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갑식 의원 발언

제2003회 제5차 총무위원회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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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8일 보건소 소장 이상현 보건행정담당 김문진 진료관리담당 김정혜 방문보건담당 강희경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각 업무분야 담당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예방접종사업 임시예방접종 간염 외 4종, 계획 9,060명, 실적이 1,887명, 208%, 계획 인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정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 계획은 저희들 해마다 연중 이루어지는 전년도 실적을 참고로 해서 합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독감도 임시예방접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용택위원

108% 초과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무슨 금액으로 충당하였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9,600명에 대한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전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임시예방접종의 예산은 사업 자료를 안 뽑아봤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님, 답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님들은 답변 자료를 소장님께 주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원활하지 싶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용택위원

그 밑에 검사실 운영에 성병이 계획 600명이고 이것도 실적이 298%되었는데 600명 검사하는데 드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시약이라든지 소모되는 약품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소액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에 수질검사장비 구입에 있어서 구입 후 수질검사 실적이 없음이라고 했는데 1억5,300만원인데 검사한 실적이 현재도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질 전담 공무원 화공직을 배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사실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보건소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사 인력을 한 명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용택위원

장기구입 시에 급하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재심의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장비 운영 공무원이 화공직이 없어서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일이 1년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산은 도시과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검사 기관은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실렸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요원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반기부터는 보건소가 조직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하게 되어서 검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용택위원

하반기에는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2002년도 전염병 발생 및 조치현황에 결핵 발생인원 32명은 2002년도 발생자입니까? 전체 환자 수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등록환자입니다. 발견된 환자입니다. 2002년도입니다.

신용택위원

요즘 새로 결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전부다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현재 치료하고 퇴록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등록 환자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전군에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우리 군에요. 치료하면 퇴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추후 관찰만 합니다. 현재까지는 1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담당 주사 여러분 군민 보건 증진과 건강을 지킴으로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7페이지와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대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이 자료를 한 번 훑어 보셨지요? 별로 오자나 아니면 수치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발견을 못 했으면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을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보건진료소 및 지소 이용실적현황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면 지소에 실적이 6만1,982, 이상이 없지요? 진료소에 7만3,461, 이것도 역시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유독 보건소만이 인원이 1만6,702명, 업무보고에는 5,517명, 이 수치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수치하고 감사자료 수치가 틀린 이유는 보건소는 물리치료하고 임시예방접종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수치가 엄청나게 틀리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다른 진료소라든지 지소에는 수치가 다 맞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만이 이렇게 틀리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물리치료 분야하고 임시예방접종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소, 진료소는 수치가 맞잖아요? 업무보고하고 감사자료하고 다 맞고 보건소에 물리치료하고 뭐가 빠졌는지 결과적으로 업무보고는 소계가 5,517명이고 감사자료는 뭐를 더했는지 모르지만 1만6,2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도…….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지소 실적에는 물리치료하고 예방접종이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물리치료하고 임시예방접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소, 진료소는 동일합니다만 보건소는 물리치료하고 임시예방접종관계로 인해서 우리 감사자료의 현황은 이 두 가지가 빠진 순수한 진료실적입니다.

이재경위원

보건소의 감사자료에 실적은 빠졌으면 숫자가 더 줄어야 되는데…….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실질적으로 보건소의 업무보고서에 5만517명이고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1만6,207명입니다. 그 차이가 임시예방접종 3만2,297명하고 물리치료 2,013명, 그 차이입니다.

이재경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에 표기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료요청을 했으면 어떤 이유로 해서 물리치료가 얼마, 총인원 얼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지소하고 진료소를 동일 시 하다가 보니까 이런데 정확성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지소, 진료소에 없는 항목은 빠트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재경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는 수치상으로 동일해야 됩니다. 개념 자체가, 지금 어떤 숫자표시가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워드로 금방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오자라든지 또는 잘못된 업무보고 내용이 없다고 묵시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만 14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오자 감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만성병 환자 및 지원 현황을 보십시오. 구분, 읍면별 하고 나왔는데 목표실적,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 실적란에 구분은 고혈압, 당뇨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충분히 검토해서 오자나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답변 하셨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제가 보건소 감사를 전자에도 해봤습니다만 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좋게 이야기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군민의 건강과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업무보고 또는 감사자료를 챙길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런 오자도 구분이 안 되었다면 사실 이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부실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진작 보건소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초안은 제가 봤습니다.

이재경위원

아니, 이 내용을…….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봤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봤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위원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사실 업무보고를 할 시에 그 과정에서 오자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슬쩍 넘어가면 안 되겠나, 이런 경솔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오자를 미리 발견했으면 업무보고 시에 당연히 잘못되었다는 사과를 하시든지 양해를 구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몰랐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만 알고 계시면서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위원을 경시했다든지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리는 감사를 하는 자리인데 수감 받는 태도,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로 끝낼 것입니까?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보건소장님께서 잘못된 오자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 위원 앞에서 수정을 하던지 양해를 구하던지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사과를 드립니다. 미리 알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수정을 시켜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14페이지에 만성병환자 및 지원현황에 고혈압, 당뇨 검사란에 상위 서식에 구분란에 왼쪽에는 잘못된 오타로서 그건 고혈압이고 오른쪽에는 당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이쯤 하겠습니다. 물론 보건업무가 여러 가지 방대하고 추상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주어진 책무에 대해서 충실하십시오. 업무보고 13페이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중에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이동목욕사업을 판단하기에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면 앞으로 의성군 이동목욕사업은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7월부터 12월 사이에 47회에 80명이 이동목욕사업에 대한 수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이재경위원

결과적으로 이동목욕차량이 1일 운영하는데 7명이 움직입니다. 대단히 고가의 차량을 7명이 움직이는데 수혜를 받는 인원은 47회에 80명입니다. 고가의 장비를 포함한 차량이 움직여서 의사를 포함한 담당, 자원봉사자, 기사, 이런 인력들이 움직여서 하는 일은 한 번 운행하는데 2명밖에 수혜를 볼 수 없다는 자료가 나와 있지요? 업무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1회에 1.7∼8명이 됩니다.

이재경위원

이 계산대로 하면 맞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답하시기를 지금 아주 성과가 좋고 잘 되어 간다고 판단하시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건데는 앞으로 이 목욕 사업은 큰 발전 방향이 없다. 이런 중요한 인력들이 움직이는데 거동이 불편한 사람 한 두 명 시키고 오는 것이 효과가 있느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효과가 제로입니다. 장비의 연료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따지면 이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호텔 수준 이상으로, 그 가격을 하면 목욕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산입니다. 그렇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소요예산액에 차량구입비는 이미 소모되었는 것이고 연료비가…….

이재경위원

이 복지문제는 경제 논리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십시오. 의사, 담당,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이런 운영체계로 간다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이 분들이 한 두 명 목욕시키러 고가장비를 가지고 가서 하루 일과를 끝낸다는 것은 뭔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보다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12월에 시운전 관계로 47회에 80명밖에 안 했습니다만 금년의 예를 들면 현재까지 312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흘러갔습니다만…….

이재경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보건소의 특수시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많은 인원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현재까지 312명을 했습니다만 연말까지 가면 적어도 600명에서 700명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수의 거동불능 환자라도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것은 돈이 약간 소요되더라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물론 더해야 되지요. 결과적으로 충분히 더 할 수 있는데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 보건소장님 작년에 47회 운행한 지역별 인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특수시책을 보고하러 나와서 말만하면 전부 서면 보고를 한다고 합니까? 보건소장님, 보십시오. 서면자료도 위원이 서면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한다고 그러지 보건소장이 마음대로 모르면 서면제출 한다고 그럽니까? 차라리 전부 궁금한 것 물어서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감사장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담당님들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까?

이재경위원

어디 가서 47회에 80명이 목욕을 했다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합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현장에 동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이재경위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소장님 가신 데를 말씀해 보십시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이재경위원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봉양, 점곡은 기억납니다.

이재경위원

자료 제출이 바로 안 됩니까?

김갑식위원장

담당,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까?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방문보건담당 강희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동목욕사업은 저희들이 차량 구입하는데 7,000만원, 1년 운영비에 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항상 장기 누워있는 환자를 상대하다가 보니까 주 2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하루에 나가면 2명씩 목욕을 시키기로 했었는데 처음 이 사업을 하니까 목욕을 받고자하는 분이 자기의 몸을 누구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해서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는 시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수혜 인원이 적습니다만 저희들도 해보니까 이 차에 물을 3명정도 씻을 수 있는 물을 싣고 가야 되겠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겨울에는 얼었는데도 있고 이래서 운행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보다는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이 부족하셨으면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열심히 더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묻는 의도가 뭐냐 하면 수치상으로도 굉장히 적습니다만 의성군 관내 골고루 수혜를 보고 있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예, 거기에는…….

이재경위원

목욕차량에 대해 전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희경

강희경방문보건담당주사

저희들이 17개 읍면에 거동불능환자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요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17개 읍면이 다 수혜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데는 안계면이 많고요. 그 다음에는 다인, 단밀, 보통 한 면에 2, 3명씩은 수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들어와서는 많은 피알이 되어서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담당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17개 읍면에 수혜자가 다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 시책 중에 어떤 쪽으로 보면 극소수가 아니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보건소, 혹은 담당께서 관리를 소홀히 하면 전체적으로 군민이 요구하는 방향하고는 영 반대쪽으로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미진하게 잘 안 되고 있으면 금년도에 보건소장님, 특수시책으로 예산 요구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자원봉사 급식비로서 160만원, 피복비 140만원, 추진여비로서 160만원, 차량비가 442만원, 총 9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재경위원

그 중에서 한 가지 빠지는 것 같은데 이동목욕차량 차고를 짓겠다고 700만원 요구했지요? 왜 그것을 빠트립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미안합니다.

이재경위원

무슨 이야기만 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빠트렸다고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시설비라서…….

이재경위원

시설비는 보건소에서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고가 장비를 들여놓고, 물론 그것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차고가 필요합니다만 그 장비를 들여 놓을 수 있고 많은 군민들에게 복지 수혜를 주어야되는데 자꾸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비, 출장비, 자원봉사자 피복구입, 급식비, 전부 목욕하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니지요? 참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차량구입을 해놓고 전부다 운영팀해서 7명이 나가는데 거기 밥 먹고, 옷 사 입는데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새로 구입했으니까 비가오고 하면 세차해야 되니까, 닦기 귀찮으니까 차고를 지어서 덮어 씌워 놓아야지, 보건소 예산 요구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직한 심정으로 피복비, 급식비, 이런 내용보다는 진정으로 피복비 같으면 거동불능자한테 예를 들어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요즘 팬티 한 장에 얼마 안 갑니다. 하루에 목욕 두 건하면 거기에 가서 팬티, 런닝 한 장 그래봐야 5,000원 미만하면 되요. 그런 것을 해야지 자기들 움직이는데 밥 사 먹고, 옷 사 입고, 기름도 공짜, 옷도 공짜, 먹는 것도 공짜,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백성은 다 죽는데 다니면서 전부 월급 따로, 먹는 것 따로, 입는 것 따로, 이런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간단한 티셔츠입니다.

이재경위원

한 번 움직이는데 의사 1명, 담당요원 2명, 그러면 담당요원은 가서 안 먹고 굶고 오고 자원봉사자만 밥을 사주는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장시간 질타 또는 시정해야 될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려도 물론 본인 스스로가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군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뭔가를 해야되겠다는 의욕을 보여주십시오. 본위원의 말뜻을 알겠어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건강해 지는 군민, 보건소의 역할이 되리라고 믿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건지소 한방실 운영에 현재 의성군에 한방 진료실 운영이 몇 개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말입니까?

김성대위원

예.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점곡, 안계, 신평에 작년도에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성대위원

의성군 한방진료실 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13군데가 다입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김성대위원

현재 노인들이 많다고 TV에도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인구 비율로 따져서 의성군의 인구가 최고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주장 보면 연세 많은 담당들이 치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성군 보건소에서도 올해 3개 면에 하는데 연차적으로 더 운영할 수 없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경상북도에서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 한방실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1개소 심지어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군도 있고 다른 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두 배 아니면 세 배가 되고 있습니다. 한방실 운영은 건물관계도 있고 의사관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구 건물에 한방실을 운영하기에는 부적정합니다. 의사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4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 검토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김성대위원

병원이나 한의원에 가면 10분의 7이 노인들입니다. 골다골증이나 허리 아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랍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군 의회 의결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4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연차적인 것으로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서 그 당시 보고를 드렸는데…….

김성대위원

먼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아까 보고 받을 때는 목적이라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 봅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페이지에 신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상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물이 낫지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예.

김성대위원

우리 18개 읍면을 보고 받았는데 주장 보면 1차에 검사를 80%, 2차 검사에 전부 100% 합격 했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간이상수도보다는 상수도가 나은데 각 읍면에서 보면 전부 간이상수도가 합격이 나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각 읍면에 확대를 해서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상수도 물이 가장 적합하지요.

김성대위원

저도 안타까운 것이 의성군 주위에서도 상수도 물을 보급해서 먹어야 되는데 간이상수도 물을 검사해 보면 전부 100%입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어떻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100% 나옵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검사실에서 1차 검사해서 시험성적서를 해당 부서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체계가 해당 부서에서는 읍면으로 가서 조치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검사기관이고 물 관리 부서는 아닙니다. 거기에서 의뢰하면 검사해서 결과만 주지 관리는 사실 간이상수도면 도시과에서 하는데 1차 부적 나온 물이 두 번째는 적합이다. 주로 부적 항목이 일반세균이 부적이고 대장균도 부적이고 그런 사항은 소독을 잘 해주면 사실 부적사항이 없어집니다.

김성대위원

안타까운 것은 의성군 상수도를 8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그 물을 당겨서 의성군 이웃 면에도 그 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읍면에 보면 전부 간이상수도가 좋다고 합니다.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아닙니다. 상수도 물이 더 낫습니다.

김성대위원

아니면 간이상수도 물을 못 먹겠다. 의회에 와서 상수도 물을 먹게 해달라는 읍면이 없더라고요.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 사견입니다만 사실 상수도가 가장 좋은 물입니다.

김성대위원

18개 읍면에 보면 전부다 공통적으로 상수도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도 없고 수질검사를 해보면 1차에 80%, 2차에 100%인데 상수도 물이 안 낫겠느냐 하니까 상수도는 먹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안 먹는다든지 홍보가안 되었다든지 이런 사실인데, 앞으로 물 문제라도 완전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비안 보건지소 신축 건물 현장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건축비가 그 정도 같으면 250만원에서 많이 들어도 300만원이 들면 안 되겠느냐, 평당에, 아무리 공공건물이라고 해도 건축비를 계산해 보니까 평당 400만원 이상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공건물에 부과세를 띤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건축물, 또 지소 건축물은 면 청사하고 약간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아름답게 지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단순하게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런 관계로 약간 건축비도 상승을 하고 또 시기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전자입찰 해서 업자가 선정되는데 사실 그 안에 보니까 업자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서 계산이 되더라고요. 단순하게 주택짓는 것하고 건설업계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일체 경비를 그것으로 하니까 건축단가가 이 정도로 비싸게 치이는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설계 심의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설계를 보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타당하다고 승인을 해줍니다. 2단계에 걸쳐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주었지만 지방의회에서 지방살림을 사는 의원으로서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지역의 형평성, 지역 실정에 맞는 건축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상적인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면 됩니다만 그 이상, 배를 들여서 집을 짓는 결과가 나옵니다. 아무리 국가재정이라고 하지만, 물론 알뜰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모든 예산 부분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동목욕차량, 사실 봉사자들을 위한 행사냐, 실지 봉사를 받아야될 분의 행사냐, 우리가 봤을 때는 자원 봉사자한테 예산이 주어지는 예산이 몇 배가 됩니다. 생색내기 위한 것이 되고 실질적인 수혜자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아주 미흡하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혜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재경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의회 자료에 오·탈자가 있었는데 물론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감사 때는 보다더 발전된 모습으로 감사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동불능자 읍면별 인적사항, 목욕차운영 실적, 세부적으로 요구합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정식적인 자료 요청을 윤광식 위원님께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