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2011년 8월6일 태풍 무이파와 8월16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및 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에 필요한 약품구입과 인건비, 방역장비 구입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지출내역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총 규모는 37억3339만1천원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태풍, 호우, 재난 재해 등 2건에 150만원, 공공시설 응급복구비 1건에 7200만원과 구제역 긴급방역 1건에 4억7932만원으로 총 4건에 5억5282만원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중에 3억6639만30원을 지출하고 2억3642만997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구제역 방역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군비가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지출시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사항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 재정 능력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2011년도 본예산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3,339만8천원으로서, 지출 승인된 금액은 통계 목 11건에 5억5,28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사유로는 구제역 긴급방역,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대책 응급복구, 태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되겠으며 예비비 지출 결정액 중 3억1,639만원을 집행하고 2억3,6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내역으로는 구제역 긴급방역에 2억4,786만원, 재해대책 응급복구에 6,073만원, 민간인 재해 보상금에 1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경비나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유사시 집행하는 것으로, 2011년도 집행은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경비,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경비, 태풍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에 집행승인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승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의 성격상 꼭 필요한 금액이 승인되어야 하고, 가급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2011회계연도 단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공유재산 현황 순으로 편의상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기 제출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제안 설명 2쪽이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2011년 세입예산액 2643억200만원과 2010년 이월분 418억50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3061억5200만원이며 총 수납액은 3145억1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502억2300만원입니다. 총 수납액과 총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642억7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사업비 191억23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70억21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94억5400만원으로 총 이월액은 355억9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액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58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6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일반회계 결산현황은 세입결산액은 2775억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28억4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546억57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186억59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64억41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비 94억5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2억1600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369억9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3억75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6억2100만원으로 명시이월 4억3200만원,사고이월 5억8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사용잔액이 5억42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조사 현황은 제출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년도 대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안설명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총 수납액이 3145억100만원으로 전년도 3억3261억5200만원보다 116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775억500만원으로 전년도 2850억6200만원보다 75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69억9600만원으로 전년도 410억9000만원보다 40억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총 지출액이 2502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2548억9500만원보다 46억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228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2226억6600만원보다 1억82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73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322억2900만원보다 48억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2643억200만원 징수결정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3175억9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약 98%인 3145억100만원이고 미영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등 미수납액 30억8600만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액이 1억38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9억51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일반회계만 1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세입이월액은 29억5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총액은 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이월액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비롯하여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기금총액 27억30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 현재 기금결산총액은 30억4900만원이며 각각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출이 순환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채권현황은 전년도말 현재 35억3100만원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37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9억26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억2500만원입니다. 우리군이 상환하여야할 채무규모는 전년도말 236억9800만원보다 50억65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186억33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76억7300만원, 특별회계 10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제안설명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6만9000건에 1조400억900만원보다 2800건인 1204억5800만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 67만2000건에 1조1604억6700만원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기초한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한 결과 2011년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3359억5200만원이고 총부채는 274억300만원으로써 총자산과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308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327억4600만원이며 총비용은 1612억89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1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 및 시행령 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세만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검토의견 중 결산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건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사항이 되겠으며,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단양군의회에서 선임한 3분의 결산검사위원 분들께서 2012년 5월29일부터 6월12일까지 1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으로서 자세한 검사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관련 서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결산서 6종, 결산서 부속서류 14종, 결산검사 의견서를 포함하여 관련법 및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괄 세입결산액의 27.97%인 879억 5,183만 7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보다 8억361만5천원이 감소한 것이며, 미 수납액중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2.85%으로 지방세가 6억7,106만 1천원, 세외수입이 19억97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처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결손처분액은 1억 3,813만9천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 4,079만원, 행방불명 285만3천원, 시효소멸 9,171만8천원, 공매시 무배당 277만7천원으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66.40%를 차지하고 있어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질체납액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25억8,081만2천원으로, 사유별로는 행방불명, 무재산, 납세태만인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며 고질적 체납액이 28.57%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부분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불용액(집행잔액)은 138억1,511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412만9천원이 감소하여 작년도 대비 다소 효율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예산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중 2012년도로 이월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은 총 124건에 345억8,617만3천원으로 일반예산현액의 1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총 123건 285억1,640만7천원 대비 다소 증가하여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사용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4.76%인 113억3,537만6천원이 감소한 654억6,492만8천원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을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12억1,606만 5천원으로 2010년도 20억9,734만원보다 감소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한 것으로 보여지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보조사업비가 과다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다음연도 이월액이 546억5,723만3천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88억5,499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년도 227억7,058만4천원보다 감소하여 예산 편성 및 불용액 감소에 효율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총 269억2,159만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의 큰 재원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나 다음 년도 예산의 팽창요인이 됨으로 과다발생 지양을 위하여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불용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349억365만3천원 대비 106.00%인 369억9,643만4천원을 수납하여 20억9,278만1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73억6,631만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6,988만3천원이며, 미수납액 이월사유는 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상·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의 민간융자금 미회수금, 주차장특별회계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미수납액 2억1,928만9천원은 장기간 미수납액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 대비 11.69%가 증가한 30억4,870만9천원으로 2011년도에 5억3,304만7천원을 조성하고 2억1,39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전년도에 이어 당해연도에 기금사용액이 전혀 없었던 만큼, 보다 적극적인 기금운영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관리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6.22% 증가한 37억5,103만원으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 36억3,299만1천원과 미수금채권 1,55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 보다 50억6,487만 5천원이 소멸한 186억3,262만5천원으로 2011년도 신규 발생된 채무액은 없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부분입니다. 전년도보다 11.58%인 1,204억5,765만5천원이 증가한 1조1,604억6,700만6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194억1,040만7천원, 일반재산이 10억4,724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관리부분입니다. 전년도 보다 342억5,265만6천원이 감소한 44억1,856만7천원으로, 주요 감소 사유로는 냉난방기 물품에 대한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포함되었던 것을 시설비에서 제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총 대표위원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결산검사를 진행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격려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주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아마 지난번 행안부에서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청북도내 결산검사위원을 청주여성발전센터에 전부다 함께 집합을 해서 하루 교육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가 아마 중앙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임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었고 또 12월달쯤 가서는 관련된 지침을 통보해 준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좀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결산총괄 내용을 정리하시는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체납액 건에 대해서는 가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세외수입 부분 중에서 자동차 과태료 등등 이런 부분이 세외수입 체납액의 84%인가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결산검사위원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재무과는 민원봉사과로 넘기고 민원봉사과는 재무과로 넘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 돈이 10 몇 억 원씩이나 돈을 징수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

세외수입 체납 중에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 관계인데 그것은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관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업무에 총력을 기울이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 뿐만이 아니라 그 읍면에 있는 과태료 담당자한테 어떻게 업무를 안배를 해 가지고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민원봉사과 혼자서 이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적도 많이 안오르고 그러면 그것을 읍면에 배부를 해서 8개 읍면이 같이 공조를 해서 그렇게 징수를 해야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이유도 어느 과가 인력이 남겠어요. 다 모자란다고 하는데 특히 그래서 지금 인력 때문에, 업무 과중 때문에 지금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던 부분도 바로 저는 포인트를 여기다가 맞춘 것인데 여기도 지금 뭔가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 우리 군민들이 잘 이행을 한 사람은 손해고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데 부과를 안하고 징수를 안하고 그냥 방치하면 그냥 안내는 사람들이 덕을 본다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는 기대되는 행정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 했던 부분도 거의가 보면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에요.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작년에 보다는 6-7건 정도는 더 지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하나의 짧은 시간내에 그 결과를 해 주다보니까 이렇다고 보지만 1년을 지내 놓고 보면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이 그것이 그러려니 하는 어떤 형식적인 지적이 쌓인 조치결과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기 몇 개과를 제가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고 답을 해 준 실과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요.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적인 답변, 형식적인 처리결과는 이것은 있으나 마나죠. 이것을 처리결과라고해서 내 주면 되겠어요.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결산검사를 작년하고 금년하고 2년을 봤는데 조금도 변한 사항이 없고 제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인데 결산검사가 보름이라고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10일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 숫자도 좀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지적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리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1년 전에 세금이 발생한 것과 올해 발생한 것 2-3년전에 발생한 것들이 결손처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의아했는데 담당자는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 징수 조례 결손처리에 대해서 제94조, 제96조에 그런 내용이 상위법에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단양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도로 교통정보 카메라가 다 있어서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걷을 수 있게 도로 교통정보 카메라에 저해를 하려면 그 차들이 체납한 상태로 다닐 수 없게 하려면 우리가 어디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차를 몇 번 몇 번 이런 것을 인식하게요.

전부다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체납액 인식 기계가 있습니다. 그 차량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우리 단양군에서 그쪽에 등록을 하기 전에는 인식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등록했나요?

다 되어 있죠.

그러면 5년이상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지방세 소멸기한이 5년이죠.

그래서 결손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새로 발생된 세금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되게 이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더라도 통지서는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5년 이상된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다고 상황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에 대한 것은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보셨는지요?

예, 그것은 지금 고액체납자 아니면 고질체납자해서 그것은 홍보 관계, 교도관계 다 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속 발생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분들이 체납해서 이제 무재산 이어서 받을 수 없다고 아예 포기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검토보고서에서 보다 보니까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12억원정도 나와서 내역을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생활복지, 국비,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과별로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건설하는데 무슨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잔액을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지적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기획감사실에서라든지 각 과별로 집행잔액이 과다한데는 순위를 매겨서 가지고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비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이 전년도부터 준비가 되어 가지고 조기발주가 되어서 해야지만 연내에 모든 집행이 원활히 되어서 이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은 각 실과에서 익히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 보고했듯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어떤 부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신다든지 해서 전체를 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보셔 가지고 이것은 잔액이 발생을 안해도 되는데 왜 잔액발생을 만들었나 이렇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입니다. 저는 결손처분 소멸시효 내역을 보니까요. 2000년도부터 다 있네요?

예.

시효소멸이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인가요?

결손처분 관계는 물론 지방세 소멸기간은 5년이지만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행불이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전부다 조사를 해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서 소멸했습니다.

이것을 하천점용 사용료, 장성주택건설 이런 데가 다 시효소멸로 해놓았네요. 이 회사가 없어졌나요?

내역은 정확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적성농공단지 예를 들면 이런 업체가 상당히 도산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도저히 확인도 안되고 그래서 전국조회를 해서 재산조회도 해 보니까 무재산이고 또 행불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지금 장성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이지 않아요?

장성주택요?

예.

그것도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을 보니까 관광호텔을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소송비용을 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왜 이렇게 오래도록 소송을 하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호텔요?

예.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많이 감소했네요?

보조금 관계요?

예.

그것은 관련 실과별로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축소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원인 파악은 안해 보신 것인가요? 국·도비 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원인분석이 전혀 없으신가요?

원인분석 관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것도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해서 농업발전기금은 전혀 기금조성이 안되어 있고 나머지 4개 부분은 사용도 전혀 안했네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지출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조례가 공표된 날부터 조성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올해부터 하는가요?

2011년도에는 없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것은 사용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왜 그런 것인지 도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금이 목표액에….

도달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은 또 얼마나 도달해야 됩니까,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1억9000 이러니까 사용액이 안되어서 못하는 부분이죠?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장필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수입과 지출 관련되는 것을 연말에 가서 결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기별로 요즘에 조기집행을 하듯이 분기별로 돈 들어오고 지출하고 이런 제반의 검토를 한번쯤, 각 실과 간에, 특히 이 앞에 나서야 할 것이 기획감사실 하고 재무과하고 어느 과하고 같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 것을 부군수님 주재하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 윤상도 기획담당이 경리담당으로 있을 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고 작년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도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분명히 국·도비 과다 발생된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 결손처분 또는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으면 분명히 됩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결손 건 관계 국·도비 반납의 과다발생 또 의존 예산 부분에도 왜 줄었는지 보면 2011년도가 2010년도 대비 국·도비 지원부분이 100몇십억원이 줄었어요. 금년에는 작년 말에는 100얼마가 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왜 늘고 왜 줄었는지 우리가 통계수치를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 잘못 준 것인지 이런 것이 뭔가 분석이 되어 줘야 되요. 매년 할 때 마다 말로 끝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금년에는 2분의 1이 금년도 한해가 갔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만 분기별로 체크를 하면 분명히 결산 건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건이라도 개선이 되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결산 부분 쪽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상당히 가면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더 강하게 이 부분을 체크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86억원 금년도는 추경에 지난번에 해가지고 산업단지 쪽에서 전액 다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계는 지금 현재 지가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또 새올시스템 차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연도폐쇄기간에 정산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12월말로 결산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데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