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총무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67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7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09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81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93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1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27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위원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131쪽 301-9 환경관리요원 기타 보상금. 찾으셨습니까? 재활용활성화 경진대회시상품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지금 각 동에서 열람을 해 가지고 각동의 경진대회를 하실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지금 25세대만 해 가지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5개 공동주택,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활용활성화에 시상품을 걸어놨는데 이것이 특정교부금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시 특정교부금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미 어디에 주라고 목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구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1개구에서 2개 아파트단지를 추천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각동에 시상이 걸린 경진대회도 아닌데 어느 동을 주라고 아주 내린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 동별로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각구마다 2개소씩 추천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동에서 경진대회를 하는데 시상품이 얼마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하면 1등, 2등, 3등에게 주는 돈이 있죠? 동에서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동별 경진대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맞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한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50만원, 30만원, 20만원. 매년 한번씩 하는 것이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재활용품,
대규
허대규위원
똑같은 재활용품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른 것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똑같은 재활용품을 가지고 어느 아파트가 있는 동에만, 500만원을 걸어놓고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활성화경진대회 시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1개구당 800만원씩 자금을 교부해서 구별로 자치구별로 아파트단지를 평가해서 최우수는 500만원, 우수는 300만원으로 해서 시비교부금으로 해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려서 한다든지 어느 동을 지정해서 시상하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아파트단지를 추천해서 시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어디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하는 경진대회도 50만원, 30만원, 20만원인데 시청이라고 해서 한 동에게 500만원이라는 상금을 걸어놓고 경진대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시청에서 구로 내리는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하는 것이 쓰레기를 줄이려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50만원의 10배를 걸어놓고 한다는 것은 시청에서 주는 특정교부금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재활용품만 갖다가 한다면 몰라도 하다못해 동 경진대회를 한다고 그래도 고물상에서 물건을 전부 다 사다시피 합니다. 사다시피해서 어쨌든간 킬로수만 맞추려고 그 난리를 피는데 순수한 경진대회같으면야 좋죠. 500만원이라는 상금이 걸렸을 때는 대단한 것입니다. 50만원의 10배라는 것이, 아무리 시청교부금으로 시청에서 한다고 그래도 구에서 하는 것은 50만원인데 500만원을 걸어놓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허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특별한 시책으로 해서 5개구에 공평성을 기하고 또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한다고 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을 500만원, 3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단지에서 더 많이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선의라고 하면 좋은데 이것이 매년 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처음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처음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하는 행사를 이렇게 방대하게, 아무리 국가의 돈이라고 하지만 민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너무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좀전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시상금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신데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우수동이나 최우수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한두세대가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 세대가 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우수동에서 쓰레기봉투를 몇개씩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시상금으로서 많아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시상금이 나가에 되면 약간 활용방법은 틀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쓰레기 봉투를 세대별로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세대당 가는 혜택은 상당히 미미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시상금을 5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할 때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활용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버리지 지금 주부들이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쓰레기봉투값이 나가는데 누가 버리겠어요! 전부 재활용품분리를 100%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허대규 위원께서 좋은 것을 잘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동료 허대규 위원께서도 지금 문제점을 최우수, 우수만 가지고 시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집중하는 것 아니냐, 상금이 크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상금을 분산하는 방법으로해서 상을 몇개 더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구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소에 집중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도 많고 혜택을 받는 개소수가 적으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몇개 개소를 늘려 가지고 시상하면 어떠냐는,
김가진위원
상을 몇개 늘린다는 말씀이에요. 최우수하고 우수 두가지 뿐인데 장려상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몇가지를 더 만들어서 시상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방법,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지침상으로 1개구당 2개소씩 선정해서, 아마 시상금은 물품으로 내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2개소씩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에 아마 그 해당 아파트에서 원하는 사항을 우리가 물품으로 구매해서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려상이나 이런 것을 늘려서 하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생각은 아직 못했었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 볼 사항이지만 일단 시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개로 쪼개서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집행하는 과정은 우리 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단, 교부금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용도로 쓰라는 것 뿐이지 시상하는 방법이야 우리가 얼마든지 지역현실에 맞추어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교부금을 내려줄때 거기에서 집행요령이 같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서 교부금을 책정해서 시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따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늘려서 써도 별 문제가 없나하는 것은 한번 시에서 협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지침 자체가 우리 지역현실에 안맞을 때는 반납을 하세요. 뭐하러 이것 갖다놓고 괜히 우리 동구 전체가 재활용품경진대회를 할 때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집행합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검토하십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30쪽 목 110. 인건비. 일용인부임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지금 1억 5천만원이 작년에 인건비로 해서 덜 썼습니다.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이 환경관리요원 퇴직자가 18명이 있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줄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인건비로서는 8,40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른 경비까지 해서 1억 5천만원이 나온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8인입니까, 17인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감소한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예. 그렇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예산에서 절감되는 것은 3회추경때 우리가 하는 것은 2명이 주는 것입니다. 2명이 줄고 여기에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연차유급수당이 4,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고 또 연차수당을 종전에는 연도별로 지급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급을 잘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연도의 연차수당은 익년도에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5개구청이 똑같이 잘못해 가지고 익년도에 정산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4,2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거기에다가 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잔액이 약 3,1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100명을 계상을 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수혜인원이 5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자녀학비수당의 대상자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했을 것인데 대략적인 전년도 예로 해서 10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감소한 것하고 결근자 수당 미지급분으로 해서 7,600만원 정도를 감액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18인이라는 인원을 감소시켰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나 봉급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감소가 있어야 될 문제성이 있는데 그 금액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17인 그만둔 사람에 대한 봉급, 수당, 기타 금액은 하나도 삭감이 안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은 자체예산에서 편성하는 가로환경관리요원 2명 이외에는 나머지 17명의 인원을 감축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인원을 감축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대행사업비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아직 안해서 그 금액은 안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행사업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대행사업비라서 아직 결산을 안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줄고 늘고 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결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상에는 표기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사업비 정산할 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사업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17인의 인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17인의 인건비가 조금이라도 여기에 올라왔다면 그 인건비의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주는 돈에 대해서 따질 이유가 생기는 것인데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것이지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직원에게 주는 금액에서 집행되고 남은 돈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감축한 인원중에는 도시개발공사 소속 인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 관내의 청소를 담당하는 배정된 인원중에서 도시개발공사 소속 직원을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연말에 도시개발공사하고 정산을 할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33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3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15쪽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위원입니다. 141쪽 목 401시설비. 가로수 수종갱신외 4종 집행잔액이 1,867만 9천원이 불용액으로 계상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가로수 수종갱신은 중교통하고 화월통쪽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라썅떼하고 화월통쪽으로는 했고 구청 앞쪽으로는 수종갱신을 못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한번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까 해서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을 남겼습니다.
유진갑위원
아까 위원들이 다 모인데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구청 앞의 가로수는 일부 해가림관계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지 전체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예산을 세웠으면 적절히 집행하는 것이 원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몇사람의 얘기만 듣고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이렇게 많이 남겨 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다 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하다보면 안된다고 그래서 중간에서 그만두고,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악착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할 때는 하다 안되면 슬며시 다음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도 그러한 하나의 예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성의를 가지고 모여서 회의도 하고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집행을 해야지 1,800만원 정도를 남겨놨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당초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인근의 의견도 들어보고 촘촘한 가로수같은 경우는 일부를 제거하고 옮기는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만 특히 도로변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점포주들이 상당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기간을 지나면서 또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봤는데 최근에 다시한번 점포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약 89%가 반대를 하고 11%가 찬성을 했습니다, 점포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는 사업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 사업은 어쨌든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점포주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 보고 설득도 해보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판단이 됩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냥 하다가 뭐가 부딪히는 것이 있으면 뒤로 빠져 가지고 예산을 남겨놓는 것은 건전한 재정운용이 아니잖아요. 80% 정도가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본 위원이 솔직히 나가서 조사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아까도 모여서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미리 조직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상인들을 설득시키고 여러가지 노력을 했으면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좀 더 전체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세웠으면 세울 때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잔액이 없도록, 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 문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잘 처리하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예. 145쪽 목401-01 시설비 좀 설명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화분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8곳에 화분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계절이 겨울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을만한 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겨울동안이라도 활용하기 위해서 조화를 실제 생화와 유사한 조화를 구매해서 겨울동안에도 환경정비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겨울에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단은 겨울동안 하고 그간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봄, 가을에도 상당한 효과는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1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겨울동안 조화를 하고 내년 봄에는 저희 화훼포장에서 꽃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 건물에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해서 하고 그 이외에는 다시 조화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여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장미넝쿨이라고 했는데 장미꽃을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장미조화를,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미나 스핀잎사귀 종류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겨울에 장미가 피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결국은 조화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춰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수종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세요. 생각해 보세요. 눈이 펄펄 오는데 장미가 피어 있다고 하면 말도 안됩니다. 신경 좀 써가지고 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추운 날씨에도 필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꼭 꽃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예. 153쪽 목 201-01 일반운영비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돈이 부족한가 보죠, 전기료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2억 8,800만원이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이 내용의 주요요인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얼마 정도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6%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용성
박용성위원
6%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도 부족하고 추가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6%를 인상했어도 작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썼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격일등을 지금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격등은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등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등은 계속 일부씩 설치를 하니까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사실상은 과년도에 전기요금이 누락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나눠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전기요금은 예년보다는 조금씩 상승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벌써 IMF를 벗어나서 격일등을 안하는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53쪽 401 시설비. 주요공사가 대동 1∼4통지내 도로개설비 1억을 삭감을 전액 시켰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밑에 신흥동 179, 대동 89번지선의 도로개설이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전체를 시켰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설비에서 대부분은 다 집행잔액인데 대동 1∼4통하고 신흥동 179하고 대동 89번지 그 사항은 대신지구에 이 지역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3일날 지구지정이 됐고 내일자로 저희가 개선계획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그것을 도시계획을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워 놨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당시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거환경사업지구로 늦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이중으로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지역이 있으면 주민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무원이 가서 잘 설득을 해서 불가피한 예산을 연간 놔두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5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2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59쪽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복영
송복영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5쪽 기본 인건비에서 봉급및 상여금이 남았는데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등 정액지급분에 직원이 55인에서 57인으로 늘어 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봉급은 남아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봉급을 세울때는 직급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정원 기준에 따라 가지고 표준액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하고 실제 지급한 것과의 차이고요. 저희 정원이 보건소에 55명입니다. 그런데 과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은 57명으로 지급하게 되고 저희 정원은 55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57명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봉급이 남느냐는 말씀이에요? 부족하다고 예산을 올렸어야 될텐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봉급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개인 직급별 호봉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호봉을 계산하기 때문에 돈이 남았습니다.
김가진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을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4급하면 4급 평균호봉을 따지고 5급하면 5급 평균호봉을 따지고 급수별로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보건소가 원래 4급이 한분밖에 더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4급이 의사였다가 지금은 행정공무원으로 되어서 똑같지 않습니까. 수당 관계가 좀 차이가 있나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진료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66쪽 재료비 206-01입니다. 어쨌든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모든 곳을 소독을 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여름에 모기발생이 최대한 안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렇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보니까 방역소독이 재료삭감도 됐고 인부삭감도 됐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인부는 공공근로자로 대체를 해 가지고 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소독약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게 분명히 방역소독 재료란 말이에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대책이라고 딱 해놓고 재료는 뭐고 이 재료도 공공근로사업대책으로 들어 갑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저희 공공근로 인건비 50%…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인건비는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공공근로로 됐는데 재료가 어떻게 공공근로자가 돼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공공근로 인건비의 50% 범위내에서 그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것으로도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로 썼다는 얘기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어쨌든 하수구에 하는 살균소독이 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것이 사전에 잘 되어야지만 모기가 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때 제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구에 모기가 진짜 없도록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가지고 하든지 모기 발생이전에 하수도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분무…
대규
허대규위원
분무소독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요사이 분무소독을 보니까 작년에는 몇군데 하는 곳을 봤어요. 이만한 통으로 다니면서 모터식인가 뭔가 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을 올해는 좀더 확실히 각동을 다니면서 동사무소에 공공근로자가 나와 있으면 동사무소의 지원을 받아서라도 제때 제 시기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용운도서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9쪽 노인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의회사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