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영 의원 발언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의원입법에 대해서 죽 지금까지 김광명의원이 하셨고 몇 분 의원이 계시는데 의원입법하고 이 조례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는 사실 행자부의 표준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의원입법보다는 한 단계 레벨 업 된 걸로 제가 쭉 한 2년 동안, 의정생활 하는 동안 느꼈어요. 말하자면 의원입법인 경우에는 1조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그다음에 3조 적용범위 그다음에 대부분 의원입법은 4조에 구청장 책무, 5조에 위원회 구성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방만하게 움직이는 복리후생을 좀 규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10조에 보시면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6조에 후생복지 시행 사업해서 1호, 2호, 3호, 4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것, 4호 같은 경우에 공무원과 그 가족 괄호열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괄호 닫고 대상으로 하는 문화활동 지원 또 3조도 말이죠, 명퇴 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국내연수 지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조 후생 심의위원회에서 굉장히 엄청난, 여기서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항은 물론 이게 행자부 표준모델이라도 준칙에 의해 제정했다 하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 의원들이야 또 다른 직종도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의원들 조례가 1조 목적, 정의, 구청장 책무 그다음에 위원회, 위원회가 딱 의원입법은 위원회가 분명히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하는 게 후생복지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데 저는 생각이 모든 법률은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법률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자치단체인 경우에 조례가 법률하고 같은 건데 그러면 이런 걸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심의위원회 여기서 다 해버리는데요? 이거 우리 조례 이래 제정해주고 해도 우리 진짜 이거는 의원들 완전히 핫바지,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조례 만들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해버릴 건데, 시행규칙이라도 정해가지고 그래하는 게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걸 하나 사업마다 결정할 게 아니고 마지막 조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해놓고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그리 규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구청장이 특정 공무원, 명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그 명분이야 붙이기 나름이고, 명분을 붙여가지고 “아, 그 공무원 수고했는데 자기 부인하고 유럽여행 시켜라.” 이래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청장 그거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시행규칙에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조목조목 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시행규칙이 뭡니까? 법률적으로 사전에 정해놓았기 때문에 구청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서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다 이거죠. 심의위원회 이거 보세요, 심의위원회에서 막강한 이거 명분은 이쪽에 붙이고 내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옳고 그른 정의가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명분을 붙이면 그게 맞는 거고 요쪽으로 붙이면 이것도 맞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행규칙이, 위임된 시행규칙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보루가 터지는데 맞춤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조례가 제정된 마당에 여기에 맞춤형이라든지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맞춤형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한다, 어떤 시행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이게 법률에서 언급이 돼야 체계가 맞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러면 규정을 맞춤형에 대해서 규정을 제정해서 하면 그거는 법체계가 안 맞잖아요. 옛날에 조례가 없을 때는 그게 맞아요. 조례가 제정한 마당에는 그 부분도 여기에 조례에 언급이, 위임규정을 해놔놓고 맞춤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으로 위임한다 이런 규정을 해 놔놓고 해야지 법률체계가 안 맞잖아, 지금요.

당연히 있어야죠. 여기에 본법에 조례에다가 맞춤형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맞춤형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서요? 있으면 당연히 여기서 언급이 되어 줘야죠. 위임을 해줘야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는 상식엔 그런 식으로 법률 체계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칙대로 이래 준칙을 표준모델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돈도 계속 예산, 예산 하는데 저는 법률적인 구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만드니까 국회로 치면 이게 법률적인, 지방의회의 법률하고 같은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별도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이 있어야 되고 아까 규정은 시행규칙 밑에 규정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마당에 그런 법률적인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규정을 그러면…

그러니까 맞춤형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다 했으니까 시행규칙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한다 해 놔놓고…

저는 조례가 제정하는 마당에 지금까지 조례 없이 사실 했거든요, 사실 20년 동안에. 이제 조례를 제정된 마당에는 법률적인 체계를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맞춤형에 대해서 규정이…

위임된 사항도 없는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법률 체계를, 조례 체계를 갖추자 이거지…

시행규칙에 정한다 해놔놓고 그래놓고 시행규칙 밑에 또 하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