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준수 의원 발언

2003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03-07-09

신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용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9일 환경산림과 과장 김운두 환경보호담당 이태걸 산림경영담당 김상정 환경미화담당 김규경 폐기물관리담당 김용갑 산림보호담당 홍현표 산지개발담당 장효식 환경위생담당 마웅열

조용우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나은 군정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연일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과 직원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또한 삶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는 시대의 요청에 부흥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분야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생각이며 항상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되고 미비한 점은 정성어린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고 좋은 대안은 업무에 최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조용우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질의 답변은 앞에 앉으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김명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방대한 환경산림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 과장님이 산림과에 부임하신지가 몇 개월쯤 됐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약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6개월 됐습니까? 지금현재 업무 파악이 덜 됐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특히 산림업무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봐야, 제가 경험에 의해서 느낀 것이 많은데요. 6개월 밖에 안 돼 가지고 조금…….

김명회위원

6개월 되시고, 산림업무와 환경업무가 사실 방대합니다. 그리고 환경업무가 가장 중요한 부서고 한데 환경산림과 직이 사실상 복수직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복수직이 되가지고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당연히 임업직이 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데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자리가 비면 업무도 파악하기 전에 옮겨야 되고 업무시책에 차질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산림업무를 맡게 됐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파악에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읍면별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쓰레기소각장은 의성읍을 포함해서 현재 6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전에는 읍면에 소각장이 다 있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소각장이 읍면에 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6개소를 제외하고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점곡에 설치를 했다가 불필요하고 노후화 되어서 얼마 전에 폐쇄를 했고요, 읍면에 다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예, 과장님이 점곡에 면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점곡에 한 군데 폐쇄를 했다. 그러면 폐쇄를 하고 그 뒤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폐쇄하고 사후 관리는, 거기 나오는 소각로 기계는 주로 고철입니다. 고철은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군 세입으로 넣어 놓고 현장은 정리를 하도록 읍면장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아직 기계가 매각은 안 됐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계가 매각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은 됐는데 사가는 측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현재 못 갖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얼마에 매각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죄스럽습니다만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김명회위원

예, 그것은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점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면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곡 쓰레기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지요. 부지 매입했는데 지금 거기 뭐하고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현재 그 부지는 아무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회위원

막대한 군비를 들여 가지고, 또 주민들이 감방에까지 들어가면서 반대를 했는 그런 매립지인데 그것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매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관리를 시키든지 해야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임도 개설도 많이 하시고, 임도를 개설 해놨는데도 많고 한데 관리가 무척 부실해요. 한 번씩 우수기가 지나면 유명무실할 정도로 훼손이 되는데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저도 군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치가 잘 안되고 있는데 특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년쯤 됐을 겁니다. 단촌에 퇴비 만드는 곳이 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혹시 농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회위원

관덕인가 있지요? 퇴비 만드는 회사가 이름은 대풍실업인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밤 12시경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인분을 거기 붓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봤느냐 하면 노면이 미끄러울 정도로 쏟아져 가지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그 차량을 어디에서 따라 왔느냐 하면 의성 중앙파출소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중앙파출소 패트롤카가 그까지 따라 왔어요. 그 당시에 김 과장님이 부임하신 것은 아닌데 군에서도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포항 모 분뇨처리업소인가 거기에서 반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조치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김명회위원

그때 담당계장이 오한수 계장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저희 과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도 제가 웬만한 정도는 거의 알고있는데 이건은 죄송하게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죄스럽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런 것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실 예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숙성되지 않은 퇴비가 즉 폐기물이지요. 겨울에 숙성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론,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상수도 근접지역에 축분을 수차 갖다 버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파리라든지 냄새라든지 악취가 풍겨 가지고, 악취 풍기는 것은 농촌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상수도 근접구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비가 오면 그게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런 것은 개인이 이야기를 하면 서로가 감정을 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인이 이야기하기 전에 각 읍면에서 특별히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단속 보다가도 지도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역적으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관리하시고 지금 축분은 반출을 못하게 돼 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축분 같은 경우는 우수기에 바깥으로 유출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축산폐수 같은 경우는…….

김명회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그 차량번호를 가르쳐 줄게요. 9801입니다. 축분 갖다 부은 차량이 9801인데 조사를 하셔 가지고 경고를 한번 주이소. 제가 바로 다른 조치를 하려다가 사실상 그렇게는 하기 힘들고,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반출을 못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한번 주이소. 다음에 그 차량을 발견하면 그냥 두지는 않을 테니까,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계시고 할 테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산 타조농장을 알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게 가축으로 분류 됐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타조농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는 아닙니다.

김명회위원

아니, 왜 묻느냐 하면 타조가 축사를 지어서 사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울타리만 쳐가지고 방목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축분이 하류로 오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타조가 한 두 마리도 아니고, 타조가 면장님도 알다시피 '98년도 홍수 났을 때 반입을 하려다가 못했는데 했으면 그때 다 떠내려갔을 거예요. 며칠 뒤에 타조를 외국에서 들여왔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만 천 마리 이상 될 겁니다. 완전히 온 마을이 농장이 아니고 타조마을 돼 버렸습니다. 그 큰놈이 먹는 것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으면 결국 다 살로만 가느냐,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냐, 축분이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특별 관리를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신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수위원

과장님,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어가지만 질의를 드려 볼게요. 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보고자료 16페이지에 있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12페이지에 있는데 휴양림에 이제까지 투자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진입로 포장을 했으면 어느 정도까지 포장을 했습니까? 휴양림 안에 진입로입니까, 안 그러면 끝에 금봉지부터 들어가면서 진입로 포장을 말하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휴양림에 진입로 포장은요, 입구에 안 있습니까? 금봉마을 앞에서 바로 입구 안 있습니까?

신준수위원

휴양단지 하는 그 입구에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차량이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입구까지 약 1㎞ 정도만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지난해 포장을 했고요, 그 안에는 현재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설계는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포장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옥산면 처음부터 들어가는 금봉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것은 아직 손을 하나도 안 됐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거는 지금 안 됐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방도로 승격이 최근에 돼 갖고 지금 건설과에서 5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는 다 돼 있다고 합디다. 설계는 다 돼 있는데 현재 토지 매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5억을 가지고, 그것은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합니다.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하는데 설계도 다 돼있고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자연휴양림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많고 특히 옥산에 남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때로는 불평불만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지방도로 승격이 돼서 5억을 가지고 계획해서 한다니까 앞으로 바래보고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안에는 아무리 잘해 놓은들 입구에 들어가는 길이 안 돼가 있으면 안에 금송아지 매놓은들 뭐하냐 말입니다. 옥산에 남 위원이 근간에 그랬는 모양인데 서울에 있는 차가 하나 오다가 밑에 닿아 가지고 고장이 나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했는 예도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은 허울좋은 자연휴양림하면서 조성을 해놓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길을 놔두고 무슨 저걸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의성군을 보고 상당히 원망도 많이 한다는데 안에만 자꾸 치장하려고 하지말고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놓고 안에 바르든지 닦든지 하는 것이 좋지, 그런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안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2페이지에 보면 공사비 1억 이상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란에 금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또 휴양림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래 가지고 제일 밑에 칸에 휴양림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동의서 징구 출장여비 95만3,000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확포장을 하려고 동의서를 이야기 하니까 구비가 잘 안 돼 가지고 출장하면서 들었는 여비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동의서 징구 출장여비는 제가 알기로 그 앞에 있는 지방도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억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이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도로 중에서 일부 사유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밭 부분에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일부 밭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 출장간 여비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매입은 등기수수료에서 11만7,000원 있고 동의서 징구 출장여비 하는 이 제목 자체로 봐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에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는데 힘이 들어 가지고, 누가 앞서가 받아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환경산림과 직원이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서울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동의서를 받고 하는 그런 출장여비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런데 그 휴양림 진입도로는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만 우측으로 개인 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예산관계로 매입을 못하고 일부는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확장을 조금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현재 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입구에요.

신준수위원

그러면 징구 출장여비가 100 만원 돈인데 건수로 말해서 몇 건의 동의서를 못 받아 가지고 출장을 이만큼 했습니까? 출장 횟수가 몇 번이라는 것은 없는데…….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제가 몇 필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준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아시는 담당이 계시면 답변하도록…….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담당자 분이 답변하십시오.
효식

장효식산지개발담당주사

산지개발담당 장효식입니다. 동의서 징구 여비는,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편입된 부지가 전부 12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5필지가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도 있어서 대구하고 경주 등에 일부 출장을 다니면서 들어간 여비입니다.

신준수위원

예, 5필지가 외지인이라서 거기에 출장을 가셨다는 말이지요. 대구, 경주 다니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본위원이 이 분야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 휴양림을 조성하기 때문에 진입로도 나오는데, 그 마을사람들이 거기에 휴양림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다라고 호응을 하기보다는 긴가, 민가 하는 생각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을에 그만큼 뭔가 좋아지면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것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담당이 출장을 가서, 이것도 출장 갔으면 통 사정하고 빌었을 겁니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지개발담당주사

그런데 사실은 진입로가 순수하게 휴양림 진입로로만 이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전에 임도로 개설돼 있었던 부분이고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그 안에 농지가 또 있습니다. 휴양림 안에 여러 곳에 농지가 있고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일반 농로로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목적인 도로로서 포장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래 가지고 포장을…….
효식

장효식산지개발담당주사

예, 휴양림 진입로는 신설한 것이 아니고 원래 임도로 있던 것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미 도로로 편입된 농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되고 해서 그렇게 보상을 해준 겁니다.

신준수위원

농장도 있고 농로도 되고 휴양림 그 관계도 있고 일거양득으로, 그래서 했다는 말씀이지요?
효식

장효식산지개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임도로 올라가서 산 높은데 농지가 몇 군데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그 도로가 잘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신준수위원

농로로도 이용되고 한다니까 참 좋은데 농로로 이용되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그만큼 성의를 가지고, 우리 담당보다는 거기 있는 주민이 외지에 있는 지주하고 교분이 있어도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양반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동의서를 받도록 솔선수범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전부 가만 앉아있고 책임자만 시켜서 동 의서를 받도록, 대구나 경주나 한번 가면 출장여비는 사실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끌려 다니면서 하는 사업은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어차피 휴양림을 조성했는데 너무 그 구간에만 끌려 다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저걸 하고,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에 바르는 것도 좋지만 입구에 누구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먼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제가 참고로 한 가지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저도 그게 걱정이 돼 갖고 군수님을 일부로 모시고 휴양림을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걱정을 하시면서 사업비 5억 가지고는 토지 매입도 제대로 하겠느냐, 앞으로 수십 억 원을 더 당겨 와야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신준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 하면서 간벌, 가지치기, 양수기설치가 있잖아요. 또 몇 페이지인가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했는 것이 있는데, 양수기설치가 매나 스프링클러 그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스프링클러는 송이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에다가 물을 대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설입니다. 양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로 연결해서 하는…….

신준수위원

양수기를 설치해서 스프링클러와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러면 스프링클러 사업하고 이것하고 같이 한곳으로 묶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사실상 스프링클러 장치를 해가지고 비가 제때 안 오면 수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스프링클러를 돌려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송이가 더 수확이 됩디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제가 시행한 산주들의 의견을 한번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만 시행한 산주들의 의견이 시행 전보다 시행 후가 약 20∼30%의 수확량이 더 증가하더라는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을 하면 덕보는 것을 틀림없습니다.

신준수위원

그런데 송이환경개선사업에 1억6,100만원이 들었는데, 돈이 1억6,100만원이면 상당히 큰돈인데 사실상 이만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 관계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 혹시 부담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했으면 어느 농가에, 몇 번지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서 했는지를 다음에 한번 빼가 보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임산물저장시설 설치하고 해놨는데 이것은 송이를 저장하는 겁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이것은 하나의 냉동창고입니다. 표고를 저장하기 위한 냉동창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산면 금학리에 한 사람입니다.

신준수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금학리에 무슨 단지가 조성이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다.

신준수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융자를 받고 보조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준수위원

1억2,000만원 들어갔는데…….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국·도비하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1억2,000만원 중에 한 5,000만원 가량은 자부담입니다.

신준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표고버섯을 많이 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는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만나본 적은 없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파악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신준수위원

있어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표고 일시 저장시설로서 부패라든가 이런걸 방지하기 위해서 농림사업으로 냉동창고를 지원해 준겁니다.

신준수위원

지금도 해가지고 냉동창고를 이용하고 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이용할 겁니다.

신준수위원

예, 잘되면 상당히 좋지요.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신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 자부담 명시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반지쯤 명시됐고 나머지는 안 됐으니까 다음 기회는 꼭 명시를 좀 해 주이소. 그리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순서대로 나열을 잘 해주니까 보기가 간단하고 좋은데, 감사자료 12페이지 공사비 1억 이상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하는데 보면 총 사업비도 나오고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이 나오는데 여기는 보면 7건만 기재가 되어있고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업무보고서에만 봐도 1억 이상이 17건이고 업무보고 하는 목은 보면 한 서른 건도 넘는데 왜 1억 이상은 7건만 명시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업무보고서 추진상황에 1억 이상 넣는 것 중에서 부대비가 빠진 것이 안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부대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사비 1억 이상에는 7개 목이 정해져 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면 1억 이상이 17건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억 이상에도 이거 보고하는 만큼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이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없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시설부대비만 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시설부대비로 알았습니까? 시설부대비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시설부대비 보다도 공사비가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는 그래 해주길 바래고, 우리 언제 입니까? 4월 달인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간다고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다 명시해가 올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보면 6건 밖에 안 올라 왔지요? 1억 이상도 이만큼 많은데 3,000만원짜리는 어떻게 6건만 보고해 올렸습니까? 여기는 보면 3,000만원 이상 사업이 6건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고하는 것 보니까 6건이 아니고 16건도 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2003년도 것이고요, 이것은 2002년도 것인데…….

최영재위원

이것은 2003년도 거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것은 금년도 것이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내달라는 대상 사업은 다 빼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더 틀리는데, 지금 보고하는 것은 2002년도 것이고 이것은 2003년도 거란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지난번에 한 것은 금년도 사업이지요.

최영재위원

그러면 그때 금봉자연휴양림은…….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금봉자연휴양림은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최영재위원

자연휴양림은 계속사업, 그런데 2003년도 사업에 왜 5억2,000만원이 돼 있습니까? 계속사업이면 더 써야 되는데 여기는 5억2,000만원이 돼 있네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앞으로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최영재위원

이게 2002년도 분 같으면 6억보다는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연구보다는 전부 입력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3년도 것만 했다는 말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4월 달에 내준 것은…….

최영재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 자료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사업비가 116억4,100만원은 썼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업무보고서에 사업비 116억4,100만원은 썼는 거다 그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사업예산은 이것이 아니 잖습니까, 그지요? 총 사업예산이 얼만데 사업비를 116억4,100만원을 쓰고, 난을 몇 개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얼마만큼 남았는데 얼마만큼은 이월됐다. 이월되는 것도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 식으로 명시를 잘 해주면 우리가 자료만 봐도 지금까지 총 사업은 얼마만큼 해왔었는데, 금봉자연휴량림 이런 것은 물을게 없습니다. 해왔는데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월했다. 이런 식으로 해놔야 우리가 감사를 하더라도 이래 보면 사고이월은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이 예산이 지금 어디 가서 있는지, 다른데 다 써버리고 없는지, 쓰고 또 예산을 달라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집행을 그래 하고 있어요. 올해 금봉에 보면 국비 2억인가 늦게 더 내려 왔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작년도 예산은 5억입니다.

최영재위원

그것은 우리 군비가 5억 섰는 것이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금봉에 지금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5억은 다 썼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계가 다 돼 갖고요, 설계가 좀 많이 걸렸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 것은 감사자료에도 그래 명시를 해줘야 아, 예산을 해놓고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다. 아직 설계 와서 못하는 예산을 그렇게 바삐 설쳐서 하다가 안되면 다른데 써버리고 다음에 예산 만들어서 거기 쓰고 하는 이런 경향이 안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만들어 줄 때는 꼭 전제적 사업예산이 얼만데 2002년도에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았는데 이월이 됐다. 이월된 것 중에 이것은 명시이월이고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해주시고, 과장님 부대시설비를 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지요? 말하자면 1억 이상 공사비하고 딱 찍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하고 찍었으면 다 올렸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욕보십니다. 환경과 하고 산림과 하고 과장 두 사람 몫을 혼자 하네요. 먼저 묻기 전에 지난번 본위원이 군정질의 할 때 의성쓰레기장 포크레인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기사가 선정이 됐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선정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 그 기사가…….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건설과 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도 물론 일이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좀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 했더니만 김영수 기사를 의성쓰레기매립장에 포크레인 기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임명은 하고 다른데 일하고, 매나 없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현재 군청에 기사는 여러 군데…….

이정현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자꾸 여러 말하면, 현장가면 골치 아프니까 알겠어요. 4페이지에 남대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지금 진도가 50%라고 하는데 이것이 9월7일까지 완공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 우리가 현장답사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던데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니까 어떻습디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사업이 폭포설치사업입니다. 계속 비가 많이 오고 장마가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폭포설치공사를 못해서 최근에 공사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월 달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아마 우수기가 끝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는데 완벽하게 하시도록 너무 날짜에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사업은 우수기에 못합니다. 거액 아닙니까? 2억 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의성군에 진짜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뭐든지 일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말고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관리하는데 보면 폐기물사업장이 215개소하면서 지정폐기물사업장, 건설사업장, 재활용 중간처리업, 폐기물수집 하는데 이것은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폐기물사업장 215개소에 내용은 저희들이 자동차정비공장이라든가, 카센터라든가, 농기계취급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업체라 합니다. 그게 우리 관내에 122개소입니다. 거기에다가 병원이나 의원 같은 데를 감염성 폐기물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정폐기물에 속합니다. 그게 93개소인데 일반 자동차정비공장 등에 나오는 것이 총 122개소이고 병·의원이 93개소로 도합 215개소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런데 이것도 위에는 음식물감량사업장 해가지고 숫자가 있는데 밑에도 숫자를 좀 적어 줬으면 안 좋겠어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서부지역 생활폐기물 위생처리시설 조성공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도 있고 잘한 점도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이야기 했는 것하고 그 뒤에 문제가 있는 일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찾았을 때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좀 알려 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합의 내용을 제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김용갑 계장 합의내용을 복사해서 한 부 줘봐요. 뭐가 합의가 됐는지 저는 몰라요. 본위원이 사는 면에 합의 내용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저는 과장님이 모든 일을 잘 하실 줄 아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주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살고 있는 면이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6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뭔가 좀 연구를 하이소. 물론, 말썽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지만 말썽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좀 앞장서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하면은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김 계장님, 그것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조림사업 추진하는데 현재 경제수 11만5,000본, 큰나무 2만2,500본, 지역녹화 3,050본 하는데 이것이 지금현재 과장님이 보실 때는 100% 다 살았다고 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물론 현장을 다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00% 산다고는 저도 보장을 못합니다.

이정현위원

물론 어렵지만 과장님이 보시다 싶이 2억3,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아마 관심이 있었으면 업무보고자료 내놓기 전에 담당직원이라도 한번 가서 훑어보고 예를 들어서, 현장답사해서 다 못 살았을 때 그때는 과장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것은 자료 낼 때 성의 아닙니까? 가서 보시고 몇 프로 살았다든지, 이래 내놓은 것이 안 좋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림사업 해가지고 다 살았다고는 인정을 안 합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18개 면에 환경담당 여직원이 몇 명되는지 아십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현재 읍면 환경직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없어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임시로 저거 되는 겁니까, 위탁하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정원 자체가 읍면에 환경직 티오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앞으로는 제 생각에도 의성읍이라든가 지역이 큰 읍면이 안 있습니까? 금성, 안계, 다인 이런 데는 그래도 환경직이 한 명씩 정도는 있는걸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살고 있는 비릿재 하는데 가보면 냉장고라든지 박스라든지 갖다 내버려 놓은 것이 많거든요. 만약에 환경직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교육을 시키면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페이지 말입니다. 생명의 꿈나무 심기사업인데 혹시 올해 4월17일날 의원간담회 때 말씀했던 사업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그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이 TBC방송에 나왔던 것을 알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방송도 한번 나왔습니다.

최영재위원

나왔는데 몇 일날 나왔는지 압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산림과에서 방송까지 나왔던 사업을 기억 안 해 놨다면 됩니까?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언제쯤 방송 나왔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고, 나왔는 기록은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있으면 그걸 하나 주시고, 이런 사업은 이렇습니다.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식목하고 나무 심고 하는 것은 좋지만 3월15부터 4월5일 날을 식목일 날이라 하고 있는데 대부분 4월5일 전으로 식목을 다 합니다. 그래서 4월17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적절하지 않은 시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제가 일부로, 사업비는 불과 1,000만원 미만입니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시기적으로 올해 해야될 절박한 사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때 보고를 드린 겁니다. 돈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만…….

최영재위원

과장님이 오시고 몇 개월 됐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제가 온지는 6개월 남짓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6개월 됐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런데 오시고 6개월 됐는데 그때 4월17일이니까 한 3개월 있다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산림과로 왔습니까? 산림과에 그런 숙제가 남았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이런 것과 여러 가지 정보도 누가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것을 원하는 주민들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런 좋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으면 일찍이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해도 될 일인데, 보고는 이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건도 그렇고 전부 보고만 하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자리에서 위원들이 하자 소리도 안 했는 것이고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했는 것은 지금 뽑아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나무는 잘 살았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나무는 지금 잘 살았습니다.

최영재위원

잘 살았으니까 다행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잘못하면 선 시공했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방송했는 일자나 이래 보면 계획은 빨리 해가지고 준비해놓고 보고만 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축산농가 지도 결과에 대해 가지고 혹시 중복으로 단속된 농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차로 단속을 요망한다고 지적하고 그 뒤에 또다시 업소에서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해서 적발된 농가가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점곡 같은 경우에도 일성농장 같은데 안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이 저희과에 전화가 와 갖고, 저희들이 나가서 폐수를 원래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보니까 오바가 되어서 벌과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채수해서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바가 안 돼야 되는데 또 기준초과가 되어서, 저희들은 법상에 그래 돼있고 해서 할 수 없이 2회에 걸쳐서 벌과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자꾸 고발되고, 고발되고 하면 나중에 삼진 아웃 하는 것도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거기 일성농장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딱한…….

김명회위원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되지요. 그죠? 한번 고발된 업소가 또 고발되고 주민들과 마찰이 있고 해서는 안되니까 특별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리고 간벌하고 풀베기, 수간주사 이런 것의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돈을 그냥 주는 거지 사업의 효과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체 같은데 줘가지고 형식적으로 다 하고 특히 수간주사 같은 경우에는 언덕배기 같이 하기 힘드는데는 사실상 안 하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업을 주고 옳게 됐나, 안 됐나 확실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헛되지 않도록 요망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대가 있지요? 요금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금년도 봄에 한 산불 사역자들은 사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전문 진화대를 지난해 11월부터 12명을 사역해서 저희들이 조기 진화에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산불은 무엇보다도 조기발견 그리고 조기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금년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결과 대형 산불 한 건 없이 잘 진화가 됐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산불진화대를 동원시키면 동원됩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은 사역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 장마기라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여름철에도 산불이 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의 정을 봐서라도 동원시키면 동원시킬 수는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러면 진화대를 해마다 새로 임명을 하고 그럽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진화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올해 쓴 사람들이 처음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성실하고 나름대로 애성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또 재 사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수렵단속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수렵단속 실적이 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 바쁘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 보호사업 했는데 어떤 종류에 철새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철새는 주로 남대천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데는 청둥오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날 환경단체하고 직접 나가보니까 우리 관내 하천 가에 청둥오리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청둥오리가 아마 수십 마리 때로는 백 마리 이상이 떼로 지어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황새라든가, 박새, 이런 새들이 일부 같이 있습디다.

김명회위원

박새가 철새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박새가 철새는 아니고요, 주로 청둥오리가 철새지요. 청둥오리는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청둥오리가 많은 것은 좋은데, 아까 먹이를 주고 사료를 준다고 했는데 청둥오리는 사료를 안 줘도 충분히 먹이를 먹고 살 수가 있을 건데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저도 하나의 경험이겠습니다만 야생조수 특히 산에 짐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적설기가 장기간 지속될 때는 먹이를 못 먹어서 굶주리기 때문에 인가로 내려옵니다. 인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철새도 마찬가지로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봄철이나 여름철보다 먹이가 분명히 적을 걸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서 먹이를 투여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철새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철새는 먹이 찾아다니는데 먹이를 줄 일이 뭐 있어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런데 저희 관내는 20℃ 이하로 내려가서 얼음이 얼어버리면 철새가 왔다갔다하더라도 먹이 먹을 때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큰돈이 안 들고 또 환경단체에서 하고 싶어하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본 겁니다.

김명회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철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게, 신평에 중율이지요. 중율 황새, 점곡 가로숲에 왜가리, 황새 내지 백로로 점곡에는 두 종류입니다. 황새하고 백로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사실상 나무가 죽기 때문에 오는 것을 반대하지요. 그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보니까 반대하는 분도 있고요, 또 길조라 해서 찬성하는 분도 있습디다.

김명회위원

그렇죠. 물론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중율 같은 경우는 실 예로 나무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점곡에 가로숲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것을 쫓으니까 환경단체에서는 보호를 해야되고 개인과 지역적으로는 싫어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 쫓으니까 안 가요. 그래서 계속 폭죽을 터트려 가지고 쫓는데, 어느 군에는 황새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 나무가 침엽수와 활엽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침엽수는 사시사철 새 똥이 묻어 가지고 해를 입는 반면 활엽수는 봄에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잎이 붙어 있다가 가을되면 낙엽이 져버리니까 해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황새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하면 여름에 잎에 똥이 묻었을 때 그걸 씻기 위해서 소방차에 세재를 넣어 가지고 몇 번씩 세척을 해줌으로써 나무를 보호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못 오게 하는 것도 환경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철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묻습니다만 15페이지에 보면 다인 평림리외 2개소하는데 이것이 뭘 해놓은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15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정현위원

예.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것은 보호수관리인데 다인 평림에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에 외과수술을 1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 주변정리 2개소는 봉양면 구산리하고 비안면 화신리에 느티나무 주변정비를 한 겁니다.

이정현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에 다인 봉정에서 안사 월소는 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다인 봉정에서 안사 월소간은 기존에 있는 임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됩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는 돈도 부족하고 해서 임시로 해놨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비를 제대로 빼내기 위한 측구시설을 하고 그런 사업이 주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하고 이런 것은 안 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포장을 일부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일부 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많이는 안 하고 금년에 좀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지루한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용 탱크로리 운영 실적에 보면 거의가 안계인데, 지난해도 침출수 때문에 안계가 문제가 되고 그랬었는데 왜 안계만 유별나게 이렇게 많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제가 보기에 안계는 과거에 비위생 매립장으로 수년간을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밑에 매트도 안 깔고 산간 계곡에다가 여러 해 동안 매립을 했는데, 그 후에 불과 2∼3년 전에 그 밑에다가 위생매립시설을 한 겁니다. 하다보니까 계곡 골짜기는 깊고 또 과거에 비위생 매립으로 매립을 한 쓰레기 양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지난해는 침출수가 비가 와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다 들어가서 예비비를 2억 얼만가 지원을 하고 했는데…….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지난해 초가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폭우가 쏟아져서 산간 계곡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쓰레기매립장을 통과해 갔고요…….

최영재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은 넘을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대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지난해도 몇 억씩이나 지출할 것 같으면, 안계쓰레기매립장 새로 짓는 것은 완료가 안 됐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도 3년 내지 4년은 쓸 수 있는데요, 저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 군 관내 토목직 공무원들 한 10명 정도하고 같이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침출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저로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답사를 한 결과 토목직 공무원들도 그럴 것이다. 하는 개연성만 얘기하는 것이지 확실한 답변은 못합디다.

최영재위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지요? 다른데 비해서 안계 때문에…….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앞으로 용역을 줘갔고 지질탐사를 거쳐서 밑에 암반층까지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전부 안계라, 지난해 예비비도 그쪽으로 해서 다 나갔었지, 지금도 그래 들어가고 있지, 지난해 또 하나 짓는다고 예산이 자꾸 들어가지, 한 개 막는다고 1억 얼마가 들어갔지…….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안계면이 큰 걱정입니다. 저도 비만 오면 거기가 넘칠까 싶어서, 넘치면 거기 도동리 주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 때문에 그 두 배나 공사해주고 이랬잖아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쓰레기 못 들어오게 하고 지금도 앞에 경지정리 한다고 해서 배수로 관을 못했거든요.

최영재위원

잘 생각해 가지고, 빗물이 다 돈으로 연결된다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조용우 위원님하고 몇 분이 답사도 하고 했는데 빗물이 침출수, 돈하고 연결돼요. 그것을 잘 연구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지난해 송이산업 때문에 몇 개 입찰을 줘가지고 200 몇 만원씩 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것이 2003년도 말까지고요. 금년에는…….

최영재위원

보고자료에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유지에 송이 매각은 춘산면 효선리에 산림계가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01년도에 군에서 송이 매각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3년간 입찰을 봤습니다. 3년간 입찰을 봐서 3년 분의 금액 1,100만원을 미리 군에서 전액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10필지이고 사람은 7명 정도 됩니다.

최영재위원

이 자료에 있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지금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1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1,100만원은 우리 관내 군유지를 갖다가 개인들한테 3년간 저희들이 입찰을 본 게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이고요, 13페이지에 나오는 군유림의 송이 매각은 춘산면 효선리에 우리군 관내 유일하게 산림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산림계가 조직되어 있어서 그 매각 금액을 해마다 저희들이 선금으로 한 120만원 가량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수금을 못하고 8월 초순에 계약을…….

최영재위원

군내 송이 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지금 송이 나는 곳은 필지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주로 지역이 옥산, 사곡, 춘산, 점곡에도 일부가 나고 단촌 일부, 주로 동부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춘산 말고는 다른 곳은 군에서 관리를 못하겠다. 그죠?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춘산면 효선리 같은 경우에는 산림계에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요, 또 유일한 산림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최영재위원

춘산은 명시해 놨으니까 됐고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으면 명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 있습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예, 남동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사곡면 토현리 폐광업소에 사업을 한 것이 있지요?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남동화위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인근 지역 예천, 문경 이런 지구에는 광업소 환경정리 때문에 정부에서 천 수백 원이라는 많은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폐광업소 인근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그 지역에도 엄청난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받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한 1억1,000만원쯤 됩니까? 1억2,000만원 안 되지요? 11억 입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은 사곡 토현에 국비 5억8,000만원을 받아서 우선…….

남동화위원

총계 금액이 11억 들었습니까?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11억6,000만원입니다.

남동화위원

지금현재 11억이라는 돈도 많지만 폐광업소 인근 주위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해 줄려면 태부족인 돈이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 군내에서도 폐광업소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에 사고날 우려성도 상당히 많다고요. 지금 폐광업소가 보통 한 면에 한 개씩이나 이래 있는 것이 아니고 옥산지역 같은 데는 폐광업소가 수십 개 됩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산 중간 모퉁이에 광업소를 지하 천 몇 백 미터씩 지하 굴착작업을 해서 산 중턱이 푹푹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이 나물하러 가서 행불될 위험성까지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다는 말입니다. 저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은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두

김운두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조용우위원장대리

남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1분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9일 수도사업소 소장 지동학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성원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회위원

늘 상수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업무여건도 열악한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되야 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질산성질소 제거장치를 금성에 했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김명회위원

했는데 거기가 지금 처음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내 7개 지역 중에 질산성제거 장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돼 있는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단촌, 점곡 선로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금성에 하고 올해는 봉양까지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지구가 돼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현재…….

김명회위원

그러면 3개 지구를 더 해야 되겠네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다른 지구는 질산성질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의성읍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의성읍도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아직은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지는 안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물론 초과 안되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의성읍내 상수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년 전에 대구·경북권에서 환경감시업무 수석 감시원인데, 저번에 상수도 집수장 근처에 윤하영씨 인가 그분이 양계를 하고 해서 제가 환경처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주를 시켰습니다. 시켰고 읍면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룡지 못 위에, 그 다음에 사곡부터 시작해서 오로동까지 가축을 먹이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축분이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요즘은 어느 곳 없이 농약을 많이 살포하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행히도 수질검사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특별 관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까지 안동댐 물을 유입해 가지고 봉양까지 상수도를 확장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동시에서 50억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50억을 부담하고 국비 50%를 부담해 가지고 확장한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가 안동에서 비협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안동 물 수수관계는 제가 1월 달에 와서 안동수도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사실 여론을 일으켜서 농특세 안동에 50억, 의성에 50억으로 사업은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은 확정이 돼 있었는데 안동시에 시장님이 바뀌고 수도사업소장님도 바뀌었습디다. 작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일이 올해 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실무자가 일을 하려고 보니까 아무 근거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라도 해가지고 실지 안동에 물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 해봐야 되는데 판단없이 그냥 "우리 물을 의성에 가서 좀 팔아먹자" 하고 의성에 두 번이나 왔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2월 달에 용역을 따로 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용역에 끼워서 2월 달에 줘서 6월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용역팀에 용역을 의뢰 해놓은 실정입디다. 그래서 용역하는 팀이 대구에 김수원교수가 운영하는 연구소입디다. 그 분도 의성 사람이고 해서 저희 관에 한번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재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전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품 단계에 있는데 안동시에서는 지금 용역을 스톱 시켜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전에 의성군하고 협의를 좀 하자" 이럽디다. 그래서 용역팀하고 수도사업소장하고 저희들 군을 방문해 가지고 한 달 전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디다. 그 차이라는 것은 의성에 물을 주기 위해서 시설을 더 확장해야 되니까 시설확장 하는 돈하고, 관로 매설하는 돈을 의성군에서 프로테이지로 부담을 하자. 자기네들 얼마 쓰고 의성에 만약 일일 사용량을 만 톤 쓴다고 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나오거든요. 그 프로테이지 나오는 것을 계산 해놨는데 보니까 우리가 부담해야될 돈이 거의 100억에 가깝습디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도 문제입니다. 가격이 어떻게 용역이 돼 나오느냐 하면 생산 원가대로 달라. 그쪽은 지방공기업으로 돼 있어서 전부 계산하면 1년에 톤당 얼마 들어서 생산한다는 생산금액이 나옵니다. 그 가격대로 의성군에서 돈을 달라고 합디다. 저희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서류는 없는데, 저희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안동에서 용역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군수님 말씀도 "당초에 안동시에서 물이 남아도니까 물 좀 줄게 해가지고 물 달라" 했는데 사실상 서류로 있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고 정치적으로 아마 그렇게 홍보가 돼 가지고 위에 건교부나 환경부에서지방자치단체에 좋은 일이니까 도와주자 해가지고 사업부터 농특세가 50억씩 확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보고 100억 가까이 내놔라, 그 다음에 물 값도 생산원가로 해달라니까,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돼 보니까 안동시에서 물을 하루에 만 톤을 받게 되면 누수량까지 계산해서 1년에 안동으로 줘야될 돈이 47억 정도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상세한 수도사업소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 계획도 확실하게 안 세우고 의성군 전체 주민들한테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2005년까지 계획이 완료되는 걸로 얘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면 행정도 각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군수님이나 안동시에 협조가 잘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김명회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읍내에 수도가 누수가 많이 되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누수가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옛날에 그 당시에는 좋은 것을 썼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누수가 많이 되는데, 지금현재 의성읍에 누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신관 교체를 했는 것이 몇 프로쯤 됩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신관 교체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선, 그러니까 좀 굵은 선입니다. 굵은 선은 시내에 100% 거의 다 했는데 지금 가장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이 가정 선입니다. 가정 선은 저희들 수도사업소에서 일일이 다 갈아줄 수는 없습니다. 수도가 의성읍 같은 경우는 '61년도부터 상수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래된 옛날 집에는 사실 새로 집짓기 전에는 그 관을 그대로 쓰거든요. 지금은 수도계량기 넘어 가지고 물이 새는 것은 검침에서 들어 납니다. 그래서 집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 계량기 전에는 그게 노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는 것이 많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 누수탐지기가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누수탐지를 전에 구입을 했는데 그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디다. 열두시 넘어 가지고 차량이 안 다니고 조용할 때 그거를 들고 좀 샌다고 의심되는데 가서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 직원 능력으로서는 사실 좀 하기 힘든 그런 장비입니다.

김명회위원

장비는 구입돼 있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장비대가 비쌉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한 10년 전에 구입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좋습니다. 장비를 구입 해놓고 못쓰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론이 되는데,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누수를 잡아내는데 쓸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익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최영재입니다. 사업소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업무보고 하는데 여과사는 뭐고 여과지는 뭡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여과사는 물을 맑게 해주는 모래입니다. 모래를 교체하는 겁니다. 여과지는 못입니다. 물을 가둬놓는 못 안에 여과사를 부어 가지고 물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보내면 거기에 걸립니다. 모래에 찌꺼기가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여과사를 1년에 한번 정도 갈아줍니다.

최영재위원

여과사나 여과지 같은 이런 것은 그냥 사업소에서 사서 갈아줍니까? 업자한테 계약을 합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여과지 청소는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해야 됩니다. 특히 여름에 장마철에는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자주 해주고 겨울에는 그렇게 자주 안 해줘도 됩니다. 그때그때 합니다.

최영재위원

그때그때 하는 것을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산을 들여서 누굴 시켜서 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최영재위원

여과사도 같은 방법이네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여과사는 업자들한테 입찰을 줘가지고 수시로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주문진에서 가져옵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공개입찰을 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여과사는 9,000만원 들여서 하고 여과지 청소는 직원들이 갈 수도 있고 업자한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한 지 청소하는데 한 2∼30만원 밖에 안 들거든요. 등짐으로 그냥 긁거내 가지고 져내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7개소 똑 같은 것이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도 상당히 성실하게 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업무보고서에 것은 2002년도 사업예산에서 다 집행했는 것이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36억을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요? 업무보고서 맨 뒷장에…….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36억을 집행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 본예산은 이게 아니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본예산은 인건비하고 전부,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최영재위원

사업예산 썼는 것만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서식을 만들 때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나 감사자료에나 어디라도 국비, 도비, 군비를 명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국비가 얼마 들었는지, 지방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설명을 들으면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 본예산이 얼만데 2002년도 사업은 이만큼 하고 이거 이거는 이월이 됐다는 것이 기재가 되면 자료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주길 부탁드리고, 또 감사자료에 공사비 1억 이상 사업 시설부대비 집행 내역 하는데 보면 안계상수도 하나가 나왔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은 안계상수도 한 군데 말고 다른 데는 예산이 1억 이상 집행된 데가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1억 이상 집행은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는 지금 2002년도지만, 금성도 1억5,000만원이 집행됐는데 거기는 감액이 되어서 2003년도는 예산이 적게 됐는 모양이지요? 업무보고서 이제 보던 곳에 한번 보래요. 보면 금성도 그렇고 송·배수관 긴급보수 하는데도 1억500만원 돼가 있고…….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송·배수관은 한 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350군데…….

최영재위원

350군데라도 사업 예산을 할 때는 한 군데 가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4월 달에 우리가 현지확인 가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 사업장을 보고하라고 했지요. 그때도 물론 안계상수도 한 군데만 했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3,000만원 이상은 한 군데 뿐입니까? 모르겠습니까? 현지확인 간다고 3,000만원 이상 사업장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그때도 안계상수도 한 군데 돼 있더라고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여기 해놨는 것은 2002년도 겁니다.

최영재위원

이것은 2003년도 것이고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2003년도에 3,000만원짜리가 한 군데 있으면 한 군데 있다고 하면 되고요. 2003년도에는 한 군데 뿐입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2003년도에도 봉양에 질산성질소는 2억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라고 합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는 자료가 충실하면 그것만 보고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사업장 보고하라 할 때는 안계상수도 한 군데가 돼 있었고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했는데도 한 군데가 돼 있고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되거든요. 3,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2002년도 사업에 이렇다면, 예산을 우리가 갖고 안 있습니까? 보면 아는데 언제 우리가 현지답사 간다고 할 때 그때도 사업예산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실하게 해서 자료가 바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다음부터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다인면 같은 데는 안 있습니까? 지금현재 지하수로 해가지고 뽑아 올리는데 앞으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황, 더욱이 달제리라든지 이런데 보면 지하수가 고갈될 확률이 많고 한데 앞으로 대단위 광역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대단위 광역사업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인이 포함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지금현재 달제 같은 데는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수질검사를 하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질이 잘 안된데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달제는 지금현재 간이상수도 잖습니까?

이정현위원

예, 물론 다인 달제리 뿐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있는 곳도 그런 경향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낙동강 물을 당겨 가지고 하는 어떤 광범위한 계획은 수자원에서 하는 겁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수자원에서 지난번에 교육을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 권역별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의성군 같은 데는 농촌지역이라 집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로 매설에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혹시 그런 계획이 있거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바쁜데 하나만 더 물을게요. 아까 업무보고 하는 중에서 안계상수도 시설확장은 올해 2003년도에 완공된다고 했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2003년도에 완공되는데, 수돗물이 해결됐다는 소리를 자주 하는데 상수도 먹는 사람도 있고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도 있고 가정 우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안계상수도는 올해 완공되면, 저번에 제가 몇 개 면, 몇 개 동하는 것을 자료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수고스럽더라도 몇 개 면에, 몇 개 동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좀 해주면 좋고, 그리고 저번에 더 확장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중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계상수도 범위를 넓힌다면 어떻게 됩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현재 용량이 있기 때문에 60개리, 현재 먹고 있는 동네가 18개 동네입니다. 18개 동에서 60개 동 같으면 많이 확장되는 겁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더는 확장할 수 없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시설용량이 있기 때문에…….

최영재위원

지금 용량으로는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완공된다고 하는 것은 동네 입구까지만 관로를 묻어 놨는 겁니다. 지금 설계를 다 했는데 마을입구에서 골목골목까지 넣어 주는 세부 배수 관로를 설계해보니까 43㎞에 23억5,000만원의 돈이 다시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골목까지 넣어놓으면 각 가정에서는 골목까지 넣어 놨는 것을 신청해서 급수공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해놨어도 먹을 수는 없는 거고, 입구까지 넣으려면 다시 23억의 예산이 들어야 된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지금까지 안계상수도에 전체적으로 들었는 예산이 여기 기재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지금 120억 하는 안계상수도는 동네 입구까지 갖다 놓는…….

최영재위원

올해 예산까지 다 섰는 것이 120억입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120억 하면 60 몇 개 동이 먹을 수 있는 입구까지만 하는 것이고 아직 23억이 더 들어야 그걸 한다는 말입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 할 때는 60개리 보다는 펌프모터 압력이라 하나 이것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대가 높으면 가압장치를 해야 됩니다.

최영재위원

하고 나면 규모를 더 넓힐 수는 있습니까?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규모를 넓힌다는 것은 전체 배수지 시설 용량이나 우리 상수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최영재위원

지금 설계된 대로는 60개 리가 하고 마감되는 것이고 달리 할 것 같으면 다른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그지요?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최영재위원

어차피 12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놨는 것 같으면 좀 무리하더라도, 투자해놓고 못 먹으면 120억 노는 건데 좀 빨리 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자료는 몇 개 리에 간다는 것을 동별 명시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주면 고맙겠습니다.
동학

지동학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2002년도 행정추진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과 군정 추진 및 예산 심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8분

14시09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