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네.

이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공개하느냐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공개함으로서 개인 프라이버시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각심을 또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친절도는 2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실시, 2차 실시를 종합해서 점수를 낸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도 높이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좀 보장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선의 전화친절도 평가 공개방법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네. 용인시도 한번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네.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업무 청취를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먼저 잠깐 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농정과장 김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김해겸입니다. 다음은 기업SOS담당 한덕우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담당 이영희입니다. 다음은 농지지원담당 박화서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담당 배영준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네.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농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경제농정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를 계기로 저희 경제농정과 발전과 의왕시의 경제활성화 및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물가안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주요 생활필수품 등의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간 물가동향조사 및 지도를 월2회로 12회 실시하였고 불공정 상거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위조상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공정 상거래 행위라든가 원산지 표시제 및 위조상품 유통행위, 물가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 시책추진입니다.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주부교실,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간 소비자 생활정보 전시회를 개최하고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자금난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키 위해 융자규모 60억원을 농협 등 4개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그간 관내 중소기업 24개 업체에 36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융자잔액 24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망중소·벤처기업 특례보증 추천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결정을 받았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하여 융자를 받지 못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추천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원을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업체 3개 업체에 3억 5천만원을 특례보증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잔액 4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업패밀리클러스터사업 지원입니다. 산학연 연계추진으로 기업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군 형성 및 클러스터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6천만원을 확보해서 그간 14개 업체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액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왕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지역상공의 진흥발전을 위해 그간 상공회의소에 3,150만원을 교부해서 의왕지역 기업체 현황조사라든가 상공업체 총람 발간, 국내·외 인증취득지원, 베이징 우수상품전 참가경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지원입니다. 성장 가능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한국프레틀 외 4개 기업의 유망중소기업을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 추천하였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내 전시회 참가비 지원입니다.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본부스 임차료 등 기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 4개 업체 588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잔액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간 노사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노사민정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독서실을 철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과 경기중부노총 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에 독서실 철거에 대한 운영 개선방안과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입니다. 저희시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시범 보급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에 태양광 설치사업, 그 다음에 시청사 냉온수기 교체사업 등을 국비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 설치 우수사례가 공모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물관리사업소 태양광발전소 시설에 대해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신청에 대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평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스·석유류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 등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 안전예방에 대해서는 해빙기 및 동절기 점검, 그 다음에 우기대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석유류 안전관리에 대해서 유류판매업소 지도단속, 그 다음에 연료미터기 지도단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포일인텔리전트타운 조성입니다. 벤처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산업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중심의 고도화·집적화로 자족도시 기능을 확보하고 R&D 및 IT산업 첨단복합기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공에서 기초 대지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조성원가 및 감정가가 산출되면 수요자 모집이라든가 기업입주를 선정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건축허가 및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기없는 신속한 농지민원입니다. 신속한 농지민원 처리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내방·접수·상담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농지민원 ONE-STOP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원산지 표시 및 불법어로 지도단속입니다. 농·수·축산물의 부정 유통행위 합동감시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수·축산물 원산지 위반 및 축종별 둔갑판매 등 부정·불량 축산물을 단속하고 쇠고기 이력제 유통단계 시행에 따른 계도, 불법어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부양곡 관리 및 저생산농가 지원입니다. 정부양곡 보강관리 및 벼 생산농가에 대한 쥐약이나 포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양곡은 학교급식용,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정부양곡창고라든가 농가에 대한 쥐약보급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조치입니다.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유기동물의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그간 유기동물 131두를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지원 및 품목별 경영컨설팅 육성입니다. 농업경영자금 저리융자 지원으로 농업경영 개선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간 농업발전기금 지원,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육성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복지, 교육여건이 갖추어진 농촌생활 터전 마련입니다. 양육 및 교육여건 지원으로 농촌지역 복지 향상키 위한 것으로 그간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1명에 1,400만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5명에 400만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182명 등을 조사를 해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농업인 자녀 3/4분기 수업료 지원이라든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계속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고품질쌀 지속적 안정 생산입니다. 고품질쌀 지속 안정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벼 종자보급, 119개 농가 182%를 지원했으며 유기질비료 사용확대 지원, 못자리 상토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직불제 지원 등 기타 지원사항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그간 토양 산성화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 우리시 농산물 우렁쌀 생산단지 유기물비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지도 관리 및 인증을 추진하고 직접지불제 토양검정 실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기계수리센터 민간이전입니다. 영농철 신속한 농기계수리를 위해서 지난 5월 2일부터 민간이전을 실시해서 그간 농기계 수리 관련해서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민간이전 함으로 해서 그 민원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우수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확대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우유소비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해서 그간 소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학교우유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가축전염병 청정화 기반구축입니다. 구제역·돈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간 구제역, 돈콜레라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 대비 방역, 가축예방주사 실시, 소 브루셀라 검진을 위한 농가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 정기적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통·웰빙이 갖추어진 안전식품 생산 및 교육입니다. 우리 농산물 이용하여 안전먹거리를 확보하고 식생활 건강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식생활의 중요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경기미를 이용해서 전통 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회 연구 주관으로 의왕쌀 이용 전통 떡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활력을 주는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특색있는 여성조직으로 육성하고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단오행사 전통음식 체험코너를 운영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회원자격 향상을 위한 과제교육, 자매결연 교류추진,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개선회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단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기업유치입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해태제과 이전 부지에 대하여 삼천리자전거라든가 아파트형공장기업을 유치하고 현대 로템부지내에 현대아반떼 하이브리드카 엔진 생산기업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아약품이 이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첨단산업기업 유치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대모비스는 금년도 3월 10일날 공장등록을 해서 현재 1일 40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카 아반떼 차량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0년까지 70억원을 더 투자를 해서 1일 80대 연간 2만 9천대를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리자전거입니다. 삼천리자전거는 금년도 6월 8일날 부지매입을 하고 공장 설립 승인을 금년 6월 26일날 했습니다. 아마 오늘 건축허가가 나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을 하고 금년 안에 자전거 생산을 아마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펠리스아파트형 공장입니다. 현재 내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고 준공은 2011년 9월에 아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첨단기업 3개가 저희 시에 들어오면 녹색성장을 위한 자동차산업이라든가 하이브리드카 자동차 산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의왕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경제농정과 소관에 관하여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경제위기 상황이 심각해서. 그 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했는데 그것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국비가 44억이 도착을 해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새로 생긴건데요,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위기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3만 2천원을 받고 있고요 좀 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3만 4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지금 3만 3천원에 부대비 한 3천원을 줘서 3만 6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희망프로젝트는 현금을 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배치된 부서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형평에 맞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