조용우위원

2002년도에는, 2003년도 예산서에는 인원까지 명시를 해서, 예산을 받을 때는 물론 그렇게 했겠는데 돈 썼는 내역에는 인원도 없고 무조건 돈 1,000만원을 줍니까? 한 두 사람이 가도…….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정산은 받습니다.

조용우위원

무슨 정산을 어떻게 받습니까? 정산 받았는 내역표를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경영인 생활을 하루 이틀 했는 것도 아니고 내 평생을 거기 몸담아 왔는 사람인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류를 해주시는 걸로 믿고, 전문위원님 적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정태

김정태전문위원

예.

조용우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시면요.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이 있지요. 여기에 지금 반값 공급은 53대에 5,300만원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 대당 100만원 기준입니다. 그렇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4페이지에 컴퓨터 반값 공급 추진 실적을 보면 말입니다. 이것은 50%가 안 되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컴퓨터를 100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100만원 기준 했을 때 50% 보조가 되고 내가 만약에 100만원 이상 짜리를 사면 보조비율은 낮아집니다.

조용우위원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요즘 컴퓨터 100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원짜리가 없는데 무조건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서 50% 해준다. 라고 해놓고, 요즘 100만원짜리도 없는 것을 50% 해 갖고, 실질적으로 보조 비율이 보니까 한 25%, 30%정도 밖에 안 되네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죠.

조용우위원

이런 것은 꼭 보조율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 잖습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런 것은 확실히 시정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 해 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리고 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에 있어 가지고 보면 육묘공장 상토 지원에 지금 900만원 보조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900만원에 대한 70%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630만원이네요. 그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죠.

조용우위원

3,255포가 의성 군내에 있는 육묘공장에서 쓰는 양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양보다는 좀 많이 모자라지요.

조용우위원

부족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많이 모자랍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을 잡아 놨어요? 보조를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든지 해야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보다는 많이 쓰는데 공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총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우리 신청 양보다는 좀 많이 적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육묘공장 상토지원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지금 육묘공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육묘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을 때 "상토 값이 너무 비싸서 그렇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제가 황영록 과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 전혀 시정도 안되고 지금 아무런 답변조차도 없습니다. 공장 8개 있는 것을 가격 통일을 못해 가지고 2,000원 받고 2,500원 받고 3,500원까지 받고 있는데도 있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디다. 어차피 기 지원을 해줬고 또 육묘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농가도 어떤 보조금을 줬으면 농가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셔야되지 농가에서는 전혀 혜택도 없고 지금 육묘공장만 배불리는 꼴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사업이 안 있습니까? 여기 보면 18만3,910포에 보조가 1억4,700만원이고 자부담이 3,600만원인데 이것은 2002년도 사업입니다. 그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 2002년도 사업에 여기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금년도 2003년도는…….

조용우위원

아니, 2002년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조 위원님, 금년도 것은 도비 30%, 군비 70%인데, 확인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그러면 2003년도 것은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는 3, 7제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3, 7제입니다.

조용우위원

도비 30, 군비 70요. 이 금액이 보조내시에 의한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보조내시에 의해 가지고…….

조용우위원

보조내시에 의해서 분명히 30 대 70으로 되어 있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 기억으로 지금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전년도 것도 지금하고 안 동일하겠습니까? 그지요? 사업량도 우리 예산서 보니까 2003년도 것하고 2002년도 것하고 똑같고,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게 보조내시에 의한 금액이던, 아니던 2003년도 본예산에 금액이 동일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예산에 우리 군비가 절반이 어디로 달아나고 없고 이번 1회 추경 때 절반이 또 올라왔습디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추경에 올렸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보조내시에 의한 것 같으면, 안 할라 그러면 군비를 싹 없애든지 해야되지,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기획실에서 잘렸는지 여기까지는 올라오지도 안 했어요. 작년에 저희들이 잘랐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단 1원도 없고 아예 그렇게 올라왔던 겁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절반이 안 올라 왔어요. 보조내시에 의한 것 같으면 절반이라도 안 올리려면 아예 안 올리든지 해야되지 절반을 올려놨다가 지금 절반 올리는 것은 의원들을 갖고 놀라는 것이지 무슨 짓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게 당초 예산에 돈이 아마 부족해서 안 빠졌는가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 절반이 잡혀 있으면 어차피 사업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정확하게 군비가 보조내시에 의한 것 같으면 70%가 안 들어가면 사업을 못해야 되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못할 것 같으면 지금 추경에 다 올리든지 해야되지 본예산에 50% 올리고 지금 추경예산에 또 50% 올리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50% 올리고 추경에 50% 올린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요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저는 혹시 산업과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과에서 그렇게 올렸을 수도 안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은 절대 그래 안 올립니다.

조용우위원

다 올렸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저희들은 100% 올립니다. 조 위원님, 도비 24%, 군비 56%고 자부담이 20% 이렇게 됩니다.

조용우위원

2002년도에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도비가…….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24%, 군비가 56%…….

조용우위원

56%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올해 것도 매나 이 정도 선이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거의 비슷하지 싶습니다.

조용우위원

30 대 70이 아니고 그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런데 제가 꼭 이 사업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전반적인 사업들을 보면 보조내시에 의한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 같으면 도비가 15%, 군비가 나머지 이렇게 보조내시에 맞춰 갖고 하는데 꼭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이 도비 2%쯤 주고 군비로 다 해 갖고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하튼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물을 것도 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도록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둘째 서릉농업회사 해서 오태진이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자본금이 얼마나 선정돼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 이 현황은 자본금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회사설립 당시에 자본금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96년도에 설립됐기 때문에 아마 서류가…….

이정현위원

예, 그것을 서면으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도 아울러 기재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정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조용우 위원이 말씀하신 나환자정착촌내 축분처리공장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다인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에 명시를 다인이라고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신락농원내 축분공장 하면, 이게 지금 원료를 현재 신락원에서 나오는 닭똥을 거기에 공급을 해서 만들라는 겁니까? 뭐 어떤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이걸 예를 들어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 사업을 전체적으로 할 때는 도 축산분야에서 예산이 보조내시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축을 키우고 나오는 축분에 대해 가지고 처리하기 좀 어렵다. 이래서 이것을 비료화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할 그런 목적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환자정착촌이 지정이 돼있고 또 중앙영농법인이 두 개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그곳에 나는 계분이나 축분 그런 것을 가지고 처리해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정현위원

분명히 그렇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신락농원내에 신락원 사람들은 거기에 닭똥하고 나오는게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원료로 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팔라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걸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아 가지고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나환자정착촌을 지정해 놨는 걸 보면 그런 뜻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뜻이 있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확실하게 아셔야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못은 절대 안 박아 놨습니다.

이정현위원

안 박아 놓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됐다는 뜻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마 전체 의성군 축산농가에 규정을 뒀지, 그러니까 특별히 정착촌을 지정해 놨는 것을 보면 되도록 이면 그쪽에 우선 하라는 거지 어떤 세부지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용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계장님, 그런 것 없습니까?
철규

손철규축산관리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없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봐서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하고 나왔으면 당연히 신락원이나 축산에서, 축분을 신락원 공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사용을 안하고 신락원에 있는 분들이 개인한테 줘가지고 닭똥 같은 것을 실어내는 것을 제가 몇 번 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벼재배농가 지원하고 7페이지에 보면 벼재배농가 지원 논농업 직불제 연계하고요,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벼재배농가 육성지원 하는데 지금현재 이 차이점이 뭡니까? 잘 못 봐요. 재배농가지원 13개 농협 친환경자재하고 나오는 10억7,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논농업 벼재배농가지원 사업에 10억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친환경비료 해서 밑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이것은 지금현재 구분된 것이 뭡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위원장님, 저도 압니다만 상세하게 듣기 위해서 우리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담당자는 앞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농사행정담당 박영재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자료 6페이지 그것은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벼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6페이지 벼재배농가지원 13개 농협하는 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농협에 자부담하고 우리 군비하고 포함된 지원금입니다.

이정현위원

2000년도에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2002년도에요.

이정현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지금 이만큼 농협이 지원했고, 이것은 재배농가를 육성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이정현위원

그러면 7페이지 있잖아요. 벼재배농가지원에 보면 10억1,500만원인데 이것은 또 뭔 뜻입니까? 이것은 직불제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직불제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 있고 도비로서 우리 경상북도가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비 70% 부담하고 도비 30%를 해가지고 추가로 헥타 당 10만원 잡는 그 금액입니다. 논농업 직불제하고 같은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계장님, 2002년도 친환경 했을 때 농촌에 뭐를 지원했습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친환경사업에 지원은 푸른들 가꾸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들판조성 사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농협이 지원해준 것은, 농협도 친환경자재를 구입해 줬네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농협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군이 10억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현금을 농협 시가 수매 2,000원 주겠다. 하는 그 방향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현금은 WTO법에서 못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재를 주겠다. 이래서 각 농협마다 심의를 거쳐 가지고 농협 자부담 포함해 가지고 자재를 샀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친환경 비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료에 대해서 지난해 다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계장님이 알고 계시지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잘못했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 길어져서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앞으로는 이 친환경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뭔가 계획을 좀 세워달라 이겁니다.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는 12월 달 마지막에 예산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막대한 10억이라는 예산을 농가에 투입할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이정현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히 넘어가는데, 앞으로 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아레 과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는 아침에 들판을 한번만 돌아보면 4개 면을 돌아보고 다 느낀다는 이야기를 제가 감명 깊게 받았는데 더욱이 우리 의성군은 농사에 대해 저겁니다. 지금 최 위원이 얘기하시는 그 자바라 관계라든지 친환경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적시적소에 공급할 수 있고, 더욱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독농가도 들어가고 군의원도 들어가고 착착 들어가서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농민들이 적시적소에 이 친환경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안 그래요? 이 군비라든지 자부담을 들어 가지고 하면서 그 비료를 엉뚱한 데로 흘러갈 때 본위원이 보기에 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과장님도 오셨고 하니 여러 가지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바라 관계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장조사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볼 때는 나 몰라라 놔두고 면에 내려놓고 농협으로 가고 제가 보니까 정말로 답답합니다. 하여튼 2004년도부터는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신준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후 늦게 너무 오래 지루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시고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자바라나, 친환경비료, 벼재농가에 자바라 관계는 방금 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자바라도 보면 진짜 제가 느낄 적에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자바라 사용하는 홍보가 좀 덜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어 가지고 좋은 약제를 50% 보조해서 공급을 하는데 최 일선에서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사용을 한 해 해보고 안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농민들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신청도 안 받고 최 일선 담당 리장선에서 "우리는 신청이 없노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산업과장님께서는 다시 재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똑같이 필요한 농가에는 공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친환경비료 벼재배 농가에 늦게 2003년도에 공급이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친환경 벼재배 농가에 수도에 치는 것 아닙니까? 수도에 해 가지고 갈아엎어서 하는 건데 그 공급이 군에서는 언제 읍면으로 공문 송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가 손에까지 올적에 상당한 기일이 걸려 가지고 그때는 기 농가에 와도 그걸 본 답에 쳐가지고 갈아엎어서 이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과장님이 마련 해주시고 또 이 친환경비료도 읍면에서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저번 과장님 계실 적에도 이 관계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공급하는 그 업체에 횡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에 읍면에 대한 로비를 해 가지고 진짜 주민이 원하는 그런 친환경 유박에 대한 친환경적인 비료라든가 또 친환경도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 회사의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원하는 회사를 해보니깐 그게 안되고 일괄적으로 한 군데 밀더라고요. 일괄적으로 밀어서 하니까 완전히 발효가 안된 그런 젖은 거라든가 불순한 것이 공급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아무리 우리 군 과장님께서는 그걸 뭐 읍면에 맘대로 못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 하는 거는 제재를 할 것은 제재를 하고 충분하고 성분이 고루고루 섞인 것을 공급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두 가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농회사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10페이지 보면 영농회사법인이 전부 해체가 다 됐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해체가 안되고 돌아가는 그런 영농회사는 몇 개쯤 됩디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신 위원님, 제가 지금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돌아가는 회사는, 제가 전에 면사무소에 있을 때, 우리 안사면에 월소농업회사 전재활 씨라고 지금현재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는 보면 공동 육묘장도 하고 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도 하고 오리농법 공동 사육장도 만들고 해서 실지로는 제 하나로 봤을 때는 이런 데는 현재 공동사육으로 해가지고 잘 안 되는가 그래 생각되고 또 일부 법인체는 형식적인 법인체도 없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해체 됐는 데는, 거기에 해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구비서류나 갖추어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합니다.

신준수위원

법적으로 다 됐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법인체 해체를…….

신준수위원

그러면 해체가 된 영농법인에 대해 가지고는 법인 명의로 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지원을 안 하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안 합니다.

신준수위원

전에 했는 것 없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안됩니다.

신준수위원

예, 이런 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저는 해체된 게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거의 읍면마다 전부 해체 다 됐는데, 이런 것도 일단 해체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 이걸 하는 것이니까 모든 군비라든가 지원은 자제를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 다음에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농가도우미가 2만7,000원씩을 줄 수 있는데 그 뒤에 2만1,600원을 지불했다는데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2만7,000원을 주는데 2만1,600원씩 일당을 지불했습니까? 낮춰서 지불했는 이유는 뭡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2만7,000원 전체 예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30일 주기는 2만7,000원인데 그 기준이, 보조가 우리는 80% 예로 일당을 기준 했을 때 2만7,000원으로 계산했고 나머지 20%에 대해 가지고는 그 축산농가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만1,600이 우리 국고에서…….

신준수위원

일당은 2만7,000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2만1,600씩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해서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웃집에 농가도우미로 갔을 때 나는 2만7,000원을 요구합니다. 하면 정부에서는 2만1,600원을 주고 도우미를 요청했는 농가에서 나머지 20% 돈을 줘서 2만7,000원을 지원해주고, 만약에 일하는 것 봐가면서 일 더 잘하면 더 줘야 될 것이고 못하면 또 2만1,600원짜리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신준수위원

더 하면 더 줄 수도 있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죠. 농가에서 3만원 주면은 저희는 2만7,000원…….

신준수위원

이해 갑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의성군에는 2001년도에 농가도우미 22명을 했는데 1,800만원을 보조 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했는데 혹시 신청자가 이것보다 더 많지는 않습디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우리는 100% 들어오는 대로 다 합니다.

신준수위원

들어오는 대로 다 돌아가요. 자금이 필요 없이도 돌아간다는 말이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100% 들어오는 대로 다 지원합니다.

신준수위원

예, 혹시나 신청은 많은데 100% 다 못 쓴다고 하면은 돈을 더 보태서라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우리 마늘 관계 때문에 상당히 군 차원에서 의성마늘 살리기라고 전제조건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홍보도 하고 전국적으로 의성마늘이 이제는 자리 매김을 하고 뿌리가 어느 정도 안 내렸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내려있는 중에서도 보면은 마늘 주화재배 지원이라든가 마늘 기계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가 지금 공급이 돼가 있는데, 지금 쪽분리기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기계를 공급을 했는데 사실상 사용이 잘 안 돼 가지고 농가에나 동네 창고에 처박혀서 썩고 있는 그런 기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저는 면에 근무할 때 폐 농기계가 농가마다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또 실지로 사용 가능한 것은 지금현재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폐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오래 돼 가지고 지금현재 가동 불능한 것을 농가에서 치우지 않고 그대로 길가에나 아니면은 논밭 가에 방치된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수거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폐 농기계는 일괄적으로 전부 일정한 장소와 중고 농기계센터로 해가지고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폐 농기계도 농기계인데 마늘 쪽분리기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쪽분리기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안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했든 자부담을 얼마 했던지 간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막대한 돈이 소모가 됐는데 이 기계 자체는 안 돼가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기계는 우리 과장님이 무슨 대책을, 그것은 공급했는 회사에서도 어떤 대책이 없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도 봤습니다만 지금현재 우리 농업 기계 중에 제일 잘 안되고 있는 것이 마늘 관련되는 기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신준수위원

파종기나 뭐 그런 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게 제일 어렵고, 이게 제가 한 십 수년 전부터 계속 생산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항상 보면은 100% 되는 것이 없습니다. 깐마늘 자체도 지금현재 20년 정도 됩니다만 깐마늘도 아직까지 100%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 따나 쪽분리기가 그렇게 100%는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농가에서 안 쓰기보다는 많은 인력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급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쪽분리기가 좀 불량합니다만 그래도 안 하기 보다는 농가에 일손을 더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불량 제품이 안 나오도록 회사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앞으로는 쪽분리기라든가 파종기 가정에 이런 기계들은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 농가에 쓰일 수 있도록 그래 해주시고요. 마늘 기계를 공급하는 과정과 지원 선정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무담당자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한번 겪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마늘 기계 중에서 파종기라든가 쪽분리기, 수확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잘되고 선호를 하는 것이 경운기에 부착했는 수확기가 가장 잘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걸 하다가 잘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가 이런 뜻을 냈기 때문에, 아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 가지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트랙터에 부착을 해가지고 했는 걸로 해서 내 마늘도 캐고 이웃 마늘도 캐주고 이래 봉사도 하고 해봤는데 경운기에 부착하는 걸로 하니까 다치는 것도 덜 다치고 조금 질어도 되고 해서, 저도 어차피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구입을 해야되겠다 싶어 가지고 마침 생각하고 있는데 동네에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보니까 이장이 하는 얘기가 "의성군에 한 댄가 두 댄가 뿐인데 함부로 안됩니다." 이래요.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예산서도 안보고 읍면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신 위원님 함부로 안됩니다. 의성군에 두 댄가 한 대 밖에 뿐인데 안됩니다." 이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많이 하려고 하면 나는 못하겠다고 일단 신청은 안 했는데 그게 몇 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전에는 치우고 2003년도에 몇 대 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답변은 신청자료가 제가 없어 가지고…….

신준수위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3년도에 비는 자꾸 오고 해서, 본위원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되고 해서 완전히 자비를 들여서 새것을 사려고 해보니까 그것도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한정해서 생산하는 거라 연락해도 구입을 못해요. 그러면 중고를 구입하자 싶어 가지고 의성에 판매하는데 와가지고 새것을 사려고 물어보니까 새것은 없다. 그래서 중고를 구입하려고 그랬는데 중고도 없어요. "일찍 이야기해서 중고를 부탁하면 될 건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요. 마침 그러다 보니까 모 어떤 농가가 어떻게 해서 의원님은 그것도 한 대 못 얻었어요. "나는 한 대 있는데 또 한 대가 지원이 돌아 왔더라" 이래요. 그래 가지고 전 아무 말도 안하고 뭐 의원보다 힘이 좋은 모양이다. 그러면 "새것을 하고 헌것을 날도." 그러니까 "새것은 내가 해야 되고 헌것을 고마 하이소." 헌것을 그냥은 안하고 제가 돈을 드린다고 하니까 반값에 30만원 달라 이래요. 그래서 그러자 하고 내가 내일 몇 시에 당신한테 휴대폰을 치고 거기 갈테니까 당신 좀 바쁘더라도 좀 보자고 했어요. 이래 가지고 가음 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20만원에 내가 구해줄게" 해가지고 모 센터에서 20만원에 구했는데 군위에 가서 구하더라고요. 군위에도 지원사업이 있어 가지고 있는 농가에 많이 공급을 해주니까 헌것이 남아서 20만원에 주고 샀는데 지금 헌것이나 새것이나 똑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급하는 것도 군에서는 앉아 가지고 해보면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합니다만 읍면에 신청을 하거든 이중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짜 필요한 농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 가음에도 그런 농가가,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한 3명이 되었어요. 왜 다른 것은 공급을 하면서 수확기는 의성군에 2대 밖에 안 되느냐, 이래 가지고 자기도 늦게 헌것을 구입하러 다닙디다. 한 3명이 저한테 그런 얘길 하는데 이런 것도 정말 한번 전체를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 공급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은 지금현재 100%됩니다. 그러니까 말썽 없는 이런걸 공급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이것은 보조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마늘 수확기가 수확하는 것을 보면 대가 3개가 서가지고 3개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 것은 보면 춤이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형이라 해가지고 캐는 그 자체의 춤이 한 5cm 높습니다. 왜 높으냐 하면 이제는 마늘을 농가에서 전부 잘 지어서 마늘 주대가 다 길어요. 그래서 춤이 5cm 높은 걸로 하게 되면 앞에 치이는게 없고 잘 수확이 되고 구형 춤이 낮은 거는 수확을 해보면 치이고 작업능률이 안 올라갑니다. 이래서 헌 기계를 가지고 새로 그걸 해 넣으려고 하면 25만원, 27만원이 들어야 되고 새것은 산다고 하면 70만원인가 그런게 있습디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과에서 본위원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파악을 해보시고 이게 맞는다면 어차피 마늘농가에 지원하는 거 헌 기계를 가지고 새 기계로 부속을 바꿔 넣는 25만원을 주던지 20만원을 주던지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은 내년 예산부터라도 이런걸 해가지고 했으면 안 좋겠습니까? 인근 군위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헌 기계를 구입하면서 그 농가가 얘기하는걸 들어보면 어차피 공급을 지원하는 것은 새것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춤이 높은 걸로, 아직까지는 과장님이 모르실 겁니다만 그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같이 구조변경 하는 예산도 한번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농가에서 구입할 때 자기 돈을 65만원 들어서 했는데 거기에 또 25만원까지 들어버리면 돈이 한 100여만원 안 깨집니까? 그런 점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상토구입 지원사업 미추진 경위 및 향후 대책하면서 이래 놨는데 상토 구입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준수위원

추진 안 했는 경위를 대충 얘기 해놨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해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전임 과장님에게 듣기로는 전체 이걸 다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을 당시에 하시던데…….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너무 적은 양이라서 어느 곳에도 주지를 못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신준수위원

예산이 적어서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해놨습니다만 너무 적어 가지고 전체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신준수위원

이것도 전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비료지원, 무슨 차액 보상, 논농업직불제 하면서 상당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걸 안 해봤습니다만 상토를 가지고 했는 것하고 그냥 황토 흙으로 사용을 해서 했는 것하고 모를 키웠을 적에 모 건강 상태나 발육상태가 본 답에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상토로 했는 것이 월등하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좋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많이 해봤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월등한데, 월등한 것은 좋은데 전부 붉은 흙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가음면을 예로 든다면 붉은 흙은 못 구합니다. 그것도 공동묘지 같은데 가서 파가 오면 잘못하면 맞아 죽기 바쁘고요. 앞으로 점점 일손은 없고 전부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른 걸 하는 만큼 한다면 이것도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상토도 단번에 100%는 공급을 못하더라도 50%, 그 다음에 60%, 70% 정도라도 지원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올해 상토 구입 지원사업은 실지로 18개 읍면에 5,4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너무 예산이 적어 가지고 어느 농가에 줄 수 없는 그러한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확보 해가지고 인력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준수위원

예,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주문하는 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과장님께서 가능하시다 싶으면 내년 예산부터라도 집행하는데 삽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별도로 답은 안 듣겠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우리 산업과장님 하고 담당자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열성을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설명식 질문을 좀 삼가 해주시고 간단 요약하게 질문하실 것을 질문하시고 또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예, 위원장님,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개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2003년 농업인단체 운영비가 안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지금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6개 단체에 3,600만원을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 나가는 경위를 보면 2개 단체 밖에 없거든요. 6개 단체에 3,600만원을 잡을 때는 한 단체에 600만원 경위를 해서 잡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6개 단체에 3,600만원으로 잡았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3,600만원 가지고 6개 단체에 한 600만원 정도 소요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계산에서 3,600만원을 적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한 단체에 줄 수 있는 돈이 약 600여만원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600여만원인데 지금 여기 나갔는 내역을 보면 1/4분기에 하마 한 단체에 300만원씩 나갔거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가 보니까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가 있는데 농업경영인회는 여성농업경영인회도 같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여성농민회하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농민회도 보면 여성농민회하고 같이…….

조용우위원

두 개 단체를 합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행사 같은 것을 해도 거의 같이 하는 것 같습디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천상 반납해야 되겠네요. 다른 단체는 돈을 안 쓰니까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조 위원님, 지금현재 사무실이 활성화되는 사무실은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회가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녀를 합해도 4단체이니까 4단체에 돈 600만원씩 2,400만원 쓰고 1,200만원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산은 그래 세워놨습니다만 저 사람들 요구는 얼마가 들어올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요구가 아니지요. 당초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계획대로 쓰시면 되는 거지 다른 것 뭐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늘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담당자분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시면 의성마늘소 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총 호수가 29호인데 여기 좀 의문점이 있는게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표는 1,000조가 돼있고, 1,000조 같으면 1,000마리 분 맞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혈통등록 됐는 것은 1,985두인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현재 의성마늘소 작목반 29호에 대해가지고 정확한 마리 수는 팔고 사고하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만 약 900마리 가까운 마리가 됩니다. 그런데 혈통등록은 뭐냐하면 마늘소에 가까울 정도로 품종이 좋은 겁니다. 앞으로는 마늘소 작목회로 1,985두를 포함시킬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를 등록 해놓은 수량입니다.

조용우위원

그냥 등록만 해놓고, 이것이 2002년도 경우다 그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2003년도 4월 기준으로 700두가 사육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혈통등록 했는 것은 좋습니다. 좋고 700두가 나와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표는 상당량을 구입했거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지금 마늘소에 어떤 브랜드화를 하려면, 혈통등록도 1,985마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약 700∼900마리 정도 하고 있는데, 이표 구입 이것은 마늘소가 앞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1,000마리 가지고는 엄청 부족하고요, 적어도 2,000마리 정도는 돼야 만이 어느 곳에라도 갯돈 구입을 할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늘소를 대줄 수 있는 그러한 수량이 되기 때문에 이표 구입 1,000조는 미리 예비해 가지고 예비로…….

조용우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마늘소는 분명히 거세우를 전제로 해서 마늘소로 나가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닙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거세가 안된 마늘소도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우리 마늘소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건국대학교 동물조합원센터에 안성익 교수팀이 하는 건데 첫째, 사용방법을 개발하는데 0.2%의 마늘이 들어가고 마늘 들어가는 사료를 먹임으로 해가지고 소의 육질이 새로워진다. 타 소 보다는 육질이 더 좋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용방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소를 항상 혈통등록을 하고 그래야 되지 꼭 거세우만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우위원

그럼 거세를 안 해도 마늘소로 들여 주겠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조용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사양방법개발이 2002년도에 됐습니다. 됐는데 2001년도에도 마늘소라는 명분 아래 마늘도 구입하고 해서 우리 예산의 보조금이 3,800만원이고 자부담 1,900만원으로 약 4,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사양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를 해가지고 약 3천 몇 백만원 하는 돈이 보조금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2001년도 사양방법요?

조용우위원

예, 사양방법개발이 2002년도에 됐잖아요. 그런데 2001년도는 그냥 마늘소를 만든다는 명분만 가지고 예산을 3,800만원 쓸 수 있는가, 이 소리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지금현재…….

조용우위원

아니, 계속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늘소를 개발하려면 최우선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양방법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2001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사양방법부터 개발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무분별하게 뭐 건조기니, 분세기니, 우연기니, 환기페니 마늘을 사가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냥 먹였단 소리 아닙니까? 돈 3,800만원을 그냥 날렸는 것 아닙니까? 사양방법도 없이 그냥 무작정 먹였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사양개발이 당년에는 못하고 장기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런데 어차피 사양방법 프로그램을 계약하려고 하면 계약금도 줘야되고 한데 돈은 전부 2002년도에 나갔는데 2001년도에 방법개발이 되었다고 하면 안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아는데 이때 센터하고 축협하고 서로 알력 싸움 때문에 이랬는데 이건 좋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4월 기준으로 700두 밖에 사육이 안됐는데 2003년 사업비에는 거세 장려금을 또 100두를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누가 거세를 해서 키우겠습니까? 거세 했는 소하고 안 했는 소하고 차이가 얼만데요. 거세 했는 소하고 안 했는 소하고 차이가 약 6개월 납니다. 그런데 누가 거세를 해서 키우겠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래서 거세 했는 소는 제가 알기로 2∼3개월 더 사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세 소에 대해서는 사료비 측면에서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거세 장려금 20만원은 안 좋은 말로 불알 까는 값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육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 거세 장려금 100두를 해놓고는 이날 이때까지 거세도 안 했는 소가 마늘소로 나갔고, 그러면 거세를 한다는 것은 고급육 생산을 위한 단계인데 그죠? 거세를 하려면 다 하던지, 안 하려면 다 안 하던지 해야되지 누가 손실을 봐가면서 거세를 해가지고 키우겠느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마늘소가 고급육으로 꼭 가야 된다면 거세를 해서 가는 쪽이 맞는데, 지금 700두 사육하고 있는 것은 거세 됐는게 한 마리도 없단 소리네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닙니다. 병행을 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요.

조용우위원

여기 2003년도에는 거세 장려금이 있는데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거세 장려금이 없잖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조 위원님, 2001년도부터 상세한 내용은 우리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종익위원장

예,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축산지도담당 김상호입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잠시 착각하셨는데 저희들 마늘소는 전체가 거세우입니다. 거세우에 대해서 마늘소를 참여할 수 있고 거세를 해야 고급육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잠시 착각을 하셨는데 제가 거세우라는 것을 정정해 드리고요.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세 장려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까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거세 장려금을 한 회에 대해서는 20만원, 6회는 10만원으로 거세 장려금을 드렸는데 6월부터 거세 장려금이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거세 장려금 지급하는 것은 7월 이후 거세한 소에 한해서 10만원을 지급한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이전에도 거세를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거세 장려금에서 나갔고요.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그것은 축산발전기금에서 거세하면 돈이 나갔는데 그것이 6월부로 전부 종료가 다 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돈을 지급 못하게 되어서 거세 장려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지금은 마늘소에 한해서만 10만원씩 준다.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일선에서 장려금이 없으면, 그냥 거세를 하면 얼마쯤 됩니까?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보통 수의사가 거세하면 한 5∼7만원 가까이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그러면 3만원은 사료값 되네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3년도 계획에 100두 거세를 한다. 6월 이후라 그래도. 6월 전에 것하고 해도 연간 200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지금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용우위원

연간 다문 200마리라도 팔아야 그게 될 건데 계속 700두 정도 밖에 유지가 안 된단 소리네요?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계획이 한 1,000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저희들 최종 목표가 과장님 말씀대로 2,000두, 브랜드화 해서 월별로 출하시키려고 하면 2,000두가 정상적으로 사육이 돼야 상인들이 원하는 고정 물량을 대줄 수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쯤 되면 한 2,000두까지 목표를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3년 해 갖고 700두인데 1년 만에 2,000두로 불어난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일반하고 거세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거세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박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거세하는 쪽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거세만 한다고 마늘소가 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리고 사양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고가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3,000만원이 나갔고 2003년도에 또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사양프로그램 한 건에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2003년에 또다시 3,000만원을 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소가 24개월을 기준으로 해야 처음부터 소의 마늘 주는 양하고 고기에 육질 분석 장·단점이 나오기 때문에 2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조용우위원

애시당초에요?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조용우위원

그러면 사양프로그램개발 한 건 하는데 결국 6,000만원이 든다는 소리네요?
상호

김상호축산지도담당주사

예, 그 기간을 지금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조용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매듭을 못 지었는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빔 관계는 지난해도 황영록과장님이 계실 때 아까 문서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농업기계센터에 설명을 했다고 하고 빔을 쳐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1년이 지나도 이쪽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했는데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빔 지난해, 그 지난해 못 쳤으면 또 지난해 쳤을 것이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설명했다는 확인서를 하나 서면으로 과장님 한번 해 주이소. 전임 과장님이 빔은 제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지난해 설명을 했었는데 하니까 지도소에서 제가 서면으로 해도 좋다는 지도소에서 빔을 쳐도 좋다면은 좋다라고 얘기한 것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아까 읽어 드렸잖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방제 대상 병충해에 대한 적용 약제를 설명을 하고 농협에서 그 약종 가격을 정했다고 하니 요는 빔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데요. 없다고 하니까 누가 해도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래 어려워지니까 한번 더 서면으로 답변을 하나 해주셔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최영재 위원님,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방제협의회를 하면 반드시 회의록이 작성되는 줄로 압니다. 혹시 회의록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사담당자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최영재위원

예.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농사담당 박영재입니다. 과장님이 그때에 업무과정을 잘 모르셔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빔은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기술센터에 기술보급반하고 작물계장이 참석을 합니다. 선정을 할 때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각종 농약 자칫 돌림병에 대한 약을 전부다 설명을 해가지고 끝나면 단가결정, 그 다음에 농약결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바라 가격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기술센터가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기라성이나 자바라의 가격은 이렇습니다. 전국에 시장 조사를 하면 우리 의성군의 모든 농업 자제가 최고로 헐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바라도 그렇고 일반 우리 기자재가 전체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전국에 각 지방단체장이 농자재를 구입한 단가를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중가격 관계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아까 자바라 시중가격 관계는 책임진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됐고요. 이 빔이라고 하는 것은 방제협의회를 한 회의록이 있다면 그걸 하나 작성해줘요. 그리고 계장님 섰는 김에 하나를 더 물어 볼게요. 의성군은 쌀이 가장 큰 문제가 돼 가지고 쌀에 대한 관심이 저도 제일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쌀에 한번 미치는 사람이 있었으면 쌀에 어떠한 자치단체 큰 특단의 예산을 세워서도 해결할 수 없냐고 해서 지난해는 아주 우리 박 계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벼 재배농가 육성지원 하면서 아까 신 위원님도 묻고 했습니다만 어떤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비를 줄여주고 미질 향상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때 문서도 그랬습니다. 벼 재배농가 지원 계획 시달하면서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개방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여 영농부담비를 줄여주고 친환경 농업으로 유도하여 농업환경을 보존하는 한편 질소질비료 사용을 줄이고 고품질 쌀 생산을 도모하며 지역 쌀의 이미지를 재고를 하겠다. 뜻이 이겁니다. 말하자면, 쌀값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벼 농가에 질적 향상을 시킨다 이래 놨거든요. 이미지 재고를 한다. 이랬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똑바로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얼마나 지역에 이미지 재고를 했으며, 생산비를 얼마만큼 줄였다고 생각하는지, 미질 향상은 얼마나 됐다고 봅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것은 2002년도에 아까 보셨지만 저희들이 전국에 우수 기관으로 농림부에서 시상을 했는데 이것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군이 작년에 추천되어서 농림부에 직접 기술센터소장, 산업과장을 해서 전국 의성군의 쌀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 농산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타 시군은 자바라를 하지도 않습니다. 메뉴 자체의 항목이 없는 항목이 우리 사이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10억 사업이 저희들도 올해부터는, 우리가 1만1,000헥타에 농가를 대상으로 전체를 배분했을 때 어떤 하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이제는 단지화로, 브랜드화로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될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쌀 때문에 전국의 각 지방단체장이 여러모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당으로서 위원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2004년 후에 쌀에 상당한 액션이 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유럽에 가서 연수를 할 때 많은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우리 군에 공무원과 농민의 의식전환이 2004년도까지 안될 때는 쌀 시장에 상당한 문제가 옵니다. 우리 군에 쌀 소득이 1,080억입니다. 이 1,080억이 사장 됐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농사행정 중에 쌀 분야는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많은 질책도 해주시고 또 저도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요구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제가 생각을 물었는 것이 아닙니다. 박 계장님 생각은 참 좋다라고 얘길 했습니다. 했는데 이 10억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미지 재고를 얼마나 했으며 또 쌀 미질을 얼마만큼 높였고 영농비는 얼마나 줄였느냐 말입니다. 그걸 물었는데 계장님은 딴 얘길 합니다. 제가 묻는 데에 대한 답변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10억에 대한 우리 자재지원은, 제가 책임 이양하는 각 읍면장의 지역실천협의에 의해 가지고 벼 육성 농가에 지원으로 하라고 저희들이 어떤 지침을 내렸습니다. 사실 읍면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참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올해 10억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올해를 참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최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가가치 관계 분석은 저희들이 올 수확 이후에 답이 나오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박 계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제가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됐다. 라고 생각을 해서 벌써 알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유박을 지원해 가지고 쌀 생산농가에 논에 가지 안 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렇다면 시행에 착오가 되어 잘못 되어서 개선한다고 하면 다 될 일인데 자꾸 할 방침에 대한 이야기만 하니깐 틀리는 것 아닙니까? 정말 쌀에 대해서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 가지고 하는데는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복안을 물었을 때 답변하는 것하고 사업 목적하고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데 계장님은 자꾸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그런데 그 결과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수의 일부 시비 관계의 문제점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최영재위원

한 마디로 말해 가지고 국가 예산인데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 안 넣고 농가에 다 줬다고 하면 괜찮다. 하는 것하고 똑같이 들립니다. 어떤 아이템이 있고 정말 좋은 구매가 있다면은 쌀을 생산하는데는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진짜 쌀이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 10억 하는 것은 90%가 제가 알기로는 저도 조사를 했습니다. 90%는 유박을 줘가 과수원에 다 갔어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식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려고 이야기를 하니깐 자꾸 소리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업이 잘 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틀림없이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점이나 잘된 점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 사업 자체가 잘못 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질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때문에 이것은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분하십시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예, 안 그래도 위윈님들이 앞에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셔서 할 것도 없는데 두어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보면 농가형 저온창고 설치를 지난 연도에 203평을 했는데 지금현재 각 일개 면 단위로 10평씩 간데도 있고 안 간데도 있고 했는데 130평이 지난 연도에 면 단위로 배부되었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금년도에 우리가…….

남동화위원

이거 전년도에 자료 아닙니까? 전년도에 자료 맞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전년도에는 203평이고…….

남동화위원

203평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면도 있고 30∼40평 갔는 면도 있고 한데 이 자료가 맞지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지금현재 남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2003년도 농가형 저온저장고 배정분 그겁니까?

남동화위원

이거요. 이것말고, 이게 지난 년도 자료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 위원님이 2003년도 것을 해 달라고 안 했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 겁니다.

남동화위원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지금현재 배정할 때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배정 근거는 과수 재배 면적이 많은 옥산, 춘산, 금성, 구천면에 각 20평씩을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곡, 비안, 안계면은 10평씩 이렇게…….

남동화위원

지난 연도에 말입니다. 2002년도에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130평 말이죠?

남동화위원

지난 연도에 130평입니까? 지난해 203평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 위원님, 제 자료하고 남 위원님 자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특작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좋습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특용작물담당주사 김완구입니다. 남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원래 계획은 130평이었습니다. 130평인데 실지로 농가에서는 예산 외로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203평의 실적이 나왔는 겁니다. 실지로 우리가 사업권 물량 배정할 때에는 130평 예산가지고 물량을 보도록 배정을 했는 겁니다.

남동화위원

130평 물량을 했는데 203평이 됐단 말이지요?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남동화위원

130평 가지고 203평의 물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말 따나 담당 계장님께서 저온저장고를 선정할 때 각 면 단위로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선정합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우리가 가장 고심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저온저장고입니다. 우리 관내 지금 3만3,000평쯤 됩니다. 일반 창고가 2만평쯤 되고 저온창고가 1만 3,000평쯤 되는데 그래도 농가에서는 해마다 신청량이 약 700동 내지 800동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 13동 가지고는 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 과수 재배 면적이나, 과수가 지금 3,600헥타쯤 됩니다. 3,576헥타인데 그 면적으로 가지고 환산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 가지고만 할 수도 없고 실지로 사과는 또 건창고나 일반저온창고 시설이나 보관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배나 일반 복숭아 이런 쪽에는 아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정을 감안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장님이 배하고 면적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구천 같은 데는 반도 안 되는데 면적이 배 이상 배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구천에 배 재배 면적은 한 70헥타쯤 됩니다. 되는데 지금 한 5,000평해도 아직 보관 창고에 못 들어가고 노지에서 방치되는 농가가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남동화위원

김 계장님, 저온창고가 지난해 본예산 올라 왔을 때 특위에서 신 위원님 하고 저는 증액을 시켜준 사람들입니다. 다른데서는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온창고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면 단위에서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증액을 다 시켰어요. 그랬는데 지금현재 금성하고 구천하고는 면적이 특별히 배 이상 배정한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83년도부터 유통지원사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84년도, '85년도 했는데 그때는 옥산이 군 전체 사업 물량의 1/3이상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반시설이 그만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남동화위원

기반시설이 그만큼 잘 되어 있어도 지금현재 잘 되어 있는 것하고 면적 프로 수를 따지면 다른데 보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요구하는 신청 면적도 지금 다른데 보다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가 말입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앞으로는 우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고 실지로 저온저장고 배정에 대해 가지고는 어떠한 수치적으로…….

남동화위원

서부지방에는 저온창고가 필요 없다고 그만큼 말을 했는데도 의성읍하고 20평이 가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누구 맘대로 배정을 이렇게 했는가 말입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배정이 의성읍에는 안 갔습니다. 배정 했는 것은…….

남동화위원

의성읍에 20평은 뭔데요?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나눠드린 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하는데 보면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금성, 비안, 구천, 안계 이렇게 같습니다.

남동화위원

130자료는 뭡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그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것이고, 배정근거하고 남 위원님이 보신 것은 지난해 것이고요.

남동화위원

이걸 말하는 겁니까? 2002년도요?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2002년도 것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자료가 여기하고 또 아까 거기하고는 왜 틀리느냐 말입니다. 두 군데 줬는데…….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그것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남동화위원

김 계장님, 이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203평을 했는데 130평을 해 버리면 이제 말 따나 73평은 누가 도둑혀 갔는 겁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아닙니다. 우리가 10평을 배정해 놓으면은 농가에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20평 짓는 사람도 있고 17평 짓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걸 전부 13농가를 합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지로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130평 밖에 지원 안됩니다. 안 되는데 10평을 자기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20평하는 사람도 있고 25평 짓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남동화위원

그거야 100평하든 300평하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관계없는데 군에서 저온창고를 203평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그것은 실적입니다.

남동화위원

이거요?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우리 계획은 130평입니다. 130평인데 농가에서 했는 실적이 203평입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그러면 130평이라고 하면 이것은 괄호를 해 놓던지 해놔야 될 꺼 아닙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업무보고를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딴 사람들보고 잘못 봤다고 하면 됩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시정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리고 저온저장창고 개축사업 그것도 지난해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증가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나갔는지 매나 떡 나누듯이 나누고 필요 없다 하는데도 다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렇게 하진 않고요. 우리가 이번에 개축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점곡, 옥산에 사과 일반창고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곡, 옥산 쪽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면 몇 평, 몇 평 갔습니까? 전부 면 단위로 한번 말해보세요.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단촌에 20평 짜리 입니다. 단촌에 한 동 나오고 점곡에 두 동, 옥산에 두 동, 사곡 하나, 춘산, 가음, 금성, 구천, 단북, 다인, 그래 나갔습니다.

남동화위원

지난해 예산해서 증가를 200평 더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 갔습니까?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작년에 200평입니다. 작년에 200평이고 금년에 대한 실적자료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업무현황만 나왔기 때문에…….

남동화위원

김 계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현재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은 타 지역 구천이나 금성 이런데, 배나 포도지역은 작목반 영농조합으로 해가 다 저온창고가 배정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위해서 주는 건데 배, 포도 핑계되고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옥산면이 우리 군 전체 20동 중에 4동이 나갔습니다.

남동화위원

아니, 옥산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많고 신청을 많이 하는데 주라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데 되도 않은데 주지 말고요.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립디까? 이제껏 저온창고가 계속 꾸준하게 지원해 왔던 곳에는 조금 지향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과종이나 면적을 감안해 가지고 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앞으로 개인용은 좀 고려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안 사도록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구

김완구특용작물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내수면 어자원 조성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사실 지난해 본예산에서 전부다 삭감을 하려고 하고 계속 나오면서 말썽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했어요. 각 면 단위로 가서 지역에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치어를 넣겠다고 했는데 구천만 쏘가리 넣고 나머지는 전부 잉어, 향어를 넣었을 때는 틀림없이 물어 보지도 안하고 막 넣었는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가 읍면에 있을 때 넣었는 사업입니다만 제가 읍면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하고 합의를 하고 또 대상 저수지도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 가지고 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남동화위원

과장님, 대상 저수지는 넣는 곳에만 계속 넣어서, 고기가 많은데도 자꾸 넣고 하는데 옆에 다른 저수지도 좀 넣고 해야 되지요. 저수지가 큰 데는 더 넣어주고 이래야 되지요. 그것을 넣었다고 하는데 넣는지 안 넣는지 어떻게 압니까? 면장님 할 때 세어 봤습니까? 치어 숫자를 세어 봤어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 위원님, 그 많은 것도 움직이기 때문에 실지로 저는 못 세어 봤습니다.

남동화위원

못 세는 것도, 달아보지도 안 했잖아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그런데 산소 통에 몇 마리라고 인정을 하고 방류를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순 봉사 무장 떠먹기도 아니고 치어 장사한테 돈 보태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틀림없이 과장님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 번에 황과장한테 그랬어요. 옥산이 의심스럽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저한테 이야기하고 한다고 했는데 몰래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드시 읍면 직원과 이장들의 입회 하에 그렇게 넣었습니다만 이제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과장님, 치어 넣으로 간다고 하니까 넣으소 하고 그만이지 가봤습니까? 같이 동참 안 했잖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근간에는 제가 동참을 못했습니다만 면에 있을 때는 동참을 했습니다.

남동화위원

자꾸 얼버무려서 넘어 갈려고 하지말고…….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진짜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반드시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매나 18페이지인데 양봉농가 지원사업 정산 내역이 있는데 실지로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양봉이 지금현재 소상구입 때문에 그런데 소상구입이 지금 한 장에 얼마 가는지, 지금 여기 분석은 어떻게 해서 1만 5,000원으로 분석을 합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제가 확실한 것은, 시중 가격이 아마 1만5,000원으로 해가지고…….

남동화위원

문제가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벌이 한 통에 얼마 가는데 그럼 10장 들었으면 벌이 아무것도 없고 통도 아무것도 없어도 15만원 갈 것 아닙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아니요.

남동화위원

뭐가 아니래요. 벌이 소상 한 통에 10개 들어갑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 위원님 잠깐만요.

남동화위원

뭘 알고 이야기를 하소. 아무리 큰 통 이래도 10개 들어가요. 개상 올리는 외에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남 위원님, 그저 소비구요. 소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벌통 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래 가지고…….

남동화위원

그럼 저번에는 벌통 구입이라고 써놨더니만 벌통을 왜 소상이라고 써놨습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래 가지고 그러는데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그것은 소비구요.

남동화위원

그러면 업무 보고할 때는 벌통구입이라고 해놓고 감사자료에는 소상이면 단어가 감사할 때 틀리고 업무보고 할 때 틀리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용어를 통일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예, 그러면 소상은 벌통이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남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 농가를 지원할 때는 상당히 고려를 해야됩니다. 이제 말 따나 소상도 벌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채밀기, 소비 그 다음에 월동 저거 하는데 벌을 양봉하는데 벌 값보다 지원비가 몇 배 더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지난 연도에도 보니 벌통 뭐 120∼130통 되는데 예산을 2,000만원 하는 이런 사업은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앞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남동화위원

하여튼 과장님 다음부터는 일단 넘기려는 답변 보다가 확실히 바뀔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시간이 늦습니다만 하나만 더 알아보십시다. 물어볼게 상당히 많지만 감사자료 9페이지 논두렁 조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십시다. 논두렁 조성기에 200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논두렁 조성기는…….

최영재위원

2002년도는 여기 보니까 실적이 없고 2003년도 예산을 물었습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2002년도는 공급실적이 없고요. 2003년도에는 42대가 지금 공급 중에 있답니다.

최영재위원

공급 중에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공급했습니다.

최영재위원

했는데 그러면 예산대로 다 했는 겁니까?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금년도 거지요. 금년도 예산 가지고…….

최영재위원

금년도 예산은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9,122만원이 예산 삭감되어 있던데요.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전체 계획에 대한 사업 물량을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최영재위원

농가에서 안 그래도, 그러면 담당이라도 한번 설명해 보래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논두렁 조성기는 당초 저희들에게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 왔는데 논두렁 조성기 임박 시기에 42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사업 물량에 모자랍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올해 논두렁 조성기에 추경 예산을 9,100만원 삭감했는 것은 뭡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도비가 부담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했는 42대 외에 밖에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감을 시켰습니다.

최영재위원

어떻게 42대였습니까? 제가 계장님 보고도 논두렁 조성기 농가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없냐고 하니까 예산이 다 돼서 없다. 라고 얘길 했는데…….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그것은 논두렁 조성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곡물 이송기 캤습니다.

최영재위원

논두렁 조성기를 얘기 했어요. 논두렁 만드는 것,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100% 다 되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우리 비안면에서도 산업계장한테도 얘길 했었고 박완제씨가 논두렁 조성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었는데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그런데 최 위원님 가보시면 그건 100% 다 되었습니다.

최영재위원

100% 다 됐습니까?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최영재위원

신청대로 다 되고…….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예, 농가에 추가까지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었을 때는 없다고 했단 말이야. 그때 "이것은 신청 했는 대로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영재

박영재농사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곡물 이송기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건 제가 확인하면 되고요. 상당히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지금 더 알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을 시켜서 자료로 요청하거든 그거나 잘 해 주이소. 감사하는 동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업무 파악을 다 못해 가지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목소리를 높일 수가 있지만 일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설명식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한가지만 할게요. 시행하다보면 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잘 하려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아주 쉽게 대답하시는 김완구계장님 보니까 시원해요. 하다보니까 잘못 됐는데 미안합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좋은데 제가 오늘 질문 했는 것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지난해 빔 사건이 이래 됐는데 이게 어찌 됐는지 그거 한 개 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중에 1만8,000원 가는게 2만8,000원 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는 것이고 쌀을 미질 향상을 시키고 생산비를 줄인다고 했는 것이 어떻게됐는가 하면 잘하려고 했는데 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것 같으면 설명식 보다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돼야 서로 소리가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있는데 알면서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도 참 불쾌합니다. 앞으로 3년간 어떻게 할꼬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시영

김시영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오늘 진지하게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담당자님들도 장시간 동안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거나 요청하신 것을 참작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은 금방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아직 좀 덜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장님들이 보필해 가지고 다음에는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4분

17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