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지은 의원 발언
최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o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o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2조 96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 원이 감소한 2조 71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29억 원, 도비 보조금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조 65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이 감소한 2조 44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3억 원, 국고 보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32억 원, 지방채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수정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고 질의하실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광역도시기반조성국 빈집 정비 사업이랑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 도비 감액이 있는데 이거 저희 매칭 못 해서 반납하는 건가요? 수요는 있었어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수요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빈집 정비는 25년도에도 매칭 못 한 거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신유정위원
그거를 반납하는 거죠?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국 한옥마을 아트포켓 조성 사업 신규 도비 감액됐잖아요. 이거 그럼 지금 이제 시설비도 못 하고 사업을 아예 그냥 중단하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온 사업이었고요. 도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어서 저희도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이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있던 그림이 있었는데 도비 감액이 됐으니까 저희 예산이 0원이 된 거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천 사업하고 이 아트포켓 사업하고는 조금 약간 용역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감액이니까 아트포켓에 관한 다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전주천 관련해 가지고 건설국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관광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아트포켓은 도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상지나 이런 거를 좀 별도로 고민해서 다시 도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감액한 이유는 한옥마을에 하는 거 반대했던 거예요? 아니면 대상지 변경하라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목은 한옥마을 아트포켓이지만 매곡교하고 한벽교까지 실질적으로는 전주천 정비 사업에 가깝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전주천에 말고 다른 데로 대상지 변경하라는 뜻의 감액인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한옥마을 아트포켓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가 뜨니까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거는 내년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신유정위원
대상지 변경을 해야겠네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산안 75페이지 영농 정착 지원금 국비 삭감······.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을 하다가요.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옵니다.
최지은위원
국비가 다 삭감됐는데요? 균특으로······.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로 하다가 균특으로 전환된 겁니다.
최명철위원장
추경 없으면 2026년도 본예산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위원
지금 저희 하수관거 사업들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공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지은위원
변경돼서 내려온 이유가 진척률이 좀 저조해서 그런 건지······.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진척률보다도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더니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최지은위원
추경에 세워 주신다는 거죠?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예.
최지은위원
삭감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전 권역들이 지금 사업들이 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저희 작업 진행하는 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기섭
이기섭상하수도본부장
지금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세워서요.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위원
저희 시유지 일반 재산 매각해서 좀 증액됐어요. 뭐 대상지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감정가가 올라간 건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대상지를 좀 늘려 가지고 지금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세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저희가 농업기술과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 지금 국비 보조금 이쪽에 보니까 빠졌던데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지은위원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대학 운영 지원 1000만 원인데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년 예산 수준으로 세워 놔서 이게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면 국비 내려와요? 진행하는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없으시다는 거죠?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위원
산림공원과 관련해서 방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국비 지원이 많이 줄었는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작년에 비해서요?
한승우위원
이번에 수정예산에······.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수정예산이요. 그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한승우위원
변동 사항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지금 그 목이 당초에는 산불이라든가 재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눠지는데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몇 개는 줄고 통합해 갖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한승우위원
줄고 전체적으로는 크게 뭐 그러면 늘어나거나 줄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큰 그런 것은 다 통합해 가지고 목만 없어지고······.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혹시 수정예산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지 그거부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단 수정예산은 잡을 때 우리가 매칭비 못 했던 걸 일단 하고 또 지방채가 50억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비비를 50억 삭감을 했고 또 올림픽 예산 10억 반환금이 와 가지고 올해 내년에 쓸 올림픽 예산에 이렇게 5억 대응하고 이런 수준으로 갔고요. 또 상임위 권고 사업도 일부 한 8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갔습니다.
이기동위원
한번 쭉 검토는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은 권고 사항을 하나도 안 달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전주시의 열악한 그러한 재정 상황 때문에 우선 매칭비부터 세우고 국비부터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드는데 조금 훑어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 이 기정액이 우리 예산안 기정액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경으로 해서 더 들어간 것들, 여기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암호화 통신 장비라든가 또 체육산업과 보면 아이스하키에서 본예산에 5000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2억인가 얼마를 또 세웠어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느닷없이 관광재단에 2억을 세워 버리고 또 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뭐가 생겼냐면 이게 암호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 전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일부는 빠지는 거예요, 암호화 장벽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3400만 원을 달아 가지고 전체를 시행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고요.
이기동위원
일단 그런 것이 문제가 생겨서 이따 진행하시면서 또 여쭤볼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또 출연금도 우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가 되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런 대책은 빨리 수반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했고요. 또 우리 지역화폐도 2000억 규모로 갔는데 3000억 규모로······.
이기동위원
됐고요. 이따가 위원님들이 순서가 나오면 질의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결 심사하는 의도하고 전혀 틀리게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 하라고 예산 심사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에서 알차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따가 각 부서별로 나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신성장산업과 이번에 이제 시비 세워 오신 거 있는데요. 세우신 기준이 뭐예요? 저희 매칭 못 한 거 많잖아요. 마무리되는 사업부터 매칭하신 거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도비 미매칭됐던 거 금액이 좀 적은 부분 그 공학 인재 양성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매칭돼서 세워졌고요. 나머지 첨단 나노 소재 부품 실증화 기반이나 글로벌 혁신 의료기기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데 연속 저희가 그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급한 거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첨단 나노랑 혁신 의료기기는 이번 매칭을 통해서 종료되는 거죠. 시비 매칭이 더 이상 소요되지 않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첨단 나노는 그렇고요. 글로벌 혁신은 원래 단계가 1·2단계로 하는데 1단계가 올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전에도 매칭을 못 시켜서 25년도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매칭을 하고 이제 2단계로 26년에서 2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신유정위원
1억 5000 했으니까 나머지 2억 3000 정도를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겠네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신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그 메카노바이오랑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추경에 하실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여건이 되면 추경이든 어쨌든 급한 불 먼저 꺼야 돼서 일단 하고······.
신유정위원
일단 마무리되는 사업이나 급한 불부터 끄자는 것 같은데 확약서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 봐 주세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전주 중소기업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요. 도비 20억 원이 삭감됐는데 왜 갑자기 삭감됐는지······.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지금 원래 저희가 그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원래 부서에서 협의할 때는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 경비만 우선 당장 급한 금액만 세우게 됐습니다, 시비로.
김학송위원
그럼 추후에 도비 확보가 되나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과정에서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비가 바로 급한 것은 아니라 우선······.
김학송위원
삭감됐더라도 토지 매입만 저희가 시비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20억 원 준다는 거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건축을 뭐 100%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매칭비가 도비는 건축 부분에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이 돼도 추후에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토지 매입을 시비로 해야겠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추후에 도비를 세워 주겠다는 확정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도에서도 당초에는 시비가 먼저 세워지면 건축비는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신유정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중지를 하기 위해서 감액한 건 아니고 매입부터 하고 내년 추경에 세워 주겠다라고 한 거죠?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도도 조금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정을 한 것으로······.
신유정위원
지역화폐 발행 도비 감액 좀 설명해 주실래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 12억 정도 일괄 더 시군에서 다 했는데요. 도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대체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신유정위원
100% 대체는 안 됐고 결국 2억 3000이 삭감된 내용인 거네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또 참고로 국가 예산도 지금 편성은 됐는데 한 5% 정도 국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될 예정이거든요. 추가로 또 국비도 매칭이 될 예정입니다.
신유정위원
국비 매칭은 언제······ 내시는?
숙희
임숙희경제산업국장
그 지침이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세부 지침을 이제 실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연초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위원
시설비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이거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못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년도에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아니면······.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25년도에 다녀왔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탐방을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탐방하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영미권으로 이번에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셔서 저희 시에도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신유정위원
필요성은 인지됐는데 그러니까 26년도에 안 세워진 게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26년도 사업비입니다. 25년도는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 없이.
신유정위원
5000만 원으로 50명 영미권 가는 게 가능해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부담합니다.
신유정위원
근데 그거는 직접 지원으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안 잡히는 거예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그러면 교육청인가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시 교육청이요.
정섬길위원
시 교육청?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아니요. 도 교육청요.
정섬길위원
그럼 몇 프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저희가 45%이고요. 도가 55%입니다.
정섬길위원
그렇게 해서······.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아까 중국으로 갔을 때 보지 못할 부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갔으니까 이번에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확충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내 모든 이렇게 매칭을 지방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매칭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정섬길위원
그 얘기가 나와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해 준 건가요?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예, 저희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측은 좋아는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거여서 여건을 좀 감안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도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인구청년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위원
저희 29페이지 외국인 관광 유치 활동 활성화 추진, 지금 3개 사업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대거 우리나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전부 다 수도권 서울 인근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 이 인원을 지방에다 분산시키는 이런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TF팀을 지난 12월 8일 날 킥오프를 통해서 했고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해당 과와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그중에서 그러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관광객의 수용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전주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왔을 때 환대 분위기, 그 환대 분위기라는 게 뭐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다든가 안내소가 관광 팸플릿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관광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환대 분위기 조성에 8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뭘 누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고만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상품화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해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게 만들려면 어쨌든 해외 대상 중국 전담 여행사나 시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홍보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 해서 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 마케팅으로 7000만 원을 배정했고요. 그래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세부 사업 계획 설명 좀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최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장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위원
국민 체력 100% 체력증진인증센터 그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1년에 1월부터 12월 보조 사업 있잖아요. 이거 인건비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정섬길위원
지금 사업 규모 인력 7명이 운동 처방사, 체력 측정사 있잖아요, 그 부분에. 그러면 그 한 명분의 인건비라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약간 17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반영돼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돼서 그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정섬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6년 1월부터 12월 1년이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섬길위원
그러면 장기로 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그럼 계속 한 명분의 인력분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한 명분은 아니고요.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정섬길위원
현재는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26년도에도 7명이 운영됩니다.
정섬길위원
그러면 25년도도 운영을 하는데 인력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했던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2025년도에는 제대로 세워졌는데 저희가 26년 예산 편성할 때 시비 매칭액 1700만 원이 부족하게 세워져서 25년 수준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섬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28%고 시비 72%잖아요. 그러면 아까 25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지금 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이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섬길위원
산출 근거에 1700이라는 돈이?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위원
인라인 실외 경기장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이거 공모 사업 따오신 거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에어돔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이랑 보수 비용이랑 태풍이랑 눈이랑 이런 폭설 기후 악화에 대한 대비, 안정성이 검증이 됐을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제 이 에어돔이라는 게 저희 전주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안정성은 좀 검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에어돔 형태가 이걸 한 번에 설치하게 되면 계속 에어돔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 비용은 1년에 얼마나 들까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뭐 에어돔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지만 저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천차만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으로 저희가 아끼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뭐 딱 얼마가 들겠다 이런 것까지는 산출은 좀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신유정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적으셨는데 개보수는 계속했지만 에어돔은 신규 설치잖아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이 총사업비가 이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설계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세우신 거에 제작 및 설치 1차분 공사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그럼 설계 용역은 끝난 건가요? 언제 무슨 사업비로 하셨어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비가 와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이번에 반영한 거는 국비 기금 사업에서 18억이 오고 저희 시비 매칭을 한 것입니다.
신유정위원
24년까지 기투자액 9억이 지금 에어돔에 관한 내용이에요? 개보수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도비 저희 시비 매칭해서 기초 공사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 확보해서 기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 완료됐고 기초 공사까지 완료됐다는 건가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설계를 했고 설계에 맞게 기초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신유정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기초 공사 된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으시면 과장님 배석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24년까지 기투자액 한 게 에어돔 관련한 예산인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8억 6000은 지금 원인행위 해서 기초가 된 사업인데 이게 도비로 왔기 때문에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출로······.
신유정위원
에어돔 설계는 이미 기존 여기 있던 그걸로 끝난 거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기초 공사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공사는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정식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신유정위원
설계는 이미 끝났고 그럼 26년에 이 신규 설치 비용 26억으로 설치 1차분이라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공정률로 보았을 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일단은 지금 8억 6000이 이제 그 토목 기초 공사에 대한 지금 발주분이고요. 이제 나머지 18억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저희가 전체 한 6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지자체별로 보수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대략 평균이 어느 정도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대략 평균이 한 1000만 원 이쪽저쪽······.
신유정위원
1년 연간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요.
신유정위원
월이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월 500에서 100만 원······.
신유정위원
그거 정리하신 자료 있으면 한번 빨리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치 1차분 공사가 26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최종 완공은 27년도로 보시는 건가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이걸 계속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28년도까지 갈 계획입니다.
신유정위원
그럼 28년도에 완공되나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위원
과장님, 관련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8억 6000이 올라왔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전윤미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기투자를 다 하고 도비까지 내려오고 한 상황에서 왜 하나도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8억 6000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들도 미매칭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갑자기 수정예산에 8억 6000이나 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그러니까 이 돈이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도비로 사실은 지금 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해서 발주를 지금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이미 세입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출로 시비분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시비분으로 세출을 잡은 겁니다.
전윤미위원
수정예산에 이 예산이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와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저희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윤미위원
근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았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설명할 기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충분히 안 올라가서 그리고 이번에 기금 18억이 오면서 매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지금 도비가 87%여서 깎여서 5 대 5로 돼 있거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학송위원
왜 갑자기 또 이게 깎였죠? 수정이 됐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총사업비 5억인데 현재 도가 50% 2억 5000을 세웠고 저희가 50%분 저희도 2억 5000을 맞추다 보니까 2억 5000을 세운 겁니다.
김학송위원
제 말은 이제 본예산에서 도비가 87%고 시비가 13%로 돼 있는데 갑자기 50 대 50으로 바뀐 부분······.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나머지 20%를 이제 도에서는 시설비 형태로 도특으로 준다고 협의가 되면서 도가 50%를 세웠습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준다는 것만 있지 확실한 게 없잖아요. 지금 다들 보면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도청에서 체육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쭉 세부 사업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체육 총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 비율이라는 게 5 대 5 이상을 도에서는 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항상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그거를 약속을 해서 안 온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나 뭐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 정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별도로 약속한 부분 이상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송위원
예산 심사하면서 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도 이거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김학송위원
이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구기 종목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아이스하키 이 부분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됐다는 거에 있어서는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아이스하키는 26년 11월에 해야 하는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신유정위원
죄송한데 확인 한 번만 더 할게요. 인라인 실외 경기장 설계 용역을 얼마큼의 예산을 들여서 언제 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지금 8억 6000······.
신유정위원
아니, 설계 용역 완료됐다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 예, 저희가 24, 25년도에 걸쳐서 지금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기초 8억 6000 그 예산에 맞게······.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가 얼마일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 용역은 한······.
신유정위원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해서 지금 8억 6000이 발주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분으로 발주한 거 기초 공사······.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질의에서 기투자액에서 이미 설계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설계 완료했고 기초 공사······.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이 완료됐잖아요. 용역을 언제 끝내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24년도에 끝냈어요.
신유정위원
이거 시비로 하셨어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게 지금 도비입니다. 원래 당초에 그러니까 24년도 도비로 와 있던 돈을 저희가 이제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8억 6000이요.
신유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설계 용역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완료가 된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발주까지······.
신유정위원
설계 용역이 24년도에 도비만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때 도비 몇억으로 하신 거예요? 설계 용역.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 돈이 다 8억 6000이 도비 형식입니다.
신유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비는 저희가······.
신유정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냐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설계비는 제가 한 삼사천만 원 정도······.
신유정위원
이거는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신유정위원
그 팀장님 있으면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개보수에서 지금 9억은 기투자액이니까 에어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보수 공사까지 포함된 9억이잖아요, 기투자액이. 그죠?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이제 앞으로 공사 착공만 해 놓고 실제 지금 착공이 가서 보셔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 공사를 해 놓은 돈입니다. 이제 원인행위를 해서 발주 공사를 해 놓은 돈입니다.
신유정위원
지금 여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투자 심사 넣으셨잖아요. 이게 에어돔 신규 설치에 관한 투자 심사가 완료된 걸까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3년 11월까지 완료를 해 놓고 저희가 사실은 국비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작년에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비 공모사업 18억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제 포함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신유정위원
혹시 타당성 용역은 하셨어요? 하신 적 있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 용역도 예전에 예산서에서 본 기억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투자 심사를 다 마쳐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신유정위원
이거는 24년도 그 에어돔 관련해서 그동안 기투자액 지출했던 내역을 빨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체육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34쪽 산림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공사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소화전은 그전에는 그러면 산림인접마을 거기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이게 뭐냐 하면 소방차 등이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 그런 곳에 비상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요. 보통 산림에 인접한 마을에 많이 하고 현재까지 전주시에 한 70여 개 설치돼 있는데요. 한옥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내부 그런 데는 이제 소방차가······.
천서영위원
기존에는 설치돼 있었는데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천서영위원
국가에서 보조금이랑 도비랑 함께해서 이만큼에 대해서······.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천서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증가될 거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위원
저희 그 산불 예찰원이랑 병충해 예찰단이랑 해서 통합해서 지금 운영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인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변동이 있습니까?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내용은 같은데요. 산불이나 산사태, 병해충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 가지고 산림 재난으로 통합해서 예산만 이렇게 바꾸고······.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 다 빼고 통합 대응단으로 해서 하는데 인원 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업무 조정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위원
자원순환국장님!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한승우위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관련해서 보니까 인공암을 기존의 계약 업체가 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이제 그 기술성도······ 본인이 회사에서 재정이 약해 가지고 본인들이 중간에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전체 이 내용은 우리가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해서 전액 다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회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한승우위원
아니, 재정적으로 5억 원이나 넘는 예산의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그것은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미리 예산을 가지고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전액 환불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입한 5억 6800을 전부 세입 수입으로 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이 전액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간이 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1월부터 다시 추진해 가지고······.
한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최지은 부위원장님.
최지은위원
일단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인공암 설치해야 되는데 포기해서 다시 공고 내고 다시 입찰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최소한 저번에는 도내 업체를 했는데 암만해도 이게 인공암이라는 기술이 아주 특정 기술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힘들더라도 전국으로 풀어서 일정 정도 이렇게 좋은······.
최지은위원
일정이 완공까지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6월이면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최지은위원
6월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지은위원
지금 저희 여기 한빛마루 개관식 5월쯤에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저희들은 최대한 계획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선 오륙월까지는 최대한 단축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위원
아까 제가 물어본 거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 아까는 재정 능력이 안 돼서 포기했다고 했는데 방금은 기술 능력이 안 돼서······. 잘 납득은 안 됩니다.
최명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위원
그 시설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되면 새롭게 공사를 다시 시공하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공사를 처음부터 지금 어느 정도 반절 정도 했는데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뭔 증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가 다시 붙어서 처음부터 다시 형태를 짜야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아니, 시간도 시간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아니, 그 전액을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밑에 부착한 것부터 인공암 제작한 것까지 조달청에서 전액 이번 예산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양영환위원
그게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주민들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죠.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잘 만들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시 철거하고 새로운 공법 새로운 기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양영환위원
아니, 그거 지금 한 것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인공암은 다 뜯어내고 새로 갑니다.
양영환위원
다 뜯어내고 새로?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예, 기초는 그대로 놔두고요.
양영환위원
그거 하려면 좀 더 넓혀서 해 버리던가······.
영섭
이영섭자원순환녹지국장
근데 이제 예산이 우선 한번······.
양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 연구시설 장비 개선 사업이 2억이 더 올라왔어요.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상임위 권고 사항으로 2억 원 추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20주년이 됐는데 한 번도 장비를 교체해 본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양영환위원
상임위 권고 사업으로 2억이 더 올라왔다. 1억도 주기가 지금 어려웠는데······.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돼서요. 비도 새고 좀······.
양영환위원
1억이면 충분한데 1억도 겨우겨우 지금 했는데 2억을 더 지금······.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세워 주시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 출연금도······. 양영환 위원 아니, 세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숙취 해소제 외에는 25년도에도······.
깨나리가 이제 곧 출시됩니다. CU에 지금 납품하기로······.
양영환위원
CU에 뭘······.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CU 편의점에 깨나리······.
양영환위원
아니, 좋아요.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그 깨나리인가 깨어나리인가 그것이 곧 CU에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필요해서 증액하는 건 좋긴 한데요. 좀 전에 상임위 증액 권고한 부분이 농로, 농수로도 있었고 시설 원예도 있었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필요한 것은 아예 안 해 버리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다 예산을 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권고한 게 필요 없잖아요. 그 외에도 예결산에서도 증액 권고한 것도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다 일이 푼도 아니고 갑자기 두 배, 세 배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농로, 농수로도 10억 증액 권고가 됐는데 지금 못 세우는 형편이 됐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니까 급한 거 이것도 급하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건 아예 세우지도 않고 여기다 세우면 이것도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세권
강세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편성을 다 요구를 했지만 종합적인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위원
완산구 행정지원과 우리 주민자치 강사 수당 지금 반영이 됐네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정섬길위원
참 어렵게 어렵게 강사 수당 올리기까지 먼 길을 온 것 같아요, 사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영을 해 줘서 감사하고 한 1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전주 재정상 5000원이라도 수당이 올라간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강사 수당을 올리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시민들한테 질 개선도 더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청장님이 아마 구청에서 더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예산 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위원
정섬길 위원님 보충 좀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우리 강사들 지금 강사비가 오르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에 몇십 년씩 하는 그런 강사도 계시거든요, 전주 시내에. 그런 건 너무하지 않아요? 한 종목에 물론 유능하시고 그래서 몇십 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위원
공원녹지과 보면 산불 진화대 거기에 다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됐나요?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도 산림자원과에서 국이 세 군데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1억 2000은. 통합을 해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도비가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는데 오늘 본예산 기정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왔고 오늘 수정예산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충분히 행정위원회에서 도비를 확보 후에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와 소통도 없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아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예산안에 왜 이리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위원회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을 위해서는 도비 전액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그 추진했던 부서에는 당연히 2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확답을 해서 받아와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좀 시행을 했는데요. 아마 도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빠졌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수정예산뿐만 아니······ 수정예산에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도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실국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경 때 편성한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000 세워 주시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토지 매입이 긴박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동위원
사업 설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히 잘못된 부분만 얘기하시면 돼요.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이기동위원
뭔 부연 설명을 그렇게 합니까?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기동위원
지금 얼마나 이게 내가 흥분되는 예산인가 몰라······.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예.
이기동위원
지금 팍 잘라 버리고 싶어도 직원들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해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점심시간 때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없어······.
동욱
윤동욱부시장
죄송합니다. 저희······.
이기동위원
담당 과장이 잘못했습니까? 부시장님, 이 사태가 날 때까지 뭐 얼마나 결재······ 보고만 하시겠지. 그러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예산 설명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점 소통을 못 한 점······.
이기동위원
그러면 부시장님으로서 결재도 할 때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산 때.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그런 부분들을 부시장님이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과 발언을 하라는 이야기고······.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만약에 이거 삭감하면 뭐 저기 기조국에 있는 예산으로 국비 대응할 수 있는 현안 사업 대응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쓸 수 있죠?
동욱
윤동욱부시장
이제 이게 사업 부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동위원
어떤 사업이 정해져 있나요?
동욱
윤동욱부시장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그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만약 삭감이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기동위원
아니, 현안 사업 대응하는 그런 예산이 있잖아요, 기조국에. 그 사업에 대응시켜서 하면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부시장
그건 좀 곤란하다고······.
이기동위원
왜 그게 곤란한 거죠?
동욱
윤동욱부시장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아니, 부시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의견을 듣고.
동욱
윤동욱부시장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사업들이 긴급 현안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 그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
이기동위원
분명히 그 사업으로도 쓸 수 있어요.
동욱
윤동욱부시장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정말 잘못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들을······.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담당 저 뒤에 과장이시죠? 국장님 들어오셨어요, 국장님이요. 저희 행정위에서도······ 앉으세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의회를 경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다른 걸 속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본예산 통과할 때까지도 보고도 안 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확보돼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참 체크하지 못한 저희도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오늘이라도 이기동 전 의장님 말씀대로 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최용철 위원장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고 계속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너무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도 예결위원이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이 계시면 상임위에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역으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동욱
윤동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 부분이라든지 사후에 조건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내용을 할 때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없으면 마무리하는 걸로 할까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과도 했지만 우리 행정위원장님 직접 찾아뵙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동욱
윤동욱부시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위원
이것은 진짜 사기예요, 사기. 어떻게 보면 말에 담기도 힘들지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동욱
윤동욱부시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장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예결위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예산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시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부시장님께서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은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완산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요구 금액 1억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 조사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의원 상해 지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비 3억 8000만 원 중 증가분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