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지은 의원 발언

제42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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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부터 9일 동안 열리는 예결위 심사에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 활동에 따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202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대비 1.61%가 감소한 2조 66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0.08% 감소한 2조 4470억 원, 특별회계는 16.33% 감소한 2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는 지방세 4540억 원, 세외수입 952억 원, 지방교부세는 금년 대비 250억 원이 증가한 5072억 원, 조정교부금은 1035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158억 원이 증가한 1조 1887억 원, 기금 전입금은 14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은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이 1조 1887억 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금 3990억 원, 인건비성 경비·지방채 상환·민간위탁금 등 의무적·법적 경비가 5967억 원, 기타 자체 사업으로 178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417억 원이 감소한 2136억 원 규모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30억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056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38억 원,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4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84억 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7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76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10페이지 분야별 편성 내역과 주요 사업은 배부해 드린 개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2페이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변동 사항 정리 등 25년을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서 시정 현안에 필수적인 사업에 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조 9689억 원으로 3회 추경 예산 대비 22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36억 원이 감소된 2조 7138억 원,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가한 2551억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 부분은 세외수입에 13억이 증가, 특별교부세 47억 원 증가, 조정교부금 15억 6000만 원 증가, 국도비보조금은 변경 통지 등에 따른 359억 원을 감하였으며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에 272억을 감조정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 138억 5000만 원, 현안 필수 경비 사업에 11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 집행 잔액 발생, 사업 시기 조정 등 213억 원을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억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6년 본예산안과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 소관을 제외한 부서에서는 퇴청을 하셨다가 순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최삼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총괄감사팀장입니다. 김종욱 청렴회계감사팀장입니다. 이원구 직소조사팀장입니다. 정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2억 2793만 7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보다 2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2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만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4052만 8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65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을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직 기강 확립은 4376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980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인력운영비는 1억 3430만 7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9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경비는 6246만 1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6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출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고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전

박선전위원

최삼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 설명서 7페이지 청렴 행정 구현, 현재 남은 예산은 올해 안에 다 정리될 거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다음 주 중에 다 집행······.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아마 12월까지 집행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선전

박선전위원

줄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올해 증액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도 물론 긴축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청렴 행정 구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 부서라든가 우수 직원 시상 같은 걸 주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우수 부서라든가 우수 직원이라든가 발굴을 많이 해서 시상하고 치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긴축 예산에 발맞춰서 예산이 함께 축소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어찌 됐든 올해 예산을 한 1000만 원 늘려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한 건 사실인데요.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내년 예산도 그렇게 적은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책을 줄인다거나 그런 내용은 없고요. 규모만 조금 축소해 가지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해서 청렴 시책 추진한 부서·개인한테 포상은 올해 기준보다 적게 지급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을 거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돼서 많은 우수 부서라든가 청렴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확대됨으로써 직장 내 또는 업무 부서에 나름대로 활력이 되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추가로 말씀드렸고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참고하십시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서영

천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에 감사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감사 건수요?

서영

천서영위원

예.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정기 감사를······.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를 해서 적발돼서 처리했다든가 이런 사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 그다음에 정기 감사 기관·시설 해 가지고 처분 내역을 보면 행정상 조치한 게 220 그다음에 재정상은 39억 1770 그다음에 신분상은 165명 지적을 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서영

천서영위원

발굴해서 아까 우수 사례 하셨잖아요,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사실을 감사해서 우수 사례가 따로 있나요? 감사해서만 나오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를 나가고 1년 평가를 해서 우수 기관하고 개인한테 연말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감사를 통해서 우수 기관에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일단 민원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청렴 쪽에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민원을 저희한테 제보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따로 감사랄지 포상 그런 건 없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만약 일반인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하면 감사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하고 있죠.

서영

천서영위원

조사해서 한다는 건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5페이지 보면 부패 행위 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집행률이 24년도에는 100%가 됐었는데 25년도에는 8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패 행위에 대해서 많이 안 들어와야 좋긴 한데······.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안 들어와야 좋죠.

섬길

정섬길위원

좋긴 하지만 안 들어와서 83%만 이행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말씀해 주시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일반인들이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게 있어요, 특히 복지 쪽에 부정 수급 같은 것. 권익위로 신고가 들어가면 권익위에서 조사해서 확정이 되면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신고 내역 결정된 걸 저희 예산으로 민원인한테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신고 건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 가지고······.

섬길

정섬길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83%라는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좋은 사례네요, 그러면?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렇죠.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병위원

예산안 234페이지 보니까 인력운영경비가 17.3% 늘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걸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었고요.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미리 해 놓은 겁니다.

채영병위원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끝나기 전에 제가······. 전주시의회 재무 감사 했었죠, 정기 간행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이번에······.

명철

최명철위원장

했었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재무 감사에서 정기 간행물 구독료 예산이 따로 편성돼야 한다 해서 의정 홍보 활동비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혹시 모르시죠, 그 부분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제외까지는, 저희가 의회 거는 내년 예산까지 검토를······.

명철

최명철위원장

재무 감사 결과로 인해서 정기 간행물 구독료를 따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한 것 아시죠, 담당관님?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런 지적이 이루어졌으면 맞게끔 예산이 성립이 돼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는 관례로 써 왔던 예산을 재무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서 몫을 다시 정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감사의 대안을 찾아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잘못됐다고 그런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감사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루어져서 시행이 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감사팀하고 예산팀하고 그런 것들이 맞지 않아요. 감사 기능을 하고 있는 감사 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추후에는 꼭 같이 병행해서, 지적이 됐으면 뭐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적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임상훈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윤 공보관리팀장입니다. 한훈 보도지원팀장입니다. 보도기획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안 총액은 11억 8829만 4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131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강화 예산이 10억 5627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은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억 3201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1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가 863만 8000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453만 원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3쪽부터 11쪽까지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섬길

정섬길위원

상임위에서 예산이 9000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최근에 시정 관련한 비판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저희 공보담당관 쪽에서 효율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에 대한 질타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를 담아서 삭감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때 당시에 홍보 예산들 어렵게 세워 줬잖아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예산을 잘 지켜야 되지 않았을까요, 담당관님께서?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깊게 느끼고 있고요. 다만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일신의 계기로 삼겠지만 전반적으로 언론 매체 환경이나 매체의 다양화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안이 복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올려 줬고 상임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 신문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보편적으로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보도 자료를 배포······.

섬길

정섬길위원

여러 신문사 내용을 과장님이 봤을 때 신문사마다 보도 자료가 다르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사진까지 똑같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언론사의 영역이라서 제가······.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언론사의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산은 다 여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말하는 것은 보도 자료 낼 때는 과장님이 디테일하게 체크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어떤 측면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삭감하시면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공감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 차원에서의 노력도 하겠고 또 여러 언론사 기자님들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말씀하신 부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행정 위주로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전주시를 위해서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라기보다는 행정의 입장에서 많이 가는 것 같고요. 의회 입장에서 볼 때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 의회에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특정 부서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의 말씀은 저도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사실 그런 보도들은 대체로 중요하거나 크리티컬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보도 자료 초안이 넘어오면 저희가 수정하고 취재해서 보충을 하는데요. 민감한 부분이고 이건 의회를 거치지 않았다 싶은 판단이 드는 게 있으면 저희 차원에서도 또 필터링을 해서 부서에서 보도가 나가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물론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이 있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가 되고 시민들을 위한 보도 또한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말씀 감사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9000만 원 깎인 게 공익 광고 예산이 깎인 거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시정을 홍보하는 광고가 공보담당관 외에 홍보담당관도 있고 각 부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광고나 홍보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언론사에?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그건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에는 제가 전체적으로 몰라 가지고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아까 깎인 이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5년 10월 말 집행률이 93%인데 현재는 어떤가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현재는 거의 100%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래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올해 시정 광고로 지출한 내역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위원

예산액이 24년하고 25년은 비슷한데 23년보다는 24년도가 예산이 많이 올랐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얼마나 올랐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1억 9000 정도 증액해 주셨습니다.

김학송위원

1년 동안 1억 9000을 올린 것은 시정 홍보나 시책도 있고 한데 행정에 대해서 또 시의회 활동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 달라는 취지에서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9000만 원 삭감된 것은 공보팀에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24년도, 25년도를 비교해 보면 속된 말로 시정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시의회에 대해서 언론에 너무 많은 것들이 안 좋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좋은 홍보보다도 대응을 잘하고 반박 자료를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 반박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위에서 삭감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예결산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응을 좀 더 잘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매체에 적극적으로 반박 자료를 내 가지고 뭔가 투명성 있게 진행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설명서 9쪽 정기 간행물 관리 및 브리핑룸 운영에서 전산 소모품 구입을 사무관리비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게 구입을 많이 하는 장비일까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보도 자료나 종이 매체로 기자님들이나 언론으로 자료가 나가야 되다 보니까요. 인쇄기 토너나 그런 부분들로 소모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 금액이 아마 매년 같은 금액을 세워 놓으시는 것 같은데 토너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토너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인쇄용지도 있겠고요. 민원 사항으로 간행물들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왔을 때 내보내고 하는 부분들이 소모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출력에 관련해서 쓰이는 소모품인 거네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전

박선전위원

담당관님, 담당관님이나 팀장님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심각합니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학송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계십니다만 아까 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돼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삭감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고성이나 질책성 감액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행정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걸 개선하고 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해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공보담당관실 자체가 이 예산에 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에 이른 것 같아요. 거의 20개사의 신문사 또는 방송사가 한 서너 개 되죠? 그 반면에 인터넷도 많지 않습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칠팔십 개 되는 언론사들을 공보담당관실에서 감당하고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애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다면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필요한 경비고 꼭 필요한 예산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가짜 뉴스라든가 왜곡 보도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 맵을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원상 복구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부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까 말씀하신 원안가결이 어떤 것이 원안가결이에요?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이 원안가결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다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 분들의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보충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축조 과정에서 나름대로 공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이 문제가 있다 하면 정확히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고요. 지금 그 예산을 살리자는 건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지 위원장인 저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문제 예산 같으면 문제 예산이라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전문위원이 다 기록할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축조 할 때도 편하니까 애매하게 질의하지 마시고 그 예산이 문제 예산인지 아닌지 정확히 짚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은수정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은수정입니다. 시민 행복과 전주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임은영 홍보콘텐츠팀장입니다. 김회경 홍보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 5702만 원으로 202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9%인 30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14억 8324만 원으로 2025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인 304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총 14억 7800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대비 6.9%인 1억 947만 1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 13억 971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7.7%인 1억 1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8090만 9000원으로 2025년 대비 9.7%인 71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4쪽부터 17쪽까지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홍보담당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세출 질의 맞죠?

명철

최명철위원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설명서 12쪽 온라인 시정 홍보 강화에서 브랜딩 콘텐츠 제작을 적어 주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온라인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을 릴스 영상 제작과 브랜딩 콘텐츠 제작으로 구분해서 표기는 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브랜딩 콘텐츠 제작은 인플루언서 협업 이런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릴스 영상 제작이나 브랜딩 콘텐츠 제작 예산이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기보다는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일단 시민 인플루언서랑 같이 하는 것들은 조회 수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팔로워들이 확보된 분들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이 홍보할 때 드리는 활동 비용 같은 건 콘텐츠 제작 여기로 집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콘텐츠 제작비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시민 인플루언서랑 하는 게 저희의 브랜딩을 만들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자체 기획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딩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명은 변경하는 게 좋아 보일 것 같고요. 사업명을 변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도 예산안 다시 검토하면서 이 표현 자체가 모호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안을 만들 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조정을 해 보자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검토하시고 본예산안에 나온 사업명을 바꿔야 하면 말씀을 주시고요. 아니면 주요 사업 설명 내년도 초에 하실 때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유정

신유정위원

이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에서 버스 정류장 홍보, 한전 배전함 광고가 있는데 버스 정류장은 타 부서 홍보물 제작 비용까지 포함한 비용일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버스 정류장 홍보는 저희 예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게시하는 예산이 되어 있고요. 타 부서에서 제작하는 콘텐츠는 타 부서에서 제작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버스 정류장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홍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0만 원이 1개소에 든다는 거잖아요? 과하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스티커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인쇄물을 출력해서 투명한 벽 한 면에 그 안으로 넣는 거예요.

유정

신유정위원

제가 그 방식을 스티커 형식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걸 출력해서 붙이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인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여기 40만 원 곱하기 15개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15개소만 할 수는 없습니다, 1년에. 그래서 더 많은 곳을 하고 있고요. 15개소는 담당 직원이 편의상 표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600만 원 가지고 15개소 이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2곳을 교체했는데요. 1곳당 30만 원가량 소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드는 비용과 개소를 표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이 부분도 시정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출력해서 부착한다고 했을 때 1개소에 30만 원 정도라는 거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30만 원이 재료비 수준이고요. 여기에 인건비가 더 소요됩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출력비만 30만 원인 거고 인건비는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유정

신유정위원

계약 같은 걸 1곳이랑 계약해서 계속 진행하세요, 연간?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1곳이랑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한전 배전함 광고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한전 배전함 광고는 지금 한옥마을 내 배전함 5개소에 전주의 추천 명소 해 가지고 5곳 사용하고 있고요. 한전 배전함은 한 달에 40만 원씩 해서 5곳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것도 출력 형식으로 진행 중인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출력해서 그 안에 끼워 넣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경기전 앞에 있는 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경기전 앞에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25년도에 했던 것 사진 한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한전 배전함 광고에 새로 넣지 않았고요. 현재 들어 있는 출력물은······.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교체를 위한 비용이에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24년도에 제작해서 출력해서 게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이상 지나니까 색이 바래고 있어서 교체를 해야 돼서······.

유정

신유정위원

일러스트 형식으로 표현한 그 배전함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걸 사진으로 주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사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방금 착각할 수 있게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40만 원씩 나가는 건 광고비입니다. 한전에 지불하는 매체 광고비입니다. 제작비가 아니고요.

유정

신유정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잡아 놓으신 게 20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이거 매체 광고비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40만 원씩 5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40만 원씩 5개소를 1년 열두 달 하니까 200만 원······.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출력비도 있어야 되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그건 광고 제작비로······.

유정

신유정위원

옥외 홍보용 광고 제작 여기에 태우시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광고 제작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예산안 247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유튜브 채널 운영. 24년, 25년에 비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집행률도 보니까 21.7%인데 12월에 영상 제작 용역을 한꺼번에 한다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요. 댄스 쇼츠를 20편 99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과업이 최근에 마무리가 돼서 990만 원이 최근 지출이 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낮게 나온 것이고요. 예산 절감액을 제외한 1900만 원이 다 지출이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해야 하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올해는 외주 업체에 일부 콘텐츠 제작을 의뢰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인력들이 내부적으로 제작을 해 보자 해서 예산을 조금 많이 삭감한 상태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유튜브 클릭한 횟수 그게 많이 줄었나요? 없나요? 홍보가 제대로 됐나 싶어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어떤 콘텐츠······.

서영

천서영위원

유튜브를 보는 횟수 있잖아요, 조회 수.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늘어났고요. 지금 구독자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저희가 외주 제작을 한 건 내부 직원들이 만드는 콘텐츠 외에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주 제작을 했었던 것인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영

천서영위원

줄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자 그런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내부에서 더 많이 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줄어도 괜찮나요? 너무 많이 줄었길래······.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너무 많이 줄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열심히 해 보고 그래도 콘텐츠 다양화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추경에 세워 달라고······.

서영

천서영위원

유튜브 제작은 원래는 몇 회를 했었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유튜브는 주 1회에서 2회가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요. 올해 한 90여 편 콘텐츠가 업데이트됐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너무 많이 줄어서 과연 이걸 다른 홍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계속 가야 되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훌륭한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된다 하면 예산 절감으로 좋은 현상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위원

저희가 위탁 사업비로 여러 기관에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 월별로 메시지 송부하고 있잖아요. 설명서에는 한국언론OO 이렇게 되어 있고 초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는 업체명이 변경됐더라고요. 지금 2곳에서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내용이 바뀐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가 카카오톡 발송비를 지출하는데요. 그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자료받은 것에 보면 5월부터는 해누리OO으로 해서 지급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기관이 바뀐 건지······.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언론진흥재단 대행사가 해누리 업체입니다.

최지은위원

집행을 봤을 때 얘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상에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업체가 2개인 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디에 광고하느냐에 따라서 광고료 지급하는 처가 달라서 그럴 텐데 저희가 월별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카카오톡 말씀이십니까?

최지은위원

카카오톡 말고 터미널 광고료, 역사 광고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전함 광고료가 다 다르다 보니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대부분 월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사전에 업체랑 협의해서 들어갔던 내용들이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전주역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월 단위로 운영 보고를 받고 집행을 하는 형식으로 월 단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아까 공보담당관한테도 질의하긴 했었는데 파악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정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공보담당관도 있고 홍보담당관도 있고 각 부서도 있고 그러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주시 전체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도 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담당관님이 언제부터 재직하고 계시는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제가 24년 11월부터 재직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1년이 지났군요? 예산안 247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시정 핵심 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TV 송출은 3개사, 라디오도 3개사 되어 있는데 3개사는 KBS, MBC, JTV일 것 같고 홍보 예산을 각 3사에 똑같이 지급하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뭐 차별은 없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TV의 경우 1100만 원 집행하는데요. 송출 횟수가 일괄적으로 같지는 않고요. 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차이는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차이는 있는데 산출 근거는 동일하게 전액을 나눠서 한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이를테면 회사별로 월 1100만 원에 일 10회, 12회, 15회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견적서를 받고요. 견적서 받아서 견적서에 맞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언론사 전체 예산은 똑같은데 세부적으로 지출할 때는 좀 다르다 이런 건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예산 집행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그리고 시정 핵심 사업이면 주로 어떤 사업을 그동안 홍보했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올해는 TV 송출을 예로 들자면요. 올해 영상을 5건 제작하는데요, 1건은 지금 제작 중에 있고요. 민생 경제 살리기 캠페인하고 청년 지원 정책하고 또 새로운 전주라고 덕진공원이나 아중호수를 소재로 해서 또 다른 전주의 모습을 보여 주는 브랜딩 광고를 제작했고요. 또 한 편은 올림픽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제작했던 함께라면을 연초에 송출했습니다. 이렇게 5건 송출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혹시 내년도도 계획이 잡힌 게 있나요, 홍보 계획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게 왕의궁원인데요, 왕의도시 전주. 도시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고요. 내년 연초에 송출할 계획이고 아직 그 밖에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요. 시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해 가면서 또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 그러한 두 가지 큰 기준점을 놓고 소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내년도는 선거가 있는 해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승우

한승우위원

만약을 가정해서 시장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역임할 수도 있는데 역점 사업이나 핵심 사업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다섯 편을 한꺼번에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때마다 지금 필요한 정보라든지 가장 현안이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맘때쯤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걸 그 시기에 맞춰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승우

한승우위원

혹시 상반기에 다 쓰시면 걱정이 되긴 하는데······.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산을 반절만 편성하고 후반기에 새로 시장이 취임하시면 추경에 편성하면 안 될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시정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제작비로 5000만 원을 사용하는데요. 그걸 상반기에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없고요. 보통 저희가 과업이 하나 생기면 물리적으로 제작하는 시간이 최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두 편 또는 세 편, 하반기에 두 편 이런 식으로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요. 한꺼번에 예산을 끌어다가 다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럴 걱정 안 해도 돼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럼요.

승우

한승우위원

걱정이 되긴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섬길

정섬길위원

7페이지 보면 시민홍보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좀 줄었네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예산이 좀 줄었고 시민홍보대사에서 시민홍보단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민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실상 시민홍보대사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SNS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우리 생활 주변 또는 마을 주변에서 본인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콘텐츠를 찾아서 SNS상에서 홍보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주시 홍보대사를 따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홍보대사라는 표현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싶어서 시민홍보단으로 사업명을 바꿨고요. SNS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콘텐츠의 특성이나 개성이 있는 분들을 열 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선정했는데요. 열 분 가운데 두 분이 초창기에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하셔 가지고 중간에 다시 한 분을 더 보강하긴 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여덟 분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열 분을 예상하고 예산을 1500만 원 수립했다가 두 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300만 원가량 남았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래서 집행률도 51.5%밖에 안 됐고만요, 그런 부분에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집행률은 연말까지 가면······.

섬길

정섬길위원

다 소진할 것 같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300만 원은 4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고요.

섬길

정섬길위원

반납을 했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감액했고요.

섬길

정섬길위원

2명분에 대해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2명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거의 다······.

섬길

정섬길위원

소진이 된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10월 31일 기준이어 가지고, 지금이 12월인데 51%밖에 안 된 부분이라 100% 소진할까 싶어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15페이지에 전주 홍보 광고판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개월이 빠진 건가요, 글자가 오타 난 건가요? 산출 근거에 보면 10월, 3월, 5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10개월, 3개월······.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개" 자가 빠진 거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오타가 난 거죠, 그러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리고 강남고속터미널 디지털 전광판 있잖아요. 지금 홍보가 뭘로 나가고 있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지금은 계약이 끝났고요.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진이 뭐였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마지막에 홍보한 게 올림픽 홍보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올림픽 홍보를 계속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섬길

정섬길위원

개월 수가 5개월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소진됐기 때문에 지금은 끊었다는 거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주어진 예산으로 가장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에,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느냐 이런 걸 늘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그 예산으로 강남고속터미널 12개월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10월인가 11월까지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장소는 이 책자에 나온 대로 운영할 계획인가요, 26년에도?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책자에 산출 근거 낸 곳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요. 개월 수를 조정하면서 신규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발굴할 계획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전주를 홍보해야 되는 게 맞고 하계 올림픽 때문에 홍보를 하다가 10월에 끊었다는 거죠, 그러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호남선은 그렇습니다. 강남터미널은······.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강남터미널 질의를 한 거니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7페이지 보면 도심 주요 거점 홍보 매체화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전 배전함 이런 데에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한전 배전함 5개소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태조로로 이어지는 곳에 있는 한전 배전함 5개소······.

영환

양영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한옥마을?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영환

양영환위원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것만 하는데 5개밖에 없는가요, 그 배전함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더 많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 예산보다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데 보면 한전 배전함을 아름답게 꾸민 곳이 많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다른······. 봤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봤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안 보신 것처럼 하다가 뭐라고 할까 봐······.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지나가면서 여기도 되어 있다라는 걸······.

영환

양영환위원

좋은 것 많이 있죠, 배전함?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한옥마을 지나다니면서 광고를 제대로 본 적이 없고 지금 집행률도 보니까 55%예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11월 중에 다 마무리된다고 되어 있는데 마무리됐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집행률 55%는 뭐고 11월 중에 마무리된다는 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집행률 55%는 10월 31일 기준으로······.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은 완공이 다 된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제출을 한 것이고요. 11월 달에 버스 정류장 광고 교체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한 780만 원가량 예산이 지출이 됐고 또 산하 기관에 홍보물 교체도 한 500만 원 하면서······.

영환

양영환위원

집행률이 55%인데 10월 31일 기준이라면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100% 다 집행한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거의······.

영환

양영환위원

이거 인쇄를 언제 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10월 중순······.

영환

양영환위원

예산 사업 설명서 이것을 10월 중순에 인쇄했다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11월 초에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11월 초에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11월 초에? 11월 초에 전주시 예산이 기조실에서 완성됐던 거예요, 그러면?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11월 초에 완성됐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맞아요.

영환

양영환위원

11월 초에?

명철

최명철위원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때는 한창 상의할 때 아니에요?

명철

최명철위원장

인쇄 들어가요.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인쇄가 언제 들어가······. 그렇다 쳐. 11월 초 정도면 이것이 100%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55%로 올리고 11월 중에 마무리된다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 지금 보면 예산들을 너무나 허투루 쓰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산안에 부기 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전 배전함 이런 것은 제대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런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한전 배전함 5개 이런 식으로, 뭐 버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진짜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 있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전 배전함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요. 한전 배전함을 지자체가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대부분 저희보다 큰 도시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사용하는 광고료가 저희보다 많이, 고액을 주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은 한전하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보면 한전 배전함이 전주시에 수백 개 있는 걸로, 충경로라든지 배전함 때문에 정말 보기 싫은 게 많이 있거든요. 한옥마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충경로 같은 데도 한전하고 상의해서 진짜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냥 우리 전주시 예산 갖고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군색 칠해 놓고 어떤 데는 아주 엉망이잖아요, 지금 보면. 이런 것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라 이 말이죠. 한전하고 상의해서 전주시 배전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5개 이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서 충경로나 이런 데가 전주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노력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도 뭔가 변해야 돼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언론사에 나가는 광고 홍보비가 얼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홍보실에서 나가는 거, 공보실에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각 과나 국에 홍보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다 보면 각 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맞긴 하지만 사실 과에서 하다 보면 홍보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관행적으로 나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관행적으로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와 홍보할 때 부서 홍보 내용들이 홍보담당관실이랑 상호 작용을 통해서 내실 있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홍보담당관실 인력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홍보에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서랑 그런 홍보 계획들을 공유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홍보를 하시면 홍보비 나가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위원님들이 인정하실 것 같으니까 내년도 사업하실 때는 부서와 공유하셔서 그런 내용들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SNS 운영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마 부서랑 저랑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이 지금 관리하는 전주시 공식 SNS가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을 예시로 들게요. 거기에서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팩트 체크나 아니면 통합이 되면 그려질 청사진 관련해서 영상 몇 번 올리셨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유정

신유정위원

그거 콘텐츠 기획을 어디에서 하셨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처음부터 홍보담당관에서 하셨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저희 인스타에 올린 콘텐츠는 저희가 기획해서 올렸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내용 기획도 홍보담당관이 하신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유정

신유정위원

댓글 보시면 시민들의 반응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지방채 팩트 체크하면서 "전주시는 부자입니다."라는 멘트를 적으셨어요. 이거 댓글 보면 아무도 공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멘트 하나하나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전주·완주 통합을 여기에서 가부를 가릴 수는 없겠지만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같은 경우에도 그 영상만 보면 저희 의회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통합이 아니라요. 그런 건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하실 때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콘텐츠 제작할 때 더욱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 사업을 전주에 연고가 있는 유명인들이 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하는 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전주시 홍보대사 임기가 2년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한 번 위촉하면 2년 가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2년 후에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연임 가능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연임 가능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이거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어떤 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지,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임기가 내년까지예요, 아니면 언제까지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배우 소이현 씨하고 청년 국악 그룹 차오름 두 팀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소이현 씨는 내년 4월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두 팀이라고 그러는데 배우 그분이 1명인데 거기에 팀이 또 있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소이현 씨와 국악 연주 단체 차오름 이렇게, 두 분이라고 하면 이쪽은 팀이라······.

명철

최명철위원장

자료 좀 주시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하나는 방금 신유정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전주·완주 통합 관련 예산들은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홍보를 하고 계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아니, 해 왔냐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7월, 8월 이때 분위기 조성과 관심을 촉구할 때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그 계획이 전혀 없어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지금으로서 저희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대민 홍보라든가 이런 일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노코멘트하겠다는 거예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건 시나 또는 의회에서 의견 주시는 방향성이나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는 거지 개별 부서인 홍보담당관실이 자체적으로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러면 전주·완주 홍보를 한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래서 나는 홍보실 예산도 손을 대야 된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 관련해서 예산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 예산은 일괄적으로 문제 예산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깔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필요하면, 금방도 "홍보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여쭤볼 게 아니라 실은 홍보 예산이 얼마 있는지 우리가 파악해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완주 통합 관련 예산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 예산, 지금까지 전주·완주 통합에 들어간 예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자료들을 예결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 요청해서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빨리빨리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미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입니다.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국제협력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국제협력기획팀장입니다. 국제교류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으며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6억 5885만 3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액 대비 19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화 역량 강화 예산이 1억 8250만 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액 대비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확대 예산은 9084만 5000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액 대비 1415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행사 추진 예산은 2억 8175만 원으로 2025년 기정예산액 대비 32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3쪽 명시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고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안 총액은 4억 4463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액보다 2억 636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국제 협력 강화 예산이 1억 3900만 원으로 79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추진 예산이 2억 3850만 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1억 81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713만 5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3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계속비 이월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공무원 해외 시찰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보다 7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88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전주미래도시포럼에 대한 예산으로 2025년 당초예산보다 2억 1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사업 전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서이오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유정

신유정위원

설명서 8쪽 민간 국제 교류 지원. 지금 삭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산출 근거에 예산에 비해서 이만큼 썼다는 걸 적으시는 게 아니라 삭감액이랑 감액 사유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주로 어떤 예산에서 집행이 안 된 걸까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민간인 국외 여비가 3000만 원 있었고 거기에서 멜버른 장승, 몽골, 가나자와 관련해서 교류한 비용 제외하고 국외 초청 여비에 대해서도 지출을 이미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지금 여기 집행률 보면 53%잖아요. 여기에서 삭감하는 것 빼더라도 아직 집행 안 한 예산이 있는데 이건 어디 쪽일까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집행 안 한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국제기구에 청년 인턴십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월에 인턴을 선정하면서 집행이 12월 말에 되는 부분이 여기 집행 내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인턴십 파견이 집행률에서 빠진 거네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건 저희가 집행을 곧 할 계획이고 4명을 UCLG라고 국제기구인 세계지방정부연합에 자카르타로 인턴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 인턴십 파견이 자카르타에서 근무하는 인턴십 파견에 대한 지원인 거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00만 원씩 해서 4명을 파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집행 내역이······.

유정

신유정위원

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50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걸 산출하면서······. 원래 8주였어요. 8주로 2명을 500만 원이라고 계획했지만 실제로는 4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8주 2명이 지금도 같은 건가요, 아니면······.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4명으로 해서 4주로 줄였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4주 4명으로 바꿨다는 거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원을 늘리고 기간을 줄였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청년 인턴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일단 공고를 냅니다. UCLG(세계지방정부연합)의 ASPAC 사무국이 자카르타에 있어요. 저희가 그쪽하고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모든 지자체가 가는 게 아니고 전주시만 갑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 원래는 2명씩 8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4주씩 4명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공고문만 한번 보내 주세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예산안 252쪽이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계된 건가요? 이 사업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른 것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늘었잖아요. 아까 UCLG 이 부분······.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UCLG 기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전주시가 올해 적극적으로 해서 올 4월에 2027년······. 세계지방정부연합에 문화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문화위원회에서 문화정상회의라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개최합니다. 그 회의를 저희가 유치했어요, 전주로요. 그래서 27년에 전주에 세계 시장님들, 부시장님들 그다음에 문화 전문가들이 오기로 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방정부연합의 WORLD 사무국이 바르셀로나에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사무국과 저희가 조인을 해서 협약 체결을 하고 이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예산을 9000만 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 줄었는데 그 예산 증액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건 문화정상회의를 유치하는 일회성인가요? 아마 거기에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2년에 한 번씩 세계 도시를 바꿔 가면서 유치를 하는데요. 올해는 바르셀로나에서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아일랜드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제주시에서 2017년도에 했습니다. 저희 전주가 국내에서는 두 번째지만 세계에서는 여섯 번째 정도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그간 여러 노력을 해 온 바 있고 저희 전주가 문화도시로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국제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어찌 보면 국제 교류 업무 사업에 이제까지 했던 성과가 이런 건가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그렇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사실은 활동하지 않으면 유치도 어렵습니다. 올해 국제기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를 알리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인다 이런 의미인가요, 이것에 대한 팩트가?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위원

미래도시포럼이 행사운영비 3500만 원만 지금 잡혀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행사를 하지 않는 건 아니죠? 혹시 UCLG와 연관해 가지고 같이 행사를 주관해서 하나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27년, 2년 뒤의 행사인데요. 미래도시포럼은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7년 회의를 할 때는 미래도시포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용적인 것도 그렇지만 9월이라는 시기를 두고 국제 행사를 한 해에 두 개를 사실, 큰 행사여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UCLG 사무국 측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행사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되 UCLG하고 통합해서 병행한다고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바르셀로나에서도 UCLG 문화정상회의를 앞에 했고요. MONDIACULT라고 세계에서 문화 행사로 가장 큰 회의가 있는데요. 문화 장관들이 모이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하고 서로 연계해서 파이를 키워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국제 교류 업무 추진에서 유치 관련 운영비는 해외에 가서 회의하시고 이런 비용까지 포함한 운영비인가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UCLG 사무국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기획을 해서, 저희가 총예산은 27년에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9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9000만 원은 사무국에서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전 세계 240만 개 도시가 회원 도시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240만 개 도시에 이걸 홍보하고 연사를 콘택트한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사무국에서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지원 목록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7년도에 회의를 유치했고 그걸 홍보하는 데 있어서······.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사전에······.

유정

신유정위원

저희가 개최국이기 때문에 이걸 내는 거죠, 개최 도시여서?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죠.

유정

신유정위원

그리고 혹시 기념품은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에 적혀 있는 거?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기념품을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 외빈들이 오거나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출장을 가게 되면 보통 매너상 그쪽의 대표 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선물로 저희의 전통 상품 같은 걸 들고 갑니다. 그런 걸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저희 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생필품이나 이런 쪽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전통 공예를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유정

신유정위원

미래도시포럼은 27년도에는 UCLG 문화정상회의랑 공동 개최로 한다는 건데 그건 제가 동의를 하거든요. 26년도에 할 예산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그건······.

유정

신유정위원

2억 2000이 지금 3500이 된 건데 26년도에 행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까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 3500만 원에 관광거점 예산 중에 국제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억 5000을 더할 거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관광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국제회의를 3회 동안 유치한 실적을 관광공사에서도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3000만 원 정도 내년에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해와 유사한, 올해 2억 2000으로 했거든요. 한 2억 1000 정도로 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1억 5000 정도가 26년도 관광거점도시 본예산안에 담겨 있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계속 그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원래 거점도시 유치할 때 기획했던 것도 아니고······. 물론 저희 예산 상황상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숨겨진 예산처럼 보여요.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만약 예산을 이렇게밖에 조달할 수 없다고 하면 추진 계획이나 아니면 산출 근거에 별표 표시하셔서 "관광거점도시 사업과 연계" 이런 걸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민간 국제 교류 지원. 여기 보면 청년 인턴십 파견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3명.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 단체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올해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지방정부연합이라고 해서 UCLG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되어 있는 행정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인데요. 그쪽으로 저희가 파견하는데 WORLD 사무국이 있고 ASPAC, 아시아 쪽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ASPAC 사무소가 자카르타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자카르타로 보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내년 계획은 자카르타에 1명 보낸다 그러면 WORLD로 같이 나누어서 보내는······.

명철

최명철위원장

선발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냐는 이야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고를 통해서 선발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러면 혹시 기간은 며칠 나가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공고 기간이요?

명철

최명철위원장

아니, 체류 기간.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4주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4주?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래서 한 사람당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4주 동안 있다 오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외빈 초청은 어떻게 하게 되고 그분들을 어떻게 선발하게 되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외빈 초청 여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외빈이 한 250분이 오셨어요. 대표적으로 올 초에 싱가포르 국회의장단이 오셨고 대사님도 오셨었고 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도국 기관장들이 오셨다거나 또는 유럽한인회에서 한인들이 40여 명 이상 오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전주를 방문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체류 기간은 다 다르겠네요, 그러면?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다 다르고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 과에서는 이분들이 전주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대상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개발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올림픽 관련한 홍보를 하는데 직접적 홍보를 못 하기 때문에 스포츠관광도시 홍보를 한다거나 스마트시티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의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할까요? 애매하죠, 시작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해. 들어왔다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럴까요? 잠깐만 문 닫으세요. 일단 그러면 정회를 하고 협의해서 이야기하게요. 쉬는 게 맞고 그러면······. 1시 30분에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애매할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좀 일찍 시작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에 시작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최지은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변함없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성 농식품산업과장입니다. 유은례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장진영 동물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72억 510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99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759억 73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328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목별·사업별 현황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이자 수입 등 174억 56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2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등 158억 17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95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기타 수수료 등 17억 157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지난 연도 수입 등 22억 60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369억 5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293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산물 생산 유통 관리 등 286억 66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1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총예산액은 농업 생산 기반 구축 등 47억 203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74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동물 복지 강화 등 56억 80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91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9027만 5000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6쪽 목별·사업별 현황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2억 902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7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등 총 11개 사업에 65억 6293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관련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86억 9747만 3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1억 7563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30억 3413만 9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105억 41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총예산액은 기타 사용료 등 156억 4226만 8000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7억 2310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유재산 임대료 등 203억 3658만 원으로 2025년 당초예산 대비 41억 957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소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사업 설명서를 보면 너무나 무관심하게 인쇄가 됐기 때문에 질의드리고 싶어요. 373페이지 보면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농업용 대형 관정 유지 관리가 있는데 사업 목적을 한번 보세요,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사업 목적 및 필요성. 추경이요. 지금 추경 하고 있잖아요?

최지은위원장대리

예, 추경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하고 농업용 대형 관정 유지 관리하고 사업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뭐가 다른지 한번 보십시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목적이 똑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목적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요? 소장님, 이게 목적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렇게 성의 없이, 유은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더 관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유은례 과장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좀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762쪽 보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예산이 8600만 원 정도 늘었어요, 출연금.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늘어난 이유가······.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있고 인건비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보수도 공무원 인상률 4.5% 내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상률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푸드 자체가 출연금으로만 운영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출연금하고 자······.

영환

양영환위원

출연금 보면 매년 한 32억 정도 그러는데 수익 구조나 그런 것은, 물론 농민을 위해서 그런다고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안일하게 전주시 출연금으로 운영비를 다 주면 특히나 효천점 같은 경우는 어떤 노력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요. 센터장이 들어선 지가 몇 개월 됐죠? 한 6개월 됐나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6개월 정도······.

영환

양영환위원

6개월 동안 센터장이 들어서서 좀 변한 게 있나요? 수익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품목이 다양화되는 데 이바지를 했다든지 센터장이 오고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센터장이 새로 부임된 이후에······.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고요. 센터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어찌 됐든 조직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고자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로드 맵이 나와서 앞으로 전주푸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모 의원이 저번에 송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천점과 효천점이 따로 관리되는가요? 그렇지 않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통합으로 보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송천점은 그런대로, 큰 변화는 없지만 현재 좀 낫고 효천점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운영비만······. 운영비를 줘서 운영할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못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 혹시 진안로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 봤어요? 100억 매출을 올렸다는 것, 진안에서?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는 송천점이 매출을 얼마나 올리는가요, 효천점은 얼마나 올리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송천점과 효천점 합쳐 가지고 한 50억 규모의 연간 매출이 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두 개 합쳐서?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대부분 일어나는 것은 송천점에서 일어나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송천점이 많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센터장이 들어섰으면 뭔가 변화가 있고 혁신적인 것이 나와야 되는데 센터장이 새로 부임된 뒤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는 출연금으로 월급 주고 끝나는 거예요. 어떤 변화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출연금이라도 삭감시키면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일단 센터장의 공백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요. 그간 푸드에 대한 인력 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오셔 가지고 뭔가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준비 기간이 6개월이면 많이 봐 줬어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이는데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 최대한 출연금을 아끼는,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출연금을 진짜 어느 정도 삭감시키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 변화가 없으면 시의회에서도, 시에서도 뭔가 보여 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다음에 763페이지 보면 전주푸드 효천점 임시 주차장 운영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꼭 필요한가요? 사람이 있어야 주차장도 필요하지 직원들 차 받치려고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효천점 그 부지에 마련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이 총 8대 규모입니다. 8대 규모인데 고객이 그 이상으로 올 때도 많고 그리고 함께주방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지고 있을 때는 그 주차장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환

양영환위원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공유주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옆에 상생마당이 들어섰잖아요, 상생마당?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준공은 안 났어도 엊그제 우리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셔서, 15억이 책정 안 됐기 때문에 준공 안 됐다는 얘기는 충분히 아는데 효천점 옆에 상생마당이 생겼을 때 문제점 같은 거 생각 안 해 봤나요? 상생마당에는 사회적기업에서 물건 판매를 하고 전주푸드나 이런 데 보면 품목에 한계가 있어서, 사실 품목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다양화시키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다양화시킨다는 것은 계약 재배랄지 이렇게 해야 다양화가 되지. 농가는 줄어들고, 그렇죠? 고령화가 되고 여성 농가가 거의 다 되어 가요. 옛날같이 농가가 젊지 않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전주가?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 지역은 여성이나 고령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농가 확장시키는 게 어렵다고, 그런 부분이. 그래서 품목의 다양화가, 사실은 전주 송천점이나 효천점 같은 데 보면 품목의 다양성이 없어요. 너무 썰렁해요. 혹시 다른 데 가 보셨어요? 저는 진안도 가 봤어요. 진안도 가 보고 완주도 가 보고 다 가 봤는데 특히 전주는 품목의 다양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을 한 번에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고 또 다른 데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 것을 받아서라도 품목을 맞춰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주푸드가 돌아가지 송천점이 좀 된다고 해서 부지 사 가지고 뭐 한다는 것은 진짜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가 효천점 할 때 총 얼마 들었어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 1년에 6000만 원 정도······.

영환

양영환위원

효천점이 뭔 임대료가 있어. 송천점이 임대료가 6000만 원 정도 되고 효천점은 우리 거잖아요, 지금?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43억 정도 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43억이면 약 50억 정도 되는 시설이 그렇게 묵어 가고 있다고요. 이런 게 전주에 비일비재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의회에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만들어 봐요, 진짜, 한 번이라도. 단순하게 예산 세워지면 이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출연금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 이런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말씀하신 내용은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매출이라든가 수익이 향상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다음 회기 때나 다음 행감 때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양영환 위원님 질의에서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효천하고 송천하고 매출이 연 5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효천은 얼마, 송천은 얼마인가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확한 금액으로 55억 3000만 원이고요. 송천점이 37억 5000만 원 그다음에 효천점이 17억 7000만 원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효천점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푸드에 대해서 질타가 나간 것 아시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항상 과장님들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양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저희가 개선점을 확실하게 마련하면 좋겠지만 점진적으로 돼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시다시피 송천점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처음 매출보다 3배 이상 매출이 신장한 상황이고요. 효천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효천지구가 개발되면서 시유지에 들어선 입장이고 지금 여러 가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다각화시켜서 홍보도 해 가면서 여기 또한 매출이 눈에 띄게는 아니지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이 신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저희도 전주푸드를 이용해 주려고 해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으니까 안 가게 됩니다, 사실. 완주 것 팔아 주고 싶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주부들은 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을 다양하게 갖다 놓아야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장을 보고 활용하는 건데 전주푸드에 가면 시들시들한 반면 완주로컬푸드에 가면 싱싱한 맛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맨날 고민할 것은 아니에요. 통 크게 대안을 한번 세워야 맞는 거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맨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안 그래도 집행부에서도 그것에 대한 고민에 동감하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셨고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전주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출연금으로 32억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인건비로 다 나가야 되는 거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은 출연금이 줄어들고 매출 신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전주푸드가 생긴 지 얼마나 됐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10년 됐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10년이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러면. 하여튼 임시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것도 예산이 없는데 오천 얼마의 시비가 들어가야 되고 언제나 전주푸드에 대한 질타를 맞는 부서가 된 것 같아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양쪽 직매장에 대한 수익 구조가 아직 흑자 전환이 안 된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에서부터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게 지자체의 의무 사항으로 지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주푸드의 역할, 직매장의 역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익적인 가치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직매장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한 30%, 아시다시피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70%입니다. 그 중심은 급식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찌 됐든 우려하시는 직매장 부분 또한 저희가 흑자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70%고 전주푸드에서 30%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손발은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질타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도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주·완주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통합이 안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아무튼 센터장님 새로 오셨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섬길

정섬길위원

센터장님 오신 지 6개월 지나셨다고 했죠? 얼마나 더 지켜봐 줘야 되는 건가요, 의회에서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매장 부분도 있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도 지금 1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한 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나 전주푸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타가 나가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동감하고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전주푸드를 운영하는 목적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맞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김학송위원

그리고 또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맞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 맞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품목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품목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목적하고 맞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완주군이나 진안이나 이런 데는 거의 농산물 위주로 농가가 있다 보니까 품목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전주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언제까지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할 거냐 하게 되면 전주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걸 가져와야 되는데 사업 목적하고 취지가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타라기보다도 과감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모 의원님께서 송천점 언제까지 임차료 줄 거냐······. 월 500만 원씩 주나요? 1년에 한 6600 나가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1년에 6600······.

김학송위원

또 임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해요. 주차장을 했어. 그러면 또 증대가 될까요, 판로에 한계가 있는데? 품목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렇다면, 저라면 이걸 운영할 게 아니라 하나로마트가 지역에 있으면 하나로마트랑 MOU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임대를 해서 전주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아마 5년이 가고 10년이 가더라도 똑같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 같아요. 새로 센터장님이 오신 건 좋긴 하지만 품목의 다양성을 해결하려면 이것은 우리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필요하다면 어느 한 곳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품목의 다양성 관점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전주푸드가 전주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좀 더 많은 고객들이 와 가지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타 지역에 있는 농산물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일차적인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분야도 많이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존경하는 이기동 의장님,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직원이 11명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소장님, 직원 11명······.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원 대비 14명 부족한 상황이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아까 11명으로 들었는데 14명이에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11명은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은, 2022년 후반 이후에 감소된 순 인원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이제 충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충원한다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일부 충원이 필요하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충원도 좋은데 이렇게 되면 또 인건비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원을 하되 전주푸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충원해야지. 만약 14명 충원하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된다 이 말이죠. "충원한 만큼 변하냐?" 충원할 때 그 고민을 해서, 충원해 놓고 나중에 출연금이 더 나갈 때는 질책을 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충원할 때는 어떠어떠한 변화를 보고 충원을 시켜야지 충원부터 시키면 안 된다······.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에만 6명의 퇴직자가 발생······.

영환

양영환위원

퇴직자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퇴직자가 있어서 출연금이 덜 나가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것 차라리 자연 감소시키고 출연금 줄이고······. 6명이 금년에 줄었어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출연금은 똑같나요, 사람은 줄었는데?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사람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기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들······.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해마다 쓰는 출연금이 한 32억 정도 되잖아요. 보통 30억, 32억.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까지 늘어난······.

영환

양영환위원

사람이 6명이 줄었으면 인건비가 줄었기 때문에 출연금도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퇴직을 하고 그 인원이······.

영환

양영환위원

올해 6명이 퇴직한다면서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5명이 했고요. 이달에 1명 할 계획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6명이 하면 출연금이 그만큼 줄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똑같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을 해서······.

영환

양영환위원

길어지니까 여하튼 충원을 할 때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충원이 중요한 것이지 우선 그 사람들 충원시켜서 인건비만 축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게 되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767페이지 보면 식생활 교육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돼요, 이거. 중간 정도요, 767 중간.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건 뭐예요? 소비자 육성 강화, 450만 원짜리?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전주푸드를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인력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송천점은 없어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같이 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450만 원은 송천점까지 포함이에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포함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왜 효천점이라고 딱 찍었어요? 아닌가······.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이 사업 대상은 직매장 6개소를······.

영환

양영환위원

마무리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공 청사 이전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4억 3000 예산이 섰는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부지에서 공공 청사를 지을 수 없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도마을로 부지를 이전하게 되는데요. 도도마을에 현재 매입하지 않은 사유지 10필지가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원래 공공 청사라고 써 붙여 있는 것은, 도도동 항공대대 옆에 써 붙여 있는 그 부지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거기가 원래 부지였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그때 이제······.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 보니까 공공 청사 부지라고 크게 써 있더만······.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의 농지 잠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결정 지은 것도 아닌데 공공 청사 부지라고 대문짝만하게 써 붙여 있는 것은 그러면 도도동 그 마을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써 놓은 거예요? 좋아, 그것이 안 돼. 농림부에서 농지를 잠식해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아시다시피 그 뒤쪽에 있는, 한 700여m 후퇴한 도도마을이라는 곳에 부지를 정하고 그쪽에······.

영환

양영환위원

부지가 정해져 있어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부지가?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는 몇 평이에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사유지 10필지가 매입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자 내년도 예산······.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토지 매입비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장소는 지정되어 있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시유지가 많긴 하지만 아직도 매입되지 않은 사유지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영환

양영환위원

그냥 매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현재 주민들은 다 이주한 상황이고요.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민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4억 3000이면 토지 매입은 다 가능한가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사유지 매입이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국가 부지에 대한 매입 부분만 해결하면 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토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설계 공모 절차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전주푸드는 정말 뜨거운 감자인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검토해 봐서, 공공급식이 더 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한때는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67쪽에 6차 산업 도약 지원 사업과 6차 산업 돋움 지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6차 산업 도약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업체, 그러니까 2년간 총매출이 10억에서 50억 미만인 인증 경영체에 대해서 상품 개발이나 홍보, 가공 시설 구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6차 산업 돋움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낮은 농식품 기업들, 기준으로 따지면 2년 평균 총매출이 10억 미만인 기업들에게 제조·가공 시설이라든가 판매장·체험 시설 설치라든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두 개 다 비슷한 사업이네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6차 산업 가공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원 대상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 한 개 업체씩 선정되나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도약 지원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하면 최종적인 도 선정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선정이 도 전체적인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6차 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상황입니다. 일단 개소 수는 지금 현재 저희한테 배정된 건 하나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선정은 도에서 하게 되는가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올해부터 3년간 하나요? 몇 년 동안 지원이 되죠?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지금 일단은 1개년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산적인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가공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상당히 적지 않나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가공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 돋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2년간 매출이 10억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새로 창업하거나 그런 농식품 기업들에 대해서는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부담률이 30%, 40%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전하기는 약간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돋움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농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6차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주의 생산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집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성

조문성농식품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식품 기업들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나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농식품산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재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장재희위원

페이지로 낭독을 해 드리면 88쪽하고 89쪽인데요. 우수 농산물 포장재 지원하고 농산물 공선 및 출하 수수료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자체 사업인데 비율이 다 달라요. 하나는 5 대 5, 하나는 8 대 2. 이건 다른 부서이긴 한데 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은 자체 사업인데 4 대 6 이런 식으로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우수 농산물 포장재는 조공하고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수 농산물 포장재는 신선도나 불량이나 갈변 유무들을 농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원 비율이 조금 낮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공선 및 출하 수수료는 저희가 조공에 하는데 조공에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는 소규모 개인보다 조직화, 규모화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 출하 수수료나 공동으로 선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원 근거나 조례나 이런 거는 없는데······.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근거는 전주시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재희

장재희위원

여기에 몇 프로를 지원해 주겠다고 적혀 있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그건 없고요.

재희

장재희위원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 줄이고 있는데 시비나 자부담의 비율이 계속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조공이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아직 정착의 단계입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 농사짓는 660여 농가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지원 부담률을 조금 낮춘다거나 그러면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778쪽을 보면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신선 농산물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 농식품 기업 수출 사전 이행 사업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 동일 업체에 지원이 돼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지금 몇 년간 지원이 되고 있는지 아세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는 국비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20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도비, 시비가 합쳐서 나가는 거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십몇 년 동안 같은 회사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공의 출범이 기존에 개인 농가들이 농사를 짓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로는 조직화, 규모화되는 농사를 하기 때문에 조공이 출범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특히 농업회사법인 로즈피아는 아시다시피 장미 수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경위에 나와 있지만 수출 물류비 국가 지원이 폐지되면서 2024년부터 도로 이전돼서 도 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러면 이건 영원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도비, 시비 합쳐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또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선정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저기는 안 되고 지원 없이도 수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도록 점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더 줄여 나가든지 아니면 몇 년 안에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만들어서 다른 업체도 키워서 나가야만 되는 거지 1개 업체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수출하는 업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기동

이기동위원

수출하는 업체를 또 만들어야죠, 우리가. 1개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1개 업체만 살려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보다 수출할 수 있는 업체를 늘릴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지.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천서영 위원님.

서영

천서영위원

농업정책과 790페이지 보면 농로 확포장 10억 증액 권고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줄었어요. 감액됐는데 그 이유하고요. 우선 그거하고 793페이지 농생명소재연구원 개선 사업 증액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고 왜 그렇게 됐나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먼저 수리 시설 개보수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실은 저희 과의 민원 중의 하나가 농로 포장이고 수로입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처음에 예산이 없을 때는 한다고 하는데 막상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추진을 못 하는 경우고요. 다만 예산은 이 이상의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한 20억 있는데 앞으로 수로나 농로 확포장 개선 사업을 신청받아 보니 5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3개 정도는 선정이 됐고 47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그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20억을 세웠는데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권고안으로 올려 주셨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그 예산이 적어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고요.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올해 2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저번달에 발표했는데요. 농생명소재연구원이 20년이 되다 보니까 장비들이 거의 18년이,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예산을 3억 요청했는데 그중 2억은 장비 요청을 했고 나머지 시설 방수라든가 이런 걸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안에 1억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만약 2억으로 노후 시설 장비 교체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의 생명은 연구인데 연구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셔서 장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만 농생명에서 장비 교체를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장기적으로 자체 수입이나 아니면 출연금으로 한 10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장비 교체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조금은 증액됐는데 너무 적게 됐고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어서 증액이 돼야 한다는 소리인 거예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절실하게 좀 많이 확보하셨어야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리고 아까 농수로 부분은 사십몇 건이 돼야 되는데 반절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순차적으로 하나요? 우선적으로 선별하는 기준과······. 그건 토지 승낙을 다 받았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그때는 굉장히 급하니까 토지가 들어가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 승낙을 받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설계가 나오면 사용 승낙을 안 해 주세요. 그러면 사업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받을 때······.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앞으로는 설계되기 전에 사용 승낙을 미리 받아야 된다, 해 놓고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영

천서영위원

만약 예산이 확보돼도 사용 승낙이 안 됐으면 못 해 버리는 거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당장 설계가 나 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을 안 해 주면 못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용 승낙서까지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여기는 농업정책과에서 꼭 증액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농로 및 농수로. 정확히 말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전주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민원을 받다 보면 한국농어촌공사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협약 맺었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2023년에?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할 때 정확히 구분해서 협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환

양영환위원

협약을 맺은 것은 뭐예요? 너희가 할 일은 정확히 너희가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한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농업 진흥 지역의 농로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요.

영환

양영환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걸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구분을 정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전주시민이 피해를 다 봐요, 농어촌공사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수로, 농수로, 농로 정비가 거의 안 돼요. 그러면 만약 거기에 폭우가 쏟아졌다? 전부 우리 전주시에서, 민원이 농어촌공사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전주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농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봤는가 이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농어촌공사하고. 아까 우리가 40개, 50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라 2023년에 맺은 협약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과장님께서 고민하시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우리 전주에서 나온 농산물을 가지고 연구해서······.

영환

양영환위원

연구해서 그동안 연구 실적이 나온 게 있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연구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는? 우리가 출연금 얼마 주나요, 거기?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24명이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연구원이?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직원이 24명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연구원 포함해서?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적이 뭐예요? 우리 농산물 가지고 뭔······. 우리 나오지도 않는 농산물로 뭘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양반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관내 대표 농산물로 미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영환

양영환위원

미나리?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미나리로 해서 숙취······.

영환

양영환위원

옛날에 나왔던 숙취 그거 하나? 그 외에는 뭐······.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지금은 또 바디나물로 해 가지고 화장······.

영환

양영환위원

큰 수익을 창출한 거예요? 특허권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기술 이전을 하면 기술 이전료를 받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 수익은 전주시가 잡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 수익이 얼마나 잡혔어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 수익이?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깨나리, 그러니까 미나리로 만든 숙취 해소제는 깨나리라고······.

영환

양영환위원

깨나리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것이 몇 년도 깨나리예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몇 년도 깨나리······.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생명에서 많이······.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깨나리라는 숙취 그것이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깨나리 또······.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깨나리하고 바디나물로 해 가지고······.

영환

양영환위원

뭐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바디나물······.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바디나물이?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걸로 화장품을 기술 이전하고 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봐 봐요. 깨나리, 바디나물······. 우리가 앞으로 1억을 들여서 기계를 고쳐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제일 잘한 것이 상하수도본부 보면 수질관리소가 있어요, 수질연구실. 연구실이 없어진 거 알죠? 나는 진짜 이번에 상하수도본부 수질관리과 칭찬해 주고 싶어요.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 예산 없다고 날마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뭔 사업하자고 하면 공무원들 입에서 붙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예산 없어요."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해서 앞으로······. 전주시 세외수입 잡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기획조정실 하겠지만 뭐 있어요? 세외수입 잡을 것이 뭐가 있어요, 전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깨나리 그다음에 무슨 나물 한다는 것이······.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설립한 지 몇 년 됐어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20년 됐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20년 동안 깨나리하고 그다음에 바디나물하고 또······.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모주 마스크팩······.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피부에 좋은······.

영환

양영환위원

아까 무슨 나물로 했다면서요. 그 2개 외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출연금 지원되는 게 얼마예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25억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25억.

영환

양영환위원

한 사람 앞에 1억씩이에요. 25억 주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짚어 보고 가자니까요, 이제? 수질관리과 박이주 과장님한테 한번 가서 배워 와요. 아니, 그 연구소가 있어요, 대성동에. 그걸 없애 버렸더라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푸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변화가 없잖아, 변화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의원들은 "변화를 시켜라." 하는데 거기는 예산 있으면 예산 주고 없으면 "예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자, 과장님······.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다른 건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농생명소재연구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전주시에서 농생명소재연구원이 마스크팩하고 술 깨라고 깨나리하고 20년 동안 출연금 25억 주면서 뭔 변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그 외에도 제가 자료가 많이 있는데요. 열거하기가 좀······.

영환

양영환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깨나리 하나밖에 기억이 없어요, 다. 오래된 깨나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짜 정리할 부분은 과감하게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전삭이라고 저는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강하게.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상품도 상품이지만 저희가 기술 이전을 했고요. 또······.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 이전한다면서요. 아까 깨나리 기술 이전했다면서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에서 수익이 한 몇백억 생겼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농생명에서는 몇백억을 받고······. 사기업이고 사연구소면 기업에 주면서 몇백억을 받을 수 있지만 전주시 출연 기관에서 한 기술 이전료는 그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기술 이전료······.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깨나리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료로 2000만 원 받았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약국 가 봐요, 다 숙취 해소제예요. 깨나리라고 해서 그거 먹으면 바로 깨어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하고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유은례 과장님!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출연금이 25억이나 가 가지고 진짜······. 아니, 어제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 잘했잖아, 전주시 예산이 지금 엉망이라고. 어저께 우범기 시장님이 덜덜덜 떨더만.

최지은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상황이 닥쳤으니까 이제는 우리 공무원부터 변해야 된다. 공무원 월급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과장님, 출연한 자료들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은위원장대리

양영환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이기동 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에 저도 첨언을 좀 하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업무보고도 해 주시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양영환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전주시는 출연금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기술 이전 사업으로만 해 왔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기술 이전으로만 끝내지 말고 자체 마크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대박 상품 하나만 만들어도 전주시에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이제는 주관해 주셔야 되고 그동안 기술 이전해 준 사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해 줬던 질 좋은 화장품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전북에 있다 보니까 문 닫고 마는 그러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실적이 있고 좋은 연구 단체가 이제는 전주시 마크를 찍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연관돼 있는 기업체들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판로를 못 찾아요. 판로를 찾을 수 있는 데를 우리가 열어 줘 가지고 그 업체들이 전주에 뿌리박고 살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주는 것을 연구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1억, 1억, 7000, 1억 이렇게 써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형식적이라고 생각해요. 계획 없이 '1억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써 놓았는데 이러한 사업들도 추경을 해서 다른 데에 더 지원해 주든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요. 양영환 위원님 말씀에 동조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 그래야 수익이 늘어나요. 이제는 출연 기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돈 주는 것보다 수지를 따질 수 있는 출연 기관이 되어 줘야 돼요.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깨나리 얘기를 한 번 더 하는데요. 깨나리 판로 유통을 저희가 지금 편의점을 뚫고 있어요. 만약에 편의점에만 들어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박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깨나리, 깨나리······.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상품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판로를 못 찾아 가지고 문 닫은 업체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기동

이기동위원

깨나리만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자면요, 상임위에서 나왔던 고민들을 똑같이 고민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연구 장비들을 통해서 연구해서 기술 이전하고 그로 인해서 저희 기업들이 조금 더 특허를 받거나 아니면 판로 개척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희 농산물을 활용한 젤라토도 레시피 개발을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공센터랑 다 완공되면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이런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공센터가 건립되면 젤라토가 저희 마크를 달든지 아니면 전주시 마크를 달든지 그걸 통해서 충분히 전주시를 대표하는 먹거리 관광 상품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 성과도 있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 것들도 정리해서 볼 수 있게 간단히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짚었던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기업 지원하는데 판로 개척이랑 홍보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홍보 전문 기업은 아니죠, 농생명소재연구원이. 그렇지만 이것까지 같이 이어가는 게 해야 될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동안 연구원에서 했던 게 농산물 활용해서 부가 가치 상품 만드는 기업 지원도 했잖아요. 깨나리뿐만 아니라 찹쌀떡 만드시는 기업에 지원도 했고 수제 맥주 레시피 할 때도 지원을 했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비건 라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사업 보고해 주시면서 설명 자료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요. 많은 일을 하는데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그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홍보 예산은 많은데 과연 홍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일은 열심히 하는데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생명소재연구원도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다 하려고 한다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이것도 과감히 끊을 건 끊고 정말로 우리가 공익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면 딱 여기까지만 하고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다 버렸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화전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본예산에 시비가 매칭 안 됐어요. 지금 여기가 매해 상습 침수 구역이거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반영이 안 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 시비 편성이 안 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전지구 배수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비가 수정예산에 들어가긴 갈 건데요. 도비가 20억 정도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매칭을 5억 2000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우선 당장 올해도 9월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일대가 물이 넘쳐 가지고 큰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그럴 걸로 짐작을 하는데 올해 사업에 적어도 5억 2000은 편성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도비하고 저희 시비 매칭해서 농어촌공사에 돈을 지급하는데요. 지금 그 매칭이 안 돼서 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매칭이 안 되면 내년 사업도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건 인재 아니에요, 인재?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알면서 이것도 매칭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의원님들 찾아가 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야 되고 제 기억으로는 우범기 시장께서 지역에 와 가지고 이거 분명히 한다고 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아예 안 되게 되면 내년에도 침수 구역으로 놔둘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져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소장님, 뭐 방법이 있나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반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해도 된다는 확정적인 것도 없는데······.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시비가 단 1억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도에서 20억을 확정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도 저희가 의지 없는 걸로 해서 이 예산을 깎을까 봐 염려스럽고요. 단 얼마라도, 5억 2000을 편성을 해야 하지만 단 얼마라도 수정에 세워 주신다면 일단은 저희 의지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계속 딜레이가 되면 그 피해가 우리 농가한테 오는 상황이에요. 예산이 편성 안 돼서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김학송위원

이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 한 번 침수되게 되면, 저도 지역구 의원이긴 하지만 난리가 나요, 전주 시내가 난리가 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로 확포장, 자연 부락 농수로 그게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렇게 보면 20억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도비 지원은 없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도비요?

병하

이병하위원

도비.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도비는······.

병하

이병하위원

여기 참여 예산에 도비 나와 있고만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매칭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있지만 전체 시비는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교통 안 좋은 데에 그런 민원들이 잦습니다. 그런 데에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현재 20억 중에 우리가 농수로를 개설, 포장을 해야 하는 장소는 나와 있나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병하

이병하위원

받은 게 있어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하

이병하위원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민원을 받다 보면 농어촌공사 거라고 해 가지고 민원이 어려워져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까지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가 해야 될 농수로하고 저희가 해야 될 농수로를 구분해서 합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같이 얘기해서 "니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도 예산 타령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당장 급한 데는 저희 농가들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있어야 응급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민원인들이 농어촌공사를 찾아가면 농어촌공사에서는 시의원들 찾아가라고 그런대요. 시의원들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당장 급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마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닥치는 게 시의원들 찾아오고 시청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구청 찾아가고?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농어촌공사와 전주시가 확실한 유대 관계가 유지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죽하면 도의원들 주민 참여 예산으로 공사 마무리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장재희 위원님.

재희

장재희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효자복지센터 일원에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거기 유치원이 있는데요.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다리가 조그마하게 있는데 그게······.

재희

장재희위원

도로 말고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인도교. 거기를 왕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현장 사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로드 뷰로 해서 보고 있었는데 전혀······. 인도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도인데 인도교라고 하면······.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조그마한 다리. 연결하는 다리······.

재희

장재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할 만한 곳이 전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사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천서영 위원님.

서영

천서영위원

저 한 가지만, 아까 질의드렸던 거 역시 다선 의원님들께서 속 시원하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 설명서 96쪽, 예산안 778페이지 우리밀·우리콩 지원 사업이요.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사업비도 줄고,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우리밀·우리콩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융자를 해 주면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한 200만 원 줄었는데 아까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할 거냐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낮췄던 부분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2000에서 1400으로 줄고 또 1200으로 줄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장기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질의드렸거든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 원료곡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따른, 원료곡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하고 이차 보전을 해 주는 사업이어서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하는 거여서 당분간은 지원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기본법에 의해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농협에서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농협에서 수매를 못 하고 그래서 영농조합에서 콩 같은 걸 수매해 가지고 수매 대금을 농가에 지급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 이율이 높고 그러니까 그 이율만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이 수매해야 되니까 농가들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는 거예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콩도 있고 우리밀도 있고 거의 한 5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양쪽에.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도매시장 있잖아요, 도매시장. 도매시장이나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설치 사업이라든가 이 내용이, 제가 이제 뭘 여쭤보고 싶냐면 물론 시설이 낙후되니까 보수하고 개선해야겠죠. 그런데 혹시 도매시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만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최지은 위원님이 시정질문 한 번 하셨잖아요.

선전

박선전위원

누가요, 누가?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최지은 부위원장님이.

선전

박선전위원

그랬습니까?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어떻게 방향을 딱 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리기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계자들이랑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으니까······.

선전

박선전위원

완주·전주 통합은 물 건너가게 생겼는데······.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정해지면 저희가 결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향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완주·전주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새로운 계획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합이 돼야 완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해마다 이렇게 수십억씩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낙후나 또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상 이전해야 될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서둘러서 세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시겠죠?

은례

유은례농업정책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799쪽 보면 벼 육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이건 뭔 사업이에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벼를 이앙할 때 보통은 모판을 만들어서 이앙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 지역에 모판을 자가로 육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모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모판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모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에······.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이전에는 저희가 상토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상토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아예 모판을 만들어 준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아니요. 상토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그러니까 대농가 같은 경우에는 상토를 지원받기를 희망하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모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를 심게 하는 판?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소농들은······.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전에는 상토를 지원했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영환

양영환위원

상토를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라는 신규 사업이 들어와서······. 과장님, 여기하고 806페이지 보면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새로 하나 만들려고 하는가 보고만요. 그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중인리?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중인리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물론 농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 좋아요. 그런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농협하고도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중인리에도 보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하나 있어요, 농협에서 운영하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농합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요, 농협 창고를 빌려서 저희 전주시에서······.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지금 분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하고 있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임대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농협 창고를 지금 현재 무료로 빌려서 임대사업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저희가 중인리에 신축해서 내년에 이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신축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중인리 어디 부분에 해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중인리 완산체련공원 앞쪽에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앞쪽에?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맞은편에?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벼 육묘 지원 사업 이런 것은 좋아요. 농민들 요즘 전부 다 연세가 드시고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데 이런 것은 농협하고 상의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농협이랑 같이 매칭해서 농가에 자부담이 한 50%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영환

양영환위원

육묘 지원 사업이 농협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농협이랑······.

영환

양영환위원

농협이 몇······.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농협이 50% 정도 하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가 2억, 농협이 2억 대서 하는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농협이 50%니까 한 5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2억이고 그다음에 농가가 한 3억 정도 해서······.

영환

양영환위원

자부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저희가 20%, 농가 자부담은 30% 정도······.

영환

양영환위원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과장님 잘하셨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농협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농협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여성화되다 보니까 앞으로 장비나 이런 기계가 많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농협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산 삭감 안 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과장님, 농업인 단체 선진 농업 연수 있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김학송위원

대체적으로 어디를 가나요? 선진지 하게 되면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서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어디 국가를 가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금년에는 호주를 갔고요. 작년에는 일본을 갔습니다. 사실 갔다 와서의 효과나 이런 부분들 많이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라별로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 리더들이 가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선진 농업 기술이라든가 앞으로 농업의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보고 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가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예산도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런데 갔다 왔을 때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분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전문가가 1명 가더라도, 한 일주일 가더라도 하루 정도는 정말로 우리 전주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있으면 그거라도 배워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질의를 할 거예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농업인들하고 저희 직원이 같이 동행하거든요. 작목을 맡은 저희 직원들이 분야별로 따라가서 현장에 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알아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만들기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을 더 반영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해외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아열대 과수 실증 재배 시범포 운영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기후 변화가 많이 심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사를 짓는 농업 현장에서는 병해충이라든가 아니면 과수 관련해서 생육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 지역이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도도동에 아열대 시범포를 지금 조성하고요. 저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배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저희 지역에서 재배할 수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작목을 선제적으로 재배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먼저 추진하는 부분이 망고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망고라든가 아니면 키위라든가 아니면 구아버라는 작물을 선택해서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이게 올해부터 시작됐나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올해 거의 준공을 했고요. 금년 겨울에 일부 식재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부터 식재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학송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농촌진흥청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같이 연관해서 하는 건지······.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조성해서 운영하는 건 저희 기술과에서 직접 운영하고요. 저희가 아열대 작목에 대한 지식이나 재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천서영 위원님.

서영

천서영위원

금방 김학송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이면 선진 농업 연수가 계속 사업이라 그동안 계속적으로 많이 갔었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어떤 사례가 있나요, 접목시켜 가지고?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아열대 같은 경우에는 농가 분들이 견학 갔다 온 부분들로 해서 작목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작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움직일 만한 사례는 딱히 없지만 치유 농장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농업이라든가 사업 곳곳에서 견학 갔다 온 지역들과 연계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우려가 되는 것은 연수 갔다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은 기후 변화나 다양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도농 경계인 데라 하면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선진 견학이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발맞춰서 시에서 농업인들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수를 갔다 오면 보고서를 받아 본다든가 의뢰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하는 부분을 인식시켜 주고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식해야 된다는 개선점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받아 보고 그걸 접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

방정희농업기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희가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섬길

정섬길위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신규 사업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보니까 도비 5000에 시비 2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매칭 비율이 5 대 5인데 왜 예산이 이거밖에 안 섰죠?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사실 저희가 5000만 들여서는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섬길

정섬길위원

저희가 시비를 2억 5000······.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훨씬 더 많이 들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액수는 5000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섬길

정섬길위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조성하는 데는 전주대학교 내인데 전주대학교 내면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학생군사교육단이라고 제일 꼭대기 쪽에 시내버스 정류장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ROTC, 예전에는 학군단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있었는데 거기 연병장이······. 학군단 건물이 반려동물산업학부로 바뀌어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된 데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래서 전주대에서 제공해 줘서 여기에 놀이터 사업을 같이······.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그쪽에서도 필요한······. 반려동물산업학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도 필요하고 저희로서도 완산권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전주대학교 내에 반려동물산업학부가 있고 이 시설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같이 상생을 한다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그렇죠. 거기는 부지를 제공하는 거니까요. 이만한 부지를 저희가 외부에 사유지를 얻는다거나 이랬을 때는 거의 25억 정도? 그전에는 저희가 완산체련공원 맞은편에 사유지를 한 5필지 정도 과수원 부지를 추진했었거든요. 저희가 거기를 하려면 23년도인가에는 한 26억인가 이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거기를 안 하고 이걸로 돌렸다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계셨네?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보니까 팔복동 쪽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같이가개. 거기가 덕진권에 기조성되어 있는 반려동물놀이터입니다. 완산권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들려고······.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완산구, 덕진구 권역에 하나씩 만든다는 건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덕진 권역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섬길

정섬길위원

덕진 권역에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고 3억을 가지고 전주대 내에 놀이터 신규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고 계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용숙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박은숙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총 1조 3069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81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각 과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정과는 총 6125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각 과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총 710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총무과는 87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50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과는 총 1097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총 8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정보화정책과는 총 67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 등······.

최지은위원장대리

실장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윤 소장님, 달랑 이 한 장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달랑 한 장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예? 어쨌든 간에 서울세종사업소가 윤석루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들이 한 네 분 되시나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종까지 합해서 4명입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나름대로 전주시의 국가 예산 사업을 중차대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데 하시는 일에 비해서, 저희도 가끔 가서 봅니다만 애를 많이 쓰시는 상황이기도 하던데 사실 대외 협력 업무 자체가 시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밤늦게까지도 근무를 하고 그러시던데 아무튼 건강 관리를 잘하시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의를 시켜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1억 8500? 내년 예산이 그러네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데 사실 사무관리비라든가 임대료 이런 걸 빼면, 거의 한 1억 3000 빼면 결국 5000만 원 정도 가지고 1년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잘 버티시니까 이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기조실에서 삭감을 해 버려서 그렇습니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쓰자고 보면 한도 없을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나 또 전체 실국장님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부족하다는 표현보다는 아껴서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소장님 개인 돈 쓰시는 건 아니고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좀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현실에 맞게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조실과 상의해서······. 사실 국회나 정당, 중앙 부처를 다니면서 대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국회나 보좌관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조실이나 또는 실장님하고도 그런 대화가 있겠지만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내년 예산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설사 윤 소장님이 거기 안 계신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전주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려나, 일개 부서로 판단하고 있으신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원도 추가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실장님, 공감하십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다음에는 뭔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15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보면 보통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73억 정도 더 잡혔어요. 24년도 미수납액이 제가 볼 때는 이백몇십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양영환위원

예, 그렇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당초예산이 교부세 같은 경우는 4634억이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보통세요. 주민세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73억이 더 잡힌 것 같아요. 155페이지.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세정과 소관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세정과요. 아직 안 했어요?

윤식

오윤식전문위원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승우

한승우위원

설명서 30페이지 예산 절약 성과 포상과 관련해서요. 예산이 올해 300만 원 잡혔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150만 원인 것 같고요. 내년도는 150만 원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의지가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요. 금액을 떠나서 일단 조직에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좀 있고요. 많이 절감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지만 별도의 방안도 강구, 인사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점을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꼭 금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보다는 증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제도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 현실성이 있으려면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의지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예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좀 더 효과를 발휘하려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계약을 할 때 계약 방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든가 해서 원래 들어가야 할 예산을 절감했을 때 주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우

한승우위원

계약 단계에서 주로 해당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유재산을 자산 가치를 높여서 매각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많게는 500만 원 가까이 준 적도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혹시 불필요한 사업을 삭제한다든가 내지는 삭감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관례적으로 들어갔던 사업인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꼭 안 들어가도 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 눈에서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저희가 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예산에 대해서, 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께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적으로 정리하거나 삭감해서 올라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분들에게 불이익이 아니라 정말 인사든 포상이든 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포상 금액이 너무 적기도 하고 실제 집행도 50%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의지를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드립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 때 신유정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주셨고요.

승우

한승우위원

그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예산이 아직 집행 안 된 부분은 하반기에 저희가 또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산도 그렇고 인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익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유정

신유정위원

재정 위기 속에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에 정책 개발 및 국가 예산 업무 추진 보면 주요 현안 전문가 정책 토론회가 있는데 이건 지금 자체적으로 기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할 때 지원만 하시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가 예산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교수님이라든가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양하게 만나고 의견을 듣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 할 때 나가는 비용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기획한다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부서도 하고 예를 들면 국가 예산인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때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토론회로 진행하셨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번에는 국회의원님실하고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전주시에서 했던 거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이건 지금 어쨌든 세워 두고 필요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다음에 31쪽 주민 참여 예산제. 큰 금액은 아닌데 올해보다 본예산에 조금 줄어들어서 세우셔서요. 어떤 걸 삭감하셨을까요? 이게 동마다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을 해서 한 동이 없어지고 신규로 한 동이 생겨났으면 똑같을 텐데 뭘 삭감하셨을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송천3동이 분동되면서 삭감이 됐고 또 수정예산에 늘려 가지고 맞춰서 가는 겁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아니, 지금 금암1동·2동이 통합돼서 한 동이 됐잖아요. 한 동이 줄고 한 동이 신규로 생겼으니까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35개 동이잖아요. 송천3동이 안 들어가 있는데 송천3동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더해서 늘려야 합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송천3동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오히려 그러면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수정예산으로 올릴 계획이라는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질의······.

서영

천서영위원

자치행정과죠?

최지은위원장대리

아니요, 기획예산과입니다.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26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모집 공채 발행 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최지은위원장대리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262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모집 공채 발행 수수료로 2억 1500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1662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얻었습니다. 306억 정도는 정부 공공 자금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360억을 원래대로 했으면 시금고에서 받았어야 하는데 이번에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계약하면 입찰하듯이, 어떻게 보면 시금고보다 더 싼 이율을 얻기 위해서 전체로 입찰을 띄워서 했고요. 그래서 0.7% 정도 시금고보다 줄였습니다. 12월 5일 자로 했는데요. 0.7%······.

영환

양영환위원

언제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5일 자로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번 12월 5일 자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금고에서 못 하니까 입찰식으로 전국으로 띄워서 예산 삭감 차원에서 했다는 얘기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하려면 종금사에서 수수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일단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1360억에 대한 수수료가 한 0.1% 정도 되어 있고요. 그것까지 합쳤을 때도 시금고보다는 한 0.7% 정도 저희가 낮습니다. 그래서 연 한 9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언제쯤 모집 공채를 하려고 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2026년도는······.

영환

양영환위원

25년 것 이번 12월 5일에 했다면서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모집 공채를 하면······.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올해 것을 12월 5일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언제쯤 이것을 계획하고 있냐고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빨리 얻······.

영환

양영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12월 5일에 했다고 하면 예산을 여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는 예산이지 않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하면 어쩐다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올해 지방채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 내에 발행해야 하고요. 내년 것은······.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지금 내년 거잖아요, 올해 것이 아니라?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2억 1500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지은위원장대리

아니요, 26년도 본예산입니다. 모집 공채 발행 수수료.

영환

양영환위원

본예산 얘기하고 있는데 뭔 추경 얘기를 해요?

최지은위원장대리

2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영환

양영환위원

올해 것을 12월 5일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내년 것도 12월 정도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러면 예산을 굳이 여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 없어서 예산 못 세운다고 그러는데 꼭 본예산에 세워야 하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늦춰서, 왜 그러냐면 일찍 얻으면 이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영환

양영환위원

내년도도 최대한 늦춰서 이자······.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늦춰서 해야 하는데요. 올해처럼 늦게, 왜 그러냐면 올해는 저희가 주로 얻은 부분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입니다. 내년 3월에 그 부분에 최종적으로 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미뤘었는데요. 내년도 것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보다는 그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 시설 투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시설 투자 어떤 거? 체육관이나 그런 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BRT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 부분······.

영환

양영환위원

내년에는 모집 공채를 일찍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사업······.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올해 최대한 늦춰서 12월 5일 날 했는데 내년에도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늦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 늦게 할 예정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안 잡아도 되지 않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올해는 장기 미집행 자금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랬고 내년에는 BRT랑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해요, 자금이 없으면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서야 우리가 탄력적으로, 정부 고시 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낮을 때 시점을 정해서 우리가 입찰을 띄워야 최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늦추면 그런 효과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채로 가기 때문에 1년만 얻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5년 단위로 간다고 하면 낮은 이율 시점에 공고가 나야 더 좋기 때문에 이건 본예산에 세워 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자가 저렴할 수 있으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점에 딱 이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시장을 봐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하니까요.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본예산에 잡았다 그 말씀이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싼 이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영환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윤미

전윤미위원

주요 사업 설명서 34페이지하고요, 36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요 시책 현안 업무 추진(공통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사업이고 각 국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예산 같은데 맞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리고 36페이지는 주요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한 예산인 것 같아요. 공모 사업이나 수시로 현안 대응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아까 양영환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나, 산출 근거는 어떻게 세운 건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예산이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주요 시책 및 현안 업무 추진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라든가 국내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세워 놓지만 그게 시기에 따라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조직이 개편했다든가 아니면 새로 생겼다든가 TF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갖고 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도 같은 맥락인데 이건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국가 예산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시설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든가 시설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거 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 둔 시설비입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맞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36페이지 24년도 집행률은 36%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월이 되는데 그 이월된 금액은 빼고 작성, 저도 왜 이렇게 됐냐 했는데 작성할 때 기준을 의회 쪽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이월이 된 금액, 하반기에 한 사업들은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다 집행되어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25년도에도 26.5% 진행인 거잖아요, 현황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일 기준이 10월인데요. 이때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인 행위만 하고 집행을 안 했다든가 일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처럼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로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한 400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이 예산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은 14억을 세워 놓고 현재 집행률은 26.5%. 그렇다고 하면 올 연말까지 만약에 30%, 40% 된다 하더라도 남는 금액은 어떡하지? 아니면 남는 금액이 있을 텐데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굳이 왜 이렇게 본예산에 세워서 가야 되나······. 필요한 예산인 건 알겠는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해서, 예측이든 정확도든 해서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는 묘하게 공통운영비로 해서 잡아 가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예산이지?'라고 하는 예산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도 작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집행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정확하게 예산안에 넣는 것을, 아니면 사업 설명서에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넣든가 해야지. 예산도 없는데 괜히 본예산에 세워 놓고 마치 필요할 때 그냥 여기저기서 빼먹는 그런 예산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신유정위원

사업 설명서 53쪽 공무원 후생 복지 추진에서 올해보다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사업량이랑 근거를 보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삭감하셨을까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청원 마음 치유 상담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악성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인데 올해는 1건 정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조정했고요. 그리고 직원 종합 건강 검진 지원이라든지 대상포진 예방 접종 지원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5년도 퇴직 예정자 그래서 한 90여 명 정도를 추계를 잡았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66년생 퇴직 예정자 58명 정도를 추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감해지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조정된 상황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청원 위로 물품 지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을까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청원 위로 물품은 장제 용품이라고 예전에는 직원이 애사가 있는 경우 저희가 일회용품 컵이라든지 수저를 드렸었는데요. 23년도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유족들이 가장 원하는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가령 샴푸라든지 그리고 무릎 담요라든지 해서 10인분에 1세트로 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로 들어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신고 안 하고 홀로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통계상 잡힌 건 1건 정도라고 하셨는데 인권법무과랑 좀 이야기하셔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서,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발굴해서 지원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악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민원인과 했었을 때, 보여졌을 때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피해 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안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덧붙여서 인권법무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이 제도를 혹시 모르는 직원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자체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청사 주차장 임차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민원인들이나 시청 직원분들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되어 있는 지금 현재 면 수가 몇 면인가요, 전체?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저희가 본청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 950면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한 693면, 약 73% 정도는 주차 공간을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693면?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우리 본청만 그렇다는 얘기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본청 직원들이 차량을 한 950여 대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본청 외에 구청이나 이런 데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주차장이 있고 해서,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청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활용하게끔 되도록이면 직원들이 주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전

박선전위원

시청 내 주차장이라고 해 봐야 지하 몇 대하고 노상에 몇 대인데······.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임차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주차 공간을······.

선전

박선전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본질하고는 다른 건데 최현창 실장님, 현대해상 매입했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매입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 청사로 입주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3월······.

선전

박선전위원

언제까지, 3월까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그래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현대해상을 매입했기 때문에 청사가 한 곳으로 모여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완주·전주 통합 얘기가 또 나옵니다마는 어차피 그쪽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설사 옮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3월 중에 현대해상으로 이전이 된다면 주차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대해상 뒤에 주차장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것에 대한 매입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차피 지금 주차장 임차 비용을 들이는 상황보다는 현대해상 뒤쪽 부분을 매입해서 주차 타워를 짓는다든지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겠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부지는 딱 정하지 않더라도요, 전주시 청사 주차장을 어떻게 할 건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사실은 거기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장소밖에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소유자도 매도의 의사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주차장을 임차하지 않고도 시청 직원들이나 민원인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되고요. 한다고 하면 적정 주차장 부지에 주차 타워를 한다든가······.

선전

박선전위원

주차 타워가 생겨야겠죠. 그 면적 가지고는 방법이 없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전반적으로, 어느 부지라고 특정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현대해상으로 이전이 된다면 주차장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부탁드립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실장님이 어느 지역을 특정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가 현대해상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 위치가 최고로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길

정섬길위원

아니, 현대해상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주차장이 제일 빠른 거죠, 사실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지도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그전에 청사를 증축하려고 할 때는 민원실 쪽으로, 우리 땅이니까 돈 안 들이고 하는 방안도 궁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그 부지가 최선의 안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런 면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주차 타워를 만들어서 현대해상 뒤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어차피 현대해상 내년 3월이면 입주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의 주차장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한쪽으로 싹 몰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주차 타워 해 가지고······.

섬길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서 내년도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천서영위원

사업 설명서 84페이지요. 예산안 284페이지 보시면 금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어디에 건립한다고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부지가 확보됐다 그런 건 없죠? 매입 중이죠? 언제 될지 모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도 없는데 땅 매입하고 건립하고 이런 데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생각만 있지 그렇게 된다 하면 무조건 용역 발주를 많이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거의 뭐 용역, 용역 해서 5000, 3000 크지는 않지만 그걸 다 합하면 몇십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당장 필요한 예산인가, 그 옆에 송천 권역 생활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난 3월에 금암1·2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 2개 동이 하나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일단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 선정 회의를 한 다섯 차례 거쳤고요. 주민 숙원 사업도 같이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검토를 해 봤지만 원룸 밀집 지역이고 구도심이다 보니까 특별한 위치를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의 서비스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용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시급한 문제인가요, 어디 매입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해요? 용역을 너무 미리미리 하다 보면,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하다 보면 타당성이 별로 없다, 용역을 하고 나고 없어지고 하고 나고 없어지고 그러면 용역비만 계속 없어지는 것 같다는 우려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지했고요. 그다음에 287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거기에서 삭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보면 그전에 예산이 있었고 예산이 더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이나 연수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소수의 분들만 많이 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려다가 아마, 의원님들도 신청했다가 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필요한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 1일 날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 22기가 발족됐습니다. 그전에는 회원 수가 한 222명이었는데 22기 회원 수는 331명으로 약 50% 이상 증원되었습니다. 민주평통 전주시협의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랄지 여성·청년 평화 공감 토론회랄지 그리고 자문회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성된 위원들의 분과 회의를 자주 가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를 하려면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회의에 따른 임차비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을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8000만 원이었는데 인원도 증가했고 또 분과 회의도 많이 진행될 것 같고 해서 내년도 1억을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조정돼서 올해 예산과 같은 8000만 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특별한 산출 근거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저기 되는 건가요, 사업 내용들은 얘기를 하면?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사 계획에 따라서 산출 기초가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정도를 요청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산출 근거가 마치 없는 것처럼, 좀 미약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금액 자체는 우리가 인원수 대비 산출을 하면 될 거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민주평통 간사를 4년이나 본 사람인데 그때마다 나름대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과장님 오기 전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문위원 수 대비 산출을 하다 보면 그 금액이 나옵니다. 물론 그분들의 역량이라든가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산정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인원수 대비로 산출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 타 시군도 다 자문회의가 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타 시군은 적정 인원수, 적정 자문위원 수에 비례해서 산출이 되는데 전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협의회를 운영하기 굉장히 힘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인가요? 그때 6000만 원이었는데 아마 8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백 한 이삼십 명이 더 증원되면서 삼백 한 삼사십 명으로 자문위원 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을 조금 올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 위원님들의 공감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삭감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자 입장에서 행정위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해서 도움을 받으셔야겠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 노력 좀 해 주실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에 따른 산출 기초를 말씀드리자면 전국 청소년 통일 댄스 퍼포먼스 대회가 약 한 1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평화 통일 포럼에 한 400만 원 그리고 각종 회의비·운영비에 3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 연수 비용이 한 4800만 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2000만 원 증액된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평화 통일 활동 사업으로 2700만 원 그리고 각종 회의, 역량 강화 사업으로 7400만 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분과 회의를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 예산보다 한 2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이욱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박종호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고 얼추 보니까 통합은 힘들지 않냐······. 이번에 보니까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한 3000만 원 남은 것 같아요. 3000만 원 남긴 이유는 뭐예요? 삭감시키려면 100% 다 삭감을 시켜 버려야지. 어차피 전주·완주 통합은 상당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 뭔 여운이 있어서 3000만 원을 남겨 놓은 것인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에 행안부 장관 주재로 장관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도지사님, 시장님, 군수님께서 6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모든 결정은 행안부 장관님께 일임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완주·전주 통합에 따른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저희도 불투명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년 초라도 주민투표가 발의된다면 거기에 따른 문화·체육·봉사 등 분야별 상생 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교류 차원에서 통합 여론 조성이 필요한데요. 그런 활동 지원금으로 한 1억 정도 편성했었습니다. 다만 10월 24일 날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만 해도 주민투표가 11월, 12월 정도는 발의가 될 것이다, 권고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1억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내년에 주민투표가 발의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용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꼭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시고 정말로 열심히 뛴 걸 보면 참 애틋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시기적으로, 내년에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5일 정도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행안부 장관인가 그분이 아예 얘기를 안 해 버리니까 내년 6.3 지방 선거가 있는데 주민투표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만 애가 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지 완주군에서는 너무 냉랭하더라고요, 보니까. 의장님 차에 지금도 써 붙이고 다녀, 이미 물 건너갔는데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 가지고. 시장님 것은 뗀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이 이제 쉽지 않다. 전주·완주 상생에 관련된 사업은 이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걸 인지해서 어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상임위에서 전삭이 안 되고 조금 남겼다는 것, 큰 의미가 없는 이런 예산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진짜 꼭 필요한 것인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투표가 발의됐을 때 거기에 따른 사용 예산이고 만에 하나 주민투표가 발의가 안 되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제2의 대안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남겨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방금 완주·전주 상생 협력 활동 지원 내년도 본예산으로 하려고 하셨던 사업 목록을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상임위 삭감안이 그대로 가면 남는 거는 투표를 대비하는 예산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투표를 대비하는 예산이고요. 만약에 제2의 대안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제2의 대안을 위한 공감대 형성은 뭘까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만약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완주·전주 통합이 안 된다면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을 받아들여서 행정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어떤 안이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저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일제 잔재 청산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전북에서 한 처리 방안 연구 용역에 따른 청산 추진인 것 같은데 저희 전주시가 해야 되는 게 10개인 건가요, 총?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정비 대상이 총 27건입니다. 그중에 17건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한 10건 정도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거는 이제 안내판 같은 걸 세워서 안내를 하겠다는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필요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약령시비 같은 경우도 다가동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것을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했고 또 이전에 따른 안내판 표지석도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전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안내를 하신다는 거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건 전체 청산 대상으로 조사가 된 곳이랑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동안 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선정 지원이랑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보니까 내용이 공익 활동 수행하는 단체나 비영리 법인이니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단체를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걸 굳이 사업을 나누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사회 공익사업들을 저희가 선정하는데요. 기존에 단체 중심으로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된 예산을 교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하는 절차고요.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불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서도 사회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기에 맞게끔 예산을 교부하는 내용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합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민간단체 선정 지원은 확정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는 겁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시기상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25년도에 단체 활성화 지원이랑 단체 선정 지원, 어떤 단체들에게 어떤 사업을 지원하셨는지 목록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안에 없는데 저희가 미래 세대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평화 통일 교육 예산이 원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안에는 안 보이네요? 삭감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 지원인 거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서 평화 통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평화 통일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 세워졌던 게 25년도에는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워진, 예산 상황을 이유로 그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주시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학생들이나 미래 세대 청소년에게 하는 교육들이 전반적으로 삭감되는 것들이 있어요. 탄소 중립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예산에 혹시 반영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사업 계획서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는 없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수당 알고 계시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현재 받고 있는 강사 수당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현재 강사 수당은 2만 원씩 책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실장님, 과장님이 동감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2만 원 받는 수당에 대해서······.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적절한 대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이 수고하는 대가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 예산을 저희가 한 번 올려 준 시기가 언제였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2019년도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물가 상승을 그만큼 했는데 2019년에 올려 주고 지금 25년, 2026년이에요. 2만 원을 받고 강사들이 한다는 것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질도 그렇고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는데 강사 수당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실장님?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시간당 2만 원 수준인 것 같은데요. 그건 한번 전반적으로 다른 데랑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다른 데 검토할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세워야 할 예산이에요, 사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위원님, 필요하다면 세워야 하는 거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해야지 제가 여기에서 올려야 한다 답변하기는······.

섬길

정섬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에 강사 수당 한 번 올리고 26년에 2만 원 갖고 한다면 시급도 안 돼요, 사실. 작년, 재작년에 수당 올려 주려다 그때도 예산이 없다고 반대해서 못 했는데, 행정위에서 올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시 예산 때문에 안 올려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당 2만 원 가지고 강사들의 수업 질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강사들은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상의하시고 고민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수당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승우

한승우위원

전주·완주 상생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하는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떤 단체를 지목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12개 통합 찬성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사업 성과를 비교해서 내년도에 이 예산을 교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아까 뭐 대안을 마련한다 이런 애매모호한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 사실은 완주군수도 마찬가지고 군의회도 마찬가지고 군민도 마찬가지고 통합에는 미온적이거나 반대 입장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사실은 통합한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역사도 있습니다만 지자체장이 다 찬성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런데 완주군이 반대하고 있는, 오히려 미온적인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통합에 대한 투표나 이런 걸 찬성한다는 것 자체도 잘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만약 완주군도 찬성하고 전주시도 찬성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지자체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강제로 행정안전부가 찬성투표를 요구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접을 건 접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대안인지 모르겠는데 완주군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항간에 흘러나오는 김제시하고 다시 해 보겠다고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완주하고 전주는 동일 생활권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통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려고 그동안 완주·전주 통합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정치권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은, 군민들의 의견은 다를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2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회와의 소통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것에 있어서 일방적인 것은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해야지 갑자기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할 때가 됐으면 확실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혹시 주는 이유가 있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운영됐는데요. 당초에는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 예산이 필요했던 부분이고 지금 어느 정도 기금이 모아졌습니다. 전체 기금 예산 중의 15%는 일반관리비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줄이도록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온 수입을 통해서······.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15% 내에서는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적립을 해서 사용한다 이런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혹시 연도별로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3억 1300만 원이 모금이 됐고요. 3억 1900만 원이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3억 3000 정도 모금이 됐습니다. 올해 11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16억 정도 모금이 됐거든요. 당초에 보면 연말에 내년도 소득 공제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의 모금 시기가 보통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가 전체 모금액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11억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도에는 3억 19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억 3000만 원, 올해는 한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아주 뭐 획기적으로 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네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년 상승 곡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는 더 어려운 국면인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시행 초기에는 많이 모금이 됐다가 그 이후에 하향 곡선을 타는 지자체도 있는데요. 저희 전주시는 그래도 직원들의 꾸준한 홍보 덕분에 매년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예산은 줄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서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들은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부위원장님, 잠깐 질의만 하나······.

최지은위원장대리

예,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여쭤본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이 해외 문화역사 탐방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작년까지 계속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 예산이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하나도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어린이 해외 문화역사 탐방"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매칭되는가 봐요, 그 사업이. 매년 그렇게 해서 전주 지역의 어린이들이 문화역사 탐방을 다녀왔는데 올해는 도비만 세워지고 시비가 안 세워지는 바람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세워 보시라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명철

최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한승우위원

295페이지에 고문 변호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자문 수당이 1676만 원 잡혀 있는데 인권법무과에서만 자문하는 수당인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자문하거나 그런 건 해당이 안 되나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전주시의 모든 부서에 해당됩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래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모든 부서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어떠한 요청을 하게 되면 인권법무과를 통해서 자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승우

한승우위원

예, 그럼 다행이고요. 법률 자문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 고 있거든요. 법률 자문이 효력이 있나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효력보다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보통 유권 해석을 의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 자문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최근에 전주시 행정을 보면 법률 자문을 근거로 해서 마치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받고 문제점에 대해서 면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나 의견은 못 들어 봤나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있을 때 가능하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저는 법률 자문이 어쨌든 부서에서 너무 가볍게 남발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내지는 제한적으로 자문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긴 합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승우

한승우위원

예, 아무튼 그 결과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거나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리면서 남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

신유정위원

148쪽 손괴자 신고 포상금. 물론 저희 공공시설물을 손괴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나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세우는 포상금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신고 건수가 24년, 25년 0건인 건가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지금 현재까지 손괴자 신고 들어온 접수 건은 없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혹시 이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홍보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는 하지 않고 혹시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린다는 건데 저희가 포상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사기 진작을 해서 조금 더 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공공시설물을 손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그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홈페이지나 아니면 주민센터 게시판을 활용하더라도 적어도 저희가 최소한의 홍보는 해야 이 사업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면 결산검사위원 운영 수당 15만 원 곱하기 7명 해서 20일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표 위원 있잖아요. 대표 위원도 이 수당 받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언제부터 그랬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제가 계속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과거에는 없었어요, 대표 위원 수당은. 물론 결산검사 때 의원님들이 나와서 한 15일 동안 수고하는 건 좋긴 한데 지금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나 이런 활동을 할 때, 쉽게 얘기해서 건축위원회를 할 때도 수당을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만 왜 이렇게 해 주는지······.

지선

지선회계과장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하루 8시간 정도 검사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 외에 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저도 결산검사 대표 위원을 해 봤어요. 저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예산들은, 물론 대표 위원들은 그 자리에 가면 자기 업무까지 때려치우고 15일 동안 나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 뭐 의원들은 직장이 없으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하지 않고 나와서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 좋은 의미고 또 수당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만 의원들이라면 나는 이런 예산들은 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누가 결산검사에 갈지 모르겠지만 의원들한테 가는 수당만큼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우리 예결위에서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이 예산은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은위원

309페이지 세입 징수 증대 활동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채권 추심 전문가 두 분 채용해서 채권 추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급여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원래는 두 분을 채용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4회에 걸쳐 가지고 한 분만을 채용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는 지방임기제 마급으로 해 가지고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무 한 20시간 있고요. 나머지는 그분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서 포상금식으로 나갑니다.

최지은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을 어느 정도 회수한 것에 대한 성과급 조로 나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월평균 해 가지고 12개월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임금은 총무과에 잡혀 있고 이건 여비하고 포상금이거든요, 징수에 따른 포상금. 그래서······.

최지은위원

징수에 따른 포상금인데 아까 말씀하신 건 성과에 따라서 나간다고 얘기하셨는데······.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분 198만 원 맞죠?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렇게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이 나가는데요. 체납이 된 지 1년이 된 것은 징수액의 1% 그리고 2년 경과한 것은 3%, 3년 이상 된 것은 5%를 계산해서 포상금을 줍니다.

최지은위원

그럼 저희가 채권 추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1년 체납분부터 다 맡기시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구에서 저희한테 이관한 고액 체납자 중에서 잘 안 받아지는 것들 있잖아요. 현장 징수가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 가지고 채권 추심단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채권 추심단이 은닉 재산을 파악해서 가택 수색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받게 됩니다.

최지은위원

구청이나 본청에서 추심 전문가한테 의뢰한 추심 건수 그리고 그분들이 회수한 내역 자료 요구합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그분이 11월 19일 날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전주시에 이관된 자료에 대해서, 본인이 배정받은 자료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징수한 건 없고 그분한테 배분한 건은 475명에 96억을 배분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이번에 채용하신 분 말고 저희가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셨잖아요? 올해 사업 안 하셨어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최지은위원

안 돼서? 못 하셨다는 말씀······.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안 돼서 11월 19일에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배부된 내용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전윤미위원

사업 설명서 169페이지요. 지방세 정보 시스템 운영 계속 사업이요.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인구수하고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을 고려해서 규모를 산정해 가지고 얼마씩을 내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공문에 따라서 저희가 책정한 게 1억 446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번에 국가정보원 화재와 관련해 가지고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랄지 아니면 위택스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서버 용량 보강이랄지, 개인 정보 영향 평가 통합 사업에 따른 행안부에서 지자체별로 배분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요.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인구수가 기본이잖아요. 부과 건수, 부과 금액을 고려한 규모 산정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전주시는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줄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5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반영이 돼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25년도는 1억 5040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는 1억 4460만 2000원이어 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아니, 여기 보면 25년도에 1억 5040만 2000원이 있고 26년 본예산에 2억 3900이 올라온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이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1억 4460만 원이고요. 이건 매년 유지보수비가 나오는 거고 내년도에 한해서만 아까 그 개인 정보 영향 평가 통합 사업하고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분담금이 합해져서 내년만 이렇게 많은 겁니다.

윤미

전윤미위원

그러니까 기본 1억 4000에 플러스 아까 추가된 사업비가 반영이 돼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윤미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지방세 징수 실적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 사례로 도에서 선정되었나 봐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저희가 발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원래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것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만 합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선진국 벤치마킹을 가시겠다는 내용인 건데 혹시 세정과 직원뿐만 아니라 세입 증대나 세출 감액에 기여한 다른 직원도 같이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세출 감액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 했고요. 세정과 직원뿐만 아니고 양 구청 세무과도 있고 또 세입 증대에 기여한 직원과 같이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상반기 징수 실적 우수 시군으로 대상을 받아 가지고 받은 포상금이고 하반기도 징수 실적 평가를 11월까지 하거든요, 도에서. 그것도 대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대상을 받으면 애쓴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일단 수상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과의 이야기긴 한데 도에서 인센티브 받은 걸 반납으로 감액해서 올린 게 1건 있어요. 저희가 26년도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우수 사례여서 받은 인센티브인 만큼 잔액 없이 잘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 예산이 내년도에 4175만 7000원이 계상됐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방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재원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한정된 재원 속에서 또 한정된 재산세일 텐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이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출연금인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출연금으로 이렇게?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지방세기본법에 의거해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방세 관련 연구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한 것은 적립한 걸로 본다고 해 가지고 모든 지자체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러면 출연하고 난 뒤에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연구원에서 지방 공무원들 교육도 시키고 예를 들면 쟁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권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랑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지방 세수 확충과 지방 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 과제 수행"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사업 목적에.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서 또 지방 재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예,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연금을 내지만 혹시 용역 결과를 받고 있냐고요. 출연만 하고 끝나는 건지······.

은숙

박은숙세정과장

용역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24년도 같은 경우 공동 연찬회도 했고 또 공동 주택 가격 조사를 지방세연구원에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이러고 나서 효율성이 있냐 이거죠. 예산을 사용했으면 그만큼 효율성을 가져오냐는 이야기죠. 용역에 의해서 그만큼 우리가 지방세 재원이 늘어났다든가 이런 결과들이 있냐 이거예요. 실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건 지방세연구원의 업무에 어떻게 보면 출연금으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전에 세외수입 확충 방안 용역이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지방세를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국가에 대응도 해 주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옛날에 처음에 회계과 왔을 때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도 해 줬고 진단도 해 주고 그런 요청을 하면······.

명철

최명철위원장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에요, 무조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안 하면 더, 왜 그러냐면 국가를 대상으로 지방 정부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니까 해야 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행정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스마트 경로당 화상 회의 시스템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저희가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으로 24년도에 20억 과기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인 작년에 13억을 지출했고요. 전체 경로당 677개 중에서 100개의 경로당에 비대면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주일에 한 번씩 6개 프로그램을 16회에 걸쳐서 누적 4448명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요금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100개 선정은 혹시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동을 통해서 희망하는 경로당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게 지금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일단 1차 사업은 끝났고 올해 사업 통해서 3년간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로 경로당 개소당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걸 처음 선정하셨을 때, 저희가 보건소에서 치매안심동을 아예 지정을 하잖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그 동을 위주로 하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상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화상 회의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회의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비대면으로 원거리, 저희가 다가서당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 그리고 완산보건소, 덕진보건소 네 군데에 스튜디오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여가 복지 프로그램의 강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건강 체조라든가 라인 댄스라든가 노래 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면 100개 경로당에서 앉으셔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화상 회의라기보다는 명칭을 바꾸셔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은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과기부 산하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과기부의 공모 사업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80%하고 시비 20%로 매칭되는 사업인데요. 전체 총사업비가 9억 349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이 되면서 예산이 도로 보조금이 내려오게 되고요. 국비와 도비 부분에 해당하는 7억 2712만 2000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지출을 하고 배움터의 AI하고 관련된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하고 시비는 저희가 편성해서 이쪽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이게 어떤 교육인지는 사업 계획서를 송부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다가서당에서 하시겠다는 건데 주로 방문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2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객사1길 96-40번지의 다가서당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에 투입이 되는 강사진들이 주 강사와 보조 강사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라든가 희망하는 아니면 수요지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어려운 환경 속에 진행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연령대별로 나눠서 교육을 하시면 좋겠고요.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 있는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부터 교육하는 게 디지털배움터에 더 걸맞은 사업 같고요. 챗GPT 활용이나 이런 건 조금 더 낮은 연령대에 특화된 걸로 해서 나중에 교육 과정이 잘 설립되면 그것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 대상으로는 스마트 경로당이 비대면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에 실제 이동형을 가지고 찾아가서 키오스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50개 경로당에 찾아가서 4000명 정도 교육을 한 상황입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아마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한 번씩 올 수는 있겠지만, 계수 조정 때나 수정예산 때나 보고 예결위가 열리는 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해서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 예산들 보면 노후 장비 같은 것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CCTV나 이런 장비 그다음에 통신 장비, 통신 시설, 네트워크 이런 데 운영하는 예산들이 당연히 필요한 예산들이죠. 그런데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미리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비 10억 2000만 원, 노후 방송 시스템 장비 교체 2억 1000만 원······. 본회의장 노후 장비 교체를 2011년도에 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과는 PC나 이런 것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정기 간행물 구독료도 아까 실장님 계셨지만 감사담당관실 재무 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고 전주시의회 청렴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비밀이 많아서 전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 방송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 또 많은 시민들······. 물론 이것은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이 서로 소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정책과의 그런 예산들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바로 교체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원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한 것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저한테 이 예산을 가져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방송 안 나와도 의회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예산 안 세워도 상관없다."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것을 실장님이 나중에 예결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내가 의회사무국 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위원

저도 실장님과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이 시정질문 통해서 전주시 재정을 낱낱이 말씀하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전주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 불안정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택과 집중의 기준이 특정 단체나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 다수가 합의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에 접근이 불안정한 약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6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누락이 됐고 삭감된 내용들이 있어서 실장님과 과장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런 예산에 조금 더 신중히 또 관심 갖고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정상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의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최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건영 의사과장입니다. 박준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82억 476만 1000원으로······.

최지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신유정위원

세출 사업 질의하면 되죠?

명철

최명철위원장

예.

유정

신유정위원

챗GPT 구독료 관련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팀 계정 42개면 여기에서 35명의 의원 플러스 7개는 어떻게 지출이 될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올해 36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사용 안 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세요. 의원님들 동향이라고 해야 되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입법정책팀이 두 계정 가지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한 정보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거 포함해서 42개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 계정은 26개고 16개가 의사국 TO로 확보가 되는 건가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입법정책팀에서 발언 보좌랑 이런 걸 가장 많이 하시니까, 사실은 챗GPT가 개개인의 계정에 맞게 길들여져야 맞춤형 답변을 내놓거든요. 그래서 개인 계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입법정책팀 총인원이 몇 명이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16명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그러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개수일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현재 226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일단 그렇게 운영해 보고 13대 의회에서 더 활용하시는 의원님이 많이 계신다면······.

유정

신유정위원

그때는 증액을 해야겠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추경 편성하든지 아니면 사무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충당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권고 사항으로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금액이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모든 상임위원회에 구축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계점이 있을 것 같고요. 최소한 지금 회의하고 있는 소회의장이라도 구축해서 예산결산특위나 아니면 행감특위라도 활용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가능할까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사전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에만 하는 데는 한 2억 5000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5층 간담회장만 일단 설치하는 것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정

신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관련해서 밖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죠?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장

기조실장님 답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들은 거 정확히 기억하세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정확히는······.

명철

최명철위원장

제가 이걸 여쭤보니까 파악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 자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실장님이 이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일단 저희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제출했었고 그다음에 삭감이 돼서 온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조실장님이 아시고 모르시고 거기까지는 판단할 수 없겠지만 그쪽에 의견을 전달한 건 분명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분명해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에,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가면 심도 있게는, 그래도 한번 쳐다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 질의를 하면 이 예산 어떻게 됐노라고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소통이 안 된 건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전달은 했다고 그랬잖아요?

건영

문건영의사과장

예, 맞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장

사실 제가 정회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뭔 이야기를 할 수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전쟁하자는 거나 똑같아요. 예산을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심각성 이런 걸 깨우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의회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의원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야 하는데 정보화정책과 같은 경우 노후 장비 교체, PC 교체를 전체 다 하고 있어요. 너희 하면서 왜 우리 안 해 주냐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적어도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말로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예산은 하나도 소통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합치면 십 한 육칠억이나 되는 예산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할 문제지만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모른다 하고 우리는 보고했다고 하고. 아무튼 따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