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윤광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9일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 권광호 관리담당 나채경 운영담당 신운수 군립도서관장 장낙명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들 사업소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한위원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운동장 사용실적에 과태료 수입 현황에 횟수가 21회에 사용료가 23만원이 맞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윤규한위원
그러면 1회에 1만1,000원이 안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잔디 축구장에 한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만원이면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공휴일 4회와 평일은 1회인데 평일은 3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5만원으로 해서 23만원입니다. 횟수는 21회지만 거기는 운동장 내에서 하는 육상경기나 트랙은 사용료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윤규한위원
수입현황에 수입에 안 잡히는 것은 안 적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종합운동장 사용실적이라고 해서 전체 다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러면 비수입은 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시든지 그리고 수입이 있는 것은 수입이 있는 대로 분류해서 작성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만1,000원도 안 돌아가는 사용료가 어디에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앞으로 비수입 임대한 것은 횟수나 사용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서류를 만들어 주시고 수입이 있는 것은 수입이 있는 대로 이렇게 해야 축구장은 어느 부서에서 임대를 했다. 이렇게 나오면 위원님들이 대조할 수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대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이제 소장님께서 군민 테니스장 본부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잔디구장만 받는다고 했는데…….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이 동편에 별도로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규칙 심의할 때 군 테니스장 사용료은 유예토록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 농토가 조금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5, 6명이 있는데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하면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농사짓는 분들의 농기계가 출입할 수가 없어서 휀스를 설치 못하고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그야말로 열린 문화 생활체육 공간이기 때문에 의성군민이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먼저 보고를 받을 때는 휀스가 되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바로 그것이 농민들이 농기계를 이용 못하기 때문에 휀스를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성대위원
그러면 테니스장 사용료는 안 받겠네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못 받습니다.
김성대위원
밑에 보면 시설 이용을 의성군 테니스협회 사무실에서 운영하다고 했는데…….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테니스협회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치는 동호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상주해서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테니스 협회에다 관리하도록 맡겼습니다.
김성대위원
실제 보면 의성군에 테니스협회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자체 협회에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거두어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더라고…….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잔잔한 것은 보면 의성읍이나 면부에 테니스회에서 한 달에 조금씩 내어서 보수할 것, 또 비치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설하고 전부다 군비를 투자해서 했는데 협회에서 사용을 맡아서 하면…….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파악을 해봤는데 의성읍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내는 것이 있는데 잘 안 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테니스장이 위원님들도 테니스를 즐기고 치시고 하겠지만 테니스장에 숯하고 소금을 넣어서 수시로 다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군 테니스 협회에 임원진 4, 5명이 하는데 다른 테니스회에서는 그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한테 토로를 합디다.
김성대위원
지금 다른 데 읍면에는 회비를 다내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의성군은 본부까지 설치해서 앞으로 시설은 군에서 한다고 하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여기에 시설보완이라든지 잔잔한 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도서 운영 실적이라고 해서 대출 권수가 많은데 혹시나 대출해서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더러 있습니다만 주로 2차, 3차까지 독려를 하고 해서 안 되면 가정을 방문해서 회수합니다. 현재까지는 미회수된 도서가 없습니다.
김성대위원
폐기된 도서는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폐기한 것은 없고 오래된 도서는 창고에 보관합니다. 2001년6월20일날 개관했기 때문에 폐기할 도서가 아직까지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김성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의성군립도서관 시설이용 활용실적 현황에 기타에 보면 노인대학 6회, 영농대학 3회, 생활개선회 3회, 안계면에서 한 것이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신용택위원
영농교육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조례에 군립도서관의 이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안계면 같은 데는 군민이 다 포함이 되지만 강당이 있고 한데 계속 거기에서 사용을 하면 시설관리에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안계면사무소가 안계가 면이 크기 때문에 리장회의나 영농교육이나 노인대학을 운영할 때는 면사무소 2층에 회의실이 좁기 때문에 우리 도서관 회의실이 그보다 크기 때문에 또 1층이고 어른들이 2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해서 저희들이 도서관 회의실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사용 시에 훼손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의자에 앉아서 순수한 교육정도 받고 나가니까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타 기관에 회의하는 것도 일체 안 받습니까? 유림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직 유림하고는…….
신용택위원
전에는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 타 기관은 없고 유도회에서 1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안계군립도서관 향후 장서 비치계획인데 2003년도에 4,600권 구입이 다 되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구입 중에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2002년도에는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2003년도에는 구입비가 2,562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되어야만 나머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현재 장서가 1만5,066권인데 앞으로 장서를 얼마나 더 구입할 계획인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 서가에 비치할 수 있는 용량이 약 5만권입니다. 그러면 1만5,000권 같으면 아직 3만5,000권은 더 비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문화회관 냉·난방공사 4,700만원, 현재는 냉·난방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냉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난방도 잘 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난방은 그렇게 완전하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미비하다고 봅니다.
신용택위원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애로사항보다도 저희들이 제가 가서 한 6개월이 되었는데 문화체육회관과 종합운동장과 구봉산 밑에 열린마당과 안계군립도서관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의성군에는 문화공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는 덜합니다만 봄부터 현재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의성군민 전체도 오겠지만 의성읍민이 올 수 있는 데가 종합운동장뿐입니다. 거기 오면 그늘도 있고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오셔 가지고 아침부터 12시까지 놀다가 갑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군민들이 아직 문화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음식을 먹고는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가는데 이런 것이 매일 같이 반복이 되니까 저희들 공공근로가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맡길 수 없고 저희들 직원들이 매일 같이하는데 군민 의식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안타깝고 그리고 시설도 좀더 확충해서 더 많은 군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용택위원
시설물을 더 확장하면 직원이나 관리가 필요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시설물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만 지금현재 큰 시설이 아니고는 현재 인원가지고 관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위원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지금 문화체육관리사업소가 다른 과하고 말 그대로 사업소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 대로 문화, 체육 관리가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고 봅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경위원
소장님 생각으로는 밖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적으로 일전의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원 부족으로 관리 상태가 불량해 질 수 있습니다만 일전에 문화체육회관 내용을, 상황을 소장님께서 보고를 받았다든지 또 들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재경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원부족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인원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용직이라고 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기능직입니다.
이재경위원
그 분들이 와서 일을 하면 '청소를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다 되었는 것으로 보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문화체육회관 의자 밑에 가보면 일전에 일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전에 버린 오물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전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한 번 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이라도 당장 가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행사가 우리 군내에서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데 매일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청소 상태가 양호합니다. 안 하다가 보니까 큰 길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고 눈에 보이는 오물만 줍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루어진 일이든지 간에 본위원이 볼 때는 행사가 이루어지면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또 내외 귀빈들도 참석하시는데 소장님께서 관리를 바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경위원
분명히 죄송하지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니와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경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컴퓨터 교실 운영 내용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문화체육관리 부서에서 컴퓨터하고 운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2001년6월21일날 안계군립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컴퓨터 교육장에 컴퓨터를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정보관리계에서 구입해서 지역주민들, 소외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20대 비치해 놓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계속하니까 저희들 도서관 운영을 10시까지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는 총무과에서 위촉을 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에서 오는 학생들, 주민들 20명에 대한 시간 관리하고 기물관리만 하는 그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면 안계면사무소에도 컴퓨터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동일 구역 내에…….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주민이용 정보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사하고 몇 개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것은 민원 볼일을 보러오셨다가 잠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작년 실적이 3기 60명이 수료를 했는데 기당 20명 아닙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 하는 것이어서 호응도가 좋습니다.
이재경위원
2003년도에도 컴퓨터 교실을 하고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립도서관 도서 대여 현황에 이용자도 많고 대출권수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이용자들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입니까, 시장 상인입니까, 농민입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골고루 다 있습니다. 학생부터해서 공무원, 상인, 농민 다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물론 다 있는데, 대출권수가 3만4,000여 권이 되는데 주로 대출하는 분류가…….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이 주부들입니다.
이재경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대출한 것은 사서직이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재경위원
그러니까? 이용자들 분류…….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주로 학생들입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립도서관이 군민들의 의식을 향상한다든지 책과 가깝게 하기 위한 목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학생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책 도서 목록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별 쓸모 없는 책이 많다든지 아니면 주로 학생들이 볼 도서가 비치되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지…….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책을 구입할 때 신청을 받도록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도서가 9,998권이고 아동 도서가 4,511권이고 주민들이 참고로 필요한 것이 547권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경위원
주로 학생이 이용하면 일반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볼 일도 없을 것이고…….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학생들이 주로 와서 입시 공부하면서 참고서 같은 것도 보고 일반 초등학생들은 동화책을 주로 봅니다.
이재경위원
제가 보건데 유일하게 어떤 군을 벗어나서 읍면에 군립도서관이 안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 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담당 주사들도 노력을 하시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계에 군립도서관이 있는 것이 지역주민한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가능하면 학생수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우리 군내에 있는 군립도서관을 한 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6개월이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부임하고 문화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회관에 보완할 점이 많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조금…….
윤광식위원
조금이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 의원님들이 등원하셔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많은 독려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짓는다고 지었는데 결국 준공해 놓고 보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건물로 인정이 되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문화체육관리 사업소장님께서 시설을 보완하고 관리해서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가면 보완할 것이 많습니다. 체육관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 금년도 예산에 체육관 흡음공사비 6,100만원을 위원님들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가서 6,100만원 가지고 공사해보려고 하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런 것을 하는 기술진이 없어서 다른 체육관에 흡음공사한 데를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같지만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도 어렵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설계 전문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해 놓았습니다. 이 달 내로 설계가 되면 바로 조달청에 의뢰하던지 아니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으면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사람에 맞추어서 옷을 해야 되는데 옷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미비하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의성 군청 짓듯이 한 층 올리고 옆에 달아 붙이고 해서 어제도 전기가 왔다 갔다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예산확보한 것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재검토를 해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면 설계에 들어가도 다음에 설계할 때 그 업소에 대한 것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소규모 시설입니다만 북원 다리 밑에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셨지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윤광식위원
이것이 왜 체육시설이면서 이원화 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같으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위원들이 헷갈릴 정도로 분야별로 틀립니다. 이런 문제도 소장님이 내 관할이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업무분야를 확실히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라고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4월 달에 철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 군수님하고 그 때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철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광식위원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장소 문제를 지금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합한 장소가 어디냐고 새마을과에서 찾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역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적합한 장소라고는 그 시설을 갖다 놓을 때는 없습니다. 구봉산 구봉교를 올라가서 수도사를 거쳐서 등산로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의성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 등산로를 이용하는데 의성중학교 앞에 보면 고수부지가 거의 1만평 가까이 됩니다. 의성읍사무소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되지도 않은 것을 심어 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물을 그 쪽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되면 새마을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권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시간이 많이 흘렀는 것 같은데 군민도서관에 장서를 넣은 지가 3년차 됩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2001년6월21일 개원을 했습니다.
신훈식위원
혹시 거기에는 의회 소식지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들어가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것과 의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농업전문서적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체 장서 1만5,056권 중에 약 5%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농업인구가 안계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계 지역에 농업인구가 거의 대다수가 됩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우리 농민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째 생산성 교육 교재도 필요하고 유통의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판매전략도 필요하고 요즘은 유기농법도 하고 무농약에 관한 신간서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그런 장서가 안계 군립도서관에 요즘 농민이 바라는 농업 서적이 있다면 우리 농민이 왜 안 찾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서적을 못 챙겼다고 생각하는데 권 소장 생각은 어때요?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농업인구가 우리 도내에서 안계 평야가 큰 평야로 되어 있고 의성군 농업소득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쌀 대단위 생산지역이고 또 앞으로 쌀 뿐만 아니라 광대한 농토를 다 방면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서적을 많이 비치해서 그 지역 농민들에게 정말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도서관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장서도 구입하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시설 임대료가 총계에 보니까 974만9,000원이 맞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신훈식위원
1,00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받았는데 거기 연간 드는 비용은 2002년도 기준으로 얼마 들어갔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작년도 2002년도 총예산이 11억2,000여 만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보면 4억정도 됩니다.
신훈식위원
권 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시설투자비 다 포함해서 11억 얼마가 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하는 것은 순수한 공연이나 운동장을 쓰면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그게 얼마나 들었느냐?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한 1억5,600만원 들어갔습니다.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정확히 보면 2억4,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언바란스다. 지방자치단체가 군민 복지와 문화창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최소한 누가 봐도 운영비정도는 나오도록 기획을 주무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회관이 83억인가를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연중 행사처럼하는 것을 해서는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앞서 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다면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소에서 연구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3회, 금년도에 3회, 계속 3회밖에 공연할 기회가 없다. 본위원이 금방 생각해도 공연할 것이 많습니다. 전국 문인협회 회장도 의성 사람이고요. 그러면 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고 전국 문인협회 세미나를 여기에서 유치하던지 회장한테 하면 쾌히 승낙할 겁니다. 회장이 신세운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용가치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소에서 추진해서 좀더 경비 절감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군민들에게 문화가 뭔가를 알리는데도 역점을 두어야 되겠다. 그래야 돈 드는 투자만큼 물질적으로는 수입이 없어도 문화적으로 군민에게 양식이 되면 돈 가치는 본전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테니스장에 혹시 협회에서 운영하면 의성군민 누구나 와서 칠 수 있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 군민이 다 칠 수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실지로는 안 그렇더라고, 그것은 권 소장이 하는 이야기이고 의성읍에 다른 사람이 가면 관리하는데 험하게 한다고 못 들어오게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누구든지 가서 칠 수 있습니다. 출근 하면 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훈식위원
다행히도 다 칠 수 있다면 그 보다 더 한 돈도 군민에게 쓰여지는데 관리비가 계속 들어도 의성읍민이 정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고 관리하는데 특별히 어떤 특정단체나 또 관료들만 치는 그런 테니스가 안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남대천에 열린 문화마당, 동네체육시설하는 것이 있지요? 비오면 침수가 안 됩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축구장에 다른 것이 못 들어가도록 가림막을 쳐 놓았는데 비오면 바로 가서 올립니다.
신훈식위원
군민들이 평균 이용하는 숫자는 얼마입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거기에는 축구장하고 게이트볼 장이 있는데 게이트볼 장은 비가 안 오고 땅만 굳으면 하루에 어르신들이 70명, 80명이 옵니다. 회장님이 6.25 참전전우회 박봉출 회장님인데 그 회장님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매일 더운데도 꼭 나와서 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한나절에는 뜨거워서 못 하니까 새벽하고 저녁에 동호인들이 이용합니다.
신훈식위원
비가 와서 홍수가 지면 다시 보수하고 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시설로 인해서 타 지역에 피해나 물 막힘은 없습니까?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지금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신훈식위원
자신할 수 있어요? 확실히 대답해야지,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도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유수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가 왠만히 와도 침수가 안 되는 이런 데라야 이용할 수 있고 비가 왔을 때는 못 하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제가 하면 꼭 늦어집니다. 체육시설을 처음에 군이 관리하기로 전에 이대희 과장이 의회에 승인을 얻을 당시에 한 2년 정도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민간단체에 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왜 나왔느냐 하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우리가 관리하면 인건비하고 모든 것이 많이 든다. 그래서 되도록 민간단체에서 돈을 군으로 하나도 안 주더라도 이관해서 임대해 주는 것이 더 낳을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년 정도 검토를 해보고 평균치를 해서 임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권 소장님은 6개월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1년정도 검토를 해보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영입니다. 물론 복지도 좋지만 경영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영 분석을 해보세요. 해보고 사실 11억정도 든다고 하면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현재 문화체육 이용을 이 정도하는 단계에서 11억이 든다면 본위원은 한 5억으로 민간단체에 줘서 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6억을 덕본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검토해서 연말 정례회 때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그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불편함과 또 관리로 인한 소홀이 없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낀 바는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주위에 상당히 삭막합니다. 나와서 간단하게 휴식할 장소, 행사 시작 전에 쉴 수 있는 장소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을 요구하던지 해서 그 주위에 건물에 맞는 조경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행사를 하는데 바깥에서 기다리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전부 철조망 주위에 삼삼오오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좋습디다. 또 건물에 맞는 조경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9일 종합민원처리과 과장 김규환 민원봉사담당 이근우 지적민원담당 김병만 환경위생민원담당 김해경 산업건축민원담당 김형도 부동산관리담당 신현호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규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보완하여 군민들이 만족하고 군민에게 사랑 받는 일류 군정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와 우리 민원실 직원 25명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훈식위원
신훈식 위원입니다. 김 과장, 또 민원실 직원 여러분, 그 동안 각종 인·허가 및 민원서비스에 진정한 참 봉사로 열심인 모습을 보고 평소에는 못 하고 이 자리에서 격려해서 미안합니다만 열심히 하는 모습에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일반 민원 처리가 여기에 보면 47건은 불가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대체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거나 이런 것인데…….
신훈식위원
그 자료를 우리 총무위원회에 갖다 달라고, 그 다음에 농지를 2002년도 1월 이전에는 농지를 다른데 전용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2년도 1월 이후에는 보류 중이지요? 계속 개발부담금을 받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개발부담금은 헌법 소원해서 2002년1월 이후에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그 이전에 것인데 여기에 보면 미부과 결정 한 것이 두 건이고 또 부과 징수가 한 건이고 부과 체납이 두 건이고 그런데 개발부담금은 말입니다만 인·허가전에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돈을 못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허가 사항에 어떤 농지를 전용해서 하면 개발부담금을 안 주면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농지전용은 농지전용할 때 부담금을 예치시키고 합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당시의 지가하고 개발 후의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개발이익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후에 부과합니다.
신훈식위원
여기는 농지는 전혀 안 들어 있었단 말이지요? 이 네 건 중에 농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이해 하기로는…….
신훈식위원
농지전용할 때 바로 받아야지 여기에는 농지가 있었으면…….
그러면 이 자료도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신훈식위원
그 다음에 각종 민원이 거의 전산화가 다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현재 민원 서비스하는데 아직까지 이관된 것이 39%, 미이관이 61%로 나와 있네요? 실 예로 민원실에서 우리 일반 호적하고 각종 인·허가 민원은 몇 프로쯤 민원실에서 할 수 있습니까? 읍면 또는 실과에 갈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과 부분은 민원실에 직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호적관계는…….
신훈식위원
호적뿐만 아니라 다른 인·허가 부분도…….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신훈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민원실에 가면 모든 민원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실과에 보내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제로 거의다 처리를 합니다.
신훈식위원
그런데 군민한테 들어보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것이 많던데…….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사전에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고 그 이 외에는 민원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우리 군이 지향하는 원시스템은 그 자리에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제로 되고 있고…….
신훈식위원
민원인이 각 실과에 다니면서 되니, 안 되니, 하고 불평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실제로 그러면 군수가 민원 창구에 앉아 있으면 다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거든, 결론적으로, 의성군 민원실이 도내에서 민원이 제일 잘 해결된다고 하는데, 사실 평균 민원 해결 일자가 며칠 정도 됩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민원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5일도 있고, 7일도 있고 15일도 있는데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그 기간 반정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신훈식위원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특정인은 해주고, 특정인 외에는 발부를 안 해준다고 해서 신문기자들이 나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진상을 확실히 알아서 나중에라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냐고 묻겠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데 정말로 참 봉사하는 자세로 25명의 직원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언론기관이나 우리 군민이 보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우선 정말로 우리 집 부모가 와서 민원을 보는 것으로 간주하고 내가 잠시 움직이면, 한 사람이 다녀서 여기 가시오, 저기 가시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의성군 민원실은 우리 집 안방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차 한 잔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서가는 민원 담당과로 도내에 또 전국에 이름을 남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에 지적 공부 발급, 토지임야 대장등본 6만5,709통 중 무료 발급이 1만4,494통 포함해서 5만785통은 유료 발급인데 무료발급은 무료로한 사유와 무료발급된 수수료가 10단위 이상으로 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토지대장은 보통 300원, 500원인데 무료발급 대상은 공공기관이나 또 우리 군에서 직접사용하는 공용입니다. 상세한 것은 현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택위원
공용하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많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도로같은 것을 할 때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도가 하는 것이 있는데 경지정리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지가조사 산정결과 지가 변동률이 2% 상승, 최고가격이 159만원, 중앙통 디자이너클럽, 최저지가는 평당미터당 78원, 그런데 최고가격이 중앙통 디자이너클럽이 실제로 159만원보다 더 안 갑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실제는 더 갑니다. 현실화률이 60%정도 된다고 봅니다.
신용택위원
실제는 얼마나 갑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상당히 많이 가지 싶습니다. 800 내지 900만원 가지 싶습니다.
신용택위원
검증 기관이 미래제일코리아 한국감정원 평가법인, 본군의 공무원도 갑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표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 토지의 1%정도 되는데 전부 이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 표준지 조사한 것과 우리가 3월 달에 읍면직원들이 나와서 한 것을 보고 지가를 산정합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특수시책 신평면 중률리 지적공사 자매결연 지적민원처리, 목적이 원거리 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 조사로 행정 능률향상과 신뢰도를 높이고 중요 재산관리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과 추진 방침에 보면 1년간 조사정리 완료 후 다른 오지 마을로 변경 추진한다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자매결연의 인정과 뜻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적업무가 소극적이라서 전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신용택위원
그것은 뒤에 1년하고 다른 데로 안 갑니까? 거기 1년이라고 하면 올해 자매결연한 것은 내년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데하고 합니다.
신용택위원
전에 하던 것은 그냥 둡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데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처음 하는 것이어서 경험이 없습니다만 1년 하면 그 마을에 지적민원을 다 처리할 수 있지 싶습니다. 그 뒤에는 다른 마을로 합니다.
신용택위원
명목을 달리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면서 1년하고…….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앞으로 지적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이 있지요? 이것이 민원실에서 읍면에 지침으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상부에서 구체적으로 시달된 것은 없고 각 시군에서 저희들도 각 읍면에 시달해서 리장 회의 때 또 리장집에서 하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저도 본군 민원실에서 읍면 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시 읍면 감사를 하는 중에 민원서류배달을 하는데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9개 면을 하는데 2개 면만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고 해놓고 감사자료에도 운영 실적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한 번 이야기만 하고 흘러가는 사업인지, 제가 보는 견지는 이것이 현재 고령화된 읍면에는 반드시 활성화해야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활성화 되고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외국인 등록 숫자가 2002년도보다 지금 2003년도 6월 말 현재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지로 미등록 숫자도 많지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공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등록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등록법에 의해서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등록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미등록한 사람은 와서 며칠이 안 되었거나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거의가 외국인은 공장에 있지요? 공단에서도 실지로 15명을 쓰면서도 10명을 등록할 수 있고 공장에서 바로 등록한 것 아닙니까? 업주가 등록한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업주를 통해서 하는데 등록을 안 하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다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미등록 숫자도 얼마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추정을 하지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한 미도래 말고는 없지 싶은데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환경위생에 가서 산림이 올해 4월 말이나 5월초 부터해서 지금 노루나 멧돼지 농작물 피해가많이 발생했지요? 이것은 2002년도 것인데 현재 6월 말 일자로 수렵허가나 조수포획허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단촌에 한 두 건하고 가음, 춘산해서 전체 일곱 건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재 총기를 경찰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하고 이래서 굉장히 강화해서 저희들 직원이 현장 순회를 몇 번 했습니다. 조금 뒤에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22페이지 민원인에게 커피, 국산차 무료 제공이 있는데 지금 예산은 504만원인데 실 소요액은 765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추가 경비가 26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비용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에는 민원실 일반 운영비로 충당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충분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다른 시군에서 와서 보고 가서 시행하고 있다는 데가 많습니다.
윤규한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만약에 추경에 어떤 예산을 준다고 하면 작년에 765만원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보고 1,000만원을 세워야 되네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당장은 1,000만원이 안 됩니다만 민원인이 더 많이 오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연간 800만원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민원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규한위원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가 200원 되어 있고 국산차가 150원 되어 있는데 이 원료 구입을 잘 생각하면 원료구입비가 더 안 들어도 될겁니다. 연구를 해보십시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23페이지에 몸무게하고 신장 측정기 구입이 450만원 되어 있는데 몸무게 다는 것은 저울 아닙니까? 그 다음 신장측정기는 키 재는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같이 서면 신장하고 몸무게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비만이다, 아니다라는 걸 바로 이야기해줍니다.
윤규한위원
이렇게 봐서는 저울하고 키재는 것인데 뭐가 450만원이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기안하실 때 상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27페이지 민원행정 비교견학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원실에 24명이라고 했습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할 계획 아닙니까?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분기별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장 또는 차석,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직급을 정해서 매 분기별로 한 번에 4, 5명씩 1박2일 정도로 지난번에도 3월 달에 강원도하고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접목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거리가 먼 데는 2박3일로 하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규한위원
전년도에도 갔다 왔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올해는 한 적이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올해는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윤규한위원
강원도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춘천하고 원주하고 영주를 갔다 왔습니다. 비교 견학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윤규한위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선진지하면 의성군 민원실하고 잘 된 민원실하고 비교를 해서 의성군도 좋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민원실 운영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될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조금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장애인 화장실은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우리 군내에는 거기 한 군데 뿐이지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청사 내에는 한 칸씩 했습니다. 본관 1층에도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그것은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고 그냥 갖다 붙여 놓은 것이고 민원실 앞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청사 앞에도 장애인 점자 블록을 깔아 놓은 것을 봤지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재하위원
시각 장애인이 오면 앞에 계단에 이마를 박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점자 블록을 계단 앞에 정지를 시켜 놓았지요? 경사로 쪽으로 해서 쭉 올라오도록 해야지, 그리고 비교행정을 가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교행정을 좋은 데 가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받잖아요? 1종, 2종,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들 한테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명의로 하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싶습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경위원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주사여러분 타 부서와 달리 무한 봉사를 필요로 하고 늘 민원인과 접촉을 하다가 보면 다소 짜증도 나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면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온나라가 전산화로 인해서 오히려 민이 소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놓아도 그것을 관리하는 종합민원실이나 읍면 민원실에서 홍보를 안 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봐도 어떤 전산화 시스템을 갖추는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민원인의 편리를 위해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늘상 사용하는 사람에게만 편리함을 주고 그 외 주민들한테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 시스템을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째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안 하니까 읍면에 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 담당은 항시 민원실에 상주를 하다가 보니까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하셔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민들에게도 이 시스템에 걸맞는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의성 군내에 다년간 거주를 하고 생활하면서 호적 또는 주민등록 없이 사는 분이 몇 명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이재경위원
어쨌든 여러 명이 있다는 판단은 되지요?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재경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본 면에도 그런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7, 8년 이상 거주를 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민등록도 없고 호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떠나면 굉장히 피동적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것도 종합민원실에서 홍보를 하고 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면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곳이 종합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혹시 호적이 원천적으로 없습니까?
이재경위원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갑자기 호적자체가 필요해서 다시 만들어서 넣고 하는데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 미연에 홍보를 하면 주위에서 어떤 분은 호적이 없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전혀 홍보를 안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홍보를 최대한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님 질의에 보총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견학 직원 선정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장, 차석 중 4, 5명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비교견학을 시킨다고 했지요? 그러면 열심히 안 한다고 보이는 사람은 자꾸 뒤떨어지지 않습니까? 비교견학 선정하는 것을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보고 와서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9급직은 없습니다만 8급이나 이런 사람이 보고 와서 이야기를 해도 파급효과나 이런 것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행정 관행이…….
신용택위원
그 말이 아니고 4, 5명 중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일괄적으로 보내던지…….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한 분기에 4, 5명가면 거의 다 갑니다. 열의가 있는 사람이 갔다 와야 접목을 시키거나 또 보고를 옳게 해서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9일 주민자치과 과장 구영회 기능전환담당 박창기 자치지원담당 이신우
김갑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구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을 줄 사료됩니다. 적절한 군정의 입안과 효과적인 사업추진 수행으로 군민복지 향상과 군정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들 주민자치과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갑식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헌장제 도입 배경, 목적, 지난 50년간 유지되어온 행정서비스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 대두, 주민자치과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도 지금 몇 년 사이에 행정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고 계속 양질의 서비스에 집행부에서 힘쓰고 있는데 지침이나 사업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상하는 행정서비스 업무 중에서도 공무원들은 늘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공무원도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들이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사안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더욱더 좋은 것을 전국에 전파시켜서 좋은 것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시정함으로서 전국에 알려서 전국적으로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것도 있고 새로 발굴하는 것도 있고 각 단체에서 스스로 좋은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주민과 단체라고 했습니까?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단체는 재향군인회라든지 관변 단체뿐만 아니라 자생단체를 총 망라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신용택위원
자생단체가 집행부의 지도를 잘 듣겠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협조를 부탁해서 의외로 참여를 잘 해주셨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본청, 읍면 추가 의견 반영 자료 수집에 내용이 2000년6월14일부터 22일까지 실과소, 읍면 추가조정 요구자료는 몇 건이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744건의 업무 중에서 실과소에서 존치해야 될 사무와 또 읍면에서 존치해야 될 사무, 아니면 상부로 이관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744건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사무입니다. 744건하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이미 지역별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관행적으로 군청에서 다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총 망라된 것이 744건이고 사실상 업무는 744건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중에 읍면에서 이관을 군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는 것을 골라서 군청으로 이관하도록 했는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3페이지에 보면 이관 예정사무 개선안 방안 의견 수렴 내용에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행위에 어떤 문제가 개선 되었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사무이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의견은 읍면에서 존치하고 있던 사무들을 이관하는 이유와 또 이관함으로서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서로 논의된 것이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관 건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타 위원들보다 신경이 쓰이는 위원은 저입니다. 지금현재 주민자치과가 앞으로 자치센터를 시행해야 될 부서간에 서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읍사무소와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동안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공식적으로 회의 형식으로 해서 협의는 안 했지만 당면한 문제가 자치위원 선정하고 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전화로 실무자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고 기간 안에 읍사무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광식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 공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신청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신청은 읍사무소에서 19일까지 받고 있는데 다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식위원
자치센터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자치과장님께도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도 조금 어떤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다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무리가 없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자치센터를 운영할 때 의성군 전체 읍면에서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성읍에서만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군민들이 자치센터가 군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의 역할을 하는 구나 하는 이런 과정의 틀을 가지고 센터를 구상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직사회는 상부에서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니까 또 시범적으로 의성군내에서 의성읍만 하니까 좀더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타 지역에서도 의성군 뿐만 아니라 하고 있지 싶습니다. 그런 데를 견학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좀더 잘 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센터를 구상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구성하는데 좀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과연 군민이 바라는 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예산을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만 예산은 어디에 투입할 계획입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대부분의 예산이 자치센터의 시설,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면 리모델링하는데 수선을 하고 기능에 맞게 고치는데 드는 예산입니다.
윤광식위원
조례 제정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성읍사무소가 협소하고 시설물이 가정집 같습니다. 그런 데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과연 군민을 위한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설투자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7월19일만 되면 공개 모집하는 위원들도 윤곽이 들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모범적으로 하니까 더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위원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 자치위원 25명한다고 의성군에 홈페이지가 아니고 의성읍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과장님 의성읍에 내려 보냈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내보냈습니다.
마재하위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자격을 아무 조례나 그런 것도 없이 공무원들 할 것 같으면 국가공무원법 33조인가 그것으로 제한을 하는데 거기는 간단하게 결석 사유가 없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석 사유가 뭡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결격사유입니다. 저희들이 규정하는 결격사유는 20세 미만자, 정신 지체자, 형집행 종료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당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자, 개인적인 이익 목적으로 상업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자나 지탄을 받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마재하위원
결과적으로 한 번 방문하면 민원을 해결하게 한다고 떠드는데 이렇게 달랑 해놓으니까 하고 싶으면 이게 결격 사유가 뭐가 있는지, 전화로 물으면 답변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전문가한테 물으면 대답을 하겠지만 일반직원한테 물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이것도 홈페이지에 나오는 공고도 문서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해서, 이런 이런 사람을 모델로 뽑으라고 해야지 읍면 멋대로 해서 남들이 보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짓입니까? 고추쟁이 문서만도 못하게 해놓는 것이, 한 번 보고 고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시범적으로 의성읍에 하는 것이 조례안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의성읍에 설치하고 추후에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보면 주민들 복지입니다. 문화혜택을 주는 것인데 사실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사회복지과나 새마을과에 중복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화단체나 또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복지 천국입니다. 예산서 지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실제 우리 생활 내부를 보면 복지 쪽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가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지역 현실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복지를 그렇게 누릴 여건이 되느냐, 농촌이 어렵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어야만 이 조례안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주민 속에 파고 들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을 통과시켜 준 뜻에 맞도록 자치과장님께서 관리라든지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같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기구조정을 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기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기구나 인력배치는 총무과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물론 주민자치과에서도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뜻에 공감이 됩니다만 모두가 중복된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모양만 약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궁극적인 것은 틀 하나에 다 들어가는데 세분화 시키다가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산만 충분하면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생산적인 것인데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기구개편이나 인력배치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관장하는 업무만 구분해서 이관과 존치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구라든지 확대·개편이라든지 축소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사실은 넓게 말하면 총무과에서 이 문제를 다 다루어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끝나면 영원히 존재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역할이 어느정도 되면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때가서 기구개편에 따라서 담당자들이 새로 지정이 되어서 더 효율적으로 될 것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1억이지요?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예, 1억을 신청했습니다만 추경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지 건물 리모델링 하고 하는데는 8,000만원을 하면 운영이나 안에 집기 문제는 그 차후이기 때문에 그 다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8,000만원이 들겠다 싶어서 저희들 예산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실지 금액은 국비지원 1억이 의성군에 와 있는데 작년에 조례안을 통과 못 시켜 주어서 현재 통과시켜준 이후에는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2,000만원은 군예산으로 있지요?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예.
김갑식위원장
8,000만원 예산 중에는 상리동에 있는 옛날 노인회관입니까? 거기 리모델링하는데 쓰여 집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 문제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안을 제출할 뿐이고 확실히 결정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던지 결정하기 전에 다른 안이 있으면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어떤 식으로 한다는 주관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주관은 제일 적합한 것이 상리동에 있는 노인회관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을 권고할 겁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의…….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그리고 운영이나 내용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해서 저희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인근 군에 많이 가보셨다는 보고내용이 있는데 다른 곳의, 앞서가는 자치센터를 보시고 우리 군에 도입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제일 잘 하고 있는 곳이 예천군입니다. 주민의 호응도가 좋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나더 하려고 예천군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크게 하기보다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너무 거창하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주민이 활동하는 공간이라도 확보해서 스스로 뭔가, 지금까지는 관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 왔는데 주민들 스스로 뭔가 작은 것이라도 결정해서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역 현실이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자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군민회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규모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는 각 읍면에 한 개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안 하고 또 많다고 하더라도 사안별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모든 사람이 일자별로 다 같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이 제일 타당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식위원장
생각은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촌 현실로 봤을 때는 읍과 면간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읍면별로 행사를 했을 때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현재 새로 한다면 분야별로 읍면에서는 문화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급적이면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실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운영 후에 센터를 잘 해서 필요성을 느끼면 더하더라도 시범 모델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줘야 이것이 확대되느냐, 이것으로 끝나느냐의 귀로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관심있게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추후의 행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통과시켜 주고 난 뒤에 주민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잘못되었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재삼 착오 없이, 실수 없이 잘 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 고유업무가 읍면동 기능전환 이런데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예.
윤규한위원
과장님 올 3월에 다른 실과 등반대회에 참석한 적이 있지요?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윤규한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자치과 과장님은 다른 실과에 등반대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도 되는 구나, 이렇게 업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희들로 봐서는 다른 실과 등반대회를 하는데 왜 주민자치과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며, 그 실과의 소장은 그 날 완주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은 참석 하셔 가지고 늦게까지 계신 것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참석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저희들 과는 인원이 저하고 합해서 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과원 단독적으로 등반대회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타 과에 등반대회를 할 때 같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몇 번 분산을 해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차원에서 아무 의미도 없이 토요일 하루 참석한 것입니다.
윤규한위원
등반대회는 그 과의 단합대회 아닙니까? 다른 실과에서 참석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민자치과 단합대회를 하는데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 참석을 같이 했다. 별로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갑디다. 아무리 군수님이 가시지만 거기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셨다는 데에는, 그렇다고 제가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보건소장님도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고 초청을 했느냐 하니까 초청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것은 조금 자재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이 외출이냐 출장이냐, 제가 궁금했는데 주민자치과는 자체적으로 등반대회를 할 수 없고 타 과에 같이 겸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오해가 풀렸는데 자치과가 5명이든 7명이든 같이 하면 되지, 오히려 그것이 단합이 더 잘 됩니다. 숫자 적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보건소 인원이 102명인데 실제 참석인원이 35명이라고 그랬는데, 아마 과장님하고 다 포함해서 35명일 겁니다. 3분의 1도 참석을 안 하고 단합대회를 하는데 주민자치과는 오붓하게 차 한 대 가지고 갔다 오면 단합이 더 잘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회
구영회주민자치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규한위원
업무기능전환도 하는데 그런데도 전환하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갑식위원장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동안 2002년도 행정 추진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 및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7분
14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