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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제211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06-28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진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정모니터 여러분과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나 가물어서 애타는 농심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비가 내려 주기를 기원하면서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22일부터 어제까지 서면식 행정사무감사의 방식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단·소 직제순으로 실시하되 그동안 서류 검증으로 충분히 감사가 이뤄진 사항은 제외하고 좀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단·소장님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중에 개인의 사생활 문제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내용 중에는 주무 실과와 타 실과도 관련된 사항이 있음으로 해당 실·과·단·소장님께서는 되도록 회의 중에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본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 사무감사는 우리 실·과·단·소에서 연말연초에 사업계획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대화를 나눈 이러한 내용과 눈으로 현지 확인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러한 얘기를 충분하게 상호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 사무감사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는 질의 사항이 없기에 기획감사실부터 직제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직제의 마무리 건 관계는 내일 오후에 종합적인 마무리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과까지 하겠다는 것은 두지 않고 시간의 범위 내에서 내일 오전에 질문 질의하는 식을 갖고 오후에는 종합 정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의 현재 부채와 채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 당시에 상환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를 일괄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상환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국내의 경기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보이는 교부세에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가 악화될 때는 교부세가 줄어들어서 재정력으로 느끼는 타격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의 국·내외 경기 동향을 보면 아주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자원순환특화단지라든지 옛단양뉴타운 조성사업, 2단계 균형발전사업 추진의 군비 부담액과 지금 기채 낸 지방채 의 부담액이 매년 2015년까지 70-80억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지방채 상환이라는 두 가지 재정부담을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교부세가 170억 원 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교부세를 가지고 지난 추경에 135억원의 남은 지방채를 전액 상환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 상환에 따라서 2015년까지 갚아야 될 지방채는 완전히 상환되었지만 여기에 따라서 이자가 13억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자 13억원도 절감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추경에 교부세가 저희들이 기채를 다 갚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숙원사업이 다소 소홀한 감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에 교부세 증감분이 170억원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방채 남은 잔액을 거의 갚은 것이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저희들의 주민숙원사업은 11억 원 정도로 다가 한 5억 원 정도가 거의 증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면서도 주민숙원사업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역경기라든가 건설업체라든가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상환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일괄 상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기집행도 하면서 하는데 전혀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장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가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지만 작년대비해서 추경재원 교부세가 178억원이 증액되었기에 실제로 추경재원에서 대규모 사업이 신규로 일어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만 재정부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제2회 추경하고 내년도부터 2015-2016년까지는 실제로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액이 매년 30-40억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하고 지방채 상환할 것이 매년 30-40억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은 것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잔액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 8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제대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조금 어렵지만 지방채를 다 갚아 놓으면 앞으로 재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군비부담액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 걱정하셨던 주민숙원사업에는 저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6월달까지 올해 상환한 것이 지금 2건 밖에 없고 나머지는 9월-12월 이렇게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1회 추경에 꼭 이것을 했어야 되는 것인지 제1회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 전부다 완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상환에는 연내에 상환을 시키면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답변드렸지만 지난 2회 추경 때 되어서 대규모로 크게 재원 들어갈 사업이 170억원정도 들어갈 사업이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있고 기 답변드렸지만 앞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자원특화단지라든지 뉴타운 같은 것은 사실상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만 보통 금년도에 한 많게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60-70억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재원분배를 하면 좀 줄어들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한번에 다 반영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물론 실장님 말씀하신 지방재정 관련성이라든가 앞으로 기채 낼 것이라는 것을 봐서 기채를 상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단양군민들의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 상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는 지역을 생각하고 기간을 조정해서 얼마든지 상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앞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건설업자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다각도로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정상례위원

주민복지실장님 매번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결함가정 생일 챙겨주기, 이것에 대해서 10여년 간 여성단체에서 유아, 초·중·고등학생등 약 100여명을 상대로 생일을 챙겨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정상례위원

매년 1월에 명단이 나오면 2-4명까지 회원들과 아동들과 결연을 맺어서 생일, 어린이 날, 명절, 방학 때 여행을 함께 가기도 해 주고 그러는 사업인 것도 알고 계시죠? 현재는 그 일이 정보 유출된다면서 매달 생일 바로 직전에 몇 명씩 줘 가지고 전혀 그런 혜택을 아동들이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와 나이를 기재 않고 준다 또 틀린 곳이 많고 사회단체 지원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단이 정확하지 않아요. 아이코리아 회원님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주소 이전이 많았고 휴대폰 번호가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전체 명단을 먼저 드리고 또 수시로 확인해서 변경된 부분을 알려 드려서 케익을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사회단체 지원금이나 보조금은 통장으로 그 단체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쿠폰으로 다달이 3-6개 정도 이런 식으로 전달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그것은 운영방법의 차이인데 검토해서 쿠포 대신 송금, 그러니까 통장으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2011년 1월분하고 2월분 약 30만원 정도를 지난해의 것을 아직 못 받았다고 했는데 먼저 직원이 반납을 했다고 해서 실장님께 2-3개월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이 이미 집행한 것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10년째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 분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지 연구해 보셨는지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이 돈을 2월달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마 예산 성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는 바람에 1-2월 달을 못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년이 지나갔고 해서….

정상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 단체가 우리 군을 대신해서 그 분들이 자원봉사로 이렇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담당자가 자주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전문성이 없고 소통이 안되고 이러면 새로 왔으면 그분들은 전문가들이지 않아요. 그 분들이 10년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정상례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작년에 1-2월분은 보전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양사회단체 복지관 등 관내 업체들이 우리 단양군내에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지역 사회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또 우리가 권장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편리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타 지역 물품을 구입하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이것은 막 들어오면서 질의사항을 받았는데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연간 구입하는 식자재가 8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구나 소모품, 휘발유 연료, 간식, 생필품 이런 것은 전부다 관내에서 구입을 하는데 식자재 4800만원을 관내업체가 아닌 LG아우홈이라는 전국 체인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가 DC가 된답니다. 그리고 배달을 현지까지 해다 주니까 그리고 값이 싸고 서비스가 좋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좀 비싸더라도 관내 것을 팔아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내에서 식자재를 구매해 나가면서 추가지원해 줄 예산이 필요하다면 정상례위원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일리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수량을 확보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베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할 때 단양 물가에 비례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단양에서 구입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단양군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역에서 식 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좋은 방안 말씀해 주신 것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해 온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웰빙경로당 사업, 취지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개 중에 10개 정도는 지금 거의 되는데 5개 정도는 전혀 폐쇄된 상태고 5개 정도도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마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한번 실장님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장영갑위원님이 지적하신 웰빙 경로당은 2007년하고 2008년까지 2년간에 거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웰빙경로당은 노인들에게 소일거리와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현재 지금 운영상태는 지적하신대로 20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10개 마을은 지금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5개소는 현재 중단해 있지만 앞으로 지속해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나머지 5개 업소는 자진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와 운영할 인력, 관련 기자재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지타산이 안맞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투자대 수입을 바라는 사업은 아니고 노인들에게 적당한 일거리와 소득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청하는 경로당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에 좀 전에 말씀드린 5개 정도는 전혀 기동력도 없고 하니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정리한 경로당에 남아 있는 기자재 같은 것은 필요한 경로당에 다시 재배분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은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5개 업체 상 2리, 양당, 덕촌, 장림 이런 데는 지금 거의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포기한 마을은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는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예를 들어가지고 잘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수입이 창출 안되고 이런 데는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꼭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CCTV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업무가 실·과·단·소별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럼 마지막 주민복지실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몇 개나 있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수변시설에는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하고 3개소가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거기에 제대로 운영하고 하려면 어떤 사람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근무자의 자격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진위원장

예.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주로 청소년 지도사 1-3급 내지는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거기에 지금 전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정원이라기보다 여가부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관이 4명, 문화의 집은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고요. 지금 결원은 몇 명입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결원 3명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4명이라고 했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김동진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5명으로 되어 있고요.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금 현재 2명입니다. 거기에 지금 결원이 몇 명이 되어 있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이 1명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2명 근무하고 있고요.

김동진위원장

거기 결원은 없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김동진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청소년지도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시설에서 작년도 2011년도에 청소년들이 이용한 프로그램과 연간 시설에 우리 청소년들이 이용한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보통 1일 150명정도 이용을 했고요.

김동진위원장

작년도에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죠?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26개 프로그램,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6개 프로그램에 1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35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하루에 2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별로 다가 운영할 때 마다 인원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연인원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는데 한 4000-5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그 숫자도 안맞고요. 이것도 과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단양청소년 문화의 집의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6개 프로그램이 맞고요. 운영횟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통계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지금 26개 프로그램에 1년간 408일을 운영해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4000-5000 얘기를 하는데 단양 청소년 문화의 집만 해도 11000명정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매포 청소년 문화의 집도 지금 26개 프로그램에 454회 정도해서 약 6000명정도가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단양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25개 프로그램에 약 44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연인원이 아니라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인원으로 치면 26개 프로그램에 단양청소년문화의 집이 11400….

김동진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문제는 이만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잘 지도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요. 특히 단양 같은 산골이 되고 시골이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는 갈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해서 매포, 단양 청소년수련 시설 그 외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한테 조금 처우 개선이 개인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봐요. 처우개선이 안되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리를 뜨고 빈 공석이 현재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입장에 봐서는 수월하다고 봅니다.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어렵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년 지도사들한테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주고 있다고 봅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타 시·군하고 해서 더 해 주는 것도 없고 덜해주는 것도 없고 여가부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련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아까 전체 9명에서 3명이 결원이 되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온 직원이나 10년 전의 직원이나 급여가 같고 처우가 같다고 하면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물으시니까 또 질문하시는 것을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김동진위원장

제가 하나하나 묻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총괄적으로 묻지를 않고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지금 김동진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사실 저도 상당히 고민해 오던 그런 문제입니다. 지적사항 자체는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결원이 3명 있는데 모집을 하려고 공모를 세 번 했는데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제일 문제가 급여 문제가 됩니다. 급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급여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들어온 직원의 기본급여가 135만원이더라고요. 135만원을 갖다가 4대 보험료를 감하고 나면 한 가정에 생활이 안됩니다. 그런 것 또 말씀하신 호봉제 같은 것, 와서 10년이 되었든 1년이 되었든 금액이 변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담, 등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한 대책을 우선 말씀드려 보면 첫째는 기본급은 인상을 해 줘야 되겠다, 기본급은 적어도 보수가 처음에 왔을 때 한 2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기본금을 인상을 해 주고 시간외 근무시간이 지금 25시간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35시간으로 10시간 정도 늘려주고 지금 말씀하신 호봉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 가지고 금방 들어온 1년차 하고 10년차 하고는 차이가 나게 그렇게 해 보면 적어도 그들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급여수준 220-230만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가부에서 준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본급이 제일 낮은 것이 135만원밖에 안되요. 이것을 그럼 우리가 높여 주려면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 예산 수반되는 것만 해결이 되면 훨씬 채용하는데 낫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이 결원을 응모를 했는데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출퇴근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적더라도 되는데 여기까지 이사를 와야 되는데 135만원을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일단은 보수부터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가부 기준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회의 수당을 주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회의수당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회의수당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기본금 인상,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 연장, 호봉제 도입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시설 근무자들하고 형평성에 맞게 고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 현재 오늘 실장님한테 개선의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누군가는 관심을 가졌으면 하마 이것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그 순간만 또 지나가면 개선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이 고민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 제가 아까 모두에서 얘기드렸던 대로 개선이 되고 왜 그동안 못했던 심정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지금 방청객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좀 개선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자꾸만 중앙지침, 중앙방침 그것도 당연히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외에도 어느 시·군에는 우리 9급 공무원의 기준에 맞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입 못하고 자꾸 여가부 방침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민복지실의 같은 직원입니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을 도출시켜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위원회들의 대한 운영건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저는 개선이 조금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 문제는 약10년 동안에 2개의 청소년문화의 집의 운영위원들은 많게는 몇 백만 원씩 1년에 내고 또 어떤 수련관에는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수당을 받아 가며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맞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님들에 사기진작도 같이 겸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이 잘 되면 그만큼 우리 지역의 아동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고 또 이런 결원도 가급적이면 처우개선에 대해서 보충이 빨리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참고로 수련관 운영위원들 수당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수당을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다 다시 환원을 하시더라고요. 애들한테 옷도 사주고….

김동진위원장

예,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정상례위원님!

정상례위원

청소년 수련관 시설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수영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관리….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건물 안에는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정상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김동진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6분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상진리 시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상진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도처에 도로가 협소해서 그 앞에 심도 있지만 교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교통에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진시장 입구를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 중에 느낀 것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주차장 사업인지, 상진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였는지 주민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사업을 마쳤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더 좋을텐데 전혀 주민들의 의견과 해당 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펜스 블러드를 설치했습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주차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주차장으로 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차료 받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제가 처음에 공사할 때 회장님 댁에서 얘기가 주차비도 받을 수 있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진리 상인회장님께서 공사 중에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상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상진회장님 하고는 제가 마지막 주차장을 그릴 때는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주차장 라인을 그릴 때 사선으로 정면으로 주차를 하느냐 아니면 양쪽가로 주차를 하느냐는 설명을 하면서 약간 주민들 안전 문제 때문에 차선 긋는 것은 상인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상태로….

정상례위원

오늘 아침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은 과장님 얘기하고 틀렸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많이 하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그런 의견을 전했는데 지금부터라도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주차문제 라인이 자꾸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지역주민이나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보행자가 한쪽에만 인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은 왜 안하셨는지?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관계 공무원이나 감독 공무원하고 교통계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반대편에 인도를 설치하면 2m정도의 도로가 감소가 되어 지금 주차장이 나 있는 부분이 2m가 좁게 되어 주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정상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차장을 위한 도로 공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의 확·포장 공사면 양쪽 인도를 해 주고 주차장도 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주차장을 위한 공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사고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대편에 인도를 설치할 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요. 길 건너편에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도 설치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내 주신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혼신을 기울이고 계시는 지역경제과장님 우선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자원순환농공단지와 단양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의 건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면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변경사유가 지역주민이나 의회도 모르는 잦은 개발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혼란이 많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매포 자원순환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변경을 4-5번 변경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단지 이름 변경하는 것 하고 구역, 단지조성을 하다 보면 당초의 계획과 나중에 확정 고시할 때의 면적이 조금씩 틀리는 부분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유치업종을 변경할 때 주민의견들을 약간은 공람공고를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못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의 의견이나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업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작위 업종을 변경하거나 개발계획을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대 여건에 도달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제2의 자원순환 농공단지와 연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런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개발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일단은 주민들과 직접 관계가 밀접한 부분은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적사항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하리 연꽃단지 사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도에서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하고 예산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취소가 되었지 않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연단지 사업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 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용역을 줬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전체사업은 2차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연단지 사업이라고 뚜렷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연초에 군수님께서 연두 순방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은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한 구좌에 10-20만원씩 내 가지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또 49억원인가 얼마가 온다는 것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대로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된 것은 좋은데 추진하는 과정이 안되는 것을 미리 오픈하다보니까 나중에 수습하려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원으로 해 주겠다 지금 이장님도 그렇고 마을 주민들이 1억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장영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연단지 사업이 제2차 균형발전 사업에서 당초에는 총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연단지라는 것이 표시가 안되었는데 물론 주민들을 통해서 주민간담회를 연단지 조성사업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서 용역을 실시하다가 사업성 검토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하고 사업포기에 따라서 주민 간담회를 4월달에 실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제1회 추경에 대체적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을 지금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1억원의 예산이 섰으니까 일단 올해 농번기가 끝나고 1억원을 가지고 대체 작목을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체육대표님과 그렇게 약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면 대체 작목을 주민간담회를 통해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1억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나중에 1억원을 가지고 안되면 거기에 또 예산을 더 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단은 소규모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주민들한테 오픈하고 뭐 한다 그래 놓고 순서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실망하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또 그리고 영천리에 명품 희망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 2억원 보태서 4억8000만원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흉물로 남아 있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안은 있습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명품 만들기 영천 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11년도 연초에 사업이 끝났는데 그 당시에 사업 추진이 잘 되다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외부적인 요인이 발생해서 주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으로 해서 이장이 교체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번 가서 현 이장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문의를 하고 얘기를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 이장님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사업 추진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영천리 문상근씨라고 땅 소유자도 만나고 왔는데 앞으로 지금 외부적인 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마을에서 운영을 못하면 일반 위탁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미꾸라지양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 않아요.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미꾸라지 양식장.

장영갑위원

물 온도상 그것하고 안 맞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조금 문제는 있다고 제가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애초에 맞지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의 해결 방안이 없다고 보거든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미꾸라지 양식장을 꼭 미꾸라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음식에 필요한 것으로도 한번 대체해서 계획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영천리에 환경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그것 자체도 해결이 안된다고 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조금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누가 위탁을 하겠어요. 그런 마을에 다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 4억원이상 들어갔는데 세를 받으면 얼마를 받아요. 그렇다고 매각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가 9월까지 계획을 마련해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대안이 있으면 좋은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대안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는 군 세금 아니에요. 거기다가 군비도 2억원씩 들어가고 그랬는데요.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연꽃 단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인수인계하면서 용역서 내용한번 집어 보셨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연꽃을 심는 것이 일단 땅에 다가 심죠.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일단 땅에 다가 심고 나중에 물을 가두는 것으로….

김동진위원장

그런데 땅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수자원공사땅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런데 수자원 땅인데 수자원 승낙도 없이 여기에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수자원에서 어떤 협의되고 승락된 것이 한개도 없이 당초 서류에 보게 되면 타당성 용역시행이 지금 1700만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차액이 조금 발생되었겠지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용역을 실시할 때 충주관리단하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문서상에는 없어도 구두상에 약속은 제가….

김동진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근거가 구두로 하나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글쎄 문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은 행정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리고 이뤄지지 않고 어떻게 도에 다가 연을 심겠다고 해서 49억원이라는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연을 심으면 평당 소득이 얼마가 난다라고 해서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다 승인이 되어서 금년도 도비가 6억3000만원이 내려오고 군비가 3억 얼마인데 지금 10억원이 확정된 이후에 어느 날 아침에 직원이 그냥 가서 없던 것으로 하자 이것은 얘기가 안되요. 그러면 17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 낭비의 건은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리고 저도 오늘 진행과정을 몇 번 보고 북상리, 북하리에 가서 또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도 나눠보았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무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한테 얘기할 적에 1억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셨죠? 그것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운 것이 있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마늘 수확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마늘 수확이 끝나고 다시 한번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빨리 추진이 안되면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대로 그냥 간다고 하면 현재 6월이고 마늘 다 캐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되면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에 다가 비료 같은 것 넣어서는 안된다 퇴비를 넣어서는 안된다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토지에 다가 다시 무엇을 한다 글쎄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기에서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결하셔서 실추가 되었던 행정이 다시 원상복구는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 1억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거예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1억원 가지고 작은 면적만 우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작은 면적의 대체작목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 마늘 수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주라도 가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이것이 어떻든 우리 행정에서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큰 꿈을 줬기 때문에 큰 꿈을 잃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뭔가는 세심한 계획을 짜서 이번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또 실추를 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더 한 발짝 더 가서 매일 만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실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동네에 49억원, 약 50억원이 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가 실수가 되었기 때문에 1억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거예요. 분명히 빨리 결정을 안하면 나중 추경에 동네에서 얼마를 달란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잘 마무리가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 소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잃었던 행정의 신뢰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이대윤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민 사업 가뭄을 이기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고 마늘 캐기 사업도 하시고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2011년 하반기부터 주택가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2년 6월말 현재 1개소 2명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성과가 크리라고 했는데 지금 1명밖에 안되었어요. 1년 동안 여기에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이대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미흡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작년도 2011년 하반기부터 단양, 매포 소재지 일원에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위해서 담당이라든가 대문 같은 것을 헐어서 자기 집 안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 개선을 통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도에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차가 1대를 댈 수 있는 규모라면 200만원, 2대라면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작년도 1개소에 2명 그러니까 300만원만 지원되는 사업 실적에 그쳤습니다. 특히 더 안타까운 것은 당초에 10억원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러한 좋은 사업의 취지를 홍보하고자 노력은 했는데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지 말씀드린 대로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사실은 작년도에도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면서 우리 행복한 단양소식지 반회보에 총 다섯 번을 홍보를 했고 일간 신문에는 기사화해서 이러한 좋은 시책 사업을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이대윤위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위원

이번에 철쭉제 기간에도 보고 평상시에도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서 상당히 물건을 사러 갈 때나 식당을 이용할 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아울러 검토하고 이 문제의 해소방안으로 지금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1면을 하는데 200만원이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위원

그 200만원으로 여러 가구가 참여해 가지고 만약에 100대를 내 집안에 대게 했다고 그러면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200만원 10대면 2000만원, 100대면 2억원이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윤위원

상당히 싸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00대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단양에서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2억원이 들어가서 100대가 해결된다면 이것 같이 아주 싸게 경제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적이 없는 것이 원인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 하면 200만원보다는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려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대문이라든가 담장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지금 현재 여건으로써는 한 200만원정도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선에 따른 철거물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지원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도 이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액을 상향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 단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주차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올리는 방향, 홍보하는 방향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적도 올리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리고 추후 자세한 것은 우리 감사기간 끝난 다음에 한번 상의해 보기로 합시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대윤위원님 질의에 보충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필영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공동주택은 총 65개 단지로 지원대상 단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이 22개 단지만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서 20세대 이하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단양군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을 위하여 2011년 8월30일에 입법예고를 한 뒤 1년여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여기는 부결로 되어 있는데 보류상태로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결이나 보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양군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5년 9월30일 의회의 의원발의로 제정이 된 조례로서 현재 조례의 규정에는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중 10년이상 사용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공보수를 위해서 단지별로 현재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말씀하신대로 20세대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20세대에 다소 못 미치는 공동주택이 저희들 지역 내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34개 공동주택 단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주택이 20가구에 못 미치는 예를 들어서 18가구라든가 16가구라든가 이런 기준을 완화해서 좀더 많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이런 공공시설 이런데 대한 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이 조례는 말씀하신대로 작년도 8월달에 입법예고를 거쳐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규칙 심의에서 작년도 9월달에 한번 했고 올해 2월달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칙 심의회 자체에서 유보 내지는 의결되지 못한 사유는 다수의 위원님들이 20세대이하로까지 확대를 하면 너무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유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조례 개정의 취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20세대 미만도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서류인데 20세대 미만까지 할 경우에는 군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유보 내지는 사실상 부결된 상태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못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충분한 조례규칙심의 위원님들한테 다시금 상정을 해서 충분히 사유를 개선해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못한 사유가 일단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안해 봤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아파트나 연립 공동주택 단지가 정확하게 몇 세대인지 파악하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다음에 중요한 것이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몇 세대 이상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가 엄청 어려웠다고 생각이 되어서 보류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하기가 곤란한 이유가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처음에 의원발의로 했듯이 저희 의회에 넘겨서 의회 의원발의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지금 장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수혜대상이라든가 지원대상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초과 소요되는 지원금액의 소요가 불분명 해가지고 심의되지 못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세대 미만이라도 건축 연면적 660㎡ 이렇게 되면 통상 한 25평을 잡는 다면 15세대 정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총 56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660㎡이상인 20세대 미만이라도 그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재는 최고 2500만원까지로 지원 1개소에 대해서 할 수 있던 것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 사업비도 상향조정을 한 적이 있고요. 수요를 불분명하게 예측을 했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확대를 하면 군비부담액 가중이라든가 또 너무 확대시키면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확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원칙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심의의결이 유보되는 그런 것으로 원인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혜택이 다수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하든 의회 의원님들 발의로 개정조례가 되었든 방법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필영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협의를 거쳐서 이 조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장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 살라고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0세대 이상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세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지원을 해 줬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장필영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과다한 군비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판단했을 경우에 금액이 얼마정도 소요되는지 추가소요 금액이 판단되는 금액이 있는 가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연면적 660㎡이상 20세대 미만이라도 그것이 되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립주택 위주의 단지는 34개소가 됩니다.

김동진위원장

34개소가 1년에 동시에 34개소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소요 판단액이 얼마가 되는지 그것이 나온 것이 있느냐 그것이죠? 그냥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명시적으로 저희들이 해 준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1개소당 최고 5000만원을 50% 범위 내에서 5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한다면 아까 34개소는 약 17억원정도….

김동진위원장

지금 이론적인 얘기는 그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좀 해 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조례가 1년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15세대에서 20세대까지 할 것인지 전체를 다 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 분석도 저는 진행과정을 분명히 의회 의원발의가 되든 집행부서 발의가 되든 간에 이런 진행사항은 분명히 얘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이 얘기도 보면 분명히 이 금액은 소요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지 판단적인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과다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저는 그에 앞서서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실과, 관광관리공단 등등해서 보면 여기서 지금 추진할 돈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먼저 줄이자고 하는 의지가 되어야지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마이너스 되는 돈이 전체 총괄금액의 4억4000-50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수입금이 1억200만원밖에 안되요. 저쪽에 도담삼봉 입구에 광공업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1년에 거기에 수입금이 600-700밖에 안되는데 쓰는 돈은 1년에 몇 천만 원씩 돈을 쓰고 이런 돈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판단된 다음에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서 이런 부분을 진짜 군민들이 바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과감하게 좀더 투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죠. 지금 낭비가 되는 이런 부분은 조례를 정하지도 않고 지금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얼마나 소요되는 것인지 지금 그것도 판단이 안된 상태인데 이렇게 추상적인 이런 얘기를 앞으로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단양읍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에는 394건, 2011년에는 927건, 2012년에는 5월말까지 현재 7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양읍 시내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아서 매우 복잡합니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주차단속 실적을 비교해 본 결과 금년에는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단속카메라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중에 단속카메라는 현재 주요간선도로인 단위조합과 군 농협 앞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두 개소에 7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카메라에 저희들이 문제를 본다면 그 당시에는 적정하게 시설이 된지는 몰라도 현재 상태로 본다면 수동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속을 할 수 있는 유효 거리가 맑은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50m밖에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설치된 간선도로가 보림상회에서부터 단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길이가 약 700m정도 되는데 두 군데 해가지고 총 길이는 최대 200m밖에 단속구간을 못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카메라상으로 문제를 본다면 카메라 대수가 부족하고 또는 수동식이라는 문제 또한 주차를 해 놓은 불법 주·정차가 차 간격이 상당히 좁혀 있을 때는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번호판을 촬영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카메라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단속요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단속요원이 2011년도와 같다고 보는데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말씀하신대로 작년도에도 역시 1명이 근무를 섰는데 작년도에는 927건, 올해는 현재 아까 정상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건은 5월말 기준입니다. 현재 6월말 기준으로 약 160건 정도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작년도에 대다수 적발 주·정차 단속 건수가 7-9월 하계 기간중에 많이 집중이 되었고요. 특히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로 과태료 부가처분을 위한 통고 오는 것이 작년도에 25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조금 집중단속을 할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실적은 아마 올해도 다음달부터 9월달까지 되면 집중단속 기간을 거치면 단속 건수는….

정상례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도 더 늘리시고 카메라 대수도 조금 더 해서 시내도로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점포 가게주인들이 가게 도로 앞에 세워놓는 것이 많이 눈에 띠었고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고 그러면 강변주차장이나 다누리센터 주차장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쾌적한 거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도 있고 한데 왜 이럴 수밖에 없나 하고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적극적인 체제를 유지해서 단속해서 질서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간선도로는 특히 저희들 지역적으로 본다면 특히 하절기 피서철에는 시내 시가지 차량 빠지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그런 극심한 주차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7월20일부터 8월초까지는 특별지침 단속을 해가지고 주간선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는 동시에 통행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특별기간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무단 주차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저 대로 가만히 둬야 되는 것인지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주간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사실상 지금 현재 단속은 우리가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현지에 내려가서 촬영을 하고 해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카메라 운영 시기는 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하절기에는 18시까지 동절기에는 10시까지 했는데 현재로서는 단속구간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카메라의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자동카메라가 아닌 수동카메라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카메라로 인한 주간선도로 단속은 거의 시행을 하지 못하고 인력으로 가서 일일이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주간선도로변에 평일에도 보면 사실은 주간선도로변에 있는 점포소유자들께서 많이 차를 추자하고 계시는데 이유는 본인들이 이면 도로에 갖다 놓거나 다른 주차장에 갖다 놓고 할 경우에는 다른 차가 와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 점포 앞에는 자기네 차를 댄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평일날에는 큰 타격이 없는데 특정한 시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절기 피서철에 그 중에서도 토요일, 일요일이 끼었으면서도 같이 장날이라든가 이렇게 병행이 될 때는 사실은 주요 간선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습니다. 그럴 때 저도 지역에 사는 개인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양쪽에 불법 주차된 그런 것 때문에 정체를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 근절 그런 대책에 호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단속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면 저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단속을 못한 부분은 아니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그런 정체가 우려되는 하절기 특정시기에는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동원해서 지역 주민들 점포를 가지고 계시는 간선도로에 계시는 점포주들한테도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 특정한 시기만큼이라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단속 활동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같이 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영월군에 한번 가 보셨어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주·정차 문제 때문에 영월군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한번 가 보시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또 이 문제는 단 시일 내에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카메라만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카메라를 탓한다고 하면 기종 선택을 잘못했고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꾸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계몽, 꾸준한 단속 이렇게 하면 분명히 됩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일도 없고 그래서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기관단체, 지역주민 어떻게 하다보면 하나의 군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분명히 되는데 이것이 가다가 끊어지고 가다가 끊어지고 지금 담당 과장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소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의 군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군가는 욕을 먹고 누군가는 힘들고 누군가는 어려운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려고 하는 자세, 행동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분명히 군민들은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농협앞에 보면 중앙분리대 시설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지 않아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그 부분 전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설치 경위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시설물 중앙분리대 자체는 무단행단 예방차원에서 특히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저희 건설과 지역계획담당에서 시설을 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생김으로써 어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하절기 특정시기 휴일날, 장날 이것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보면 양쪽 2차선에는 주·정차된 차량, 1차선에는 가다가 잠시 볼일을 보느라고 비상 깜빡이를 켜고 한 20초 정도 서 있다 보면 짐을 내리거나 하다보면 뒤에 따르는 차들이 사실 그냥 소통이 안되고 서행을 하거나 아니면 정체되는 그런 구간이 평일날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중에 일부 주민들은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 달라고 하지만 철거를 하기에는 경찰서 교통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철거를 할 때는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그것이 결정 시행된 지가 불과 한 달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철거는 곤란하지 않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무단행단 예방차원인데 그 구간에서는 무단행단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이 조금 아쉽고요. 일단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양쪽 2차선에 불법 주·정차 이런 문제를 적극 단속해 가면서 슬기롭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저쪽에 건설과장님 그냥 거기에 서서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건설과의 입장에 봐서 잘못된 것인지 한번 아시는 범위내에서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건설 교통심의회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상가 사람들도 하고 막상 설치를 하고 나니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보면 시설물을 설치한 부서가 잘못이 아니라 저는 지금 지역주민들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교통담당하고 우성수담당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문제는 단속입니다. 중앙선 설치를 안해도 되요. 거기가 지금 단속을 안해 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지금 2차선인데 양쪽에 1차선을 먹고 들어오죠. 바로 그 곳이 시장통 중간이다 보니까 먹고 들어오는데다가 또 짐을 내리기 위해서 한 차선을 더 먹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시범으로 설치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시설을 설치한 부서를 탓하고 있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속을 과감하게 해 주면 지역주민들도 내 차를 거기에 다가 댈 것이 아니라 우선 상인들 먼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먼저 배려를 해 주면 그 중앙선 설치를 사실은 안해도 되요. 괜히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이고 해 놓고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도로 원망의 소지가 되는 시설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핵심은 지금 서로같이 싸우고 있고 두 군데에서 서로 같이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꾸준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계몽 지역주민들의 참여, 우리 행정에서 과감한 집행 이 부분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면 교통담당에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단속 아까도 얘기하는 부분을 봐서는 우선 인력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뒤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느 부서, 어느 담당이 인력이 남는 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도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런 부서에 적절한 인력 배치가 다시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일이 원만하게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민원봉사과장님 주·정차 문제가 우리 군에 제일 큰 현안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상주차장 있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장영갑위원

돈을 약 8억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에 지금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아요. 철쭉제 행사 외에는 거기다가 차를 별로 안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하상주차장 활성화 문제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저희들이 다누리센터 준공에 맞춰서 교통문제로 본다면 다누리센터가 되면서 밑에 선착장에서 운영하던 터미널을 옮겼기 때문에 터미널 앞에를 현재는 건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터미널 앞에 대형 차량이 8대가 설수 있도록 차선 도색을 했고요. 하상주차장을 특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역 분들은 알면서도 사실은 주차하러 안 내려가고 도로 양쪽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혹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5-6월달까지 단양고등학교 앞에 라든가 지금 신협 앞에 시장 앞에 라든가 고수대교 부분에 다가 안내판을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잘 보이도록 하상주차장 입구에도 지주형 간판을 높게 해 가지고 안내는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불법이든 어떻든 간에 위에 다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현재는 그렇게 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절기에 특별한 그것이 있으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특별기간에는 하상주차장을, 다만 염려되는 것은 특별기간 중에 보면 하상에 충주호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적극적으로 비가오거나 우기가 닥치면 밤새 물이 고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는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염려는 됩니다. 다만 그것이 할 수 있는 범위는 기존의 하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고 안내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속기간에도 1차 단속은 하상주차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를 겸하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저는 문제점이 나온 것이 들어가는 출구하고 입구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들어간다 이런 말도 나오고 했는데 저쪽 고등학교 쪽에 다가 내려가는 길을 만든다고 전에도 한번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은 추진이 안되고 있는가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현지 여건을 본다면 차량이 다시 단양고등학교 강변 쪽에 장미터널 입구 쪽으로 별도의 진출입로를 낸 다는 것은 상당히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기능상으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선착장 부교시설 때문에 대형버스는 사실 못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기에는 작년도에는 신규로 지금 시장주차장 입구로 해가지고 약 사업비 3억원정도 들여 가지고 대형 버스가 내려갈 수 있는 진출입로를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방법보다는 부교 지지대를 상향조정해 가지고 버스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 환경정비사업을 제2회 추경을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 1억원정도만 되면 부교지지대가 양쪽에 있는 것을 조금 2m정도만 상향시키면 버스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현재로서도 소형버스도 사실은 지금 운영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때까지는 소형차량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면서 이런 주차 공간이 있다는 쪽으로 고지 안내를 하면서 단속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것이 어쨌든 간 잘못된 부분을 개선을 하자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조금 전에 장영갑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 부분에 유료주차장 시장 주차장인가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시장주차장인데 거기에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지금 먼저 번에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가 차를 많이 대고 있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예.

김동진위원장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뒤에 부군수님 이하 다 계시지만 그 옆에 유료주차장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우리가 고심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그마나 그 시장 활성화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마나 단속이 안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지하주차장 밑에 강변 옆에는 텅텅 비었고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시장 주차장의 이용객수로는 3328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장 수입금액은 663만7천원, 지출은 3476만5천원을 지출하는 것이에요. 과연 그것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수입대 지출부분을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바로 그러한 부분, 아까 같이 이런 차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15세대에서 20세대 사이라고 하는 이런 분석 같은 것도 해서 한 집이라도 한 세대라도 더 도와준다고 하면 다수가 도움을 받는데 사람 근무하는 몇 몇 때문에 이것은 조금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 부분도 고심을 충분하게 같이, 이것은 제가 민원봉사과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함께 해결을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1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마무리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중국 안도현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속 공무원 상호교류 방문이나 파견 근무는 단기간 교류에 따른 성과가 군정에 반영될 것이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파견 공무원이 다른 나라의 행정을 업무로 수행한다는 것이 책임과 한계가 있어서 곤란해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국 안도현과의 공무원상호교환 근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2005년도에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도부터 상호 공무원 교환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성과에 반영된 것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견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지적하신대로 권한과 책임의 한계도 있고 해서 견문이라든가 참여행정 그리고 자국민들의 교류시에 지역안내라든가 통역 그리고 관광홍보물 같은 것 변역이라든가 이러한 것 중국어 교육 같은 것 이러한 것에는 성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그치고 있는데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지금 한 5년간 해 본 결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효를 별로 거두지 못했다고 보여 집니다. 공무원들은 다수가 영어권 지역과 국제교류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서 공무원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조금 가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도현하고 이렇게 직원이 교류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 측면과 견문 확대를 위해서는 저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정상례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현재 5-6번째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면 첫 번에 우리 지영택담당이 갔다 올 적에는 기간이 1년 그 후로는 6개월씩 잘라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과연 6개월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하고 당초 우리 군에서 갈 적에는 상당하게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또 오는 사람도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막상 해 보면 일을 시킬 것이 사실 없는 것이에요. 일을 시킬 것도 없고 또 여기 와서 우리가 실 이익을 얻자고 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보면 처음에 갈 적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직원이 가도 보니까 판단을 하는데 여기 안도현에서 온 직원들을 보면 스물 몇 살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물어 보았는데 공무원 생활 불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인데 과연 이러한 사람이 그쪽에 가서 뭐가 되겠는지 우리도 보면 지금 그쪽에 간 직원들을 이렇게 봐서는 행정에 경험이 있고 해서 물정을 파악을 해서 바로 행정의 도움은 안되지만 우리 단양이 안고 있는 제반의 여건을 분석해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단양에 이런 식당 같은 경우에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도현 같은 데는 혹시나 사람이 많아서 우리 여기에서는 적절한 금액을 주고 식당에 와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중간 교류 역할을 하는 것은 안되는지 우리 행정이 책임은 못 지지만 우리 이런 민간단체에서 교류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리 직원이 그런데 가서 그런 것을 도입을 해 와서 연결을 시켜 주고 이런 농산물 건 관계, 인력건 관계, 광업 부분 쪽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는 안도현 하고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 짧아서 그런데 갑자기 그 직원이 갈 적에도 충분한 그런 교육을 같이 시켜 주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직원이 5-6명이 갔다 왔지만 갔다 온 직원들이 과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만 갔다 온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갔다 와서 경험담이라든가 본인이 거기에 가서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의회에 와서 누가 한마디라도 했느냐는 말이에요. 한마디라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하려면 그런 일련의 사항을 의회하고도 충분하게 연수결과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는 기간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안도현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국제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인력을 우리가 소개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다른 부분은 교육을 분명히 시켜서 보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해서 보고 느낀 점이라도 어떤 설명회를 하는 그런 기회는 만들어야 되는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서류에 보면 지영택씨가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제가 전체 다 읽어 봤어요. 좋은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이 그냥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갔다 온 좋은 내용을 분명히 의회에 전달해서 그런 우리도 의회가 이런 판단을 듣고 판단을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행정이 직접 나서지 못하면 민간단체가 중간에 나서서 교량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면 교류 활성화도 상당히 되고 또 직원들도 갔다 온 보람이 있고 여기서는 갔다 와도 누군가는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챙기는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가는 사람도 힘이 빠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 사기 진작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교류를 하고 하니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구나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조금 아까 주민복지실장님께 말씀드리려던 CCTV에 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가 지역에 240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통해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23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현황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각자 분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이지만 실제 저희는 2000년도부터 전국 시·군구에 CCTV 종합통합 관제센터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설치대상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설치비용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군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각 분야별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찰서라든가, 교육청 각 실과에 있는 운영되는 것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2014년도에 관제통합시스템을 통해서 하는데 2014년 이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관리가 방범용이 따로 있고 쓰레기 투기 방지용이 따로 있고 불법 주·정차용이 따로 있고 재난화재감시용이 따로 있고 시설물 감시, 하천감시, 여러 각도의 실·과·단·소별로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 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실·과·단·소별이라도 2014년도 이전까지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항상 관리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신태의위원

또 경찰서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해서라도 분기별로라도 항시 관리해 주셔야지 화면이 나오는지 파괴가 되었는지 조차도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이 또 때로는 아동 보호구역내에서 파괴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런 어린이들 보호가 과연 안되어 있고 또 도난방지용 같은 경우에도 마을에 상당히 심각한 농산물 도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확인이 안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것을 CCTV를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모든 활동에 안전하고 안심하고 활동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해서 CCTV가 잘 관리 점검되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실과 간에 협조를 해서 기술지원이 충분히 되도록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하셔야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해야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할 때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점검이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있죠.

신태의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다가 조치해서 조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 시간과 휴식 없이 장시간 감사 진행이 되었음으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고 2시부터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오늘 오후에는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업산림과, 건설과까지는 하고 내일은 재난안전과부터 다누리센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문화체육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고요. 단양 공설 정구장 조성 지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매포읍 하괴리 80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공유재산 승인할 때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단체와 협의를 다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예산 집행이 1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본 단양 정구 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 및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자원공사하고 3차 협의를 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민간 토지가 서인석씨라고 있는데 2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 차례 만났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할매입을 할 시에 조건을 자꾸만 요구를 합니다. 그 조건 내용이 자동차 미니게임장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다오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서류는 제출되지 않고 말만 그렇게 있는 상태고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검토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형상변경 문화재법, 각종 법 검토가 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인석씨가 현재 사채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지가 수자원공사하고 산마루식당 주인이 있었는데 산마루식당 주인은 군에서 정구장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를 하겠다하는 입장이 있어서 토지 해결로 그때 당시에는 공유재산매각 심의할시 되었었는데 이 중간 과정상에 끝나고 나서 산마루식당하고 서인석씨하고 소송 분쟁이 있어서 사채업자인 서인석씨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구장 6면을 초현대식으로 해서 먼지 없는 구장으로 만들까도 생각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한 바 문체부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입장이고요. 도에서는 만약에 할 경우에는 추경 때 부기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문체부에 승인을 받아 와라까지는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구장 실내수영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 대명콘도에서 운영할 적에 청소년수련관 일부 수영장 위에 슬러브 지역이 있습니다. 무대를 설치 해 놓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부지를 가지고 한번 정구장 테니스장을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 KBS방송국 부지 정해진 부분 쪽으로 14m가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정구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슬러브 지역을 가지고 확장해서 하는 방안 이 관계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김동진위원장님이 그 전에 결산감사를 받을 때 그것이 지금 당초에 위치한 하괴리 지역은 너무 멀고 교통에 불편이 있고 또 운영유지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지금 테니스 협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 부지를 지금 현 정구장으로 쓰게 하고 정구장이 하게 가 있다는 것까지가 그 전에 얘기가 되어서 일단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나면 심의를 해서 행정절차는 이행해 나가겠지만 사업 효과성으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하되 그 테니스협회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관리사가 필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리사가 지금 저수구역 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존에 지금 공설정구장 본부석으로 지금 사무실 위에 스탠드가 본부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본부석에 스탠드 면을 없애고 거기에 다가 관리사를 짓고 무대 관계는 개회식장 하고 하는 것은 지면에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현대식으로 해서 먼지 없는 그런 정구장으로 해서 테니스하고 같이 쓰고 그리고 정구협회에서 전국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6면을 활용하고 테니스협회에서 양보를 하고 또 테니스협회에서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정구협회에서 그 일자 조정관계는 검토할 의사가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위원님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정구협회는 좋다는 의사를 했는데 테니스협회에서는 아직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한 입장을 표명을 안했고 저희가 협의를 안한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을 갖고 노력중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연내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

테니스장을 짓는데 15억 원씩이나 들고 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업할 때는 타당성 검토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1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구장협회에서 찬성을 하고 테니스협회에서 반대를 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한 것이 또다시 변경이 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딱 정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고 할 때 정구협회와 테니스협회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구협회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했을 때 테니스 협회에서 우리는 거기 싫다 별도로 해달라 그랬을 때 또 자리를 물색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테니스협회도 얘기를 했는데 테니스 협회도 지금 저쪽에는 너무 멀고 이쪽 눈썰매장에 빔을 세워서 밑에 주차장을 두고 위에 테니스 코트를 하는 방안도 사실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일단 추진을 하되 어느 것이 대안의 방법인지를 고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양군에 땅이 너무 없어서 주차장 지을 때가 없지만 주차장에 다가 빔을 세워가지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꼭 단양에만 정구협회, 테니스협회장을 짓습니까, 안 세우고 편편한 땅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매포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찾을 수가 있고 다른 시설을 안하고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찾아서 해야죠. 무슨 단양 주차장에 다가 그것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위치적으로 낭비성이 많은 것 같고요. 산을 살짝 까놓는 것은 괜찮은데 주차장에 다가 빔을 세워가지고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어느 지역을 선정하든지 한번 선정하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일을 진행해 주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진행은 진행대로 해 나가겠고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충주권관리단에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태고 수자원하고 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연관 관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쯤 해서 한번 찾아가 볼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성토문제도 지금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거기다가 공장물을 설치하고 스탠드 설치하고 관리사를 설치한다 이런 관계가 지금 승인을 해 준다는 입장은 아닌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대안점을 찾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목적대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그것이 지연이 된다거나 인·허가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그런 대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단양 정구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이제 와서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이 사업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 옥상에 대명콘도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에서도 그렇고 주말에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필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넓은 장소를 우리가 다시 찾아 봐 가지고 할 수 있는 곳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자꾸 변경하고 이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위원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인가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관계가 테니스장하고 정구장을 같이 공동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구장 관계 쪽에서는 얘기를 드렸는데 테니스협회 쪽에는 지금 그 관계를 얘기를 드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에게 무엇을 당부드리고 싶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가 확정이….

신태의위원

테니스 협회는 얘기가 안되었고 정구장은 되었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말씀은 만약에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 정구장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할 경우에 사전에 테니스협회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데 아직 그것은 협의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라.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테니스협회 관계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런 방법도 구상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못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병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다 보니까 연쇄적인 병폐가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책실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깊이는 없습니다.

신태의위원

정책을 실현하려면 과정에서부터 수단까지 전부다 되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아요. 제가 보건데 이 사업계획 자체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지 이것이 어디에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주먹구구식이다 이겁니다. 테니스장을 뜯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짓고 테니스장을 정구장으로 옮기고 정구장을 옮겨서 수자원공사 땅에 가고 이런 주먹논리적인 그런 일을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조건에 꼭 맞추지 말고 외부 조건도 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인·허가 관계 이런 관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추진 시 참고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처음에 할때 거기가 수자원공사 하고 저수구역인지 알고 그리로 위치를 잡았지 않아요. 그렇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상수도 위탁할 때 수자원공사가 어떠한 군에서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탁도 하고 했는데 과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단양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진짜 같이 협조를 했는지, 그것이 안타까워요. 보면 조그마한 것까지 다 수자원공사에서 태클을 걸고 그러는데 그럼 애초에 그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것도 문제점을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안되고 그러는 것, 하다못해 강변에 내려가는 계단마저도 수자원공사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 자체부터 수자원공사와 어떤 관계가 잘 이뤄져 야 되지 조그마한 것까지 다 수자원공사에서 태클을 걸면 단양에 사업할 때가 어디에 있어요. 땅이 없는데.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네들 아쉬울 때는 협조한다고 다 해 놓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부다 태클을 걸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본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대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이대윤위원입니다. 늘 군민의 문화체육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도면을 검토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공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38%정도 되었습니다.

이대윤위원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조금 늦어졌는데요. 12월31일까지는 완공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

공기 내에 안전하게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입주시 공공요금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계획된 설계에 보면 지금 사무실 공간이 사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큽니다. 앞으로 그 체육 경기단체에서 만약에 희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6개까지는 지금 확보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임대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 전기요금 관계는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설계서상에는 감사시에 설계 반영이 안되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감리용역 업체에 다가 이 관계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감리업체에 요청을 해서 감리업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각 사무실마다 계량기를 별도로 다는 것으로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냉난방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냉난방에 대해서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되어 있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이대윤위원

그러면 세 번째로 설계서상에 총 80kw면 되는데 왜 발전기 시설량을 175kw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저희들이 소화주 펌프하고 소화층 펌프 전기, 지하수정, 발전시설, 엘리베이터 해서 총 78.7, 80kw정도의 용량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생산이 되느냐 하면 30, 50, 70, 300, 500, 750t 이런 식으로 해서 용량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용량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당초에 했던 사항은 뭐냐면 저희들이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를 지은 지가 10년 이상이 되어서 고압선 전류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소배전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어서 이것이 문화체육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농촌문화체육센터가 300kw고 저희들이 380kw인데요. 그래서 총 680kw입니다. 그런데 농촌문화체육센터 어차피 새로 또 시설을 해야 되고 노후화가 되고 일부 고압선 유출이 바깥으로 되어 있어서 그 관계가 총 680kw가 되는데 이것이 전기 생산업체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까 예를 들어서 680kw면 지금 500kw는 안되고요. 또 750kw가 생산되는 kw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50kw로 지금 설계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

170kw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엔진용 펌프가 뭡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엔진용 펌프는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때에 모터가 화재가 났거나 이랬을 적에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분사 펌프되는 모터가 돌아가서 작동되는 그런 펌프를 엔진펌프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비상용 펌프라는 얘기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이대윤위원

그러면 엔진용 펌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전기 담당자한테 조언을 듣고 알아본 결과 현재 엔진용 펌프는 자동펌프 작동은 되는데 소화기능, 소화시스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서상에는 비상발전기 시설로 했는데 설치 목적은 뭐냐면 펌프도 펌프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다가 정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중단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신하고 조명까지 같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엔진펌프로 했을 적에는 한 80kw면 되는데 저희들이 통신하고 조명, 소화전까지 같이 했을 때는 175kw가 용량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용량을 길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오히려 170kw도 약하지 않느냐 이런 감이 들어갑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아닙니다.

이대윤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 패널 예비선로가 많은데 줄여서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총 12개 회로선이 되어 있는데요. 5회선은 주 사용하는 것이고 7회선은 예비선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층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그렇게 되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30개 회로가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중 24개를 사용하고 있고 6개 회로는 지금 예비선로입니다. 1회의 예비선로가 30암페어인데요. 예비선로 여분을 6개 더 놓은 것은 뭐냐면 어떤 필요시에는 전력을 더 증가 공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을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또 기준에 설치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예비선로를 놓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 회로에 과부하가 걸리면 고장 날 우려가 있고 그래서 예비선로를 6개 정도를 더 깔은 것이고요. 예비선로 하나 설치비가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급가격이 6개면 총 9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분석해서 예비선로를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

답변을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도 뭐가 부족하다 더해야 된다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예산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업은 그런 점들은 최소화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완료토록, 미비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하여튼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공사 전 충분히 검토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없이 준공과 함께 아주 기분 좋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준공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이대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이대윤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도면 그쪽에 가지고 있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예비패널 하고 나중에 건물이 다 되었을 경우에 의회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생활체육이 그리로 오느니 어느 단체가 그리로 오느니 그러한 얘기가 지금 있는데 만약에 방을 그 단체에 다가 줬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똑같은 사례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설계도면을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이 설계도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분의 지적사항을 몇 가지 받았어요. 그것을 보면 조금 전에 이대윤위원님이 얘기했던 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인데 지금 각 단체에 줬을 경우에는 각 단체에 맞는 용량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량 전체 총괄적인 것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 공공요금부터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금 뭔가를 고쳐주지 않으면 다시 뜯고 하려면 다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 제삼자가 이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담당 공사감독 직원이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지만 이것을 혼자 판단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군청에도 보면 전기 관련 담당직원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런 것도 상호의견을 나눠서 내가 또 혹시 보다가 좀 미흡한 것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을 걸러주는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이것을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맞기 때문에 다시 뜯지도 못하고 또 뜯으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떨 때 강행했을 때는 예산의 추가 낭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는데 전기 문제 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실에 들어왔을 적에 전기사용 관계는 사무실 별로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김동진위원장

그것을 지적해 준 내용을 봐서는 그것을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나중에 끝나고 직원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전기 전체적인 냉난방 부하 걸리는 이 부분도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비상발전 전기용량 문제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엘리베이터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대한 비상발전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용량 오버에 대한 전기발전시설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이 되었어요. 아까 예비 패널도 어떻게 보면 패널 자체를 예비 패널도 적절한 예비 패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 패널이 과다하게 많다 그래서 그 패널 자체가 작게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선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지금 지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이번 감사 끝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단양읍 도전리 435번지 재산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단양읍 시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태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재산의 활용도를 고려해서 신중히 매입함에도 불구하고 또 수급실태조사나 주차장으로 할때는 계획서나 지정이 필요하다든지 의견 수렴을 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본 감사에 제가 보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미락식당 부지가 되겠는데 나대지에 대해서는 교통관리부서에서 작년에 언론보도도 심하게 났고 해서 시가지 주택밀집지 하고 상가 밀집지역에 다소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고요. 그것은 교통관리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매입을 청구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태의위원

물론 주차장이라는 것이 주차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지역 차량에 대한 어떤 방해요소를 채우는데 사실은 필요한 것이에요. 주변지역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인가 이런 진정한 과정을 한번 효과적으로 타당성 검사를 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또 그 지역에 주민 의견 수렴이 과연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것을 사주자고 해서 산 것인지 그런 절차들이 전부다 무시되고 재산상으로 산 것인지 정말 주차장을 위해서 산 것인지 그것이 분간이 안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은 너무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위원님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양읍지역만 가더라도 너무나 부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나대지 만큼이라도 사서 나중에 공동수요에 대비를 하고 임시방편적이나마 나대지에 대해서는 주차문제 해결을 다소나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주차장이라면 공용주차장이라는 것은 접근성이라든지 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과연 그 지역이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데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할 필요도 있고 또 실질적인 과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효과도 미흡하고 검토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사실상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은 없고요. 미락식당 나대지 같은 경우에 그 부지만 가지고는 사실상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면적 자체가 60몇 평정도 되는데 더군다나 거기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여건이 안되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앞에 뒤편 부지를 사서 동선 계획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토지협의가 상당히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는데 지금 민간 사유지 나대지 1필지를 사더라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태의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고려해서 어떠한 매입을 해야죠. 그냥 재산이라고 해서 아무것이나 매립을 해서 지역의 원성이 되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든지 주차장법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고려치 않고 했다는 것은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바라는 것인데 이런 주차장시설을 할 때는 확실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같은 것은 여기저기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하고 또 타당성 조사도 검사를 하고 계획해서 지정이 필요한데인지 안한 데인지 분명히 해서 재산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겁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차장문제만 하더라도 교통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이런 재산을 매입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자 했던 이유들이 또 공무원들이 어떤 특혜의혹에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장필영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제가 들고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단양군에서 평균 2009년에는 920억원, 2010년에는 740억원, 2011년에는 660억원, 평균 600-800억원정도 올해는 현재 기준에서 840억원을 예치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단양군농협에 가서 예금을 할 때는 지금 현재 4-4.2% 단위농협에 갔을 때는 4.5% 신협이나 새마을 금고에 갔을 때는 조금 더 플러스 1억원 이상을 가지고 갈 때는 조금 더 플러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금하고 있는 것은 840억원인데 전체 예금 금리를 1년 이하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1년을 기준으로 정기예금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공금예금을 받는 것이 3.2%를 받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중은행과 1% 차이가 나는데 세외수입 우리 세수에서 이자수입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자수입도 매년 2009년에는 35억원, 2010년에는 29억원, 2011년에는 26억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 공금예금에 대해서 이자 수익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그동안 2009년 2%정도 한국은행 금리가 저금리가 지속되다가 작년 6월부터 3.25%정도 약간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공금예금 예치가 840억원인데 이것을 앞으로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조기에 영달을 받아 가지고 자금은 최대한 활용하고 또 금년 조기집행이 6월말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을 5억원 이하로 항상 유지를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장기간 공금이 예치되도록 하고 또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예치액을 좀 확대해서 이자액을 늘려가는 쪽으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예,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제기하는 바람에0.2-0.5%정도 인상이 되어서 올해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정기 365일정도 이상 예치하는 것을 늘려 주시고요. 개인이 예금하는 것이나 공금을 예금하는 것이나 1%이상 차이가 나면 누가 봐도 너무 우리 단양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최대한도로 개인들이 예금하는 금리보다는 못하지만 최대한도로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한 0.5%정도 차이가 나도 괜찮겠는데 1%이상 차이가 나면 이 600억원이면 1년에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가까이 가서 우리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농협하고 금리관계 협의를 다각도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올해 자료 받은 예금금리하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하고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장필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43분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항상 많은 민원에 시달리실 줄 알고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의 현황을 보면 대기배출업소가 61개소, 폐수배출업소가 60개소, 비산먼저 발생 사업장이 108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점검하시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실시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 점검은 우리가 당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통합 지침에 의해서 전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에는 시멘트회사 등 도 관장 업소가 많기 때문에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분기 1회 이상 협동 점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양군이 시멘트 회사고 광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시멘트사 주변도로에 진공청소차를 배치토록 해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과 특정시기에 따라 특별기획 수시테마 점검을 금년부터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저희 군으로서는 이 업무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부 출장소가 있다고 하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실질적인 현지의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위생과 쪽의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더 늘려 주셔야 되고 또 현지에서 1-2종 업종은 업무 이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도에 건의하셔서 이런 실질적인 군에서 환경오염물질을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향, 또 그런 문제를 우리 민원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부군수님께서 이런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탁하건데 우리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부군수님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을까요?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신태의위원

예, 고맙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저희 지도단속 권한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주민들한테 해소해 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환경위생과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정기적인 정기검사보다는 사실은 수시 검사를 통해서 항상 지역이 쾌적하게 삶의 질이 더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제 경주에서 폐기물로 인한 공업단지가 30년 만에 그 일대 주민들이 전체 이주하게 된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환경정책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입주자들과 그런 면에 대해서 사전 사업부서하고 입주단계부터 정밀검토해서 무슨 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매포읍 영천리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주민들이 저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물론 지정 폐기물 매립장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그 이후에 저희 군으로 입지에 관해서 넘어왔을 때 도시계획 결정사안이 있는데 그때 가서 의회 의견,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문제없이 해결토록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례위원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빨리 취해서 그것이 여기까지 넘어오지 않게 해 주는 것이 군민을 위한 일이지 그것이 환경청에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여기로 넘어 오게 되면 그간에 군민들의 영천리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바쁜 시기에 농사도 못 짓고 버스를 3대씩 대절해 가지고 다니면서 밥 사먹어 가면서 그렇게 낭비를 하고 환경청에 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그렇게 손놓고 계시면 조금 서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손놓고 계신다면 저도 섭섭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원주관할부서의 가서 관할부서 과장 분들하고 만나서 단양군의 분위기를 충분히 전달했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신문 각종 보도사항을 수시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얘기하는 단계가 문서상으로나 그렇게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기회가 오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청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신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한번 대화를 해 보니까 군에서 하는 일이라 별로 그렇게 앞장서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매포 영천리, 여천리 일대에 사는 분들이 경주처럼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를 하게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도 수시로 해 주시고 공해 없는 단양군민들이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공해 그러면 대기, 비산 악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대기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악취 냄새 때문에 신고를 해도 오다보면 냄새가 안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충북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있고 단양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악취가 난다고 그래서 단양군의 환경위생과에서 와서 봐도 어떻게 하는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하면 충청북도에서 제천 출장소에서 오다 보면 다 냄새가 없어지고 그렇거든요. 사실상 신고도 여러 건 신고가 된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하나도 지적된 사항이 기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관리하든 군에서 관리를 하든 악취 신고를 받았던 내용이라도 적어서 놓는다면 그런 자료가 남을 수가 있는데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그냥 와서 보고 냄새 안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끝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양군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질의합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 시에 정상례위원님 하고 부의장님이 악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 해결 추진을 당부를 하셔서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에 악취 문제 해결을 중점 현안사업으로 정해서 연초에 악취발생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발생 저감 세부추진도 이차로 수립을 해서 악취발생 우려 업소에 대해서 환경부서장 한일, 성신, 현대, 백광, 삼보 등 5개 환경팀장들 회의를 개최했고 악취기술지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 성신에 대해서는 특히 폐기물 사용이 많기 때문에 악취저감 자체 추진계획서를 저희가 제출 받았고 또 충청북도 북부출장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한일, 성신 악취 소송로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14건을 악취시료 채취를 검산했습니다. 그리고 또 6월13일에는 도하고 군 합동으로 한일, 성신 공장장들과 간담회를 추진해서 회사에서 악취우려 폐기물사용량 축소 공정개선 등 악취발생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이후에는 악취 민원이 현저하게 저감되었고 하반기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추진토로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악취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해도 우리가 냄새 측정기가 없으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몇 개월 정도 이런 냄새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냄새는 사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점검을 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박은식환경위생과장

올해 현안 중점사업으로 간곡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만 종합적인 민원업무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상례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영천리 건의 경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어상천에서 발생했던 이런 민원도 관련되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을 하다보면 다 완벽하게 다 잘은 못하고 또 여러 사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매포 영천리 같은 경우가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바꿔 놓고 볼 적에는 거기에 지금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우리 마을에는 그러한 폐기물 처리가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3대씩 이렇게 해서 원주환경청까지 데모를 하러 제가 알기로도 3-4번 가셨어요. 버스 3대만 해도 하루 70만원만 잡아도 버스 임차료만 해도 210만원입니다. 점심, 저녁, 중간 참 여러 가지 또 이런 음식비용만 해도 상당히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많은 금액이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령 행정이 나중에도 소송문제가 되더라도 적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저희는 조금 이제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그렇게 드는데 이 부분을 한번 지금 현 법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보다도 뭔가는 보상을 해 주고 그 지역주민들의 딱한 심정을 보듬어 주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도와주실 길이 없나 연구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지난번에 조례를 검토하면서도 얘기를 했고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 답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 예로 지난번 같은 경우에 여기에 애곡 이장님도 와 계시지만 애곡 같은 경우에도 애곡 들어가는 입구에 장례식장 설치 건 때문에 일이 벌어져서 애곡리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있던 기금을 다 쓰고 본인의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행정에서 배려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 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도와 줄 수가 없다고 하면 사업을 선정할 적에도 사업이라도 뭔가는 배려를 해서 그 지역의 소득사업이 되고 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쪽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후자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 쪽도 긍정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그 동네에서 겪었던 고통 모든 것을 잊고 군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입니다만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산림과에 대해서는 장영갑위원님이 질의서를 내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생하시는 농업산림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요즘 가뭄이 심한데 우리 군에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체험마을 4개 마을 있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장영갑위원

4개 마을하고 샘양지, 삼둥지, 흰여울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은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단고을 사업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부농협하고 소백농협 두 군데에서 지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단양농협이 참여를 안함으로 인해서 단양, 대강, 단성, 적성 이런 분들이 농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형평성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농산물을 공선화 시켜가지고 지역 브랜드를 제고시키고자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2011년도 7월18일날 설립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1일부터 단고을 연합사업단에서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 법인체계로 단양군 농산물 유통가공센터를 위탁 관리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농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 중에 마늘 수매를 독려하기 위해 수매실적에 따라 25kg 1포가 되겠습니다. 마늘 저농비료 공급, 수매량에 대하여 선별작업기를 kg당 500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추를 수매한 농가에 대해서 멀칭비닐 지원, 홍고추는 500kg, 건고추는 80kg이 되겠습니다. 멀칭비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체계는 단고을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통하여 출하된 물량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단고을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지역농협, 단양소백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인의 참여를 하지 못한 농협의 지역 농가에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산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4년도부터는 읍·면단위 지역조합은 지원제외를 예고하고 규모화, 전문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군 단위 이상 규모가 가능한 조직을 중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산물 지급액을 높이고 공동 생산층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고을조합 공동사업법인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다 함께 지원 받을 수 있고 또 이를 통하여 유통체계를 단일화시켜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현재 지금 단양농협에 대강, 단성 이런 쪽으로 지금 마늘수매 자체도 안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선별작업이 kg당 500원씩 또 멀칭비닐 지원 이런 것은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같은 농민인데 단고을 사업단에 포함된 북부농협, 소백농협 관할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혜택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은 농민들은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맞는 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양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독촉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잘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의 지원 체제나 또 앞으로는 어떤 법인을 통해서만이 농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양읍 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같이 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소백 농협이 2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북부 농협이 2년 운영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전에 지금 현재 조합에서도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같이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일단은 해당 농협이 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농협하고 그 관계를 같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하여튼 단양농협도 같이 법인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2004년부터는 단위조합별로 지원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농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따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따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예산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법인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저도 그쪽 지역에 연고를 통하고 해서 저도 똑같이 우리 관내 농민이라면 다 혜택을 주고 싶지만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어떤 법인을 만들어 놓고 또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산물을 공동판매해서 또 거기에 남는 수입은 어떤 법인이 가지고 가는 사항도 아니고 다시 또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단양읍 농협을 우리 군 차원에서 설득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환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환원이 안될 것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것은 어렵고 어차피 2014년도부터는 단위농협이 지원이 안되는데 단양읍 농협이라고 참여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단양농협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단양사업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했으니까 북부농협하고 소백농협만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단양 농민들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두 번째 질의하신 신태의위원님께서 4건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4건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이 저희 지역 농어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우선 지역경제의 도움도 챙기시느라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 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선 먼저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지낚시나 쏘가리 낚시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역 서류가 미비하더라고요. 그 점은 앞으로 서류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투명성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유기질 비료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별로 가던 것이 지금 농지별로 가다보니까 신청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다니면서 농지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신청서를 얻는데도 가장 문제가 많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대책 사업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경작 확인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행사 보조금지원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 행사 지출 품목에 대한 사전 협의 또 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지출 내용 및 품목별 지출내역도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출시 가능한 카드로 결재를 해서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신청지 기준을 주소지에 공급해 가지고 주소지에서 수령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경작 확인은 지금 이장들한테 신청서를 내 가지고 도장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는 농지원부나 농협 경영체에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등록만 하면 그 과정이 해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이 저희 군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더라도 해 주고 또 불만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장님 머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제가 이것은 지역경제과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업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먼저 번에 군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시며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먼저, 2단계 지역균형발전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소백산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지역에 또 휴양림을 추가로 29억원이나 들여 건립을 해서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라는 저번에 제1회 추경 때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간에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저께도 우리 위원님들 세분을 모시고 가서 제가 현지에서 브리핑도 올렸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들이 소백산화전 테마 숲 조성 한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앞으로의 인프라 어떤 휴양사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인프라를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홍보가 미흡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탐방객이 많이 찾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휴양림 조성 마무리를 하면 각종 인터넷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 지역이 휴양메카로서의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최가동에서 올라가는 진입로가 사실 미비해서 그 부분도 저번에 결산검사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도 우리 사무실까지는 확장을 해서 승용차, 큰 버스도 그 지역을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소백산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가 되면 농업산림과 직원이나 과장으로서 그 지역이 한점의 어떤 저런 것이 없이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번에 추경 때 군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실 욕심 같아서는 설계가 들어가고 또 산림청에 가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마운데 저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업정책의 결정이 되면 실·과·단·소별의 의지가 있느냐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업에 애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턱밑에 와서 모든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제2회 추경이든, 제1회 추경이든 하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위원님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군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하셔서 어떠한 사업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또 사업에 애착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백산 자연휴양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잘 또 활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군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해서 더 좋은 자연휴양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용역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백두대간 녹색테마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 의회에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현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장소는 대강면 용부원리 죽령휴게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도에 시작을 하면 2016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금년도 2월28일날 2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군부대, 국유림관리소 해가지고 관계부처하고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따른 인·허가 또 각 부처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우리 국유림관리소 심지어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까지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각종 거기에 따른 인·허가 사항도 사실 설계 용역을 주기 전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기에 따른 인·허가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난 5월30일날 3개 업체가 사업승인능력평가에 참여를 해서 6월26일날 기본 및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실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설계를 착수한데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것이 실시설계가 언제쯤 마무리가 되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설계는 12월 초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용역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백두대간 녹색테마 체험장도 본위원은 마을 권역별로 잘 연계가 되어서 이 사업들이 지역에 미치는 용부원리 일대의 경제가 살아나고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연계되는 것을 바라고요. 소백산 같은 것도 다른 대안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산림과장님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지만 좀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군 의회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백두대간도 성공리에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상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대체에너지 현대화 건조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매포읍 하괴리에 군 폐기물 처리장 내에 4억3400만원을 들여서 건조기와 세척기를 설치해서 2011년에 시작되어 올해 5월30일까지 농산물 건조 실적이 9회에 걸쳐서 4t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제가 생각했는데 농민들은 지금 집집마다 거의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먼 거리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싣고 오고 싣고 가는데 많은 불편함을 느껴서 이용을 안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정상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에너지 이용 현대화 건조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도에 쓰레기장 소각장 옆에 건조함을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회에 거쳐서 4000정도의 건조를 완료 했는데 사실 지적하신대로 실적이 좋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라도 홍고추 수매를 해서 건조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이 홍고추 건조를 하면 옆에 있는 고춧가루 공장에서 분쇄를 해서 전국에 판매를 많이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은 다시 또 우리 관내 농가들한테 들어오게 조치를 하고 또한 개별 농가가 이렇게 많이 와서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 방문을 해서 농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분들이 싣고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연합사업단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 문제도 한번 진짜 힘들고 어려우신 농민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문제도 한번 배려를 해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시설이면 저희들이 군청에 차도 있고 하니까 배차라도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단고을 영농조합 공동사업소 내에 최근에 5억원정도로 건조장을 또 지을 계획에 있던데요. 이 곳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예산도 5억원이라는 예산이 다른데 또 중요한데 쓰여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하는 시설은 이런 국내시설이 아니고 예맹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늘이나 고추를 장기간 보관하기 전에 물고기로 말하면 어떤 적당한 온도에 갔다가 자기가 살 집에 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 낭비가 없도록 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무우말랭이, 약초, 무우청, 산채류 등 다양한 품목을 건조시킬 수 있고 활용기간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홍고추 수매하고 건조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춧가루 첨단 분쇄장과 연계하여 개별 농가가 건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4t으로 보면 9번을 가동한 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금년도에는 관내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그러면 또 제가 파쇄기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영춘면 화전민촌 내에 4700여만원에 구입한 파쇄기가 2대가 가 있죠? 그 2대를 가 보니까 매일 그렇게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산림 가꾸기에 활용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대만으로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폐기물 매립장이 지난해에 파쇄기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매립할 때 그것을 파쇄해서 매립하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서 예산이 올라 왔었는데 저희들이 파쇄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이쪽에 1대가 더 있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소백산 화전민촌 내에 목재파쇄기를 2009년도에 1대, 2007년도에 1대 구입해 가지고 지금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파쇄기의 사용 목적은 저희들이 숲 가꾸기를 통해서 얻은 산물을 파쇄를 해서 관내 축산농가나 노원 같은데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그래서 서로 나눠써서 서로가 좋고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정상례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한 가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폐열 관련된 홍보사항에 대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운영되는 것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회보에 다가 홍보를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긴 했지만 1년간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라서 그리고 홍보 이런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시설규모라든가 거기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이 돈을 받는 것인지, 돈을 안 받는 것인지 누구한테 연락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자세한 것을 유인물 홀더를 만들어서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을 들고 시간이 나는 대로 읍·면에 이장님 회의 때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의 때 사람들하고 여럿이 만나는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같이 이렇게 홍보를 해 줄 수 있게끔 이런 자료를 농업산림과도 보면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끝에 얘기했던 파쇄기 건도 보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건축자재 특히 나무와 관련된 부분은 그냥 우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꾹꾹 눌려서 바로 매립을 하기 때문에 흙을 걷어내서 파쇄 할 부분도 아마 양이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상당히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파쇄를 한다고 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그 파쇄기 2대가 다 소요치 않다고 하면 그 기능이 지금 우리 농업산림과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무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건축자재기 때문에 이런 못 같은 것도 끊어 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요. 파쇄기도 똑같은 파쇄기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은 이런 쇠붙이하고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끊어 낼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 주시고 하는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지금 재난안전과는 본 업무가 질의사항은 없지만 건설과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 일부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도 같이 자리 배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신태의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단양군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양읍 별곡리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정비 사업이 계획과 현실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과장님께서 저희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와서는 전혀 틀린 사업으로 바꿔져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당초할 때 계획을 국민체육센터에서부터 중학교 후문까지 약 700m구간을 계획해서 도로 확장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자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요. 공식적으로는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구간이 다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구간이 도로차선으로 그어서 차가 다니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우선 임시적으로 주차장 정도로 확장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

당시 간담회 설명 자료에 의하면 국민체육센터와 연계된 주차장 건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 정비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도로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국민체육센터 주변에 주차 공간 확보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차장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가 현장점검을 갔을 때 과장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아시죠? 조감도.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함)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신태의위원

조감도가 내용이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조감도가 잘못 그려졌다고 당시에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옹벽이 갑자기 자연석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의 건을 보면 입찰은 5억 얼마가 되었는데 변경사유는 10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억원이 더 들어가는 사업들을 시행했어요. 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건설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도에 전주가 있고 또 가로등이 세워져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어린이 집을 포함한 학교 주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기 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 국민체육센터의 주차장 확보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주·정차를 위한 사업이다 그래 놓고 이렇게 변형해서 그것도 다음에 직원이 바뀌고 하면 아니다 이러면 의회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주차장 용도로 공사를 한다기보다는 도로확장을 어차피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확장을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태의위원

주차가 저희들 군청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군청 뒤에 다가 주차를 많이 해 놓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차도에 다가 주차를 많이 해 놓으니까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의회를 몰고 가고 그러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세부계획까지 예산에 넣지 않으면 예산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하게 과장님이 간담회 때든 예산승인 때든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변경의 건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실시되는 사업의 설계 변경 건을 보니까 연간 230건 정도 되더라고요. 230건도 넘는 것이에요. 하루에 1건씩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먼저 군청 뒤에 도시계획도로 공사건은 처음부터 면밀한 연구를 통해서 설계 변경 없이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설계 변경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시행과정에 치밀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공사도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현장을 제대로 조사해서 현장 사항 반영을 철저히 했으면 설계변경의 빈도가 많이 줄어 들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원인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지하에 매설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조사를 할 때 확인이 안되니까 공사가 진행되면서 비로소 지하의 확인된 부분을 설계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자 한 사람당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조기발주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현장이 제대로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부터 검토를 치밀하게 못해서 중간에 변경한 부분도 있고요. 후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 현장 여건이 당초에 판단했던 것 하고 달라진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막상 추진하다 보면 처음에 얘기 안되었던 부분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기왕에 공사를 하는 것에 다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싶어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이뤄진 경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설계변경의 요건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의 요구에 의한 사업변경도 있을 수가 있고 정부지침에 의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침에 의해서 안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2년 동안에 하루에 한건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예상으로 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실시설계나 용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용역을 하지 마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또 입찰 잔여금을 쓰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더 불순한 것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문제들이 물론 설계변경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입찰 잔액 사용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필요한 물량을 다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가 입찰차액이 생기면 그것을 활용해서 당초에 목적했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려는 그런 욕심에 입찰 잔액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필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일정 부분은 질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하여튼 과장님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은 실질적으로 용역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한정된 예산을 갖고 어떠한 일들이 더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은데 범위 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뤄지거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들이 더 진행되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없던 현실들이 다시 나타나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사실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장도 보지 않고 설계를 했다든지 이런 이유들이 총망라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장 설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설계변경 요인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내 주신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옛단양 농어촌 뉴타운 건설과 분양을 위해서 또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축소를 2012년 3월14일에 농산부에 건의해서 2012년 3월20일 31억원의 국비가 감되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75세대 1세대당 107평에서 130평으로 대지를 확대분양에 따라 분양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조성규모 축소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그 동안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만 기회를 잡지 못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수립 때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환경부에서 충주댐 호반으로부터 100m를 이격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지면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 담당 부서에서 실무협의를 2010년 12월경에 했는데 그 당시에 농수부에서 환경부에 다 100m 거리는 너무 하니까 한 50m정도로 인도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부지가 그렇게 줄어들면 100세대가 곤란하니까 축소해 달라고 농수부에 실무적으로 조심스럽게 건의를 했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금년도 2월달에 분양신청자를 대상으로 건축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부지가 너무 좁다 이것은 좀 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우리가 지금 부지조성공사가 막상 70%이상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건축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추어져서 실제 배치를 해 보니까 도저히 100세대 규모로 가면 단독주택 세대당 대지면적이 너무 작아서 굉장히 입주자한테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판단에 75세대로 줄여달라고 농수부에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3월달에 75세대 축소는 승인이 났고….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의회에 분양가격이 높아서 내려야 될 것 같아서 내렸던 적이 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때 얼마나 내렸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때 평균 호당 대략 1800만원정도 인하 효과로 설명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를 줄인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입주자 분양이 잘 안되어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 잔여대지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 계약자들에게 지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한 사람들은 현재 지난번에 가격으로 계약을 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우선은 지난번에 분양하려는 예정가로 계약을 했고요.

정상례위원

43세대가….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건축 설명회 때 대지 면적이 좁으니까 늘려달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가 75세대로 줄어들게 되면 호당 대지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본인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마침 이번 토요일날 2차 건축설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하면 무난히 협의가 될 것으로 저는….

정상례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일괄성도 없고 지난번에는 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되니까 내려 달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땅을 조금 더 줄 테니까 늘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토지를 나중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75세대에 다가 나누기 해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단독 B형에 보면 1억3600만원인데 이번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1억5900만원을 2200만원이 인상되는 겁니다. 현재 43세대가 계약을 당초가격으로 했을텐데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사업이 변경 축소됨에 따라서 군비도 감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국비 감액분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군비를 감액한다면 당연히 분양가는 조금 높아질 테고요. 군비가 감액이 안되면 그만큼 분양가는 낮아 질 겁니다. 본인들도 이미 계약 당시에 변동사항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 몇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저는 모든 공사비가 감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축소되어서 100세대를 짓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축소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구요. 이렇게 큰 공사가 자주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뉴타운이 조금 잘 건설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수부재에서는 국비 삭감 없이 호수만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 장수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사항이라서 100세대를 추진하다가 75세대로 똑같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때 건의될 때 어차피 부지조성이 지금 당초 공사비 계획대로 해서 조성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의 호수를 축소한다고 해서 전체 공사비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국비가 감액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양가에 그것이 영향이 있게 되니까 그런 열악한 지방재정상 곤란하다 세 번째는 분양계약자하고 당초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사항에서 물론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은 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당초 표준사업비 보다 군비를 한 30억원씩 더 부담하는 상황에서 국비를 삭감한다고 그러면 곤란하다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강력히 반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고 농수부에서도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협의과정에서 거의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정상례위원

어쨌든 문제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방산 모노레일은 사업이 2009년부터 군에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 단양군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사업자 공모를 2011년도에 1차, 2차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실시를 했지만 응모자가 없어서 행정력 낭비만 했다고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처음에는 두어 차례 공모한 것이 단순히 모노레일 설치만 가지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모자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양방산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노레일이 아니라, 모노레일이 되었든, 곤돌라가 되었든 케이블카가 되었든 그것 하고 연계한 그 주변에 별마루 천문대라든지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이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모노레일이나 곤돌라만 가지고는 수익성이 안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다른 것을 포함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 곤돌라를 제안하는 사업자가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데 자신들은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었어도 실적이 전혀 없어서 행정력 낭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민간사업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참 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는지 용역비 지출한 것을 한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용역을 안했더군요. 양방산 모노레일 사업은 군에서 자체사업 계획만 수립해서 모노레일 이용객수, 수지타산, 사업의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 내용을 추진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만일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용역비만 낭비하는 그런 꼴이 될 것 같아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 용역은 추진 안했습니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자신이 있으면 들어와서 아이템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을 검증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용역을 하느냐 나중에 민간사업자의 타당성만 검증하느냐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그런 이유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정상례위원

알았습니다. 현재 양방산 전망대에 이르는 길이 협소하여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한 관광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계량 등 기반 시설을 선 시행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입구는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고수 2교를 설치한 기존의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것을 추진 하고 있고요. 기타 나머지 급커브 구간 몇 군데가 있는데 그 구간은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와 적극 협의해서 우선 급한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 구간만이라도 계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4륜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양방산 투어 영업을 하고 있던데 아시고 계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대략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도로의 여건상으로 볼 때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단양군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자기 상품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단양군에서 그것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일이니까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무엇을 믿고 오는데 단양군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그 분이 하고 있는 차는 사실상 어떤 산악이나 이런데서….

정상례위원

영업용이 아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산악이나 이런데서 스릴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기존에 자동차보다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조금 전에 신태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곡백과 테마 영농단지 조성에 대해서 뉴타운과 연계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비가 확보되지 못했지 않아요.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

과장님은 테마 영농단지에 대한 다른 방안은 안갖고 계십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아직은 당초에 계획된 오곡백과 테마공원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하려고 예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태의위원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농지를 개발해서 위탁을 통해서 분양하는 일들이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분양을 받고 난 뒤 기간이 지나게 되면 21억원이라는 것이 사실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 산꼭대기에 현실적으로 있는 농민들도 농사 짓는 것을 기피하는데 그 산꼭대기에 다가 농사를 지으러 누가 거기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 요새 언론매체에 전주시 뉴타운에 대해서 나오는 것 보셨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하고는 농어촌뉴타운은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뉴타운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신태의위원

전주시 뉴타운에 지금 저희들과 흡사한 뉴타운을 형성해서 집을 분양하는데 전주시하고 사기사건으로 고소 고발되고 있는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45채인가 분양을 받았다고 그랬지 않아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런데 전주시에서 전체에 건물을 지어 놓고 분양을 하다보니까 36평형이라든지 32평형이라든지 집의 평형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전부다 지금 입주자들이 계약을 해지 하고 사기분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조금아까 말씀하신 오곡백과가 현실적으로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중에 분양을 하고 나서 우리가 농지를 개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을 때 어떤 기한이 지났을 때에 농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생각하지 않으면 뉴타운 몇 평 팔아먹자고 돈을 이렇게 수십억원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게 연구하셔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영농단지를 조성하는 것인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양방산 택시라든가 사륜차 운영 건에 대해서 염려되는 부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개인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멀리 내다보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답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도로 개량이라든가 안전시설물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 놓아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붙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빠져나가는 길이 되지 지금 저 길 상태로 그냥 둔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호사를 통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를 점검하셔 가지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덜 질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아주 취약한 부분에 선형개량 그것과 병행해서 반사경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전표시판을 설치한다든지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갖추도록 관련 실과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사륜차 건 관계도 관심 깊게 집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큰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우리 건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중보 관련해 가지고 협약서에 보면 현재는 저수구역 내 댐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주권관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수중보가 완공이 되면 단양군에서 선박 운영할 수 있는 보 상류에 준설은 단양군에서 하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09년도 10월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중보 기본 및 실시설계 할 때 실시설계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수중보 수위를 132m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 수심이 2m50정도가 되면 유람선이 운행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정심도 50㎝ 플러스 배가 수면에서 들어가는 깊이 2-2m50정도만 유지되면 선박 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하상 높이가 129.5m정도가 유지되면 배가 다닐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때까지 침사되는 것을 분석해 보면 수중보 지점에는 약 3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니까 한 3년 흘렀으니까 그 보고서대로라면 약 36년정도 흘러야 129.5m까지 하상이 올라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류 도담삼봉 밑에는 항상 여울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예외 지점이 되겠습니다. 1년에 2-3차례 준설을 해야 밑에서 위에까지 배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9년 동안에 퇴적되는 것을 가마시티에 준설한다고 그러면 약 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2억4000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중보가 2014년도에 완공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도 2년정도 남아 있고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는 몰라도 삼봉 밑에는 준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배가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에 수중보가 완공될 계획이고 그 이후에 될 계획이 때문에 삼봉까지 만약에 배를 운행한다고 그러면 안정수위 132m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쪽에 준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수자원공사 사장과 단양군수는 수중보건설사업 완료이전에 시설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했어요. 그럼 그 전에 어떤 군에서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준설을 한다든지 어떠한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담당 과장님께서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신 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2014년도 완공이라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물론 준공 전에 수중보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다 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 군수님한테도 했고요. 협약서 내용 전체가 다 댐 수중보가 완공되기 전에 재협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예.

장영갑위원

군수님께서도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것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도록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떠한 계획도 없고 그것은…. 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한번 드리겠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제4조2항에 본 사업의 사업비중 단양군 군비부담금 조사 설계비 부담 제3장9조에 보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은 수중보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한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6가지 조항이 있어요. 제3항에 선박 운행을 위한 도 상임위 하상준설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수중보 배수문 조작, 수중보 및 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그리고 제3항에 선박운영을 위한 보 상류 하상준설 부유물 수거 및 처리 호수역의 수질관리 기타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시설유지관리 이것을 전부다 단양군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협약서에. 이것 완공이 2014년이면 2년밖에 안남았는데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군의 예산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은 재난안전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장병대입니다. 장영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 추진에 따른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협약서 내용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애곡리 지점에서 현재 시공지점으로 위치 변경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면서 위치변경과 함께 조기 착공을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와의 협약을 2009년도에 체결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중보 준공이후에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 부분에 다소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206회 임시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시에 답변 드렸다시피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약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수중보건설 사업 완료이전에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수중보준공 이전에 수자원공사와 별도 협약을 재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업무협약 할 당시만 해도 수중보건설 후에 유지관리와 관련되어서 상세한 자료라든가 수중보에 관련된 재원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 용역을 통한다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근거 있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의 협약내용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재협약을 하지 않고는 단양군에서 도저히 못해 나갑니다. 군수님께서는 추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다 다 정치적으로 해결하신다고 하셨는데 단양군에서 어느 하나라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군에서는 일단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기 급하니까 이렇게 협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협약대로라면 단양군에서 지금 자립도가 이래가지고 하나라도 군에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은 건설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요.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건교부하고 다시 만나셔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신태의위원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충주댐 건설이 30년이 되었지 않아요. 그렇죠?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예.

신태의위원

30년 동안에 지금 담수벽 안에 준설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충주댐 준공이후에는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골재를 채취했던….

신태의위원

골재채취를 말고요.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별도로 준설한….

신태의위원

준설한 적은 없지 않아요. 골재채취야 목적에 의해서 사업성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30년 동안에 준설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한강 일대를 국가하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준설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법적이나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국가를 상대로….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국가하천관리자는 권교부에서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치를 할 수가….

신태의위원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인 것은 협약서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사전에 노력하겠다는 것은 수중보를 착공하고 난 후로 행안부나 이런데 협약을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대

장병대재난안전과장

아직까지 별도로 진행된 것은….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해도 1년6개월정도 남은 것인데 아직까지도 그런 협약대로 가겠다고 하는 지금 자세로 간다면 수자원공사나 행안부에 가서 과연 이런 협약서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한번이라도 협약서가 이래서 우리 단양군 형편상 준설이 불가능하니 국가에서 이것을 행해 주십사하는 협약서를 바꿀 수 있는 자세라도 한번 취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생각을 달리 해 보고 좀 개선을 해 보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파워 포인트로 여기다가 사진만 몇 카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긍정적인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이 다 중복되리라고 보는데 다만 이것은 준설해야 할 위치 사진을 찍은 것이니까 한번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워 포인트로 넘기면서 설명함) 지금 이 부분은 증도리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신단양 이주 와서 차 있을 당시에 증도리에 있는 모래를 퍼서 지금 단양역 앞에 도로를 올리면서 골재로 썼고 또 신단양에 택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골재를 많이 갖다 파서 써서 그때는 양이 불가 얼마 없어서 양쪽에 큰 호수가 이뤄졌죠. 그렇죠? 지금 이것은 애곡에서 저쪽으로 철길 나가는 그쪽을 찍은 것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양이 여기에 쌓인 것이에요. 두 번째, 이것도 지금 없던 양을 측면에서 찍은 것을 보시면 되고 이것은 단양역 앞에서 애곡방향 쪽인데 지금 이것이 상당한 양입니다. 지금 이것도 보다시피 그 위치에서 찍은 것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토사가 엄청난 양이 쌓였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되었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132m 수중보에 내 보냅니다. 오늘 현재 132m가 저 위치인데 바닥에 물이 현재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지금 다리 별곡교를 새로 놓고 있는 정구장 있는 위치인데 별곡 5단지 체육공원 바로 맞은편에 신단양 이주해 올적에는 저런 형상이 없었는데 저런 현상이 상당히 생겼다는 말이죠. 지금 그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가 전체를 한번 놓고 볼 때 저는 물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평소 우리가 수중보가 되고서 수자원공사에서 했던 말들이 우리가 저수구역 내에 한 평이라도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을 하려고 하면 돌을 한개 던지더라도 돌 한개 던진 부피만큼은 물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루섬같은 경우도 보면 양이 지금 상당히 ’85년도하고 지금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이런 집중호우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아무리 수중보를 막아 놓았다고 하지만 피해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는 이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93년도인가 신단양 이주해 와서 지금 상진 쪽에 시내 물이 들었죠. 고등학교 뒤편 수변무대 쪽에 바닥에 전체 물이 들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는 미리 예측을 해서 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 공직에 있다가 그만두고 나면 다음 누군가는 우리의 후배가 이러한 것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사람끼리라도 이러한 문제를 걱정을 해서 다음 우리 후배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분명히 아까 장영갑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대로 2009년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하고 협의를 한 이것을 보면 분명히 여기의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어 있어요. 하상굴착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어제 그저께 직원하고 몇 마디를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충주권 관리단에 있는 하문호대리가 하는 말이 다목적 댐 관리 규정에 따라서 10년에 한번씩 토사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충주댐 2007년도 토사량 조사 댐 완공 후 1억 톤 퇴적, 댐 운영상 지장이 있을 경우 준설할 계획 현재까지 퇴적으로 인한 운영상 문제는 없으며 전국적으로 댐 완공 후 저수용량에 지장이 있어 준설한 사례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유사 퇴적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하천 점용으로 인한 성토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자원건 관리단에 하문호대리입니다. 과연 이 문제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넘어가야할 일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첫째가 2009년도에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단양군이 할 적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지금 두 분의 과장님.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협약서 할 때요?

김동진위원장

예. 이것은 돈이 몇 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우리의 해결해야 할 일들입니다.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수중보를 막으면 그 부유물이 발생된 것을 전부다 책임을 져야죠. 이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이 그대로 담아져 있는데 의회의 승인을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어쨌든 간에 빨리 뭔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에 그 당시에 승인을 맡은 것은 아니죠?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의회 절차 없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분명히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나타날 이 문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요. 이것이 지금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토사 쌓인 문제를 누군가 끄집어내야 되요. 이것의 효력이 2009년도 4월달부터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저것을 끄집어내야 되요. 전부다. 이 서류에 의하면 그리고 분명히 충주권관리단에 이 직원도 하는 말이 이 서류를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현재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1쪽부터 끝에까지 다 안 읽어서 그렇지 이것을 읽으면 지금 이 양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문제를 해결할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하루 그냥 우리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잠이 안옵니다. 나중에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비가 2009년도에 상진리하고 이렇게 수해가 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수자원공사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90년도 침수피해 그런 상황은 물론 골재를 준설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피해를 덜 볼 수 있지만 ’90년도 상황을 보면 그 때는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온 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피해가 난 것이 아니라 물에서부터 물이 차 올라와서, 충주댐 소위조절에 의해서 피해가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그렇게도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도 현직에 있을 당시 한 3-4년 됐나요? 군수님하고 새벽 2시에 상진까지 갔다 왔어요. 당시에 한 1m만 물이 더 차면 하수가 빗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역류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토사의 문제 가지고도 충분하게 한번 뭔가는 수자원공사라든가, 중앙부처하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붙었을 경우에 충분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저는 충분히 만들어 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한달 되었어요. 충주산업대학교 조영진교수를 개인적으로 가서 그 분을 만나서 그 분이 단양에 대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갔던 것이에요. 그 분한테 자문 좀 받으려고요. 그 분도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은 못하지만 안상진 교수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만나 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만나지를 못했는데 이런 것을 저는 의회하고 집행부서하고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앞으로 발생될 여러 가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분명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나중에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고, 두 번째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 중에서 우리가 수중보가 되게 되면 낙후된 단양을 관광을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물을 볼 것도 아니고 우리가 132m의 물을 이용해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과 같이 유람선을 띄우면, 단성면에서 배가 떠서 도담삼봉에 하차 하고 또 도담삼봉에서 배가 출발해서 단성면에 하차를 하고 지금 우리가 도담삼봉 주변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지금보다 밤에 야간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150억원을 들여서 하는 생태환경 조성 문제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입니다. 그것을 다 해 놓으면 사람들이 여름에 걸어서, 지금 있는 다리가 앞으로 차가 안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사람이 직접 걸어서 가야 할 길이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 바로 앞에 체육공원이 있어요. 체육공원도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전체를 하나의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고 만약에 배가 단성에 떠서 도담에 밤 10시에 하차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 이런 기회, 전반적으로 보고 그럼 거기에서 술 한 잔 하신 분들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는 이런 제반의 지금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배가 올라 갈 수 있는 이 문제는 지금부터 고민을 해줘야 되요. 지금 보면 2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문제가 내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얘기를 할 것이지만 지금 여기에 상수도 관로가 지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 관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곡교 저 다리를 만들 적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못한 것 같은데 저 다리에 다가 상수도 관로를 지하에 가 있는 관로를 저기다가 같이 부착을 해서 첫 번에 했다고 하면 좀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라도 다리 양쪽에 다가 관로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문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김동진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 만약에 그 문제 해결이 안되고 지역의 관로가 강 속이 있으면 어느 부분은 물이 차기도 하고 또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금 저 물 먹는 것이 단양, 대강 지금 현재 몇 개 읍·면이 물 급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보수도 빠른 시일 내에 안된다고요. 이러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추상적인 이런 문제를 예상을 해서 이번 이러한 기회에 저 다리에 다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아까 얘기했던 하상굴착 문제도 전체를 다 복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배가 어떤 것은 수심이 1.5m 바닥이 되어 있는 배가 있는가 하면 배 배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문제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저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약된 문제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얘기하실 분 계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주세요.
철윤

양철윤건설과장

수중보하고 관련된 협약서 그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켜봐 왔던 것은 수중보를 착공해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된 단계에서 말하자면 발을 못 뺄 정도 그 수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동안 그런 이유로 인해서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후자의 얘기가 발생이 되어서 아무 탈 없이 모든 것이 걱정 없이 잘 해결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세월을 지나고 그때라도 했을 걸, 하는 역으로 보면 후회할 그런 기회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아침 10시부터 늦게까지 방청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운 날씨에도 부군수 및 실과단소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서 3개 과가 남았습니다. 오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식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