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주원인은 가격을 올린데에 있습니다.

평균 56%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 건수가 작년하고 비교해서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금년도 10월말까지 5,071건에 대해서 22억의 수입을 올렸고요. 연말까지는 저희가 계상한대로 23억4천만원이 세입...

예. 맞습니다.

특별한 항의라든가 어떤 이의를 제기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구가 정보교환을 해가지고 비슷한 비율로 인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전체지구를 시행을 하려다가 전체지구가 일부 반대하는 것 때문에 지금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행하는 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공람 공고가 대충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시행은 사실상 어렵고요.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저희가 결코 바람직한 재정운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도 임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해서 당초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1회 추경때 세입예산에서는 더 철저한 분석을 해서 가급적이면 실 수입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감사실소관

임용길 위원님 선정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공모기간을 거쳐서 1차 심사에서 17점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심사를 주민과 각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서 다시 11점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응모 작품들이 비전문가들의 작품인 만큼 보완이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IC 작업인 경우 몇가지 안을 놓고 최적안으로 좁혀가는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저희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제일 좋은 작품이라고 선정 한작품 중에서 색상이나 모든 면에서 주민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의 의견도 몇가지 안을 가지고 수정보완을 통해서 구마크 안을 선정을 하라는 의견도 받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전대 하고 우송대, 특허청, 고문 변호사까지 4개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저희가 우송대학과 관학 협력체결을 할 때 디자인 부분의 협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상의를 한 결과 우송대학교 총장님께서 직접 캐릭터의 용역비를 받지 말고 실비 차원에서 재료비나 인건비, 식대 정도만 받아가지고 동구청의 마크를 수정해 줄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라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학교 측에서는 구마크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쇄물이나 차량에 부착하는 응용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캐릭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는 구마크만 선정을 해서 내년도 행사때에 게양할 그런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것은 게양을 하도록 학교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6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수료로 이렇게 계상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은 타 기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장성군에서는 캐릭터만 해도 5천만원 했는데 그래서 세가지 다 해서 수수료로 해 주겠다는 그런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다가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11개 작품을 저희가 일단은,

3개 정도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3개를 가지고 저희 간부님들하고 의원님들한테 3개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정안만 하나가 선정이 되면은요. 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401-01 시설비입니다. 동 정보통신망 구축 집행잔액이 5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공사가 다 된 것입니까?

이것이 집행잔액은요. 5천1백만원은 당초에 저희가 2억1천5백 중에서 78%가 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1백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저가 입찰 반납을 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가 입찰 제도를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 78.1%가 168,000천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입니다.

입찰 시행법이 78%라는 법이 있어요? 최저낙찰제입니까?

입찰 관계는 프로수를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예산액의 168,000천원에 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51,000천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글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이.

입찰 조건이 최저가 조건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짤 때 이러한 막대한 금액이 남지않고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이 되었든 비충치가 어느정도 맞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세워놓고 오래 놔둔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예비비 801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셨습니까?

예.

예비비가 많이 증가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원래 짜야지 불용액을 예비비에 다 넣어 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지금 추경에는 저희가 실소요액만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예산이 잘 못짜진 것입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기 보다도요.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12월말까지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넣기 때문에 불용액은 12월말 그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나오겠고요. 이것은 저희가 삭감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소요예산을 받아가지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에 합산한 사항입니다.

예산이 어차피 있으니까 2000년 예산보다 조금 급한 것은 편성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예비비에 넣지 마시고,

이것이 아주 급한 것만 추경에 반영을 했지요. 지금 큰 사업이나 이런 것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총무국소관

60쪽 401-01 자연부락안내간판 설치가 집행잔액이지요?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예산 설 때부터 얘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집행잔액으로 넘기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 취소를 하십니까?

이미 공사는 다 끝났고요. 공사 끝나고 계약을 해서 27,000천원 예산이 섰었는데,

잘못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