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보조단체지원금부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총무국장에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용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액단체 있지요. 그 내역서, 정액단체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기획실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계획서를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8일까지 해달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 정액단체 보조금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보조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 그래서 제가 1월중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번 대화해 보셨어요? 우리 임위원님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위원님하고 대화를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요구를 했으면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있다가 끝나고 같이 말씀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됐습니까?
임용길위원
정액은 들어와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액은 아직 안들어와 있죠. 예산이 기준액만 심의중이기 때문에 의회가 끝난 다음에 그 예산액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서 내도록 되어 있죠.
임용길위원
정액이 아직 안들어와 있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비근한 예로 바르게살기에 1,600만원이 서 있다 하면은 사업계획서는 계획서대로 예산집행을 하고 임의보조금을 가지고 편성해서 지출한 예도 많잖아요.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바르게는 안줬고 새마을만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한 것을 본예산 외에 지출하는 그러한 습관, 어느 인기에 집중해가지고 주는 돈, 임의에 주라는 돈을 갖다가 정액에다 슬그머니 지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자료를 해 주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언제까지 해 오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집행한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년도 것은 예산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그 운영지침이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쓰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구만요. 중간 중간에 바뀐 것을 일예로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현대인으로서 생활체육 같은 것은 중산층으로 갈수록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전액 다 동구청에서 보조해 주면서 여기에 대한 말한마디가 없어요. 그것을 자꾸 의원들이 물고 늘어지니까 결국은 이번 예산에 적게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각 수련대회 같은 것을 슬그머니 올려 놓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이렇게 많이 세워놔 가지고 동구가 어떻게 되어 가려고 이래요. 내년 1월까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좌우지간 1월달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정액보조단체계획서를 임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임의는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때 그때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도 기준이나 작년도까지 문서로 해서 연중하는 사업같으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내년도는 보조단체를 운영하느냐 하면 한 80% 정도는 먼저 설명드린바와 같이 심사를 거치고 나머지 20%는 그때 그때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던지 그때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게 하던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비근한 예로 자연보호 행사를 하는데 100여만원어치 쓰레기봉투를 그날 행사에 썼는데 그 앞에 사진 찍은 것을 보니까 우리 동구청에 최고의 수장이신 청장까지 서서 사진을 다 찍고 자연보호 행사를 세천수원지에서 했는데 정밀분석을 해본결과 그것은 동구청에서 쓰고 있는 공공봉투였어요. 그것을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하나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담당 주무계장을 데려다놓고 경위서를 쓰라고 해서 그것까지 다 넘겨줬는데도 지금까지 어떠한 인사조치를 했다든가 뭘 했다든가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을 갖다가 묵인해준 데가 동구청이예요. 소위 공직자들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먼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부분적으로,
임용길위원
여러분들을 나쁘다고 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잡아 주는 것을 임의나 정액보조단체 못 잡아 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잡아 주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돈 주고서 계산만 맞으면 그것으로 그냥 서류정리하고 말아버려요. 돈을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생각해 보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책은 받아들이고요.
임용길위원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대덕구 비래동에서 대덕구 쓰레기 봉투지를 팔십만원어치를 샀는데 그 봉투를 갖다 동구 와서 행사를 했다고요. 동구청 환경보호과 청소계는 바보가 있습니까? 그 쓰레기 봉투지를 치우게. 이런 비일비재한 사건들을 그냥 다 눈감아 주는 것이 지금 동구청의 현실이에요. 실국장들이고. 그것을 의원들이 지적해서 올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어떠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은 제가 위원님들 회의석상에서 연말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임용길위원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나.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늘은 청소년 자연수련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9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301 보상금하고 401 시설 및 부대비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14,000천원이 증액됐네요? 신설되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1,600만원이 서 있고 특성화과정 사업으로 1,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가방 없는 날 행사하고 가족캠프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계속 했던 것이,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에는 1,6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도 청소년 시설프로그램으로 구비가 50% 시비 50%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모험놀이 특성화 과정 운영이 이번에 다시 1,4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 밑에 것은 또 뭐예요? 1,400만원.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특성화과정운영이라고 해서 천사백만원이 모험놀이 활동 과정으로 서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도 1,600만원 서 있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매년 일년마다 프로그램이 1,4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되냐고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벤트사에 주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벤트사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뭔데 매년 1,400만원, 이것이나 저것이나 거의 보면은 이것이 3,000만원 돈이예요.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지 않아요? 매년 그렇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3,000만원씩 필요하냐 이거에요. 원하지도 않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특정 업체 지원하기 위해서 시비 내려보내주고 구비 보태서 하라는 것 아니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에서 보조 사업비로 주고 있는,
주용
최주용위원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수련관장님이 매년 정말 삼천만원씩 들여서 하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냐 이거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뒤에 담당들 보조 좀 해주세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서 있는 1,600만원은 기존에 작년에도 서 있었고 그 밑에 있는 1,400만원 특성화과정운영은 이번에 다시 신설되어 있는 겁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관장님. 작년에 서있다고 무조건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필요하면 없던 것도 세워야 하고 필요없으면은 작년에 있던 것도 없애야 되고, 이렇게 변해야지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되는 것이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련관 총무나 누구 안 나왔습니까? 수련관에서 누구 나왔어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특성화과정 운영프로그램으로 필요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시설비로 시비가 일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운영비 수영장 같은 것을 만들면 강사초빙이던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서 운영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대화가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관장님. 여기 올라온 3,000만원이 있죠.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홍보실장님. 혹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문화홍보실장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련관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실비 보상금중에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에서 시비 팔백만원이 지원되고 저희 구비 팔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천육백만원짜리는 기존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입소하는 입소대상자들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각종 모험놀이 캠프라든지 푸른마음 한마음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들어 가는 운영비가 되겠고 그 밑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과정운영이라는 것은 이번에 문관부로부터 저희들 청소년수련시설이 일억 국비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를 시키라는 그런 문관부에서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억이 지금 밑에 시설비로 지금 서 있는 것이 특성화 과정 운영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지금 그 곳에다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계획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비만 예산에 상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과정에 필요한 그 자체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수영강사라든지 여러가지 운영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원치 않는데 이렇게 예산을 위에서부터해서 이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그 동안에 문제가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시설비 양여금조로 일억 내려보냈는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차라리 진입로 포장 공사같은 데 시비를 좀 보조받아서 어려운 재정을 좀 이겨 나가는데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자 관계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시설에 입소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특성화시설이 있으면은 좀 많은 분들이 저희들한테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문관부의 특성화시설사업비를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공보실장 말이예요. 체육관 필요하다고 그래서 체육관 이용을 얼마나 해요, 거기다 해놓고. 벌리기만 왜 자꾸 벌려요. 지금 현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기도 급급하잖아요. 겉으로만 뺀지름하게 하려고, 거기 지금 수영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부지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계획성이 있게 하고 불필요하면 반납해요. 시비 아니라 국비라도,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상정을 할 때,
주용
최주용위원
체육관 시설해 놓고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에요. 지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많이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지금 현재,
주용
최주용위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누차 지적을 하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래야지 준다고 받아가지고 시비나 국비 조금 받아가지고 구비를 엄청나게 투자, 거기에다 수영장 하나 해놓으면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수영장 하나 운영할려면 여러 가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일억이 내려 왔다고 그래서 당장 구비를 포함시켜서 예산을 상정하지 못한 이유가 수영장 관계를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저희들이 타당성 있는지 해서 구비를 상정할려고 지금 사실 구비를 포함을 안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위에 있는 것도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특성화 그 프로그램운영,
주용
최주용위원
천사백까지는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일단 특성화로 해 가지고 시설비가 내려왔는데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좀더 차별화를 둬서 운영을 해라하는 그런 특성화사업비가 일단 청소년수련관에 문관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영장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그것과 달리 기존 운영프로그램을 좀 다시 특성화해서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운영 지원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꼭 세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설비는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전면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로 투입이 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다가, 저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서 시에도 우리 구의 의견을 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종합적으로 해서 시비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을 해야지 주는 대로만 피동적으로 하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비보조 받을 부분이 분명히 청소년수련관은 시비보조가 내려 오잖아요. 어떤 명목으로든간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내려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비를 여기서 요구해라 이거예요. 주는대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 놈 받아가지고 구비 몇억 갖다가 이러지 말고 사업을, 아예 시비 보조 받을 사업을 미리 시에 올려라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이 연계가 되어야지요. 필요한 사업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최위원님 지적도 맞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시비가 오면 구의원님들한테 이사업을 집행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못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하다보면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최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비단 이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시비 보조 받는 것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시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등도 멀쩡하고 일례를 들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이것은요.
주용
최주용위원
동떨어지게 시비가 일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것은 일방적으로 온 사항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온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수련관 운영을 좀더 활성화해 보고자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문관부에 일단 목만 제출했던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특히 청소년문제, 문화홍보실 이쪽이 주로 시비가 일방적으로 내려 온것이 많아요. 그렇기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다른 쪽도 많다고, 지금. 일방적으로. 정말이에요.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거지요. 의원님들은 그냥 할 수 없이 원치않는데도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예산집행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관계는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청소년자연수련관을 좀 더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영상에 잘 되고 있다 이런 평을 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비가 됐든 구비 또 50% 포함되는 3,000만원 이 운영프로그램은 잘 해야 돼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이 운영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적자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최대한도 활성화를 해 보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예산에 계상됐다고 시비가 됐든 어쨌든 구비 50%가 됐든 좋습니다. 이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 해서 사업시행 전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과감하게 불필요하면 반납해야지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시비를 보조 받는 걸로 이렇게 좀 변해야 돼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면밀한 분석후에 구비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한테 하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냥 실장한테 묻겠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99쪽 케이블TV 수신료.
용성
박용성위원장
목이 어딥니까? 목 201입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201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99쪽 세 번째 줄 케이블TV를 몇 대 보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3대 보고 있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3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어디 어디다가 3대를 설치해 놨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수련시설에 입소하는 대상자들이 묵는 시설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휴게실에 설치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는 하나의 수련장인데 교육받으러 온다든가 뭐 그러는데 저녁에 텔레비젼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텔레비젼도 보고 낮에도 있기 때문에 낮에는 케이블TV 방영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줘야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숙소마다 중간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휴게실에 설치를 해서 입소 대상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3대정도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98쪽에 지하수 물탱크 청소는 1년에 한번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월, 6월경에요. 아니, 케이블TV 이것이 꼭 3대가 있어야 되는가 한번 실장께서 답변해 보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운영프로그램상에 입소한 입소자들이 사실 방에서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휴게시설에 잠시 나와서 휴식을 할 동안에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오락게임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이기때문에 꼭 설치를 해서 입소대상자들한테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께서 답변은 잘 하시는데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문화홍보실장은 들어 가시고 청소년수련관장이 답변 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401 시설비및 부대비에 보면은 우리 진입로 포장공사 있잖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은 토지매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종결됐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토지 매입이 열두 필지가 있는데요. 감정 평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못하는데는 없습니까? 한군데도. 매매를 못하는데. 소유자를 못 찾는다든가 또 안 판다고 가격이 싸서 안 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가격이 싸서 불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또 사망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사망한 사람이야 설득해서 상속하라고 하면 되지요. 또 못 찾는 사람 없습니까? 소유자.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행불이 지금 두명이 있거든요. 행불이 박흠성씨하고 송석배씨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행불자 주민등록상에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경찰청에 조회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행불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논산선 입구에서 첫 번째 도로로 돼 있는데 그사람은 찾지 못하고 다리 건너에 바로 있는 사람 것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사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지장이 없어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거기 기존 도로가 좀 잘 되어 있고요. 거기는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그렇게,
임용길위원
청소년수련관 정문앞에 그 토지는 다 매입했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경계 측량 다 끝나고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현재 매입을 하는데 행불자라든가 또 매매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의 토지가 대개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매매 거부 하는 사람이 지금 김명호씨라고 두 필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한 690평방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한 이백평정도,
임용길위원
690, 또 행불자,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행불자는,
임용길위원
보조해 주는 사람들 빨리빨리 좀 해줘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행불자가 224평방미터고요. 20평방미터 두사람 것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또 네분인데 한사람은 그냥 공사를 해도 된다 이거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이 어디쯤 됩니까? 중간쯤 됩니까? 어디쯤 됩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중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포장이 돼 있는데,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죠.
임용길위원
화물자동차 그 허가난 데 그 앞에 어디입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거기 못 미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못 미쳐에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은 깨끗하게 하고 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해 놓고 소유자가 땅값 요구하는 대로 달라면 다 줘야돼요. 그리고 지금 포장돼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 사용료까지 다 요구해도 오년이고 삼년이고 사용료까지 요구해도 다 줘야돼요. 이러한 난점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럽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저희가 기공 승락서를 지금 다 받아놓 있는 상태거든요.
임용길위원
아니, 매매를 거부했는데 기공승락을 해 줬어요? 아니잖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사람은,
임용길위원
안 했잖습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김명호씨는 제외하고요.
임용길위원
그리고 행불자 220평방미터 이 사람은 뭐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것 아닙니까? 20평방미터. 그렇죠? 기공승락 못 받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못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도로 부분을 보면은 근 900평방미터가 넘겠끔 약 이백 팔십평 정도가 지금 우리가 기공승락을 못 받은 상태에요. 그렇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거기를 포장을 해도 나중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박흠성씨하고요. 고 송석배씨 이백이십사평방미터하고 이십평방미터 그것은 법적 고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건 벌써 했어야지요. 법적고시는 벌써했어야지요. 예산 만들어 놓고 법적고시를 해서 시효 성사를 언제 시킬려고 그럽니까? 청소년수련관장이 판검사도 아닌데 이게 일년이 걸릴지 육개월이 걸릴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법원내부의 사정을 어떻게 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모든 만반의 준비를, 땅 구입하고 법적 고시를 하려면 다 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감정가격을 위해서 찾아갈 사람이 있으면 어떠한 몇 년까지라도 공탁을 해 놓고 뭐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라도 그 사람들이 다 찾아가고 이러한 상승세 요인을 갖춰줘야만 국가 공무원으로서는 소임의 임무를 다하는 거에요. 지금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넓이가.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3.5미터에서 6미터로 돼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 도로에서 한 이백팔십평 정도이상을 빼고 나면 뭔 포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리도 다시 놔야 되지 않습니까? 넓혀야죠?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현 상태로서는 통행하는데 불편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불편은 없는데 나중에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 이 도로가 잘 됐을 때는 차가 두 대가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라든가 또 앞에 청소년수련관이 양쪽에 소위 조경업자에 의해서 다 우림이 가리고 있다는 것,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앞 부분은 넓혀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있어요. 예?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임용길위원
지금 이쪽 대전서 들어가다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도로가 다 가려 있지 않습니까? 조경업자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백날 해 봐야 나중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 도로법이 바뀌어 가지고 국가가 개인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백패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도시계획이 선 그려놓고 도시계획 안나면 국가를 상대로해서 고소하면 국가가 그 도로를 포기하던지 배상을 해 주든지 해야 하는 법령이 이미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런 데에다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을 근 삼백평에 대한 돈을 다 줘야 될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과다 요구를 하고 있는 김명호 씨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을 해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겠끔 추진을 하고요.
임용길위원
관장님, 우리가 서로 어떠한 말씨름을 하자는 것은 아니예요. 자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자리에요. 대지 구입 해 놓고 사용 승낙받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할 조치 다 취하고 공무원으로서는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이러한 길을 넓혀야 된다고요. 며칠전에 청소년수련관을 왜 간 줄 압니까? 현장 확인을. 거기가 응달이에요. 겨울에 한파가 들어닥치면 겨울내 얼음이 얼었다가 늦은 봄이 되어야만 녹는 데가 응달이에요. 그래서 나도 빨리 그 도로를 포장해 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가 감사장이 아니지만 대개 거기 전부 다 청소년수련관 직원들 휴양간데요. 일거리가 천태만태 쌓여있는데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염화칼슘이 그냥 포대채 그냥 쌓여있지를 않나 말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될 것을 일사천리로 해결할 것을 만반의 준비를 안해 놓고 있더라고요. 공공근로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공공근로자가 할 수 없이 저 식당 구석에 가서 놀고 있는데 모래에다 섞어서 자루 만들어 놓으라면 안 하겠어요? 그냥 싸 놓고 있어요. 계단밑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길을 내는데 포장하는데 확고부동한 어떠한 사업계획서가 있겠냐 이거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본 위원은 유보를 시켜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쪽. 목 206 재료비 좀 잠깐 봐 주세요. 찾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이 약 500정도 올랐는데요. 99년 대비 2000년도는 몇 명 정도 인원이 더 입소할 것으로 봅니까?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12월 6일 현재 49,80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해 가지고요. 300일,
용성
박용성위원장
99년 대비 2000년도에는 몇 명 정도 더 유치할 계획을 잡고 있느냐고요. 내년에 올해보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99년 대비해가지고 20% 더 인원을 더 이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0%요?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20%이면 식대 이것 가지고 모자라요. 재료비. 그러니까 예산 하나 하나를 짜더라도 계획있게 짜 주셔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하나 하나 예산을 짜더라도 계획있게 짜 줘야지요. 그냥 작년에 얼마 했으니까 얼마 조금 올려서 짜면 되겠다 생각하면 안돼죠.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련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청소년자연수련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우리 내무위원회 총괄해서 혹시 설명을 더 듣고 싶다든가 궁금증이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문화홍보실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57쪽.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보조비 307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생활쳬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33,000원씩 18교실해서 68일을 주는게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이 18교실이 뭐,뭐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침에 하는 그 생활체조하고요. 생활체조가 12교실이고요.
임용길위원
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생활체조요. 아침에 에어로빅 생활체조,
임용길위원
에어로빅이 12개. 또,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임용길위원
게이트볼.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 다음에 탁구교실이 2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축구교실이 2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축구교실이 몇 개 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2개입니다.
임용길위원
또, 보조하는 공무원들 빨리 빨리 좀 해 줘요. 한 군데가 없어요. 한 군데 뭐 하는 데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테니스 하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테니스요. 돈은 우리 동구청 문화홍보실에서 이 돈을 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요구합니다. 18개 단체 게이트볼, 에어로빅, 탁구, 축구, 테니스 전부다 강사자격증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까지 이 분들에게 지급을 했죠? 몇 년도서부터 지급을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몇 년도부터 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동구청에서 18개 교실을 운영하면서 돈을 지출해 줬어요. 여러분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무자격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국가와 동구청에서 주는 돈이예요. 실질적인 그 주민들에게 확고하게 게이트볼도 가르쳐 주고 테니스도 가르쳐 주고 어떠한 교실도 운영하고 오늘은 동구에서 어느 곳에서 축구교실을 하니까 20세이상 몇 세까지는 몇월달까지 한다, 탁구는 어디서 몇월달까지 한다, 또 게이트볼은 용운게이트볼장에서 몇월부터 몇월달까지 한다, 이러한 부분을 동구청 문화홍보실에서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어요. 없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을 왜 지출해 줍니까? 에어로빅 같은 것은 체육교실같은 것은 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내가 조사를 해 본 결과 20명내지 30명 40명 뭐 이러한 정도의 집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웃 아주머니들도 데리고 나와서 아침 새벽에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없어요. 나머지는. 약 12개를 빼고 난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사람들이 어떠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냐 전문가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다니면서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한번도 동구청에서 홍보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할라고 돈을 주냐 이거예요. 타 구청이 예산 세우니까 우리 구청도 세워요. 이것은 꼭 자료를 월요일날 예결위 열릴때까지 꼭 해 주십시오. 오전 10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교실관계 체육교실 운영관계에 있어 가지고 강사라든지 이런 자격요건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자격증을 하고요. 수련을 마치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있는 것은 그런식으로 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자료 조사를 해서 월요일까지 하여튼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월요일까지,
임용길위원
자료를 조사한다니 여기서 돈을 주는데 그러한 서류를 안 갖춰 놓고서 돈을 줬습니까? 지금까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해 가지고 이것이 체육교실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천만의 말씀, 문화홍보실에서 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그러지 맙시다. 본위원이 다 조사를 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하여튼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월요일까지,
임용길위원
더 이상의 얘기를 하면 홍보실장 괜히 얼굴 뜨거워지니까 더 이상은 하지 말자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과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