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안건 심사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제244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난 12일 남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137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환 부위원장님!

성동환 부위원장입니다. 연일 우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자료와 또한 검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신 우리 국, 과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 박영배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146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다목적 승용차와 화물트럭, 또 전기승용차, 또 완속충전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국비, 시비가 포함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비가 4,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다목적 승용차와 화물트럭, 전기승용차, 완속충전지가 어디 어디 목적으로 쓰여 지는지부터 해 주시고 4,000만원이 증가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다목적 승용차하고 화물트럭은 내구연수가 경과 됐습니다. 내구연수 경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승용은 갤로퍼 OO러OOOO입니다. 현재까지 주행, 구입한 것은 2002년11월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13년6개월을 갖다가 지금 업무용으로, 구청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한 7만5,000㎞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를 경과했고 차량이 노후해서 지금 이번에 추경 때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소형화물인 안전도시과에 포톱니다. OO마OOOO 이 차도 2006년1월에 구입했는데 10년4개월 해서 내구연수 경과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광고물 정비용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주행거리는 한 17만6,000㎞정도 지금 됐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 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희들 전기승용차는 환경부에 지금 공해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하고 지금 부산시 3개 구 정도 됩니다. 2개 구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2대를 구입하는 대신에 이제 국비하고 시비 30%, 구비 40% 정도를 부담해서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차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경 전 사용승인에서 일부를 갖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전 했는데, 충전기,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보면 그 전기차는 구입비하고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충전기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하 2층에다가 하는데 충전기는 전기 인입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빼려하면 한 800만원 정도의 어떤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합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는 지금 8,000, 총 예산은 8,800입니다. 완충기 800만원 별도로 빼고, 그렇게 지금 해서 예산 반영해서 이번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다목적 승용차라고 했는데 다목적이라는 내용이 어떤 다목적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다목적은 그렇습니다. 구청에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전용으로 쓰는 것은 아까 밑에 제가 말씀 드린 소형화물은 안전도시과에 광고물 철거하고 단속하는 그 부서에서 전용으로 쓰는 게 전용차고 다목적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면서 어느 부서든지 사업에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 차량 배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차해 주는 승용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속충전기 있죠? 이것도 사용기기 명칭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용도라든지?

완속충전기는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기를 별도로 기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아,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속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충전기 시스템이라해서 안에 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충전하기 위한, 저희들 핸드폰으로 이야기하면 충전기 밑에 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가 국비, 시비 그 다음 구비가 4,000만원 들어간다 해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물론 필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예산은 지출 안 하겠습니다만, 편성 안 하겠습니다만 과연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뭐냐 환경문제하고 같이해서 국책, 시책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국책사업도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업무용으로 확대시키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 지금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승용차 OO러OOOO이 물론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품 집기를 구입하더라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나중에 제로가 됩니다. 그때까지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물론 내용연수도 어느 감가상각 기준에는 준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 모든 비품집기도 더 연장할 수도 있고 좀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한 7만5,000㎞, 그리고 소형화물은 조금 전에 말씀은 17만㎞ 이래 운행했다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다목적 승용차는 7만㎞라 하면 차가 크게 많이 안 뛴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냐 하는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아니면 차가 7만㎞ 뛰었지만 진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 7만㎞ 사이에 차량이 너무 노후화 됐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대체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내구 연수가 경과 됐거나 차량 킬로수를 초과했더라도 차에 어떤 흠결이라든지,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운영상에 특이한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내구연수 정하는 그런 건 무의미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리비를 갖다가, 갤로펀데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인용 차량 같으면 자기 한사람이 전용차량 같이 운행하다보면 조금 이렇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어떤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이제 운전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직원들, 모든 직원이 쓰다보니까 그런 어떤 개인 자가용하고의 어떤 차량은 조금 업무용하고는 내구사용연수에 있어서 조금 단축된다고 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작년에도 어떤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항상 우리가 이래 보면 안전관리라든지 또 수리를 적재적소에 해 주셔야만 수명이 연장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기기 성능에 의한 문외한도 있고 또 맡기다보면 부득이하게 고장 날수 도 있습니다. 차후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안전관리, 차량관리 이걸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꼭 내용연수가 경과됐다하더라도 교체만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를, 점검을 해서 이걸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서 앞으로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차량관리에 대해 더욱 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이지 595페이지에 보시면 셔틀버스 용역비 감액 5,880만원이 있습니다. 이 어떤 비용입니까?

예?

어떤 비용입니까, 5,880만원…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반영시키고 또 용역은, 일정금액 이상 용역은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를 해서 일부 감액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한 결과 통상적으로 한 13%정도가 입찰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합한 금액이 계약 금액을 빼고 나면 5,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을 시킨겁니다.

예, 소장님, 이 셔틀버스는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 공고를 띄우고 업체에서 입찰을 응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입찰공고를 띄울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입찰공고문에서…

건명 그 다음에 계약기간, 사업기간, 금액, 또 입찰자격…

그렇죠? 금액과 입찰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금액이, 2015년도 입찰 공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금액이 4억171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이 2014년10월15일부터 2015년10월14일 1년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도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업지시서, 지금 입찰공고문에는 1년인데…

아니 맞는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다른 것은 맞는데…

과업지시서와 용역 공고문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른 내용은 맞는데 과업지시서에, 과업지시서에는 1년인데, 본문에는 1년인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고문하고 과업지시서에는 단서 지시사항이 없습니다. 더 질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누가 보더라도 이건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느껴집니다. 계약서에는 보면 계약은, 밑에 이제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단서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 계약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총 계약기간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는 이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고문과 과업지시서에 없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 가지고 계시는 내용을…

제가 보여 드릴까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입찰공고를 할 때 입찰공고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라장터라고 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띄우고 하는데 입찰공고에는 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를 같이 띄워 주는데,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는 같이 첨부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3년 계약에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과업지시서를 시설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업지시서하고 공고문에는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자료가 다른 건가요? 공고문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공고문을 무시하고 임의내용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계약서는…

그리고…

계약서 자체는…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 계약한 걸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본 계약은 쌍방합의하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015년도에, 2014년도에 되면서, 2014년도에 되면서 이게 3년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만족 조사를 실시해서 3년이내에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뀐 이유는 뭡니까?

원래 계약을 자주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있겠지만 원가계산을 매년하면 금액이 인건비라든가 또 유가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대체적으로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금 원가계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15년까지 5년의 기간을 보면요. 지금 용역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5년동안…

당초에 2년하다가 3년으로 늘렸습니다.

예,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액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렇죠? 2012년부터 16년, 5년인데요.

맞습니다.

용역금액이 3억5,000만원에서 다 용역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입찰금액이… 그러면 2013년, 14년부터, 2014년까지 금액하고 2015년도 새로 용역된 금액이 580만원 차이가 납니다. 56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년동안 총 용역금액이 일정했다는 이야깁니다. 560만원 차이가 나는 거는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입찰이 최저입찰 아닙니까?

그게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적격심사 대상은 어떤 거죠?

적격심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부실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점수를…

그것은…

합해서 낙찰이 되는 겁니다.

입찰 선정자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 아닙니까? 입찰금액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최저입찰 기준 맞죠?

그게 적격심사라는 것이 금액에도 관련이 됩니다. 그 금액을 자기 점수와…

적격심사라는 게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되는지, 이 차량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지, 그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물론 있죠. 그것은 점수에 포함이 되지만 가격점수도 요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따라서 부실여부에 따라서 그 업체가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자기 점수가 안 되면 가격을 높이 써야만 해당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여기에는 계약기간이 “3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고문에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작년에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입찰도 많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입찰, 해파랑 커피숍 입찰 기간에도 계약기간 얼마에 연장기간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셔틀버스 입찰에는 전혀 그런 문구가 없었습니다. 공고문과 과업지시서 그 어디에도 기간 연장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 빠트린…

계약서는 구청과 그 업체가 쌍방이 앉아서 계약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단서는 있습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 제가 봤을 때는 이 서비스 만족도 조사도 32% 응답률입니다. 32% 응답률이고 여론조사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3년 간 내에 1년 연장을 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가 “ 신우”였습니다. 그죠?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길따라” 지금 두군데가 입찰공모를 했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입니다. 4억이라는 금액이고, 1년에.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부산시내에 버스업체가 몇 십 개가 되는데 단 두 군데만 응찰을 했다는 것도 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최저입찰가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3억5,000에서 유지가 됩니다. 많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으면 업체에 입찰가도 더 내려갈 수가 있고 구청예산 수익 면은 조금 줄어들기도 하지만 입찰가도 더 내려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여튼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것은 원가계산을 매년 하게 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원가계산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씀이 안 되는 게 지금 올해 예산상에 4억1,000만원 올리셨죠? 그러면 원가계산을 해서 5년 동안 3억5,000 평균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때 그 3억5,000에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 어떤 걸 기준으로 5,800만원을 더 올린 4억1,000만원을 공고문에 올려놓으신 겁니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지난해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원가계산을 먼저 해서 편성을 하게 되면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원가계산할 때도 이것 좀, 이거라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업체에서는 3억5,000에 5년 동안 계속 운영을 했었고 했었는데 소장님이 그 업체에서 손해를 보니까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해서 5,800만원 올려서 공고문에 4억이라는 걸 적어놓으신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고문에는 처음에 원가계산은 더 높습니다. 더 높고, 거기서, 기획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먼저 합니다. 거기서 일부를 금액을 또 조정을 시키고…

소장님 여기서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입찰공고문과 계약서상에 문구가 틀리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공고문을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응모를 해야 될 그 공고문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공고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글귀가 계약서상에 버젓이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최저가 입찰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는 방법 아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것과 투명성을 위해서 입찰을 한다면 좀 더 형식에 걸 맞는 행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셔서 관리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한번 저도 자료를 더 요청을 해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과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비를 삭감하여 신규투자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에 증액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기획감사실 남구 보건소 신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원과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장학재단 출연금 총 10억3,000만원, 시설관리사업소 해파랑 카페 냉난방기 설치비 450만원을 삭감하여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계획 공원정비 용역비 2,000만원, 건축과 우암동 소막마을 새뜰마을 사업비 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동환 윤명희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