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심의하시어 최적의 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영훈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간사
최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 5분의 위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 관인 규정이 폐지되고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중 상임위원장 직인을 당초 1.8센티미터를 2.1센티미터로 변경하고 의회사무국장의 직인 또한 당초 정부관인규정 직인의 규격 준용에서 2.1센티미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모쪼록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최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 업무에 높은 관심은 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제출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발랍니다.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39쪽 목 205 의회비를 봐주세요. 자료 준비 됐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국내여비가 올해 타시군구 의회 방문을 한번으로 잡았습니까? 한번 갈 계획입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의원 1인당 한번으로,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한번,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올해부터는 두번 가는 것으로 얘기가 안됐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편성지침상 1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에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그러니까 한번만 가는 것으로,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겸해서 우리 해외연수가 있죠?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금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가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내년에 꼭 재정상황이 더 좋아진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금년보다는 아무래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경기가 나쁘면 안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에도.

성우영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가신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가실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아무 얘기가 없이 안올라왔길래요. 어차피 임기내에 한번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올라왔길래요.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임기내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그러니까요. 올해 안가나 싶어가지고요.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의장님 말씀은 금년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박용성의원
(참관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38쪽에 시설비 회의록전산화시스템 구축이 4,500만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회의록을 문서로 해서 작성만 해놓고 있고 속기사들이 쓰는 속기록과 녹음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전산화 입력을 다른 자치단체 의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용역비 3천만원으로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을 줘서 회의록전산화시스템을 설치하는 설치비가 4,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 회의록을 전산화하기 위한,

유진갑위원
회의록을 전산화,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 다 인쇄가 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을 다 전산화시키는 것입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1회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전산화시킬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장
8년치분을 전부 전산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의원님들이 몇회때 아무개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는가도 찾기만 하면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전산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자기가 발언한 내용, 어느 의원이 발언한 것을 보고 싶으면,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출력해서 뽑아서 볼 수 있도록,

유진갑위원
출력해서 뽑아서 볼 수 있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김가진위원장
예.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사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전산화시키면 그것이…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회의록을 또 인쇄해서 우리한테 한 부 주지 않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보존이 되는 것이지 또 전산화를 시켜서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전산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의록을 배부하는 것은 회의록은 여러 의원님들이 발언하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회의록을 가지고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편리하게 돕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산화 시키면 도움이,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말씀드린대로 김경식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몇회 정기회때 또는 몇회 임시회때 발언한 내용을 출력을 시키면 그것만 출력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회의록을 보면 몇회에 내가 언제 발언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구태여 몇천만원을 들여서 전산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회의록은 몇년이 안되니까 회의록을 보관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면 회의록을 다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공문서도 전부 전산화입력을 시켜 가지고, 3년째 지금 대전청사에서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앞으로 보관할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산화 입력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복이 됩니다만 의원님들이 보다 더 원활하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회의록은 작성은 그냥 하죠? 하기는.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속기록은 해야죠.

유진갑위원
속기만 하고 회의록 작성은 안합니까? 입력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하죠.

유진갑위원
그것도 하죠?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전산화시키고 회의록은 회의록대로 발간해서 의원들한테 주고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이 회의록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하고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좀 더 능률적인 것으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집에서 보실 수 있지만 각 의회의 기본틀이 인터넷에 접속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항시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은 열람할 수 있고 자료를 출력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동구가 어렵고 또 의회도 어려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금년에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도 '99년도 예산이 6억 얼마죠?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 7억 7,400만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금년에는 10억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도 2억이상이 증액이 되는데 시선이 안좋을 것 같으니까 이것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예.

김가진위원장
사실은 전산화시키는 과정은 제가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전산화를 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못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몇개 단체, 조금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전산화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라든가 서울시의회가 전산화를 시켰고 가까이는 몇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절대적으로 보탬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국 직원들이 편리하라고 전산화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상임위원회를 하면서도 몇 회 아무개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다, 딱 누르면 딱 나오게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시정이 안됐거나 이런 것을 그때 바로 받아 가지고 막바로 거짓말을 한 공무원을 잡아 낼 수 있고 내가 발언한 내용이 시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촉구를 할 수 있고 여러가지로 유익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서가는 지방의회는 이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조금 경비가 들어도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이제 정보화사회 아닙니까? 해야 될 것이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정보화시대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가는 몰라도,

김가진위원장
컴퓨터를 개인 앞으로 하나씩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식
김경식위원
제 자신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라서 조금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가진위원장
아니 컴퓨터를 개인 앞으로 놓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석상에 전문위원의 책상에 놓으면 보턴 있지 않습니까. 눌러 가지고 몇회 것을 찾으라고 하면 금방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3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미, 국회에서도 이것을 개발했고 서울시도 유사한 것을 자체개발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냥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절감이 돼죠. 우리 스스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만 3천만원 이상이 간다고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비용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김가진위원장
국장님, 아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성우영의회사무국장
용역비가 3천만원, 시스템 설치비가 4,500만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이 들어간다면 구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가진위원장
용역비는 8년치 회의록을 입력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그런 것이 거의입니다. 그러니까 8년치를 워드로 쳐서 집어넣는 비용이 상당하게 드는 것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김가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협의된 바와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산회
복영
송복영불참위원
김상형 (이상 2인)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