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고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복용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이 제출·접수되어 4월 9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4월 6일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4월 9일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심사·채택한 후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현 위원을, 간사에는 기길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상현 위원을, 간사에는 기길운 위원을 선임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악한 시 재정이지만 필수경비를 최소화 하여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되는 만큼 편성취지에 맞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과, 감사법무담당관,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13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포함한 8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4월 1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도시과, 도시주택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제4차 회의는 4월 1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고 4월 17일 제16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기존 당초예산액보다 1,440만원이 감액된 12억 6,8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부속실 여직원 근무복과 의전수행 공무원 근무복을 2회에 걸쳐서 근무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을 증액하여 2,989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의정홍보비는 정례회의시 의정홍보 활동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는 감액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정활동 홍보관리비를 정례회의시오?

네. 정례회의시

7월, 12월 정례회의시?

네. 하실 예정이세요?

이상입니다.

피복비는 왜 부속실하고 의전 수행공무원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 부시장 비서실에도 비서실만 있습니까?

네. 근무복은 부속실만 또는 민원실이라든가 이렇게 특정부서만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계산편성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근무복은 부속실만 이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실이나 부시장실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럼 진즉 했어야 되는 건데 못 했네요? 시장실, 부시장실은 그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좀 늦었네요.

네. 제가 와서 그게 좀 생각이 나서 이번에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들 컴퓨터가 4대는 기 교체가 됐고 3대를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대분 추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모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부다 교체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1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1회 추경 예산 총액은 2,204억원 567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63억 2,079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72억 1,417만원, 6개 기타특별회계가 68억 7,700만원입니다. 일시 차입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66억 1,217만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예산 총칙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교부금에 대한 구성비율과세원별 세입액을 표시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어제 행정지원국장이 제안 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63억 2,079만원으로 지방세 567억, 세외수입 388억 5,439만원, 지방교부세 353억 8,013만원, 재정보전금 163억 2,318만원, 국도비보조금 390억 6,308만원입니다. 25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13개 분야로 분류해서 편성한 사항으로 어제 제안 설명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는 실과소, 동별 예산을 나타낸 것으로 제일 많은 과가 행정지원과로 16.74%인 311억 9,200만원, 사회복지과가 14.66%인 273억 1,400만원, 다음 회계과 14.32%인 266억 8,700만원입니다. 이 3개과가 전체의 4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자본지출이 41.6%인 775억 5,300만원, 경상이전이 31.98%인 595억 7,900만원, 인건비가 14.86%인 276억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23페이지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4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 1,863억 2,079만원에 대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집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61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의료급여특별회계 4억 4,340만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 7억 1,722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17억 2,253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4억 647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4억 9,532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8,575만원 등 6개 특별회계 68억 7,070만원에 대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세입을 나타낸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27개 계속비사업중 이번 추경에 조정한 사업은 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문화공원조성을 고천중심지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서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20억 8,800만원을 2011년 이후로 변경 조정해서 다음 추경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기타조서인데요 채무무담행위와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아까 23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지방세수입은 567억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2억 9,389만원이 증액된 388억 5,4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발급을 시에서 함에 따라 수수료 수입의 22%를 대행수수료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4,464만원을 증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 연말에 청계천 정비사업비로 15억원, 어린이랜드 조성비로 10억원이 교부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목표치를 조정함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5,07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6억 5,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보통교부세가 28억 5,900만원이 증액된 318억 5,9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는 15억 7,100만원이 증액된 22억 7,1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는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내역은 83페이지, 84페이지 상단까지 예산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정보조금은 5억원이 증액된 163억 2,31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랜드로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원이 증액된 204억 4,10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경제농정과의 CDM 램프교체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2억 4,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9,872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로 3,81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노인일자리지원으로 1억 5,07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사업비가 좀 조정이 되어서 5,031만원이 감액 조정했습니다. 86페이지 맨 위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2억 89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청소과에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으로 6,6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숲가꾸기사업으로 9,14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로는 국도1호선 교통정보수집제공 시스템 구축비로 19억 8,650만원이 국비로 전액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1차로 교부가 된 거고요 추가로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87페이지 보건소쪽에 마지막 부분쪽에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5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으로 1,55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5억 5,864만원이 증액된 186억 2,20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밑에쪽에 주민생활과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으로 6,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88페이지 사회복지과쪽에 노인일자리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펀드로 7,5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9페이지 재난안전과에 학의천 정비사업 마무리사업으로 23억원이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용 CCTV설치로 7억 2천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로는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으로 8억 8,8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시주택과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건소에 아래쪽 부분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지원사업으로 3,87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1페이지 세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22억 9,400만원,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125억 1,4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삭감액 35억 3,900만원, 예산절감액 45억 9,400만원 등 총 이번 재원은 224억 4,800여만원의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시 설명드리지 않았던 예산 절감액 주요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편성액에서 동일하게 각 부서별로 10%씩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삭감액이 9,4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잡쉐어링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직원복지예산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 8천만원, 선진외국정책 비교연수비 5천만원,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비 5,670만원, 시간외수당 2억 5,455만원도 감액을 해서 잡쉐어링 예산으로 활용했습니다. 행사경비로 시 승격 20주면 성년의왕기념 행사비 7천만원, 찾아가는 시민음악회 1천만원, 열린음악회 5천만원은 전액 삭감을 해서 이 역시 잡쉐어링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외출장여비와 연수비, 업무추진비 등 4,5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잡쉐어링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체육공원 조성은 훼손부담금이 제외토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천체육공원 시설확충공사 GB훼손부담금 2억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암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비로 아까 국도비로 8억 8천만원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돈만큼을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8억 8천만원을 시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가용재원으로 반영한 주요 투자사업은 어제 제안 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9억 9,082만원을 감액해서 11억 2,74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컨퍼런스 예산을 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전문가, 대학교수, 그 다음에 전문가 그룹하고 접촉을, 면담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최는 6월중에 하려고 그러고요, 주제는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우리시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주제를 삼으려고 그럽니다. 접촉을 해봤더니 주제논문 이거 하는 거에 저희가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7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세워주시면 6월중에 개최를 해서 저희시 발전에 도움되는 시책을 발굴을 해가지고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정성과 마일리지포상금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해서 시정연구모임 활동비로 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시정연구모임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요 올해는 좀 저희가 바꿨습니다. 해외연수 가는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했고요 나중에 우수팀에 대해서는 선정이 되면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최종 발표회를 갖고서 발표점수를 20%를 반영을 했었는데 서류심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과제나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나중에 직원들한테 발표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아래 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걸 1,650만원을 하면서 1,0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재정통합시스템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아주 구입을 하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 내는 것이 절약되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공단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잡쉐어링 예산입니다. 여기다 편성한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9억 1,900만원이 부서별로 세워져 있고요,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 8억 7,639만원을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기타보상금으로 구분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총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잡쉐어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중앙도서관 쪽에서 시청 쪽으로 넘어오는 지금 청풍김씨 종중산 그쪽 부분을 공원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청 뒷부분, 지금 벚꽃길하고 시청뒤 부분을 공원화 하려고 그러고요, 오봉산 등산로를 일부 정비를 하려고 그러고요, 자연학습공원에 정문쪽으로 들어와서 맑은물처리장하고 그 사이에 야산 거기도 공원화하려고 그러고요. 하천 제방에다가 야생화를 심는 사업으로 해서하고요, 중소기업 벤처기업 특례보증을 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1억원을 추가 보증금으로 내는 것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정홍보부분입니다. 시정뉴스 제작비 5,4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3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편성하는 걸로 1년치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전 180일전에는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3월부터 11월까지만 시정뉴스를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의 제작비용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부분 시정홍보영상물 7천만원을 편성했는데요 6,1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집행잔액 삭감하는 겁니다. 아랫부분에 시보제작 1,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 시보도 종전에는 인쇄를 했었는데 저희가 전자문서로 각 실과소에는 시보를 저희가 만들어서 전자문서로 알려주고요, 홈페이지에다가는 알림마당난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유인하는 제작비용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자석광고판 이것은 저희 차량에 지금 붙이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연말까지 지금 차량 73대에 대해서 지금 붙이고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석으로 해서 초기제작비용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자석은 활용하고 그 겉에 있는 스크린인쇄만 저희가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만 교체해서 사용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평균 한 장당 1만5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래 차량 유지비는 저희과에 마티즈차량 한 대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란 유지비라든가 차량유지비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17페이지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 3,956만원을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18억 514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여비 220만원 더 한 것은 비상경제대책 상황실 운영요원으로 저희가 1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고요, 반환금은 국고반환금하고 다음 페이지에 도비반환금을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해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로부터 반납하라고 반납고지서가 통보된 사업에 한해서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나 또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고천동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고천동은 758만원이 감액된 2억 44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강좌 프로그램 이것은 노래방 40만원인데요 노래방기기의 노래가 일부 신곡들 집어넣는 그 비용이고요, 엠프 오래되고 스피커 낡아서 이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이고요 통반장 보상금 삭감한 것은 통반조정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임기가 끝난 통장, 반장이 3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에 대해 삭감하는 거고요, 점자 안내판은 동사무소 주민센터 점자안내판에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을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회의실 냉난방기는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서 그 자원봉사센터가 쓰던 사무실을 주민센터 회의실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부곡동, 247페이지입니다. 부곡동은 398만원이 증액된 3억 5,8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상에 앰프는 그동안 없었답니다. 강사 앰프를 그동안 사용을 했었는데요 앰프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청소년 천문학교 천체망원경은 청소년 별자리 학습탐험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개설을 하는데 그 천체망원경을 주민자치센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본다라고 하는데 그거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간담회시 건의되고 그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임기 만료된 통장이 3명이 있어서 그 비용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오전동입니다. 오전동은 3,375만원이 감액된 3억 7,5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전동도 52개통이 38개통으로 통반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임기만료된 통장들이 9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9명에 대한 수당 감액입니다. 통반조정에 따른 관내도 제작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거고요, 청사 진입로 계단 방부목 교체공사로 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2005년도에 설치된 방부목이 틈새가 벌어져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교체한다고 그럽니다. 하자기간이 경과되었다고 그럽니다. 내손1동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내손1동은 1,582만원이 증액된 3억 1,07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회의실, 다목적운동실 방음벽 및 바닥시공 1,700만원인데요 5층 회의실을 이용해서 노래교실 등 일부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예비군동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업무에 방해가 되어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4층에 다목적운동실하고 어린이도서관이 이렇게 인접해있는데 여기도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음벽공사하고 다목적운동실 좀 확장하고요 다목적운동실에 방음벽 공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내손2동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내손2동은 132만원이 증액된 2억 5,2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당을 250만원 증액했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자가 1명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다 2명씩이고 또 내손2동에서 야간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명이 더 필요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청계동입니다. 263페이지 청계동은 118만원을 감액해서 1억 9,41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한 거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하단에 의왕시 해병전우회

108쪽요?

네. 108쪽

그건 행정지원과,

지금 이거 설명하셨잖아요.

108쪽은 제가 안 했는데요,

안 했었나요?

제가 113페이지부터 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쪽 보시면 부곡동에 앰프가 분명히 40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앰프설치가 또 왔네요?

그건 제가,

부곡동, 본예산에 해줬어요. 분명히 해줬습니다.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고천동이 제가 가보니까 앰프가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부곡동에서 오셨는데 아니 부곡동에는 해놓고 왜 고천동에는 못 했냐고 그랬더니 고천동은 몰랐다고 자기가 와서 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고천동은 올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부곡동은 분명히 본예산에 선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자석광고판 신규로 해가지고 2,190만원이죠?

네.

여기 서 있는데 이게 원래 정책추진단 업무 아니예요?

이 제도 도입하는 것을 정책추진단에서 했고요 홍보니까 저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관이 되어서 여기서 다루는 겁니까?

네. 3월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버스, 73대 버스 옆에다가

소형차 포함해서 73대거든요? 버스서부터 승용차

옆에다가?

네. 양쪽으로,

그러면 시청차만 하는 거예요

네. 시청차만,

일반버스에도 보면 옆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는

네. 그것은 그쪽에서 돈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못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삭감이 됐었습니다.

시청버스가 얼마나 다녀요?

시청버스 뿐만이 아니고 시청 승용차 다,

그거 그렇게 홍보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스티커 크기가 조금 작아서 달릴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못 본다는 그런 것을 저희는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차량 이게 문에 자석으로 안 하고 이렇게 붙이면 배본에서 그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좀 들고요,

그럼 아예 설치를 해놓고 위에만 갈아 끼운다는 얘기죠?

네.

갈아서 붙인다는 얘기,

네. 이렇게 자석식으로 해가지고 문에다 붙인 다음에 자석위에 붙여져 있는 이 내용만 바꿔서 다시 그 자석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시 또 차량에다 이렇게 붙이고 해서

일반택시는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게 홍보가 많이 되는데

네. 그런데 그 택시에다가 하려고 하면 택시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건데 그것을 하려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 관용차량만 한번 해보고요 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부곡동것 한번 확인해주세요.

네. 부곡동것은 예산에 스피커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앰프하고 스피커하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스피커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앰프는 계상이 안 되어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게 스피커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앰프 다르고 스피커 달라요? 그걸 한꺼번에 하지.

권혁천 앰프를 노래교실 강사가 임대해서 자기것을 갖다가 썼답니다. 강사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앰프를 사야 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을 보게 되면 컨퍼런스 주제발표가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시 승격 20년도 맞이해서 YES의왕 포럼을 한번 컨퍼런스를 개최하자 그래가지고 당초예산에 의원님들께서 500만원을 편성을 해주셨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전문가 그룹,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만나면서 주제를 정해서 주제내용에 대한 연구물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또 당일날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도 나눠야 되는데 이 연구논문 작성하는 비용이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수들하고 접촉도 해보고 그랬을 때 금액을 조금 주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예를 든다면 그렇게 논문 내용에다가 기재가 되고 금액이 조금 많으면 연구성과물도 조금 다양하게 나온다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는 컨퍼런스 개최 했다라고 하는 그런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저희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발전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시가 보다 나은 도시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안을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녹색성장이예요?

주제가 저희가 아직 저희안인데요 그래서 아직 이거 예산이 되면 관계되는 교수님하고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데 잠정적으로는 수도권 광역경제권 전망과 의왕시의 역할, 녹색성장전략과 연계한 산업유치방안, 그린웨이 구축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방안,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의왕시 도시관리방안 이렇게 해서 네가지 정도로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이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엇비슷한 것 같애요. 녹색성장 및 전략사업에 있어서.

네.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거니까 누가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재정통합시스템을 임대해서 썼는데 영구히 쓰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구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영구히 쓰는 겁니까 이게 중간에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중간 중간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유지관리비용은 조금씩은 들어갈 겁니다.

유지관리비는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곡동 청소년 천문학교 천체망원경이 있네요. 설치를 어디다 하는 거예요? 설치를.

설치장소 갖고서도 조금, 이게 도시지역의 불빛이 있는 데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게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자연학습공원에 가서 활용하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그랬을 때 두군데, 동사무소 지금 주민센터하고 저쪽 자연학습공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고정식이 아니고 이렇게 이동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에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다른 데 가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로 하려고 그럽니다. 붙박이로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이것 또 관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자연학습공원에다 설치한다라고 보면 또 동사무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문화강좌 프로그램으로 할건데요 그때 강좌에 신청하는 학생들을 데리고서 자연학습공원에 저녁때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옥상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부곡동 그 옥상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판인가 뭐라고 그러나 그게 설치되어 있어서 그 위에는 못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게 그때도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할 때 옆에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불빛이 있으면 천체 별자리 보는 것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깜깜한데 가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자연학습공원 얘기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 사업 자체는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학습공원 같은데에다 설치하면 잘,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연학습공원에다 붙박이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갖고 가서 보고 다시 가져오고 하는,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동식이 될 경우에는 관리하는 데에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붙박이로 딱 고정시켜놓고서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서 망원경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천체망원경, 다른데 저쪽에 경기도에서 어디있나? 양평인가 그런데 천문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엄청 비싸고요, 이것은 1,200만원 짜리인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멀리 있는 행성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천체망원경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요, 재정통합시스템, 이게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구입하는 비용이 예산과목이 맞는 거예요?

네. 공공운영비에,

구입이 맞는 거예요?

아, 여기에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프로그램을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넣은 다음에 중간 중간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은 별도로 더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럼 구입비다? 1,650이?

네. 이게 예산, 세무, 회계 다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하면 세무과에서도 예산 볼 수 있고 예산계에서 회계과것 재정집행된 상황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상호 다 연결되어서 하는 통합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저는 예산과목이 좀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해봤고요,

네.

다음에 116쪽에 잡쉐어링에 대해서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별로 보면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아동학습지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한 사업으로 봐질 듯 싶지만 나머지 문화공원이라든가 등산로 정비라든가 또 자연숲 정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것은 좀 기술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설계라든가 기술적인 어떤 면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분들과 과연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지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원화사업은 오봉산 공원화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가 주관이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담당공무원이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의왕시 관내에서, 단순노무는 의왕시 관내 놀고 있는 분들을 그렇게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총괄을 공원녹지과에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순노무직은 몇 프로가 안 되는 거네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그 인원이 더 많죠.

그 인원이?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자리 창출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을 했던 것은 연인원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 쪽에서 기간동안 필요했던 인력을 이렇게 연 인원으로 산출해보니까 만여명 정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원이 조성이 되면 표찰도 하나 붙혀서 우리가 경제 어려울 때 우리 의왕시에 사는 시민들이 직접 저희가 모셔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장소고 그 성과품이 이거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가능한한 그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단기간의 어떤 일자리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별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업체에서 조금 몇 사람은 도움을 받고 저희 공무원들이 또 직접 설계하고 직접 감독하고 해서 사람 구하는 것부터 해서, 아마 공무원들은 업자한테 맡기면 편할텐데 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인력도 저희가 추가로 공원녹지과에다가는 증원 배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것 했을 적에는 이것은 임대비용 포함한 비용이거든요 이게.

네.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조금은 들어갈 겁니다.

아니 제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은 조금 들어갈 거라고 말씀,

그러니까 제가 임대했다는 말을 빠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포함한 유지보수비용이 6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안 들어가는 붙박이로 사놓으면 임대료는 안 들어가면서 유지관리 하는 비용 조금씩은 들어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액은 311억 9,232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보다 1억 2,56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그러니까 성년의왕기념 타임캡슐 매설하는 예산으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20년 되는 해에 타임캡슐에다 수장품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캡슐을 묻어서 보통 다른시 같은 경우에는 50년 되는 해에 그걸 꺼내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년 되는 해에 그것을 다시 꺼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0년후에 저희가 수장된 캡슐을 꺼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보편적으로 20년 되는 해에 그걸 매설을 했다가 아직 50년 주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매장된 상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주년 성년의왕 기념행사로 저희가 벚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8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금년에 경제난 때문에 부득이 7천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중간에 국제자매도시 교류지원으로 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일본 학생교류를 중단을 해왔었는데 이것을 다시 금년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액에 의왕시 해병전우회 방범활동 차량구입으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저희가 1억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가는 8천만원 전액하고 외국정책 비교연수 1억중에서 50%인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체력단련비에서 5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의 도지사기 체육대회도 경제난 때문에 도에서도 중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5,6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직원 경쟁력 향상교육으로 해서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 역시 경제난 때문에 이번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중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서 공공운영비에서 3,829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의 요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메모리 증설을 위해서 44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산기계실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서 3,609만 5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에서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용전 검사계측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 준공검사를 할 때 통신 관련 된 준공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준공검사기기로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 연결상태를 확인한다든가 이러한 준공검사에 필요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시설 유지관리에 전관방송 파워앰프로 저희가 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청내 음성방송에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2억 5,454만 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포상금에 저희가 3억 8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2008년도 성과상여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급하고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8쪽에 해병전우회 방범차량 구입이 2,30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도 시청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준겁니까? 현재 해병전우회

네.

그것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한 5, 6년 됐습니다. 6년 넘었습니다.

6년요?

네.

그럼 새로 사주면 지금 현재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글쎄 그것은 지대로 내려 보낼른지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보니까 아직 새것 같더라고요. 곱게 써서 그런지,

많이 노후가 됐더라고요.

그래요? 겉은 보니까 깨끗하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차량을 원하면 다 구입을 해줄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웠는데 수중, 뭔가 그

어제도 보니까 위생과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운호수하고 왕송호수 들어가서 쓰레기 건져내고 하는 그러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비를 아마 많이 싣고 다니고 심지어는 보튼가 뭐를 끌고도 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트도 봤고 마침 부곡에서 점심 먹을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인사도 하고 다 봤는데 수고는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을 어떤 단체에서 어디는 사주고 우리는 왜 안 사주냐고 그러면 이러 이러한 기준에서 사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무조건 몇 년 됐다고 사주고 이런게 아니라, 물론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걸로 남겨놔야 될 것 같애요. 그저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입을 해준다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차량도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 참여 행사지원에 타임캡슐 매설작업 이게 한 3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 3천만원이 땅 매입비까지 포함한, 다 포함된 거예요? 표지석까지?

그렇죠. 만일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에 안 하고 일반 토지에 해야 된다면 토지매입비까지도 다, 사용료를 주든지 어떤,

그러면 시 승격 되던 해라든가 아니면 10주년때라든가 이런 때도 했습니까?

다른 시를 보니까 주로 20년 되던 해, 그러니까 성년 되는 해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30년 있다가 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50년에 여냐, 100년에 여느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50년 되던 해에 개방하는 시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게 89년도에 출생한 그 때 출생한 시민들 20인을 대상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장, 희망물품을

그건 기증 받아야죠.

기증 받아서?

네. 네. 또 유명인사, 우리 의왕시

그러면 그 물품을 선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결정을 해야죠?

네.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럼 보상금 없이 그 물품을 기증을 받는 거예요?

네.

지역간의 통합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 같은데 보면 구청별로 했더라고요.

사업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세정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세정과 예산은 도비보조금 등을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2,100만원이 증가한 5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로 200만원을 신설 편성했고 지방세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2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55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지적과에 있던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저희 세정과로 넘어오면서 연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9회 정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수당을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으로 1,36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세정업무 연찬회비로 485만 1천원, 그 다음에 세정과에 무정전전원장치 UPS 구입비로 8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전액 도비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345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여비로 345만원, 그 다음에 스캐너와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영길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45억이 증가된 266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0% 절감한 837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임시경찰서 매입비로 저희들이 28억 4,600만원과 시설부대비 1,156만원을 해서 총 28억 5,7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36억 정도가 소요가 되지만 4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이 GB지역으로 되어 있는 328-10번지는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해서 등기이전을 받도록 하고 산8-7번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21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추진을 하려고 차제에 미팅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 지방재정공제회 부담금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3,810만원이 증액된 6,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해복구공제회비로 1,460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으로 손해배상 공제회비로 2,350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시의 건물이라든가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되거나 또한 시설물 사용자 등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손해보상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지방공제회에 가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등의 가입대상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설물 150건과 영조물이 100건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사무실내 칸막이 설치공사 1,500만원과 사무실의 내부 보수공사 1,700만원은 도서관에 경찰서 임시청사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전기시설공사로서 저희들이 1,15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민원실 개선작업 관계는 현재 민원실에는 한번 스위치를 올리면 전등이 14개에서 16개 정도가 점등이 되고 또한 직원 PC의 점프등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자주 고장이 나고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한번 켰을 때 전등이 5개에서 6개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이런 것 같이 센서를 설치를 해서 직원이 자리에 있을 때만 그 부분만 점등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650만원이 되겠고요 방송통신실 인입전기 포설작업 250만원은 현재 방송통신실의 현재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실에서 직접 방송통신실의 분전함으로 직접 연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실 및 대회의실 시설보완은 화장실과 대회의실에 대한 배선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는 작업으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으로서 시설비에 15억원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7억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만 표기된 사항으로서 2008년도 전에 예산이 확보된 것은 134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토지매입비 80억을 포함해서 217억 6,300만원인데요 금번에 15억이 추가로 되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 5억하고 작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 15억이 포함되어서 이번에 15억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도비가 36억 9,6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15억을 더하면 어린이랜드 조성사업은 51억 9,600만원을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5억이 편성이 되면 어린이랜드와 관련한 예산은 완전히 확보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포일지구 송수관로 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송수관로 이설 공사하는 구간이 684미터 중 저희들이 시 구간이 374미터로서 54.53%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이 14억 5,222만원 중 54.53%인 7,662만 6천원인데 추가분 6,626만원을 이번에 추가 부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비에 경찰서 매입을 전액 다 시비로 하는 겁니까?

네. 이것은 저번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구 보건소라든가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이런 부분들이 오전·고천지구 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서 헐리게 되면 그 부분을 고천동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뭐 해주는 거예요?

아, 경찰청에서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지으면 전액 시비로 짓는 거예요?

경찰서 짓는 것은 국비로 짓는 것이고, 이 시설은 우리가 우리 기능으로 사용하기 전에 임시로

임시로 하기 위해서 이것 구입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60% 하면 나머지 40%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니까 45억의 60% 해서 27억이잖아요.

그 부분은 감정평가 해봐야 내용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요, 일단 저희들이 손앤아크하고 협상한 게 우리가 예산안에 사항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분할납부를 해서 등기이전을 시키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년 3월까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인 접촉을 끝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경찰서가 서면 이것 우리 시비가 그만큼 더 나가서 가난한 동네에 경찰서 온다고 해서 많이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것은 향후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우선 사는 거고, 정말로 본 경찰서가 지어지면 그것은 국비로 전액 다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공장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13일날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완료가 되면 그에 따라서 건축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청에서 한 16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자기들 사업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 인접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하는 것에 경찰청 예산이 1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거기서 16억 정도로 해놓으면 저희들이 임시청사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지는 않는데 나중에 우리가 아까같이 각 기관들 유치해가지고 쓸 때는 16억 정도가 수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덜 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6억을 지금 리모델링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경찰청에서. 그러면 나중에 본 경찰서 짓고 할 때 리모델링 해준 거 너희가 그냥 사용을 하니까 그것 제하고 주겠다 라고

아니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고요 국가 예산으로서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지어도 그것은 그냥 리모델링비로 그냥 소모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

네.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너희들 다 원상복구 시켜라 하면 그 철거비용이라든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경찰청에서 간섭을 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경찰청에서 필요한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다 지어지면.

사무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어도 천장이라든가 이런 데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괜찮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들이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박종훈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억 1,300만원에서 추경 4억 4,100만원으로 해서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9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권민원실 운영에 국비가 970만원이 증가되었고 시비는 1,1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중에 여권모형 커버제작을 국비가 200만원 내려와서 200만원 계상했고, 가족관계 사무관리비에서는 국비가 330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 서식인쇄 275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설치 및 보수에 당초에는 4,050만원이었는데 이번 경정에는 8,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좀 증가가 되어가지고 당초에는 90개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277개소로 상향 시켰습니다.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는 당초에는 4,950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4,778개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1,040만원 삭감해서 4,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민원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엄청나게 편리한데 국비 받는 것하고 인건비 시비 들어가는 것하고 봤을 때 어때요? 우리가 많이 손해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득 보는 겁니까?

지금 83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세입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영수필증 수입대체경비라고 있죠?

네.

4,464만원, 저희가 1년에 벌어들이는 것이 2억 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저희 수입이 2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판매를,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면 그중에 22%는 저희 수입이예요. 그래서 저희 인건비는 1년에 2, 3천만원 밖에 안 되는데 수입은 4,400만원 정도 들어오니까 저희가 이익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사람도 우리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국 아무데서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원사람도 많이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 있는 사람도 유치를 해야 되겠네요. 수입이 된다면

그래서 갱신은 2만5천원이고 신규는 5만5천원 받으니까 평균 5만원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인당.

잘 알겠습니다.

경제농정과 소관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80만원 감 했고요, 그 다음에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하고 소비자권익증진활동 지원비 192만원을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이것을 1억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독서실 철거비입니다. 그 다음에 CDM램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반영이 안 되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7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금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13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관용차량 주차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로 40만원은 이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공사 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방수공사 400만원 감액하고 그 다음에 138페이지 방수공사 감액 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요원 500만원, 그 다음에 도시민 생활원예 300만원,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600만원 이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총 2,600만원인데요 이것을 감액을 해서 농기계수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쥐잡기 약제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시작된 사업으로 한번 하고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20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38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수리요원 이것은 농기계 위탁 관련된 사업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감액 1,161만 7천원을 했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 운영 3천만원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과학영농시설 운영요원 1천만원은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시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생활원예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개발 감액은 농기계 수리센터 관련 되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감액 38만 8천원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촌지도자회원 현지연찬 500만원 이것도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 그것은 차액 지원 및 조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으로 사업량하고 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을 개선이라고 그러고 독서실은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왜 철거합니까?

독서실이 지금 현재 낡고 운영, 이용하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처에 독서실이 새로 생기고 2개 정도 생기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용실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관리비만 늘어나고 전기세나 이런 것만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철거하고서 다른 용도로 사무실이나 이런 용도로 임대를 주려고 그럽니다.

임대를 주려고? 지금 이게 어디 있어요?

오전동

천둥소리 맞은 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 그게 우리 경제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근로자복지회관이라고 있는데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기 그래도 이용하던 사람이 있을텐데 민원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평균을 내봤는데 작년도에 월 평균이 10명, 그리고 지금은 평일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시설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대를 준다고요?

네.

그러면 가능하기는 하겠네요.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비 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밑에 1층을 임대를 줘서 110만원에 월 임대를 줘서 그것 가지고 독서실 운영하는데 쓰고 그 다음에 전기료나 이런 난방, 이런 관리비로 쓰고 있는데 아주 많이 모자랍니다.

노인회관도 있잖아요? 그 건물이 아니고 그 옆 건물인가요? 5통인가 노인회관,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옆 건물인가요? 그러시고 학교급식이 어디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학교급식 지금 5,600만원을 지금 1,384만원을 더 한다는 거죠?

네.

선정, 지금 학교 몇 학교에다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10개 학교,

10개 학교예요? 선정방법이 있어요? 10개 학교를 선정하는, 초등학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이렇게 공문 보내서 그 학교에서 신청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 신청하는 학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주로 뭐, 무슨 품목이 뭐예요? 지원 품목

여기 보면 한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이것을 1등급을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기를 구입을 해서 줘요? 사가지고? 고기를 주는 거예요?

136쪽에 CDM램프 가로등 보급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CDM램프하고 그 다음에 LED교통신호등 2개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LED 교통신호등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려왔는데 CDM램프사업은 전액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대략적인 사항은 CDM램프보다는 LED쪽이 더 에너지 절감효과도 되고 그 다음에 영구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LED쪽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CDM램프는 전액 안 되고 LED쪽으로 됐습니다. 올해 아마 저희가 LED쪽으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LED로 가로등을 보급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시고 농기계수리센터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위탁을 주게 되면 몇 년간 주는 거예요? 매년 바뀌는 겁니까?

일단은 처음에 계약할 때 3년으로

3년으로? 그 운영비라든가 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이분들이 지금 운영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위탁조건은 현재 부지는 농협소관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 창고에서 제공하는 그런 부지나 그런 것을 다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수리하는 그런 비용 그것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좋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가 매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농번기때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제때 제때에 수리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할께요. 136쪽에 농업인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농협에서도 농업인 조합원 장학금을 주는데 농협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 시민장학회하고 협조를 해서 거기다 출연을, 기금 출연을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정방법이라든가 지급방법이 우리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있나요? 시민장학회하고 전혀 별개입니까?

별개로,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어요?

저희가 농업인자녀면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을 전액 지원해주는, 수업료하고 입학금하고 평균 34만원 정도 분기별로

그러면 3,993만원 가지고 다 충당이 되요?

지금 현재 21명이거든요.

그럼 장학금이 아니고 학자금 지원이네요.

명목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명목이 그런 식으로 지원이

그럼 장학금 지원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라 그냥 학자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건 세 자녀 있으면 세 자녀 다 주는 거예요? 장학금 빼요. 장학금이라고 그러니까 시민장학회하고 자꾸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학자금 지원이지 전액 지원이잖아요.

밑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의 목이 장학금

장학금은 전혀 안 주잖아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한 사람을 선별해서 이렇게 주는 건데, 장학금하고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5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경정에 2억이 되어 있고 1억을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2억에 대한 실적은 어떠합니까?

현재 2억, 전에 1억원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으로 1억을 한 것하고 이번에 1억을 추가로 하는데 1억 추가하는 것은 소상공인 그것을 별도로 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에 1억 가지고는 현재 2개 업체에 2억을 지금 보증을 해줬습니다. 1억원씩.

2개 업체에다가?

네.

이것 상공인 같은 경우는 그럼 2천만원 미만이면 5개 내지 6개 업체에다가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겠네요? 출연금만 이렇고 더 추가되는 것은

출연금을 1억을 내면 8배수까지 이것을 해줍니다. 그러면 2천만원 이내니까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면 2천만원 잡으면 40개소 이 정도가 특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있을 수 있고 1천만원 있을 수 있고 그러다보면 5, 60개소는 특혜를 아마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돈을 사용한 소상공인들에게 사고가 생겼을지라도 우리 출연금에 대한 보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8배수로 하면 8배수로 하니까 거의 보증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그게 갚으면 되는데, 또 그중에는 못 갚을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배수로 해서 많이,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은 지금 거의다 소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라서 사실 굉장히 불안한 대출인데

이게 제일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렵고 제일 업체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전국 1월달에 5000억을 했는데 한 달안에 다 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5000억을 이번 추경 4월달에 국가에서 더 하는데 5000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한두달 정도면 다, 제일 어려운 분야가 소상공인 이쪽이거든요. 소상공인은 기업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도 하고 일반 구멍가게도 하고 이런 분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의원 이 동 수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