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3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타의안 등 주요 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산 등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지역 주민의 대표자임을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요소가 없는지, 심도 있는 군민은 물론 위원 개인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3일간은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의성군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총 6개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안 심사에 연일 애를 쓰고 계시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2,190억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0억이고 세출예산현액은 2,190억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인액은 596억입니다. 잉여금총액은 577억원 및 자금 없는 이월액은 18억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뭐냐 하면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보조금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82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은 77억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6억원입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092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78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090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67억원입니다. 잉여금총액은 549억원이고 또 자금 없는 이월액은 18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68억이 되고 사고이월 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6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액은 세입예산액 102억이고 수납액은 103억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2억원, 이월액은 333억입니다. 지출액은 74억입니다 그 차인액은 28억이고 잉여금총액 28억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3억, 사고이월 5,3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2,500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71억원입니다. 수납액은 71억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1억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억3,300만원 포함된 것입니다. 지출액은 52억9,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8억4,9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 13억원이고 사고이월은 5,300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것은 4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4억이고 수납액은 3억8,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8,0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및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이 10억원이고 수납액도 10억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1,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7,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6억6,20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6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68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8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970만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억4,000만원, 수납액은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억4,0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4,300만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9,1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겁니다. 다음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3억원, 수납액은 14억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억5,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억입니다. 그 차인액은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2,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사용 및 계속비 집행액은 해당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비비결산현황은 35억원입니다. 19.5%인데 6억9,200만원 지출하고 28억5,3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채무부담도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안계 상수도 확장공사에 군재정 형편상 10억원을 채무부담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예산은 총 458억으로 명시이월은 382억이고 사고이월은 7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45억원이고 명시이월 368억원, 사고이월 7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14억5,000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3억9,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은 5,300만원입니다. 기금 채무액, 채권액 이것도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해대책기금 등 네 종으로 전년도말 현재 5억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1,6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6억3,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9,000만원이 증가된 3억8,7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억200만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도 전년도말 보다 180만원이 증된 4,3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보다 4만5,000원이 감소한 1억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이것도 전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저희들 일단 총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70억입니다. 올해 21억이 감소한 153억6,100만원이 현재 채무액입니다. 153억쯤됩니다. 일반회계 채무액은 전년도말에 111억인데 이것보다 11억이 감소한 99억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 63억이었는데 9억이 감소되어서 53억원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입니다. 이것은 토지가 1억400만㎡, 돈으로 환산하면 633억쯤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4만㎡이고 돈으로 하면 85억이 되고 기타가 잡종지나 이런 것이 29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금고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고는 2002년도말 세입 세출 금고의 잔액은 509억입니다. 공공예금이 490억이고 예치금이 18억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에 현금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말 현재 잔액이 9억이고 이중에 부담금이 400만원, 위탁금이 600만원, 보증금이 2억8,400만원, 보관금이 한 6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관금은 기여금이라든지 공제회비 이런 것을 가지고 보관금이라고 하고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이런 것입니다. 위약금은 각종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 누계에 대한 군금고는 농협군지부장의 증명서가 뒤에 커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 보고는 뒷면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20일 동안 결산 검사 대표 위원으로 계셨던 마재하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마재하 의원, 김명선 씨, 정용섭 씨 등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의거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의성군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과 부합여부를 검사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대상 부서는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읍·면 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검사방법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제장부 열람, 증빙서류 대조,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의견청취 등을 실시함으로써 결산 검사에 필요한 모든 방법과 절차를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의성군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현액 총 규모는 2,195억3,438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182억2,874만6,441원, 세출결산액 1,604억4,194만9,705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은 577억8,679만6,736원으로 명시이월 382억6,503만5,000원, 사고이월 77억935만원, 순세계잉여금 118억1,241만1,736원입니다. 그리고 회계별 세입세출 이월액, 불용액 내역과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대체적으로 예산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직까지도 예산운영이 일부 낭비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세입분야의 경영수익 사업으로 실시한 부지매각 부진과 불용액 과다발생, 명시 및 사고이월제도 남용, 군유임야 장기종합활용 계획 수립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시정되지 않고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정운영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으로는 사고이월 과다 발생 등 아홉 건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한 지속적 견제와 감시 등으로 건전 재정운영을 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내용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위원장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짜면 정부에서 교부금이라든지 일반 양여금이 자치단체별로 일정한 프로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따라서 덜 가져 올 수도 있고 더 가져 올 수도 있습니까?

물론 사업 성질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 있고 저희들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정부에서 일괄 정액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사실 사업성질에 따라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오는 것도 있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에 의해서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할을 해서 지방 예산에 보탬이 된 프로 수는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오는 것 이 외에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의해서 우리 군 세입에…….

사실 저희들이 보통 보는 것이 15%를 보는데 85%는 전부 의존재원입니다. 교부세라든가 보조금 그런 것입니다. 의성 같은 데는 의존재원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따라서 더 가져 올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적인 것이 군수님께서 전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 되셨는데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먼저 그 바람에 10억인가 돈을 더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입 예산을 과다 책정하면 군에 세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도세나 이런 것은 도에서 목표액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군세는 저희들이 작년에 대비를 하고 도에 지침이 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몰라도 올해 같으면 재산세가 한 5,000만원정도 더 증될겁니다. 과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무조건 올리고 내리고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가라 예산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재산세 같으면 농지세가 올해 30억인데 더 하기 위해서 한 40억 해놓고 나중에 안 되면 최종 정리 추경에 감시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성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장님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예비비의 지출승인을 요청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액 총 33억1,000만원 중에서 예비비 지출액은 9건에 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 지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세부 지출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당이득 반환 소송 비용 및 배상금 건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도로부지 반환 소송건에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배상금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출 내용은 소송비용 200만원과 배상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집기구입 등 지출 내역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에 따른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책상, 의자, 캐비닛 구입 등 부서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및 구제역 긴급 방역사업에 따라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충북과 진천군에서 콜레라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본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운영했고 소독 약품과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콜레라 구제역이 2차로 추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여서 중앙고속도로 봉양 IC 검문소 지점에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만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익사사고 관련 소송비용 및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비안 장춘교 아래 지점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 비용 및 배상금 1억6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소송 비용이 500만원이고 배상금이 1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 처리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 중에 폭우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 처리에 따른 방지벽 설치와 예비비를 총 2억2,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그라우팅과 복토하고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에 따른 낙과수매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분 2,9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사과와 배의 낙과 가공용 수매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수해응급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를 통해서 장비 임차에 따른 1억2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공무원 본봉의 25%를 추가 지급하는 사유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1억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이상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은 예측이 어렵고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2년도의성군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 등 아홉 개 사업에 대한 승인의 건으로 예비비 총 예산액 33억1,039만9,000원 중에서 6억9,2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 및 배상금에 1,500만원, 주민자치과 신설 예산 3,0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6,100만원,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방역사업 추가분 200만원, 익사사고 소송비용 및 배상금 1억600만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긴급처리 2억2,800만원, 태풍피해 낙과 수매 2,900만원, 수해 응급 복구사업 1억2,100만원,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지급 1억원으로 합계 6억9,200만원을 사용 지출하였습니다. 위 지출 내용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사항에 지출되었으므로 승인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예산은 사전 사용 조치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하여 집기를 구입하면 될 것 같은데 기구가 신설되는데 집기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작년에 직제가 갑자기 예산 편성 이후에 신설이 되어서 어차피 부서를 운영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집기뿐만 아니라 부서운영비 등 전반적으로 2,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로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까? 신설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주민자치과에서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8,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집기부터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비비는 주민자치과 직제입니다. 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지출이 언제쯤 되었습니까?

작년 2월 달에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되고 올해 부득이 지출을 했습니다. 예산 지출된 것은 4월4일자입니다.

우리 조례안은 6월 달에 통과를 시켜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되었지요?

직제는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조례안을 6월 임시회 때 통과시켜 주었는데…….

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주면 주민자치과가 유명무실한 과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몇 개월간 못하고 추후에 이번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만 조례를 통과 못해서 못했습니다. 센터는 그렇고 이것은 주민자치과 사무실입니다.

그리고 구제역이라든지 돼지 콜레라 방제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했는데 쓰여진 예산을 보면 주로 약품비나 방제단이 구성된 인건비 내지 활동비로 쓰여졌는지 그 내역을 받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만 상황실 운영하는데 보통 사람 사역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약품비도 많고…….

약품비용하고 또 거기에 방제하는데 소요되는 인력입니까?

예, 내역을 보시면 약품비가 5,600만원입니다. 대부분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입니다. 지난해에 공동 방제단 운영 사업 중에 미흡하다고 결산 검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남은 돈이 2,6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그 돈을 썼습니까?

돼지 콜레라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콜레라도 그렇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을 해서 전부 소독하고 하는데 이 돈도 2,6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예비비로 썼지요?

목적이 거기에 하는 것은 기존 돈사나 우사에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조금 틀리기는 틀립니다. 그 부분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제단에서 하는 것은 공동 방제로 하는 것이고 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각 축산 농가에 지급된 예산입니까?

공동방제하고 축산 가구당에 하는 겁니다.

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남은 돈은…….

그 돈은 일반 예산입니다.

그 성격은 다른 일반 축산농가에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라는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다 받은 것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정리, 국도비 보조사업 본예산 미부담금 추가 계상, 기준경비 및 필수 경상경비 추가 계상, 당면 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20억5,400만원보다 118억4,800만원이 증액된 1,739억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31%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16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1,642억3,400만원, 특별회계 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96억6,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추가 내시액,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002년도 결산분 순세계 잉여금이, 세출 예산부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군비 부담금 확보와 당면 지역현안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법적 경비 및 추가요인이 있는 최소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여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예산안 내용 중에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재원조달 적정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의 과중여부를 검토하시고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당위성, 시기성,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예산은 없는지,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은 없는지 판단하시고 사업부서간 지역간 편중예산으로 행정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예산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특정 이해 단체에 특혜를 주는 사업은 없는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신 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농업소득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간 계층간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내실 있게 심사하셔서 본 추경예산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담당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회 4대 개원 1주년에 즈음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금년 초에 군 살림을 걱정하는 예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사랑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과 읍면 예산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예산의 총괄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부터 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요인은 일반회계 160억3,300만원과 특별회계가 2억1,500만원, 총 118억4,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73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보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52억4,400만원이 되고 지방교부세가 41억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3억2,500만원, 보조금이 17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16억3,300만원의 추경요인에 대하여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2억5,600만원, 경상적경비가 17억원, 사업예산이 9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1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에 감이 1억4,800만원이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이 2억4,8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4,300만원, 그래서 총 특별회계가 2억1,500만원이 추가요인으로 발생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96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실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민간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앞서가는 일본이라든지 농촌에 저희들 군과 실정이 맞는 2개 내지 3개 지구를 집중 견학하여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 농촌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 목적의 해외연수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대표 4, 5명과 위원님들도 두분 가시고 교수님 1, 2명 가시고 공무원 3, 4명으로 해서 총 10여 명이 구성되어서 해외 여행성이 아닌 실지 접목할 수 있는 일본 선진 농촌을 견학할까 싶어서 계획을 짰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이제 말씀드린 민간 해외여비와 같이 곁들여서 우리 지역에 교수님과 같이 해외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배워온 것을 우리 군에 실지 연구안을 개발할까 싶어서 이렇게 용역비를 2,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도 보고와 곁들여서 사실 교수님한테 저희들 군에서 계속적으로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연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 군의 개발 계획을 관심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군을 기술적으로 연구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주려고 합니까?

주는 것은 아직까지 교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군 이미지 홍보용 항공 사진촬영이 되겠습니다. 금성산과 고운사, 안계평야, 빙계계곡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4, 5개 지구에 관광명소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항공촬영 장면을 준비할까 싶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군보발간입니다. 현재 군보를 8회정도 발간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례라든지 법규 개정 사항, 고시, 공고사항을 군보를 통해서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소송업무 수행 변호료, 수임료가 당초에 6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소송건이 다섯 건이 있고 이래서 우리 군이 지정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는데 약간 부족해서 500만원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북에 사회지표 통계자료에 대한 조사 인부임입니다. 여기 통계자료는 보면 보건이나 경제 활동, 교육 등 총 35개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이래서 조사 인부임이 필요해서 8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군청 별관 행정자료실을 정비하면서 각종 교양 서적하고 또 전문 서적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실과소 소관은 마치고 계속해서 읍면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세출 총괄은 16억4,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봉양면에 비교행정 추진에 따른 자매결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와 급량비 합해서 19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와 아울러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군에 농특산품을 구입해서 선물로 교환할까 싶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성면 토너 구입과 프린트 유지관리비, 사무기기 수리하고 유지관리하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총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에 있어서 단촌면부터 쭉 17개 읍면에 자치행정대학을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주민도 안내하고 인솔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각 면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면당 150만원 계상해서 버스 임차료로 계상했습니다. 단촌면에서부터 다음 장까지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84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차량 이동하고 주민을 안내할 시에 약간의 다과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18개 읍면에 공히 9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음 장까지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재료비에 의성읍 추억의 거리 조성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주변이 최근에 언론에도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남대천 상수도 수원지 지점에 하천부지를 그 전에는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이나 거름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질오염 우려가 있었는데 의성읍에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없애고 이 곳에 꽃묘라든지 기타 갈대 등을 식재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료 구입하는데 우선 500만원 계상했고 인부임이 들어서 50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안계면에 간이정류소 설치를 안계면 우회도로변에 필요한 데가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고 면 안내판 설치하는데 소재지 입구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읍에서부터 각 읍면에 공이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금년 1월20일자로 수당이 조정되었습니다. 읍면 근무 수당을 당초에는 5만원씩 지급했는데 7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되었고 사회복지 수당이 금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한테 주어지는 것이고 월 3만원씩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추가로 법정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7,76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까지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춘산면에 청소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엔진 교환하는데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면에 신호등 전기료가 6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도변에 대해서 교통시설이 시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만 금년도 1월20일자로 명절휴가비가 본봉의 50%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전체 금액이 2억788만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면당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시설비가 의성읍에 읍사무소 담장 철거와 주차장 설치에 2,000만원 계상하였고 점곡면에 면청사 도색에 당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사업하는 과정에 부족해서 2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옥산면에 창고와 선반 설치 보수에 500만원 계상했고 춘산면에 숙직실 보일러 교체에 50만원, 금성면에 면청사 담장 철거에 2,000만원, 아울러 면 청사 형광등 교체와 전기시설에 돈이 부족해서 200만원 계상하고 숙직실 보일러 교체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안면에 청사 통신선로 지하 매설하는데 100만원과 청사 창고 선반 설치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인면에 관내 현황판 설치에 200만원, 숙직실 보일러 교체하는데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에 청사 형광등 교체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단촌면 민원실 인증기 구입하는데 250만원, 그리고 청사진 카메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점곡면 문서세단기 구입하는데 80만원, 옥산면에 캐비닛 교체하는데 40만원, 사곡면에 민원용 소파하고 테이블 구입하는데 150만원, 춘산에 사무용 책상과 의자 구입하는데 각각 90만원과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음면에 사무실 온풍기 구입하는데 300만원, 금성면에 민원실 인증기 250만원, 조립천막이 100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한 대에 40만원, 그리고 민원실 온풍기 한 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봉양면에 전자 복사기 한 대에 350만원을 계상했고 비안면에 사무용 레이저 칼라 프린트기 300만원, 단밀면 관사에 냉방기 구입 200만원과 예취기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북면에 행사용 천막이 100만원, 민원인 대기용 의자 구입이 42만원, 사무실 진공청소기 50만원, 사무실 의자가 42만원, 다음은 안계면에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평면에 민원용 팩스 구입과 문서천공기 50만원과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사면에는 제설기 구입하는데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설기라고 해서 다른 기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특수하게 트랙터에 부착하면 도로 제설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특별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210페이지 문화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금성면에 탑리5층 석탑이라든지 문화재 구역에 잔디 관리하는데 약제구입이 100만원,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춘산면 덕양서원 벤치 설치하는데 300만원, 이것은 군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되어서 개선하는 겁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구천면에 면민 체육대회 경비가 400만원, 이 내용은 격년제로 하면서 기존에 다른 읍면은 할 때 구천은 빠져서 올해 한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의성읍에서부터 각 읍면에 공통사항입니다만 환경정리원 인부임이 기존에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분을 계상하셨습니다. 근속가산금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1만7,600원에서 2만1,4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있어서 기말수당은 연 400%로 주던 것을 연 200%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 있어서 교통보조금도 월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연 본봉 100%에서 150%로 조정됨에 따라서 같은 내용으로 21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 수수료를 당초에 저희들이 세워 놓았습니다만 금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가 많아서 사실 처리하는데 한계가 많아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탁처리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안계면에도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에 재활용품 수거보상이 500만원인데 이것은 폐비닐 수거하는데 실적이 많고 사실 보상 비용이 부족한 면에만 추가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단촌에 500만원과 안계면에 500만원, 안평면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쓰레기매립장 복토하는데 300만원, 매립장 침출수 진입로 옹벽설치하는데 500만원, 소각장 배출구 배수로 설치하고 포장하는데 500만원, 총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보조계획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성면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200만원, 이것도 국도유지사무소가 시군에 관리위임하는 가로등이 많아서 수리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봉양면에도 가로등 수선에 260만원, 국도변 수선하는데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금성면에 가로등 설치에 기존주 있는 것 중에 시급하게 설치해야될 곳이 있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봉양면에도 기존 지구에 신설이 90만원, 누전차단기하고 안전기 설치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도시개발사업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에 유인물에는 양지저수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양지가 아니고 가음저수지입니다. 청소 인부임이 필요해서 빙계계곡하고 관광지가 주변에 있어서 낙시꾼이 상당히 많이 왕래합니다. 그래서 각종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행정에서 감당이 안 되어서 거기는 인부임을 6개월 동안 운영할까 싶어서 500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테마거리 조성에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321만9,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성면에도 풀베기 사업하고 여기에는 무궁화 테마거리가 있습니다만 20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에서부터 각 읍면에 양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의상 양여금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해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읍에 업리 1리 도로 덧씌우기 공사에 1,000만원, 철파리 양수장 도수로 공사에 1,000만원, 팔성2리 농로포장에 1,900만원, 중리3리 농로포장에 1,500만원, 다음 단촌면이 되겠습니다. 방하리 감제골 안길포장에 1,000만원……. ('유인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세부내용에 따른 1%부담분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부터 끝까지 읍면당 시설비를 구분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사업에 안계면에 시장 노후 장옥 수리비에 당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적은 재원으로 많은 요구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만 나름대로 최선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담당님, 예산서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20페이지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에 재활용품 수거보상, 아까 폐비닐 수거비 조로 한다고 하셨지요? 안계 같으면 폐비닐이 뭐가 나옵니까?

안계에도 제가 알기로는 면 소재지 뿐만 아니라 단북이나 인근 면에서 농사 짓는 데 요즘 폐비닐을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밭 작물하는데 폐비닐을 수거해서 오는 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러면 인근 면까지 다 포함입니까?

안계면에 같이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단촌, 안평 같으면 고추, 마늘 폐비닐이 많아서 이해가 가는데 안계면은 거의 고추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단밀면 관사 냉방기 구입이 있는데 읍면 관사에 냉방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거의 있습니다.

왜 단밀은 없습니까?

없어서 애로가있다고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사에 단밀면장이 주거를 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재하입니다. 44페이지 우수 외국 자치단체 견학하는데 우수하는 정도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외국 자치단체가 우수하다는 자료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사실 저희들 군으로 봐서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농촌을 할까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일본에 소득이 잘 되고 있는 농촌을 선정해서 할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뒤에 농촌지역 개발의 방향하고 해놓았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별 계획도 없이 돈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착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계획이 없는데 돈을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위에 두 건이 있으면 다음 예결위 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넘겨주세요. 그리고 45페이지에 금성산, 고운사, 안계평야, 의성 IC를 촬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지말고 의성군 전체를 촬영해서 위에서 들여다보면 어디에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예산이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해서 모자라면 청구를 더하고 의성군 전체를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촬영을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소송업무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 몇 년 전에도 보면 옥산에 교통사고가 나서 의성군에서 한 5억정도를 배상해 주었고 작년에 비안 장춘교에도 그런데 실지 한 달에 변호사 수임료를 얼마주지요?

수임할 때마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소송해서승소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워낙 사안이 커서 저희들 패소했습니다만 승소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작년에 비안 장춘교에도 1차에는 이겨서 2차, 3차에 저버리더라고…….

역부족이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기면 좋습니다만 변호보다는 워낙 사안이 커서 그렇습니다.

사건마다 다 패소가 되고 군비가 축나고 해도…….

그 전에는 이런 사안이 적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행정 소송건이 많습니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 반영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안계면 간이 정류소 설치, 면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간이정류소는 어디에 합니까?

저희들 안계면에 우회도로에 보면 주민들이 서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어서 필요한데 설치를 못해서 소재지 우회도로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에도 이런 사업이 많던데?

이것은 면에서 하는 겁니다.

면 안내판 설치는 1,000만원인데 실지 봉양면에는 작년에 돌로 만든 것을 1,3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우리는 독지가를 해서 군비 하나도 안 들이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1,000만원 같으면 돌이 엄청 큰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돈이 더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우선 군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또 자체 기증을 받고 해서 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봉양면에 할 때는 돌 한 개 700만원 하더라고요. 밑에 받침대하고 하니까 1,300만원들던데, 독지가가 기부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별도의 추경심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45페이지 같은 경우에 군보발간을 추가로 500만원을 하는데 1년 사이에 어떤 것으로 인해서, 종이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1,200만원을 세웠다가 더 요구하는지?

군보 그래서 조례나 법규 개정을 할 때마다 발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정도 평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라든지 법규가 많이 변경되어서 고시하고 공고할 일이 많았습니다. 현재까지 8회를 했는데 앞으로 조례안이나 변경될 요인이 생겨서 이것을 추가로 해놔야 될 것 같아서 요구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본예산할 때 예측을 못 합니까?

당초 예산 짤 때는 보통 평균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이 1,200만원, 1,300만원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해보다 조례나 이런 개정하는 사유가 많았습니다. 유인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신 187페이지에 안계면에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다 해결을 하는데 특별히 안계에서 1,000만원을 추경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 예산 편성하면서 읍면에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에…….

어떤 안내판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계면 입구에 들어가면서 갈래길이 국도하고 갈라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가보시면 큰 돌로 해서 안내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 있는 것을 군에 1,000만원을 받고 팔아 먹겠다는 것인지, 잘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간이정류소 설치도 우회도로라고 하는데 어느 쪽인지 몰라도 입구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는데 한 군데가 없는 데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인접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단북에 행사용 천막이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각 단체에서 면에 천막을 기증받든지 하는데 유독 단북에만 1,000만원을 들여서 사줘야 하는 이유가 뭔지, 단북에도 똑같이 그런 단체가 다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재산관리에 보면…….

물론 이것은 그 읍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요? 선심으로 단북은 조그만하니까 천막을 준다는게 아니고, 단북에 천막을 잘 치고 있던데 두 개를 요구합니까?

읍면에서 훼손이 되어서…….

어떤 면에서든 1,000만원으로 요구를 하면 다 사줍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도 감안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것은 예산이 수반되면 공히 각 읍면에서 하나씩 주던지 해야지, 어떤 면은 관리 소홀로 인해서 망가지면 내버리고 요구를 하면 또 구입해 주고 군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생각을 달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외국 자치단체 견학을 갔다 와서 용역을 주는데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용역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데 군청에서 할 수 있는 방향까지는 최대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감 된 것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유통포장센터 저온저장고 사용료가 117만1,000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사실 사용료라든지 이런 사업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당초 계획 된데 다가 사용료가 감되어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감되었는데 의성 하수관거 정비, 비안 마을 하수설치, 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왜 또 3억9,754만원이 감되었습니까?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당초 계획을 했다가 국비 교부가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35페이지 농어촌 생활 환경 정비사업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이 내용들은 전부다가 국비하고 도비인데 국도비 교부가 안 되어서 감된 것입니다.

197페이지에 안사 제설기 구입 두 대에 500만원이고 전에 전 군에 일괄 세 대씩 배부를 했는데…….

그 때 안사는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안계 시장 가게 수리비가 되어 있는데 기존 수선비는 얼마입니까?

기존에 195만원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발주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업주가 손을 못 대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면 전체 말끔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리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부분적으로 수리하면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시장에 노후 장옥이라고 해서 비가 샌다든지 허술해서 상당히 긴급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옥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계상수도 확장공사, 이것도 감된 것이 국도비가 안 내려온 것입니까?

예, 국도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사실 예산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텐데 큰 면이나 적은 면이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비 이외에 버스 임차료나 이런 것이 큰 면에는 사람이 많은 데도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일률적으로 90만원이 되어 있는데 큰 면에는 달리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전에는 읍면장 솔선해서 인솔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성이나 몇 군데는 더 많이 모시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공통적으로 안 할 수가 없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형평에 맞게 배려를 해주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원활한 것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 해당하는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배는 큰 데 공기밥을 먹으면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큰 데는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에 2억4,946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66억3,0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억6,454만3,000원, 인건비가 8,19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직원에 대한 읍면동 근무 수당이 5,712만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48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6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가음보건지소 커텐 및 브라인드 설치입니다. 하반기에 가음 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그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가음 보건지소 농민 상담소 및 의사 숙소 임대료입니다. 이것도 가음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의사 숙소를 임대해야 됩니다. 농민상담소도 옮겨 줘야 됩니다. 그 임대료가 420만원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2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오지지역 이동 진료 여비가 되겠습니다. 7명씩 나가는데 18회 계산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로서 6,722만3,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뇌졸중 검진비 및 가족 계획 사업비가 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당초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이 증되었습니다. 이것이 21만4,000원입니다. 총예산액이 165만4,000원인데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 사업입니다. 622만4,000원이 신설, 증되었습니다. 국비가 내려옴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뒷 면에 의료 구료비로 조정이 되어서 4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총액이 120만원입니다. 2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만 실비보상금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의료비 구료비입니다. 이것은 감되었습니다. 694만7,000원입니다. 감된 원인이 국도비가 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가 감되었습니다. 저소득 건강 보험 가입자 암검진 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목조정이 되었습니다. 앞페이지 일반 운영비로 498만4,000원이 넘어갔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원 신축이 1개소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만 군비가 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인 신락이 되겠습니다. 총 금액은 1억9,92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99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었습니다만 990만원이 증되어서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환경정비로서 화단정비에 2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3,332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여비 외 13건에 총 금액 6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 역시 반환금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외 12종에 224만4,00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껏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오지 지역 이동진료에 여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만 원래 예산을 짤 때 7명으로 산출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6월말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 20회, 하반기 20회인데 20회로서 6월 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가되어서 하반기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보건진료소 개보수에 본예산에도 있겠지만 몇 군데입니까?

개소수는 여덟 군데입니다.

모자라는 데도 있고 보수하다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이 금액도 사실 모자라는 편입니다.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총 사업비가 5,420만원이 나옵니다. 자체기금을 가지고 있는 진료소가 부담을 하고 이래서 최소한 본예산에 990만원하고 하면 2,290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영회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행정 주민자치분야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예산 시설비가 7,9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읍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가 80만원, 그래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 드린 대로 실과소 읍면 행정 서비스 헌장 책자를 유인해서, 500부를 해서 관내 리장까지 한 권씩 하고 직원들 한 권, 이래서 500부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표어·포스터 공모 시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어 부분에 100만원, 포스터 부분에 100만원입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상리입니까? 노인회관이 되지요? 800만원으로 다 될 수 있습니까?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 맞추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안에 담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도 상리동 노인회관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 타당성을 조사해서 가장 좋은 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면 권고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 새마을담당 류경수입니다. 오늘 보고는 최영부 과장님께서 드려야 합니다만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해서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새마을 업무추진에 지대한 관심으로 공사간에 늘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총무위원회 김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들 새마을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유인물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행정 새마을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심사위원회 수당인데 의성군광고물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3조에 의하여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회를 하는 것으로 보고 3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인데 새마을과에는 유교문화계가 새로 증설됨에 따라서 공무원 두 명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194만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인데 주요 도로변 인부임이 부족해서 40일분에 55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새마을계 소관입니다만 5월19일날 영천 시민 대강당에서 도 행사로 부녀회장 외 45명이 갔습니다만 행복가정 만들기에 참가해서 부기에 없던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유지관리사업에 약제구입하고 비료구입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86만원 책정했습니다. 53페이지에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비에 일시인부 사역비를 417만원 올렸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인데 작년도 2,100만원 포함해서 올해 센터지원금 4,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단북 성암1리 안길 포장 외에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유인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31건에 대해서 9억565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에 따른 885만원입니다. 6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성 개일1리에 작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로 책정이 되어서 상사업비로 군도비 800만원씩 1,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단밀 용곡 2리와 다인 용무3리 경로당에 4,000만원해서 5,6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금성 도경리 석축공사에 4,950만원, 박시곡-삼분리간에 도로포장에 특별교부세로 국비지원입니다. 1억9,800만원 해서 2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새마을과에 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책상 구입비와 의자 구입비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관광 및 문화유적 홍보 사진대가 70만원, 의성군민상 시상에 대한 경비가 490만원, 문화관광 행사 지원 차량 임대 200만원, 다음 문화관광 엑스포 버스 임차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홍보 현수막 100만원, 전체 1,7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및 홍보행사에 국내여비가 198만원이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참가지원비입니다. 입장권 구입이 3,000만원, 출연자 급식비 200만원이고 기념품 400만원 해서 3,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사직제 지원에 300만원이고 의성지역 지리적 관광책자 발간에 1,000만원을 문화원에 지원하고자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밑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악강사 풀제 운영인데 강사료가 584만원입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공공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8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은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성 수정사 석축 정비공사 외 7개소에 1억8,440만원, 부대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반환금인데 국고보조금, 작년에 의성 가마싸움 행사를 하지 않아서 200만원반환합니다. 다음 문화재 사업에 일반운영비는 문화재 합동 단속에 급량비를 80만원 책정했고 밑에 여비 160만원, 그리고 일시 사역 인부가 문화재 유적지 관리인부임 759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75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고운사 석가여래좌상 하고 덕양서원 보수공사,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정비사업은 그대로 하고 정수암 요사체 종무소 보수하고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람사 지장사 응진전 보수, 옥련사 요사체 보수 공사 등은 목조정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되어서 시설비가 3,9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도 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수에 정수암 요사체 등 다섯 개가 이리 넘어와서 4억4,000만원입니다. 78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운사 만덕당 보수 외에 10개소입니다.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2억7,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대비는 그에 따른 것으로 31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정안동 석조여래입상 외 2개소에 국고 509만5,000원과 도비보조 이효각 담장보수 외 다섯 개소에 720만4,000원해서 1,229만9,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금성산 등산로 이정표에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출장비에 90만원이고 민간단체 보조위탁은 군민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올렸고 전국 씨름대회 유치를 5,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지구 내 시설물 현황 측량 외 4개소에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원에 시설 보수 및 보일러 설치 1식에 1,500만원 올렸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당초 6억에서 1억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는 오지개발 사업인데 도비가 3만8,000원, 군비가 9,000원 감이 되어서 1억에서 빠져서 9,905만3,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관광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사촌 가로숲 주차장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고운사 입구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2억6,730만원이 되었습니다. 부대비도 27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목이 139페이지로 넘어 갔습니다. 탑산 온천 관광지 개발 2억9,700만원을 포함해서 5억6,4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가 57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인데 세입이 289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금번 분기에 3월 말로 해서 1억7,737만2,000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4,137만원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빼고 순수 주민소득지원융자금이 2억1,87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293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가 2억1,874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우리 류 계장님 사촌 가로숲해 놓았는 것이 떠내려갔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일부 부분이 유실되었다는 것을 들어서 복구조치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며칠만에 대답을 해야 되지요?

바로해줍니다.

바로 해야 되고 현장 출장도 하고 이번에 관광지 개발하고 우리한테 옛날부터 안 올라온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예결위로 일괄해서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53페이지에 2000년도 봉사센터지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회 임시회 때 부결된 조례안은 다음 임시회 회기에 다시 정정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의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으로 248개 대상에서 243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섯 개가 남았는데 저희 군이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리 추경에서라도 편성이 되어야만 명시이월된 도비 4,500만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는 저희들 군 종합자원센터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조례안이 통과 안 되었지요?

예, 작년에 이월된 도비 4,500만원만 되어 있고 군비는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 2,000만원하고 작년에도 운영비가 도비 100만원 내려왔는데 군비부담 100만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고 올해에 1,400만원입니다. 지원비가 도비 1,300만원, 군비 1,300만원, 그리고 운영비 100만원으로 3,500만원의 군비가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 예산액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해 놓았습니까?

저번에 자료를 낼 때 98회 임시회 때 통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입장권 3,000매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담당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 연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담당 전병해입니다. 신용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주엑스포 참관은 도의 문화행사인데 판매량이 저조해서 리장님, 반장님, 새마을지도자님 등 이런 분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읍면별로 행정 리수를 감안해서 적정 비율로 배정할 계획인데 우리 읍면별 배정 선정에는 의원님이나 면장님께 부탁해서 어떠한 분들에게 배정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3,000매 정도를 구입했으면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억지구매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규한 위원입니다. 75페이지 각 사찰에 본 예산 때 시설비로 되어 있다가 목조정이 되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했으면 기 공사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설비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돈을 그냥 몽땅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각 사찰마다 10%에서 20%까지 심지어는 30%까지도 있는데 사찰에서 재정도 열악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한 순간에 2,000만원, 3,000만원을 제출할 수가 없어서 분기 내에 자기들이 맞추어서 쉽게 말하면 단계적으로 200만원, 300만원씩 1년 동안 매월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현재 보조금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전 계장님은 지장사에 대해서 잘 아시 잖아요? 지장사에 어떤 계획이 섰습디까?

예.

안 그래도 주지 스님이 걱정을 하시던데 여자 스님이 되어서 잘 모르니까 자주 자문을 달라고 하는데 전 계장님 자주 올라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다 허물고 새로 할 것이지요?

문화재는 복원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지장전인데 완전하게 개축하기로 사찰의 스님과 협의가 되어서 전문 위원분들과 도청하고 협의가 완전히 되어서 개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8,000만원 가지고는 밑에 돌밖에 못 놓겠네요.

그런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 있어서 1억입니다.

84페이지에 군민 체육대회 개최 이것은 어느 부서입니까?

체육청소년 담당 서수환입니다. 그것은 군 체육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군 체육회에 이전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군 체육회에 이것말고도 돈이 많을텐데, 그리고 전국씨름대회 유치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탑산온천에 주는 겁니까?

이것은 탑산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의성씨름 향우회로 해서 일전에 한 번 시도대항을 유치하려다가 사전에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전국규모 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의성 씨름향후회는 의성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지금 사무실은 별도로 없고요. 씨름향후회장이 김태성 회장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혹시 장소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종합운동장으로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먼저 전국씨름대회에 가서 의성이 주최한다고 했다가 무산되었는데 그 때 내막을 알지요? 그래서 전라도 고성에 가서 의성군에는 2,000만원 가지고 했다고 협회장이 사표를 내고 했는데 현재 전국씨름대회 유치를 한다면 그 협회에서 해주겠습니까?

노력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씨름협회하고 절충해서 가급적이면 의성이 씨름고장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의성군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름만큼은 의성에 유치하므로 해서…….

저번에 할 때도 유치를 못해서 씨름 협회장이 사표를 내었는데 전국씨름협회에서 의성으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추진하기가 힘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테니스장 비안면에 먼저번에 했지 싶은데 또 올라왔네요? 600만원이…….

먼저번에 했습니다.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실하고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시설해주고 올해는 관리실하고 사무실을 해줍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18개 읍면에 전부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테니스장도 그냥 테니스장만 있는 게 아니고 관리실이나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추세가 전부다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골고루 다해 주어야 되지 비안면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원하는 대로…….

올해 삭감해 버리고 내년도에 18개 읍면에 다 해주면 되지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보수인데 문화원하고 관음사인데 금성 수정사 석축정비, 의성 관음사 담장 정비, 안사 지장사 배수로 정비, 수도사 주차장, 고운사 석축, 비안 석불사 음용수 개발 이렇게 올라 왔는데 만약에 의성군에 타 종교 같으면, 예를 들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교회에도 이렇게 해주는가?

저희들이 문화재라함은 1900년도 개화기를 중심으로 그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카톨릭 본산인 명동성당 같은 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한 곳을 주변 정비하는 사업은 지침으로서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재원이 충분한데도 의성군은 아무리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담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다 해주면 낭비이지 싶은데 교회 같은데서 왜 절에만 해주느냐 하면 말을 못하잖아요.

재해의 예방과 주민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차장까지도 군에서 설치를 다해 주니까…….

수도사 주차장의 경우 구봉산 공원 안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진입했을 때는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해서 공한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신도들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석축정비하고 현장 답사를 다 해봤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