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건설과장 문병무입니다. 우선 심순담 의원님이 새로 취임하셨기에 우선 건설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문병기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담당 홍석완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담당 박명선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이것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상적치물 정비로 가로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 6월까지 145개소에 대해서 1,750회이며, 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일 순찰을 통하여 노상적치물 자진철거 계도를 하고 상습적인 노상적치물은 집중정비 하되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불만을 해소하고 기업화 및 상습화된 사례 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도1호 확포장 및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현 공정율은 40%입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8월 상행선 도로 확장공사 포장을 완료하고 9월까지 한전 지중화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까지 하행선 확장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지하차도 및 모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금 유관기관 시설물 이전대상 추가발생으로 확장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데 한전 등 15개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공정 협의를 통하여 시설물 이전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부곡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78%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6쪽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당초 공사준공 예정은 10월 14일이나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금년 9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초평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입니다. 07년도부터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83억원중 보상율이 96%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132억원으로서 미확보된 50억원중 금년도 도 시책추진보전금 교부액 12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우선 공사를 착공하고 잔여사업비는 금년 추경예산 또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6%입니다. 금년 9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부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4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입니다. 부곡중앙로와 연계하여 9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및 도로 포장공사 시행시 토지보상금 미지급 사유지 및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연차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도 건설사업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09호선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 개선사업과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으로 금년 2월 12일 한국감정원과 위·수탁 협의를 체결하여 추진중이며 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 일정으로는 유료도로 정체구간은 6월 30일 보상협의통지를 하였으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8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협의 통지 예정입니다. 월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분양일정이 연기되어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이나 지역개발국장 등 담당업체를 불러서 6월중 회의를 개최하고 조속히 납부 및 추진일정이 제대로 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공사입니다. 도로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구조보전과 기능을 유지하여 내구연한 증대 및 통행안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중 노면개량포장, 시설물 보수, 청소, 도색 등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표지판 신설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조기집행과 연계하여 6월말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의동 쉼터주유소 삼거리 일원에 미끄럼 방지시설 등 공사를 3월 17일 착공하여 5월 16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보강공사입니다. 작년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가 필요한 교량 및 구조물을 보수하여 시설물의 사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포일교 등 6개소에 대하여 교량 정밀점검 용역을 8월 24일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교량 보수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 도로 확충 및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우성고에서 등기소 사거리 540미터, 오전초교에서 여성회관 254미터를 7월 15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관급 아스콘 등 관급자재 지연으로 공기를 연장하여 8월 중순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오전로 사면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면보수 40미터 구간을 우기전인 5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80미터를 연차별로 2012년까지 사면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제 집중호수시에도 현장 확인 결과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입니다. 가로조명 유지관리공사입니다. 가로등 3,500개소, 보안등 2,000개소에 대하여 연중 유지관리 및 자체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과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요,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쌍용레미콘하고 해태제과까지 도로를 개설했죠? 오전동 쌍용레미콘에서 해태제과까지 하천변으로 해서, 그런데 해태제과 있는 쪽에 보면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요. 그 도로 개설계획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삼천리자전거 공장이 조립공장이 들어옴에 따라 그것에 맞춰서 사업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아니 제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삼천리자전거가 거기 들어오면 아무래도 종업원들이 많이 그 길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길이 끊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잡아서 계획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삼천리 건축허가, 공장허가 하면서 그쪽하고 아마 협의를 통해서 아마 개설해서 그 삼천리공장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11월달에 준공해가지고 바로 가동한다니까 그 안에 빨리 조속히 종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그것 김상현 의원님 지금 질의에 대해서 삼천리자전거가 어제, 오늘도 신문에 났습니다. 그저께 한시간 만에 건축허가가 처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태제과 부지가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삼천리공장이 들어서면서 10미터 도로가 군포시계까지 개설이 될 겁니다. 이번에 조건이 다 나갔기 때문에 삼천리자전거 공장이 준공과 동시에 도로가 개설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삼천리부지가 있고요 거기에 나머지, 그게 삼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해태제과에서 인수받은 땅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우리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에 패소된 게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그것은 청구소송에 따른 지급, 아, 부당이득금 내라는 건 있어가지고 그것은 판결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급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미불용지의 전체적인 게 예산이 우리시 입장으로서는 많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거 미불용지는 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보상금을 해줘야 되는게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지방도 건설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확장에 따른 지장물 조사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청계동 769번지, 전 청계목장 거기보면 콩나물재배사와 주택허가를 얻어가지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에 편입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감정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해서, 그러니까 도로에 편입이 되면 우리가 보상을 추진을 할테고요, 그러니까 아직

의장님 국장님께 답변 요청합니다.

지역개발국장입니다. 지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에덴목장이 그게 허가가 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지금 도로가 확장되더라도 침범은 안 됩니다. 그 건축물의 침범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근접하게는 옵니다 그게 확장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다가 조사도 시켰고 그래가지고 건축물에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는 침범이 안 되고 콩나물재배사는 헐리게 되는 거죠?

콩나물재배사가 허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건축물에는.

아 그걸 비껴갑니까?

네. 비껴갑니다 건축물은.

그 주인 얘기로는 그곳은 콩나물재배사 그 건물은 나가고 주택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 시켰는데요 콩나물재배사가 이번에 다 그게 포함되어서 허가가 이번에 나간거기 때문에 그걸 다 확장되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허가가 나갔는데 그게 저촉이 한 1미터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정확하게 제가 미터수는 모르겠는데 저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 하시는 얘기가 토지주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하고는 주택과 콩나물재배사는 다 이게 침범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동에서 그런 동향이 올라와가지고 도시과에다가 파악을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침범이 안 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택과 콩나물재배사가 다시 침범이 되어서 헐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큰일이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보시면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지금 일부 하셨는데요 우성고하고 오전초교. 그런데 부곡 같은 데 보면 인도가 없는 부분이 간단한 얘기로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런 것을 사실은 보행자 우선이지 차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게 굉장히 많은데 간단한 얘기로 대우아파트 근처 그런 데는 아예 인도가 없는데가 더 많은데 장미아파트 앞 그런데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사항은 장미아파트라든가 그쪽 주민들이 민원을 내서 우리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했는데 현지여건상 설치가 좀 도로가 너무 좁고 또 주차장이라든가 학교 보행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보행로 만들어 주고 싶은데 교통장애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부곡지역은. 그래서 그것은 향후 부곡지역 재개발 재건축 할 때라든가 그 때 도로를 만들면서 보행자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현재로서는 현장여건상 좀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곡지역은.

애초에 아파트를 시에서 허가내줄 당시에 사실 건설업체가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때 왜 그런 게 전부 안 됐는지.

글쎄 그때 상황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저도 있는데요 그 때 당시는 또 여건상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니까 또 했겠지 지금처럼 보행자도로라든가 또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대두되기 전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할 적에 충분히 보행자도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것 있죠? 그것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단속하면서.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기업화 하거나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데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단속건수도 보면 145개소인데 145건수 중에 지역별로 보면 내손동, 오전동, 고천동, 부곡동 했을 때 이거 지역별로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네.

그것 좀 저를 한부 갖다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본의원이 볼 때는 힘없고 빽없는 데는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어떤 조직이 되어 있고 써클화 되어 있는 그런 단체 영리하는 데는 발도 안 들여놓고 그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여기서 어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제가 오면 나중에 만나서 말씀드리고요, 형평성 있게 해줘야죠 이 단속도. 그리고 또 용역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용역이라는 단체가 지금. 그죠? 용산참사 때도 인명피해난 걸 다 누가 죽였어요? 용역이 죽였어요 용역이. 그 다음에 우리 내손동에서도 이 용역에서 한번 사건 났죠? 칼부림. 그러니까 그게 이 용역이라는 단체가 시에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다 늘 고지하잖아요 잘 하라고. 그런데 보면 반말 찍찍하고 다니고 시민들한테. 여기 단속의 목적은 만약에 외부에서 진짜 기업형으로 들어오고 문제있는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다 영세업자들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의왕시민이고. 그런데 그 영세민들 장사하시고 이런데 반말로 하고 젊은 친구들이 그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아무리 단속이 단속이지만. 그 다음에 도로통행이라든가 기초질서 확립 그 차원도 말은 참 좋은데 도로통행에 아무 이상도 없고 그런데 그것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용역 노점단속 이게 참 우리시하고는 실정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제에 이것은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반말을 하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용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글쎄 이것은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장 같은 것도 한국사회라는 것은 제복을 입어버리면 속된 말로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 남자들도 예비군 교육장 가면 아무데나 가서 방뇨하잖아요. 제복을 입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런데 이것도 이 분들도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넥타이 매고 양복입고 정장 차림으로 단속 다니라고 그러세요.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험한 행동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가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장도 좀 어떤 규정을 두어서 하게끔 하고 워커에다 그냥 제복 무슨 빨갱이 잡는 그런 일하는 그런 복장을 입고 시민들을 대하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위화감도 주고. 어차피 시가 욕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더라도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조금만 잘하면. 그런데 너무 위압적이고 강압적으로 하면. 결국은 다 우리 시민들인데 장사하시는 분들이. 법에 앞서 법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죠? 다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의 잣대를 대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분야예요.

네. 알겠습니다. 기의원님 말씀 하신 사항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홍래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그린벨트담당 김명재입니다. 지리정보담당 조지현 계장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최순만 계장입니다. 도시경관담당 이병철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외 13건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백운호수 주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에 위치한 취락에 대해서 민원해소와 정당 보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우선해제 1개소, 집단취락 2개소 결과가 나와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이며 7월중에 재공람 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 제1종 지구단위 변경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23개 취락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재검토해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건축물의 용도, 토지분할 합병, 밀도, 기반시설 등 전반적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서 12월에 변경 결정 고시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입니다.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인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시설결정 8건, 실시계획인가 18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계획입니다. 이의 집행시설은 375개소로서 면적으로 볼 때 공원이 대부분입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를 거쳐서 5월 1일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복잡한 토지이용규제내용과 각종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서 민원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규제사항 및 도시관리계획 관련 지형도면 고시를 입력하였습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7월 1일자로 지자체에서 운영토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신속히 정비하여 시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내실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법행위 79건을 적발하고 그중에 28건은 고발조치했고 49건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는 72건을 처리했습니다. 순찰 및 예방활동 강화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해서 작년 10월달에 10건을 신청해서 경기영업소 등 4건은 승인 완료되었고 경기외고는 경기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나머지 5건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 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사항 4건은 경기도에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측량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 됨에 따라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현재 도시기준점 설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및 설치하였고 시험 운행중이며 1급 도시기준점을 시청사 중앙광장에 설치하였습니다. 7월중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포털사업입니다. 기 구축되어 있는 GIS 행정지원시스템, 생활지리정보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사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도시 계통의 행정절차를 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정확한 이력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전국 20개 지자체중 우리시가 국비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관보, 도보 등 관련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내년 3월부터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텃말·학현취락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교량 터널공사를 지금 현재 완료했고 우배수공 설치를 진행중이며 신설구간은 7월말까지 기층도장을 완료하고 금년 11월에 완전 개통을 시킬 예정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은 공청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중에 경기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경관기본계획이 완료되면 경관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경관심의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계원대학로 고가도로 하부공간 공공디자인 개설사업입니다. 설계용역이 유찰이 되어서 업체선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기본디자인 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6월 30일날 자문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7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그 총 소요액은 20억이나 확보된 예산은 12억원이고 보조비율 변경으로 실제 사용 가능액은 8억 5천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이미지 개선화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후 디자인 등록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역 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1번국도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손글씨 디자인 및 경관슬로건을 지금 개발중에 있으며 시 마크와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상표출연등록을 추진해서 15건중 13건을 등록 완료하였으며 거절된 2건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계원대학 고가도로 하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원대학교 롯데마트 있고부터 계원대학교 가는 데가 사실 어둡긴 어두워요. 어두운데 지금 저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1차 사업도 했고 거기 경관을 보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돈은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 가보면. 지영호 의원님도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거기 관리와 실태도 아마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아름답게 한다고 돈을 투입을 많이 해서 해놨는데 후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똑같은 지역에다 똑같은 장소에다가 지금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건데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걸 뭐 어떻게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 사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예요. 지금 거기 가보면 보도 바닥이 지금 다 파여가지고 형편없어요 지금. 나무는 다 죽었고. 그런데 애초부터 거기는 햇빛이 안 드는 걸 뻔히 알면서 나무 식재를 했단 말예요? 나무 다 고사했어요. 흉물스럽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이 계원대학교 거리니까 이미 용역이 여기 업체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계획부터 그 진행과 사후관리까지도 계원대학교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서 하면 어떻겠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계원대학교의 교수님하고 몇 번 제가 사적인 장소에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자기네도 좀 관심도 많고 한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지금 그러시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거기 우리 갈미 아름다운거리 가보면 아름다운거리인데 영 좀 지저분해요. 가보시면 알지만.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고가도로 밑에 적체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때 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있듯이 거기가 지금 상당히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런 사항이라 이 개선사업, 시범사업도 아마 그 사후관리까지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놓고 딱 우리는 임무완수 하고 끝내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 좀 잘해서 검토까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 하고 나서 제대로 그게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꼬이고 밝은 거리가 됐다 이런 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실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고가도로 밑이라 낮에도 보면 굉장히 칙칙하고 그 다음에 바로 붙혀가지고 상업부지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육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답답하게 느끼고 그래서 지금 아까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 같은 것도 무질서하게 놓고 그래가지고 냄새도 많고 그 다음에 데크 같은 것도 일어나고 보도도 문제고 그 다음에 나무 심은 것도 아까 당연히 뭐, 햇빛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못 자라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해놓고 유지관리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거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역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주문을 했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거리가 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원대학교에서도 지금 자문위원으로 교수님을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계원대학교를 참여를 시키려고 했어요 용역하는데 업체로 했는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점수미달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거리를 만들도록.

주요업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청계주민자치센터 옆도로 그 개통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 개통은 진즉에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들 원망도 많고 오가시는 분들도 도로는 다 됐는데 왜 개통은 않고 막고 있느냐.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원인은 알고 계실거라 봅니다. 왜냐면 그쪽에 둥지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한 40㎝ 정도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은 다 철거를 하든지 그냥 보존을 해달라 그 소유자는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건물 안전진단을 했어요 5월달에 해서. 잘라도 상관이 없다, 한 40㎝ 정도 들어갔는데. 그렇게 했는데 토지수용재결이 지금 또 올라가있어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결정이 되어야 7월중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가야 어떤 공권력을 동원한다든가 해가지고 강제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안에 살림이 있지 않습니까? 살림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워주지 않으면 사실 집행하는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저런 상태로 놔둘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일부 잘못 시공된 게 있어요. 고두방 있는데한 40㎝인가 얼마 해가지고 잘못 됐다고 해서 그거 고쳐놓고 그 다음에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무슨 표지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부 수정을 해야 될 일이 있데요. 그래서 그런거 하고 그러면 한 보름정도 그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주공이랑 얘기해가지고 우선 도로개통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월 정도면 개통이 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새텃말·학현 도로공사를 개설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의왕시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나대지는 3억이 초과되면 종부세를 매겼고 또 아마 그게 조금 완화되어도 지금은 5억인지 제가 잘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용주거지역은 말 그대로 주택밖에 못 짓고 일반주거지역은 8미터 도로에 접해야만 근생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또 도로도 제대로 개설이 안 됐고 그런 것을 어떻게 빨리 해결해서 그분들의 어려운 고통을 빨리 해결해줄 수 있을지 그런 것 좀,

네. 사실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그린벨트가 많아가지고요 이제 푸는, GB해제방안이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그린벨트는 껍질만 벗기는 그런 방안이고 하나는 간단한 지구계획을 세워가지고 주거지역으로. 그런데 용도가 준주거지역 내지 1종 일반주거지역 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종, 3종 해가지고 아파트나 지을수 있는 그런 용도는 해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든가 집 빨리 지어서 이렇게 도시도 발전이 되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연녹지가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나 전용주거지역으로 우리가 해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용주거지역으로 입안은 안 했지만 도의 심의과정에서 몇 개 취락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평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장안말, 그 다음에 학현, 윗장안마을이 그렇게 해당이 됐는데 오메기, 사나골하고요. 했는데 사실 이런것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개발문제가 사실상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주민 자력으로 해가지고 업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는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개발이 되면. 그런 기반시설 문제가 다 해결이 되요 다. 모든게.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까지 했다가 그때 법이 또 없어지고 하는 바람에 못 했습니다.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도로,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다 만들어주려면 실제로 한 2,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취락으로 되어 있는데는 지금 점차적으로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8미터 도로 접한 부분만 음식점을 해주니, 그 다음에 전용주거지역을 어떻게 다른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뭘로 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지구단위계획 23개 취락에 대해서 다시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 해서 8미터에 접한 부분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용도를 뭘로 할 것인지, 더 많이 줄 건지. 다만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렇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제된 데가 5년도 경과되지 않았고 다른 데도 그런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기다려줘야 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5년이 가까운 4년 됐죠?

네.

그러면 5년이 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아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여건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용도지역변경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요 도에. 그래서 그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변경하는 데는 물론 지금 국토해양부나 도에 가서 그것 좀 알아봐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데 실무적 판단으로는 이번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종부세를 사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종부세를 부담하려면 엄청난, 막말로 땅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땅을 팔래도 사실은 도로가 없어서 뭐 어디 주택을 짓거나 뭘 할래도 도로가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짓지도 못하니까 팔리지도 않고 지금 진짜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에들 빠져있걸랑요.

사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 초평동 윗새우대하고 몇몇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150억 들더라고요 150억. 그거 하는데. 이런게 문제인데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구하셔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어려운 분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또 원주민들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으신데 땅값만 올라가고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는데 참 엄두가 안 납니다. 사실 해결방안은 개발하는 게 제일 모든게 다 해결되는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개발도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네. 간단한 질의 드릴께요. 백운호수 지금 개발에 있어서 용역을 다시 줘서 지금 우선해제 1개소하고 집단취락지구 2개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 또 일부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다시 또 검토하고 다시 재결정 하려고 하는 사항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선해제는 여기 1개소가 마을이름이 어디죠?

북골입니다.

북골하고 또 집단취락지구는

송말하고 오린개

송말하고 오린개. 주민들이 이렇게 이의제기 하고 하는 데는 또 무슨 마을이예요?

대개 송말하고 오린개 취락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가 안 들어갔고 일부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군데는 해제하는 걸로 공람이 됐고 두군데는 취락지구로 GB해제가 안 되는 걸로

그럼 집단취락지구 지정된 주민들은 우리도 우선해제로 해달라 그 뜻도

네. 그 뜻도 있습니다.

그 뜻도 있고 그런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 다른 또 이의제기 들어온 내용은 없어요?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데는 없고 그런 조짐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있습니다. 저쪽에 점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리조나카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있는데

네. 그쪽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왔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현재는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민원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다시 재확정하는 게 올 7월달?

네. 7월 아마 20일쯤 되면 재공람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지금 용역사하고 같이 우리시하고 3자대면해서 한 적이 있나요?

그게 주택호수 산정이 잘못 된게 아니냐 실제 현장 나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게 아니냐 해서. 그런건 아닌데요 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그 다음에 용역사 직원하고 그 다음에 그쪽의 대책위원들 몇 분하고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다 돌아봤는데 실제 우리가 산정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축사 이런 것도 주택호수 산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모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도 크게 이의제기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면적을 더해달라, 그 다음에 우선해제취락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일부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 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있는 그대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서 설득을

네. 그래요.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부탁을 드리면 기왕 이렇게 다시 용역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과장 오복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시행정담당 박종희 담당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도시주택 행정의 종합계획 및 시책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담당 정용섭 담당입니다. 건축인허가 및 건축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종철 광고물담당계장입니다. 광고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홍서 뉴타운1담당입니다. 장기기본시설 기본계획수립 및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2담당 안병돈 담당은 재건축담당 환경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2009년도 도시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부터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사항입니다. 건축분야의 청렴도 제고 및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에 건축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담당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 및 민원서류 감축을 추진해 나가면서 최대한도로 민원행정을 빨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천리자전거 보도내용도 보셨겠는데 저희가 1시간만에 처리를 해서 요즘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조를 했다고 자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서류를 최대한도로 빨리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에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집중호우 대비해서 공사장 35개소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저희가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롯데마트 외 96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고 11월중에는 유지관리대상 집합건축물 11개소에 대한 점검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법건축물 예방 단속 강화를 위해서 취약지 및 공휴일 상설점검반을 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전 등 특수대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공장이전부지 대체시설 유치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삼아약품, 해태제과 이전부지에 대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주거지역의 주변환경 위해환경 해소를 위해서 내손동 군부대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변천사 의왕맥 기록보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달에 백운예술제에 병행해서 의왕맥 전시회와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병행해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의왕맥, 아름다운 건축물 화보집을 발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은 올해 2개 마을을 추진을 했습니다. 부곡동하고 오전동에 각각 1개 마을씩 추진을 했습니다. 부곡동은 월암동 월곡마을 경로당에 정자를 저희가 설치를 했고 꽃길가꾸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16통 도용현 통장님 있는 그 동네가 되겠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전동 백운로 화단조성도 오전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꽃길가꾸기 조성을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탄소녹색성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일반주택 건설사업은 8개 단지 3,826세대하고 재건축사업단지 5개단지 6,094세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전 사전점검 실시 등으로 해서 입주민의 불편을 최대한으로 좀 해소해 나가고 공사장 정기점검 및 공사현장 실명제 확행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저희가 67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2006년도부터 금년까지 39개 단지에 대해서 4억 3,79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주거단지 조성 쪽으로 공동주택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우수단지 시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단지별로 선의의 경쟁심리를 유발을 시켜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약 70여개 단지의 아파트단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최우수단지, 우수단지, 장려단지 해서 시상금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7,200만원 확보를 해서 국도1호선 및 모락로변 오전동 상가 밀집지역에 대한 건물 30개동 244개 점포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중에 바로 공사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동의서는 약 70%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빌딩 거기 사우나 거기에서 지금 동의를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에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6,44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를 해나가고요,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주민홍 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음 장 되겠습니다. 희망프로젝트의 인력을 동원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말까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불법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2010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는 주택재개발사업 9개소, 주택 재건축사업 2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소 등 총 15개 지역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4월 24일날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끝나고요 지금 각 단지별로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님들이 지금 선출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나가도록 저희가 간담회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우리시에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도 지금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지금 현재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 상업지역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편입을 해서 지금 9월중에는 아마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페이지 구 시가지 재건축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포일지구 5개조합 89개동 6,094세대 지금 재건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단지별로 건축물 친환경인증제를 적용을 해서 전부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공사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우조합이 대림산업측하고 일부 공사비 분담문제로 해서 지금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설치추진, 그 바람에 도로라든지 그 밑에 지하주차장, 공원조성 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조합에 대한 충분한 설치비용을 미리 예치를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의 내용 보면 내손동 대우조합주택에서 거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6월 20날 아마 주민총회를 해서 기존 집행부에 대해서 아마 해임안을 다 의결을 시켜서 그 내용을 아마 시에다가 통보하고 교체 아니면 바꿔달라 그런 요청이 혹시 있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네. 거기에 비대위측에 노선희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 분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10분의 1 조합원이 발의를 해서 기존에 이창우 조합장의 해임발의건을 아마 통과를 시키고 했으니까 조합장을 선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열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요, 기존에 이창우 조합장 체제 당시에 감사를 하던 서윤석 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현재 조합정관 운영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쪽으로 해서 두 군데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사무실 두 군데를 가서 각각 자문을 받았는데 정관상에 서윤석 감사, 기존에 이창우 조합장 체제하에 있던 서윤석 감사 그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맞다 하는 그런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통보는 했었습니다. 대의원총회를 개최를 하도록 통보는 했는데 아마 그 조합 자체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아마 그 조합장 권한대행이 선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현 조합장, 현 조합장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지 다 불신임해서 거기서 나가셔야 하는 거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다시 이끌어 가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들으니까 감사 쪽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또 여쭈고 싶은 것은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주민들 피해란 말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집행부가 정리가 되어야 대림 측에서는 언제든지 협상 들어오면 자기네는 협상할 용의가 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텐데 자기네는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공사하겠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부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 감산가 그분이 하는 게 맞다고 하면 그분하고 시하고 계속 이 일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맞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에 대한 조합장을 뽑는 것까지 그것까지의 권한은 서윤석 감사가 하는 게 맞다

그쪽 감사가 하는 게 맞고

네.

거기서 하는 게 정당성이 있다 그 뜻이예요?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네. 그런 내용이니까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데 또 시가 섣불리 나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 왜냐면 시가 잘못 개입됐다가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시 쪽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민원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리를 둬가면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 내부문제에 시가 잘못 관여를 했다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역풍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도 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또 개인조합인데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법률적인 것은 우리시가 확실하게 정립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어떠한 모션을 취해서 풀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가 미적미적하고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미루지 말고, 왜냐면 이게 결국은 제가 봐도 이것은 나중에 입주돼도 우리 시에다가 불만들을 많이 호소하고 할 것 같애요. 이게 다 민원거리인데, 하여튼 그런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결정을 내려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내손동 군부대 이전 이것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것은 과거 진짜 오래전부터 그런데 도대체가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어디까지 진행된 지를 그런 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군부대 이전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군이 좀 폐쇄적이고 좀 보수적인 그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참, 낱낱이 공개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게 언제쯤 이렇게 이전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는 단언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보기에는 올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전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희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 되면?

네.

여기가 저랑 지영호 의원님 지역구지만 이것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어요. 야 니네들 애를 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 가느냐? 가시적으로 우리 지역구의원들한테는 살짝 얘기 해주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얘기 좀 해주세요 진행사항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서 업무보고시 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동 에덴목장 콩나물재배사 건물이 과천-서수원도로 확장시에 저촉되는지를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예전에 검토시켰을 때는 50㎝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촉이 안 된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다시 확인한 결과 3미터가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재배사는 그 도로 확장시 철거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5쪽,

네.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프로의 동의를 얻어야 재개발이 추진되는 거죠?

추진위원회 구성시에는 50%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시에는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단계별로 조금 동의율이 다릅니다.

단계별로,

네. 단계별로 좀 다릅니다.

단계별로 그 동의율이 다른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을 할 때 지금 50%는 다 넘어서 부곡 같은 예를 들어서 50% 넘어서 지금 조합이 설립 다 됐죠?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2년에 한번씩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지금 건축허가를 전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년마다 지구단위계획

저희가 허가제한을 2년 정도 묶어놓고 있는 상태죠 허가제한을.

그게 두 번의 연장,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75%가 4년동안,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4년동안에 75%가 안 될 경우는 그 때는 어떤

그렇게 되면 실효가 되는 거죠 계획 자체가.

계획자체가 실효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건축허가도 나가고 그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역내의 주민들이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꼭 재개발고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재개발로 가야 되는 부분은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재개발도 계속 이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4년동안 건축허가고 뭐고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낙후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네. 그렇습니다.

안 될 경우는 그만큼 낙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서요 그것을 또 어차피 고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게 되면 구역 내에 재개발 추진하는 데 비용은 자꾸 증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허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큰 개발을 위한 전제로 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분적인 허가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불가피하게 제한이 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나서 지금 모든 건축허가고 뭐고 다 안 되기 때문에 건설이고 뭐고 중지가 됐는데 4년후에도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는 50%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투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의서를 빨리 빨리 써주고 한 거고, 앞으로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걸랑요? 그럴 경우에 이 사업이 과연 4년후에 확실히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이 더 낙후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의 대책은 좀 확실한 대책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네. 우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 시에서도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순담 의원님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년이 지나면 그 사업자체가 무산되고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저번주엔가 매스컴 보셨지만 서울시에서는 재개발도 공공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더라. 세대당 평균 1억씩 건축비가 절약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아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성수동 72번지 거기를 먼저하고 그게 괜찮으면 확대해 나갈 계획 같은데 저도 그것을 보고 야, 우리시가 저렇게 해야 되지 않나, 우리시가 지금 전 지역이 다 한단 말예요. 우리시 전체가. 그러면 저걸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면 지금 그런 염려, 상당히 동의서 때문에 조합하고 뭐 갈등이 힘들단 말예요. 비대위도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 결국은 세월이 막 지나가면 더 노후화되고 생활여건은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공사업으로 빨리 빨리 우리시 주도로 움직이면 그것은 일사천리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기사는 저도 봤습니다. 그 성동구 그 기사는 봤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 자금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첫째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법으로 아직은 그것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래서 법이 또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문제하고 재정적인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우리시는 그나마 정비기금을 한 10억 정도 지금 해서 내년에 조금씩 용역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발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지원을 촉진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합설립요건이 아까 75%라는데 80% 아닌가요? 75%가 맞나요? 많이 완화가 됐네요. 5%가 바뀌었어요? 글쎄 80%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완화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과와 건설과의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건축허가를 안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예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그것도 조금 아까 제가 메모지에 써서 콩나물재배사는 3월달에 나갔고요 이게 도로확정이 5월달에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조금 그런

본의원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공공이전에 대한 건데 이것은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뜨거운 감자로도 대두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용도변경을 하려고 지금 5월달에 신청을 했네요?

네.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땅을 비싸게 매각하려고 하는 저의가 있는거죠 그쪽에서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점에서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할 경우에는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는데 이렇게 할 때 대응방안 부재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럼 이렇게 한다라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이전대책과에서도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같이 저희도 국장님도 가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의왕시 의견이 맞다 그렇게 아주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심순담 의원님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계장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계장 임태성 계장입니다. 다음은 개발1팀 이윤형 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2팀 김용록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다음은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4년 12월 24일날 완료하였고 개발행위제한을 2006년 10월 9일날 고시해서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을 2008년 5월 26일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2008년 11월 20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해제 입안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주민공람공고, 주민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금년 10월까지 경기도에 신청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자문위원을 금년 11월달까지 받아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금년말까지 심의 요청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2010년 2월까지 받아가지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용지보상을 2011년 이후에 착수, 공사 착공은 2011년 7월에 착공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토공과 주공의 공사 합병이 금년도 10월 1일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이 좀 당초계획보다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공사와 상호 협의 및 노력을 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 타당성 조사를 2008년 1월 25일날 용역을 완료한 후에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2008년 3월 21일날 고시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조사설계용역을 6월 9일날 착수를 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끝났고 사전환경성검토 초안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7월 17일날 부곡동사무실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의 협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금년도 8월달에 신청을 해서 금년도 11월까지는 경기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용지보상을 내년 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2011년 9월달에 받아서 공사착공을 2011년 12월에 착공해서 2013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ICD 주변 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2008년 7월 15일날 완료했고 개발행위허가제한을 2008년 3월 21일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의 ICD 개발지역으로 대체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조사설계 및 관리용역을 2009년 1월 30일날 착수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계획수립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공람공고, 사전환경성 공람 초안공람 및 설명회를 금년말까지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를 2010년 3월까지 해서 산업단지계획에 대한 경기도 승인을 2010년 11월달까지는 받아서 2011년도에 용지보상을 착수, 공사는 2011년 12월부터 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공업지역 대체지정을 위해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나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됨에 의해서 산업단지도 사업일정이 조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의 정상 추진방안을 토지공사와 협의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타당성 검토 및 기반구상용역을 2007년 12월 17일날 완료했습니다. 백운호수 주변 조정가능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2007년 8월 10일날 고시하였고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용역을 2008년 8월 5일날 착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승인을 7월중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기본설계완료와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및 시의회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금년 11월까지 받아서 개발계획승인을 경기도에 요청해서 내년 4월까지는 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지보상은 2010년 7월에 착수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 착공을 2011년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7월 23일날 받을 계획입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은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요청에 따라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다소 지금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취락지구지정이 확정이 되면 지금 확정단계에 있기때문에 저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7월 23일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대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녹지공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백 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발령에 따라서 청계동에 있다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다음은 김형준 산림담당입니다. 다음은 한동수 공원조성담당입니다. (호명순서에 따라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원 및 녹지관리입니다. 조성 완료된 공원, 녹지, 가로화단 등에 대해서 연중 도급관리로 제초작업, 풀깍기, 수목전정, 시비 등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내 놀이시설의 위생소독과 공원내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정비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도시숲 조성 및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경수산업도로 등 22개소에 대해서 가로녹지를 조성하고 벽면녹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집행잔액 4,400만원으로 추가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학교숲 조성입니다. 2009년도 사업대상지는 갈뫼중학교로서 5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변 화단 및 화분에 꽃잔디 등 꽃묘를 식재하고 미활용 공휴지에 보리, 코스모스, 야생화 등 꽃밭을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절별 꽃길, 꽃밭을 계속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가로경관 관리입니다. 덕성로 등 7개 노선에 가로수 37주를 보식하고 42개 노선에 가로별 풀 깎기 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통에 장애가 되는 지장수목 등 보도통행지장 수목에 대한 전지작업과 가로변 풀 깎기 및 제초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가로변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예방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1월 19일부터 5월 15일까지 117일단 민간 헬기 임차운영 등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산불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산림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오봉산 등 6개소에서 39,200리터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산림욕장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등산로정비확충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평의자 26개, 에어건 2개소, 생활체육시설 1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보호입니다. 숲가꾸기사업 64.4㏊, 산림병해충 방제 30㏊, 메타세콰이어 등 5종 2,232주의 조림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추진입니다. 지난 6월까지 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실태조사 및 적지 평가용역을 추진하였으며, 4월에 도유림 사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도유림 사용승인이 나면 연말 안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원 리모델링입니다. 갈미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대해서 지난 5월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왕송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6월 19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대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은 후에 국도비 지원금이 확보되면 2010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연학습공원 확장입니다. 지난 3월에 1단계지구 공사를 착공하고 2단계지구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8월에 1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12월까지 2단계지구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받은 후에 사업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여 2010년 7월에 2단계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조류탐사관 건립입니다. 건립위치가 홍수위부지로서 월암동 525-5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8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11월까지 토지매입을 한 후에 2010년 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연학습공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초등학교 13학금 404명에게 자연환경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16일서부터는 개장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까지 오후 8시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오전동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8월까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은 후에 연말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내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 등 5개 사업을 현재 추진중입니다. 왕벚나무 등 46종의 자생식물과 수목을 식재하였으며 데크 190평방미터, 편의시설 35개, 4종의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397미터의 산책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시설물 7종을 설치하고 830미터의 등산로 정비, 또 데크 392평방미터, 편의시설 21개, 그리고 왕벚나무 등 5종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등산로를 하고 있는데 그 등산로 위에 보면 각종 운동기계들을 뭐 이렇게 갖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거의가 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겠죠 때로는.

네. 그렇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 사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아직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유지에 대해서 그 주인이 예를 들어 그거 설치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 사용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모락산 같은 경우에 전주이씨 종중 토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은 세금은 내면서 또 그 토지는 등산객들이 와서 이용해가지고 자꾸 훼손시키고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대책이 없느냐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하나의 협약 비슷하게 체결한 게 등산로나 그런 생활체육시설 설치한 부분으로 인해서 그 쓰는 부분에 대한 만큼은 또 지방세를 재산세 부분에서는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상징적이라도 그 종중에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작년부터 재산세는 감면을 해드리고 대신 그 등산로나 이런 시설 부분은 시가 써도 좋다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지금 등산로를 막고 요구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지금 부곡의 덕성로로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묘들이 있고 있는데 거기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와서 볼 일을 보고 가시고 그래서 시에 한번 요청을 했다는데 화장실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간이화장실,

지금 들은 적은 없는데요, 그런데 가능하면 산속에다는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치우는 것도 문제고 관리가 문제고 또 한 군데 해주게 되면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산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는 저희가 안 하고 산 밑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왕곡동 같은 데는 솔밭 있는데 거기 옛날에 집 조그맣게 있던 것을 좀 친환경적으로 청소과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설치하고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산 위쪽에다가는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부분 밑에라도 좀 하면, 예를 들어 자기네 조상묘 옆에다가 볼 일보고 그러면 참, 땅도 공짜로 빌려주면서 그러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현황을 조사하고요 청소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대책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자리 창출 잡쉐어링사업에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 오봉산 및 문화공원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은 저쪽 약수터 이쪽, 저쪽에서 사람들이 걸어오는 쪽에서부터 청풍김씨 토지 있는 임야서부터 쭉 산 밑에 저희 시청 토지를 일부 잡목들은 제거하고 관목하고 지피식물로 해서 이 시청 뒤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지피식물들은 한택식물원의 자문을 받아서 한 3, 40종 이상 식물을 지금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데크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정비하고 또 평상, 벤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이고요, 또 오봉산 및 문화공원사업은 오봉산은 시청 울타리 지나서 오봉산의 등산로하고 그런 부분들, 등산로에 있는 계단목이나 이런 부분들, 또 체육시설, 또 벤치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문화공원 주변사업은 청풍김씨 묘지 있는 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등산로 일부 정비하고 거기 있는 체육시설 설치하고 쉼터시설 설치하고 또 시청 다목적운동장서부터 도서관의 숲속도서관 데크 있는 데까지 그건 한 140미터 됩니다만 그것은 데크를 일정 미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풍김씨 종중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역이 자연학습공원내 자연숲 정비사업은 자연학습공원에 이렇게 리끼다소나무하고 참나무 많은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름철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햇볕은 많이 쬐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그 숲속에다 정리를 하고 산책로에다가는 방부목으로 해서 좀 깔아주고 또 계단목 좀 새로 설치하고 그런, 방문객들 휴식쉼터나 산책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요, 삼동 소공원 자생식물은 대성미생물 장안경로당 앞에 있는 그 야산 저희가 소공원으로 조성했는데 그 밑에 부분에 지피식물이 없어서 뻘겋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같은 경우 잘 안 자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나무 밑에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지피식물, 그러니까 시청 뒤 같은 여러 가지 한 20종 지피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사업을 지금 저희가 11월달까지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그 시청사 주변 공원화사업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시청에서 벚꽃축제라고 하는 행사를 하는데 해가 거듭할수록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찾아오는 어떤 그런 장소에 비해서 거리는 너무 짧다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고요. 그래서 그걸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훗날에도 그 벚꽃길이 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문화공원 주변이라든가 오봉산 쪽에 그 산책로 자체가 다 벚꽃길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벚꽃이 계속해서 더 이상 크게 연결하기는 사실 현지 여건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벚꽃축제 때 벚꽃만 보는 게 아니라 밑 부분에 식물들 꽃들, 계절별로 계속 시차를 두고 피는 꽃종류 이런 걸로 심었거든요. 그래서 벚꽃뿐 아니라 다른 꽃들도 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산책로도 추가로 더 많이 만들었고, 아마 내년 벚꽃축제 때는 올해나 재작년, 작년보다는 볼거리가 더 많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삼동의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어떤 소공원보다는 지나가면서 시각적인 어떤 공원이라고 이렇게 봐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차시킬 때가 사실 없기 때문에 지나다니다가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장안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단지 쪽 그쪽 분들이 좀 이용하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자생력이 강한, 시각적으로 눈에 띌 수 있는 철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길에서 보이는 쪽은 철쭉, 연산홍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피식물은 그 위쪽, 차를 타고 가면서 잘 안 보이는 쪽에는 지피식물을 심었고 저희가 올 봄에도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말씀하신 데에 하나 보충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가 대충 벚꽃을 많이 심는데 벚꽃 한번, 이건 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벚꽃하고 살구꽃하고 피는 시기가 같습니다. 살구꽃도 벚꽃처럼 진짜 많이 피어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걸랑요. 그런데 살구꽃은 살구꽃이 피면서 열매, 살구열매가 열려서 나중에도 보기가 굉장히 좋걸랑요.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벚꽃이나 살구꽃이나 색깔은 똑같아요. 피는 시기도 똑같고 모든 게 같은데 살구는 살구가 열리고 위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경관관리 하는 대상은 사실 저희가 사실 2차선 이상 도로 옆에 있는 부분을 사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람들도 왕송호수를 이렇게 순환하면서 산책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매년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매년 깎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참고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