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위탁교육이 있어요. 공무원 교육원 직무교육 교육비 부담액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제2회 공직자 한마음 팀웍훈련 99 미 참가자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강사는 뭡니까? 그밑에 보면 운영위원회 수당해 가지고 인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각종 시험출제수당, 주관식, 객관식이 있는데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들어있단 말예요. 이것은 신규입니까?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물었던 위탁교육비에서 제2회 공직자 한마음 팀웍훈련, 이것은 1박입니까, 2박입니까?

안해도 되죠?

가서 먹고 자고 그냥 오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고 갔다가 와서 말썽만 부리는 그러한 교육 아녜요?

여기 2대 의회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97년도에도 해 가지고 말썽만 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엉터리 계산서나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은 아녜요. 교육장소에 가보면 별 것도 없고 밤중에3분의 1은 빠져 나오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런 것인데요.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3 포상금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배우자 포함해 가지고 25만원씩 40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40인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동구예산 1,024억을 보면 너무나도 이러한 경상적 경비에 우리 총무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IMF가 지난 것으로 공무원들께서는 착각하고 계시는데 대전시내에는 2000년도 3∼4월이 되면 옵니다. 5∼6월이면 와요. 우리 동구의 중앙재래시장을 보면 엄연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상적 경비를 많이 써 가지고 지금 자립도가 총무국장께서는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6% 가던 것이 지금 27∼28% 가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아무리 규정이 있고 IMF 이전에 한 것이라고 하지만 좀더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되는데 IMF이전 보다도 더 화려하게 예산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퇴임식때 악단이라든가 별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동구청은 솔직한 얘기로 해서는 파산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가면 20% 빠질 것이고 더하면 파산지경이지 지금 중앙보조금에 의지해서 사는 동구청인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됩니까? IMF이전에 40쌍이 갔으니까 이번에도 가야겠다, 지금 서민경제의 밑바닥 그림을 그려 보세요.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서 맞춰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뭡니까,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서 동구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으로써. 이것은 너무 합니다.

아니, 공무원의 봉급 170억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도 하자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없어졌던 체력단련비라든가 모든 것을 찾는데는 우리 위원들이 말 한마디 안해요. 그러나 거기에 덧붙혀서 경상적 경비를 갖다가 이렇게 늘려 놓았을 때 이 동구가 살아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자립도가 36% 가던 것이 지금 27∼28%로 떨어져 있지, 거기에다가 우리 구청 경상적 경비는 IMF 이전으로 전부 편성을 해 놓았어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뭔가 동구를 위해서 노력할려고 하는 기백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 행사를 1회는 체육대회겸 하고 1회는 실내에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1회는 행사성으로 하고 1회는 좀더 지금같이 예산을 짜 가지고 하고,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예산을 없애 버리고 내년에 하고 이래야지 살림에 균형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행사도 하고 유공주민 표창도 주고 동대표들을 모셔다 놓고 행사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장소를 동아공고라든가 충남중학교라든가 구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1년 예산의 1억 이상이 감축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행사성으로 해 가지고 좀더 줄여야 됩니다. 줄여요. 이러지말고.

총무국장께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가로기라든가 태극기, 깃대를 문화홍보실에서도 구매를 하고 타과에서도 구매를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폐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307 민간이전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보면 문화원 운영보조비가 상당히 늘어 났어요. 그리고 전통문화행사보조는 우암문화제, 구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 한마당, 나머지 한밭문화제 길놀이 행사라든가 시 민속예술경연대회라든가 식장산 진달래 축제라든가 3·1절행사 재현같은 것은 과거에 하던 행사니까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 문화원 운영보조비라든가 구민과 함께하는 대학축제라든가 전통문화행사 보존,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늘립니까?

그것은 하던 것이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대학축제 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새로 생긴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하나 지목을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98년도 동구예산 수입지출 결산검사를 할 당시에 보니까 문화원같은데 운영보조비를 12월 31일날 28건을 지출해 줬더라고요. 대기업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도 동구청에서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31일날 다 넣어 줬어요. 또 그리고 전통문화행사 보존해서 우암문화제를 하는데 지금 이것은 대전시에서 행사를 하든지 송씨문중에서 해야 됩니다. 이 양반들은 다 부자예요. 몇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두고 동구청이 이 문화제를 자꾸 계승을 하고 뒷받침을 해 줍니까. 이제 그만 해야죠. 대전시에서도 할만큼 했고 우리 동구청에서도 할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은 후생사업도 하고 있어요. 쌍청당같은데 예식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식문화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부자들을 갖다가 없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이런 문화제같은 것을 해 주는데 지금 동구관내에 문화제를 찾을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선적비같은 것도 산내동같은데를 뒤져보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은 등한시하면서 잘되는데는 갖다가 자꾸 퍼서 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민과 함께 하는 대학축제 한마당은 우리나라가 최소한도 2010년 정도 가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자립도 25%를 가지고서 무슨 대학교축제를 합니까? 있는 행사나 하시고 전통문화행사같은 것은 정이나 하고 싶으면 시로 떠 넘기십시오. 왜 자꾸 맡아 가지고 무거운 지게를 더 무겁게 만듭니까?

그러면 차라리 구민의날 행사에 짚어 넣든지, 왜 여기에다가 짚어 넣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한번 지적을 할께요. 총무국장님. 물론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 하셨지만 지금 대전시에서 회덕현을 재현하죠?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행사입니까? 송시열씨의 사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재현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동구청에 떠 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할 때 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물론 우리 선인들의 고귀함과 영특함 등 여러 가지는 우리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배워야 되지만 지금 여기 문화제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국가문화제가 아닌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한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동구청에서 없는 예산만 들여 가지고 지금 회덕현을 다시 재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는 몇백억을 들이는 대전시청이 3천만원을 대전시에서 안 주겠습니까? 공사도 대전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나중에 좋은 것은 자기네들이 다하고 대청소만 우리보고 하라고 하면 됩니까. 그 사람들 쌍청당베이스버스를 사 가지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별 것 다해요. 내부적으로.

내가 한가지 총무국장님께 지적을 할께요. 우암문화제를 할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박팽년 유허비를 보면서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까? 없어요? 있는 사람 변소칸보다도 못하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손을 안댈려고 하고 여기에다가는 자꾸 투자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기 싫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조금 줘 가지고 제초제거나 하라고 하고, 청소나 하라고 하고 마는데 본질을 바꾸십시오. 자세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진짜 같은 동네에 있는 박팽년 유허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서 청소나 하고 풀이나 베고 이것이 뭐예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정확성있게 쓰세요. 시로 미뤄야 할 것은 미뤄 버려야지 자꾸 우겨서 예산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