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2회 정례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3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어느덧 6대 의회도 반을 보내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과 의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오영탁 전의장님과 김동진 전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후반기를 함께하실 신태의의장님과 장영갑부의장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열린 의정활동이 군정발전에 한 틀이 되어 행복한 단양이 더욱 앞당겨 지길 바랍니다.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 금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총평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민선 5기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기로 다누리센터가 지난 5월25일 개관하여 관람객이 5만 명을 넘어 명실공이 관광단양의 새로운 랜드 마크로 자리매김 하였고 개원을 앞둔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의 노인복지분야 인프라 확충 및 일자리 창출과 단양, 매포의 전통시장은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상권 보호에 도움을 주리라 봅니다. 또한 하천을 관광자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매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남한강 고운골 생태공원조성사업과 인구유입을 위한 옛단양 농어촌뉴타운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추진 중에 있는 민자사업과 기업체 유치는 신발전지역에 우리 군이 포함되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촌개발사업과 국·도정 평가는 중앙과 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녹색쉼표 단양이 휴양관광도시부분에서 대표브랜드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군 위상을 제고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들과 약속한「행복만족 7가지 약속」을 군정의 최고 역점사업으로 삼고 미래의 밝은 단양을 위해 양방산을 비롯한 민자사업 추진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수중보 완공 준비 등 지역에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기업유치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은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여 추진하는 등 행복한 단양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인 3쪽부터 26쪽까지는 실과소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9쪽, 기획감사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첫 번째로 금년도 비전 및 성과목표입니다. 창의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조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전체 조직 능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5개 담당에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군민과 약속한 “행복만족 7가지” 공약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은 제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안업무 해결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였고, 국·도정 시·군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권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2억1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다누리센터 개관 등 주요 핵심 군정의 전략적 홍보 추진과 일상감사를 통한 7억71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채 전액상환 등 건전 재정운용으로 지방 재정운용의 폭을 넓혔고 내년도 지역개발 및 현안사업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 계획된 군정과 민선 5기 주요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의 기획과 조정, 통합기능을 강화하고,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전문성 있는 법제업무 추진 등을 통하여 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대선에서 나타나는 각종 이슈들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 선진정책 발굴 및 기획 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행복한 단양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33쪽, 성과는 생략을 하고, 35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분야 첫 번째로, 군정 전체능력의 배양입니다. 상반기에는 군정 주요시책 및 지역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 기능 강화하였고 현안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와 공약사업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정조정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요군정시책에 대한 심의를 확행하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소식지에 게재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적 성과관리로 지방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국·도정시책 시·군 종합평가에서 종합 3위를 하여 2억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도 6월 달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군정 자체 업무평가를 하고 내년도 국·도정 평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만들어가는「행복 단양」추진을 위해서 군의회와 협력증진을 위한 소통을 활성화하고「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에서는 백두대간 토종농산물 복원 Project 2건과 충청북도 기획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현안사업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각종 계기성 기회 마련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및 도·군 의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원주시 등 7개 군이 새로 구성하는 중부내륙권행정협력회도 잘 운영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가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도에서 용역이 완료되어 현재 국토부에 계류 중으로 지정시는 단양산업단지,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단양종합리조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군정 정책자문단 운영과 수중보 준공이후를 대비하여 충주호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른 내년도 국가 정책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분야 첫 번째로, 내실 있는 군정 홍보입니다. 언론보도 지원 활성화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핵심 군정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식지 발간 개선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서「행복한 단양」소식지에 대해서는 배부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 농업, 관광 등 기록사진을 촬영하고 각종 행사시 음향지원과 단양 기록영상물도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41쪽, 감사분야 첫 번째로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행정감사 추진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청 자체감사와 군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일상감사를 하여 7억7162만6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위주의 감사를 하여 조직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렴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윤리 강화 추진입니다. 공직자 77명에 대한 재산등록과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하고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진정·고충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 하였습니다. 43쪽, 예산과제 첫 번째로 성과중심의 탄력적 예산 운영입니다. 현재 예산금액은 2,81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68억원이 증액됐으며 새로 도입되는 예산제도 중 성인지 예산서와 성과 예산서는 시범 작성하여 6월 달에 행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당초예산은 성과 중심의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각종 사업예산은 토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가능한 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한 예산운영과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성인지와 성과예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토록 준비를 하고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1억원 이상 사업이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뢰받는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경상경비 절감과 지방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관련지침을 시달하였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운영하고 지방 재정운영 상황 공시와 재정현황도 정보 공개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도비 의존재원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사업은 신규사업 42건의 1270억원, 정부예산은 245건의 9억47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공공시설 통계에 대한 관리와 석회석 광산 면적에 대한 지방교부세 반영도 행안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재원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사전 준비체계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입니다. 맞춤형 법률상담 및 생활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분쟁 예방 및 소송업무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복한 단양소식지를 통한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마인드 향상을 위한 Law-School 운영하여 직원들의 전문지식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알기 쉽고 신속·정확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상반기 자치법규를 31건 정비하였고 전자법률도서관(LawnB) 시스템을 도입·운영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2011년 기준 사업체 3400개를 조사하고 광업·제조업 조사와 고용통계조사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북 사회지표 조사와 단양군의 귀농·귀촌에 따른 전입자 1000세대를 조사해서 분석 후에 행정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52쪽, 군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김동진 전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군 직영 또는 위탁 시설물에 대한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 일제점검을 통한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요 시설물 27곳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요금인상과 군민이용 시설요금 현실화, 주차료징수 여부, 마케팅 및 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수익증대를 검토하여 현재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마무리 되는대로 요금현실화 대상 시설물에 대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부조리 신고 민원처리 미흡에 대하여는 이와 같이 유사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원인과 대질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본인 동의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 최대한 잘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언젠가 군수님께서 행정 스피드 시대를 열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때 의원님들의 건의사항과 제안에 대해서 이번에 검토하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2012년 2월15일 이후 5개월이 지난 제212회 임시회 보고서에 각 부서별로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1개월 내에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을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1개월 후에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되어야 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제안 사항을 주로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이라든지 제안사항은 현재 저희들이 부서별로 다가 최대한 간담회 때 답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일일이 확인을 해서 답변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업무보고서에 부서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1개월도 채 안됐는데 이렇게 책으로 해서 보고된 것을 보고 그러면 이 업무보고 때 한 것도 굳이 이런 책에다가 이렇게 뒤에 5～6개월 지난 후에 발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개별 의원들이 건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부서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해 왔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미흡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어려운 단양군 재정으로 살림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쪽, 중간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이 1억4700만원인데 상반기 장학금 지급이 12명에 1700만원으로 출연금에 비해 장학금수혜자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 학생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양성재단 출연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장학금을 지역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명이고 하반기에도 12명 될 것입니다. 인재양성 장학금은 여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충북학사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단양 학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다각적으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렵지만 많은 출연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어려운 단양학생들, 인재들이 편안히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군정을 기획총괄하시는 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하고 기업체, 사회단체 이런 곳에서 캠페인도 많이 하고 우리 단양주소 갖기 운동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각 읍·면·실·과 평가를 해서 현안사업 같은 것을 우선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마다 중앙평가도 있지만 군 자체에서도 실과하고 읍·면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정에 대한 주요현안이라든지 아니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을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안업무가 더 빨리 이뤄지거나 추진이 빨리 되는 곳을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사회단체의 인구유입관계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지만 현재 인구가 는 폭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하는 것이 도하고도 같이 연계를 하지만 사회수용이 되어 있는 곳 예를 들어 노인병원이라든지, 전 사찰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 주소 갖기 만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수치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항상 관심을 가지셔서 연차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자료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셋째 자녀 이상 양육비지원 그리고 아기사랑자녀 건강보험료 지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올해 5월 달에 용역 완료되었다는데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신발전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단양군에서는 업무보고에서만 잠깐 보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전지역이 우리 지역에 지정이 된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전지역 관계는 현재 도에서 용역을 해서 보고 드린 대로 국토부에 가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달 아니면 9월 달에 지정이 될 것입니다. 지사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제천, 단양을 추가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아마 지정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정이 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 동안 100%로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 2년 동안은 또 50%로 감면해 줍니다. 실제로 들어오는 업체나 기업은 상당히 도움을 받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산단이라든지 자원특화단지 또 올산리조트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있을 것인데요?

발전계획이 도에서 이것은 지구가 투자지역하고 개발지구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대상사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상사업이 있는 곳만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3군데만 요청을 해놓고 있고 추가로 그런 입지여건이 있으면 또 별도로 요구를 하면 이것은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3군데만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121년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함께하는 복지미래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6개 담당에서 16개의 성과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8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59쪽 담당별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복지기획 과제1, 체감도 높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적극적인 탈 빈곤 정책수립을 시행하면서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강화하고 선진복지를 위한 민간자원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고 기관별 역할영역과 협력을 다졌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탈 빈곤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종사자 연찬회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면서 선진복지를 위해 민간자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복지기획 과제2,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2,347가구에 대한 생활안정 법정급여와 19억7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보호를 위해 정부양곡 할인과 건강 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와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리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계속하고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 발굴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저소득층의 생계보호는 물론 건강관리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2쪽, 복지기획 과제3, 서로 돌보는 나눔 문화 확산입니다. 상반기에는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지도층 인사가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수혜자 중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의 생활화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층인사의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훈단체에도 힘쓰겠습니다. 63쪽, 통합조사 과제1,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통합연계조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 계획에 따라 1,680건의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을 조사하였고 1,939건의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손실을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 및 빈곤가구를 수시 조사해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소득 및 재산 등 변동사항도 적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통합조사 과제2, 친서민적 차별 없는 평생복지 체계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상의 자료 1,803건을 정리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 552가구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47건의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 실시와 17건의 노숙인 및 행려자 구호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신속한 자료정비와 중점관리대상자 발굴 지원 및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재판정을 지속 실시해서 근로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65쪽, 희망복지 과제1, 위기가정 사레관리 전문화로 행복한 단양건설입니다. 개인별 맞춤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내 복지서비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1,248건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신청 가정과 연결해 줌으로써 필요한 물품 및 재능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하는 한편 나눔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66쪽, 희망복지 과제2, 맞춤형 자활사업의 새로운 체계구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개인별 맞춤 자활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개인별 계획수립을 수립하고 2개의 사업단을 신설하였으며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 유인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지원 14세대와 자활사업단 3개소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 경영개선을 도모하였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운영지원과 지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단을 증진해서 탈 수급을 촉진하고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에 대한 운영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7쪽, 희망복지 과제3, 취약계층 구매력 보전으로 빈곤층 전락 예방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73가구의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실시하였고 총 419명의 저소득 가구 아동과 장애인들에 대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40가구와 푸드 뱅크·희망수레를 통한 저소득 가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저소득층 구매력보전을 위한 바우처 서비스 제공 사업을 계속하겠으며 푸드 뱅크와 희망수레를 통한 후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쪽, 희망복지 과제4, 통합지원체계의 구심점이 될 드림스타트 사업의 전개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드림스타트 사업범위를 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대상자 244명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내 자원개발을 통해 지원요청을 한 대상자에게 56건의 서비스 자원을 연계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추가 발굴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가속화하는 한편 지역 내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에도 힘쓰겠습니다. 69쪽, 경로장애 과제1, 건강학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경로당 22개소를 보수하였고 71개소에 건강보조기구 및 비품을 지원 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생활안정과 여가활동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요양서비스와 노후생활 보장관련 서비스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경로장애담당 과제2,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 및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을 완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개소식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시설의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운영 지원 및 재활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노인생활을 위하여 여가 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요양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71쪽, 경로장애 과제3,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연금과 장애수당 3억3000만원을 495명에게 지급하였고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일자리 지원과 직업 재활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권익과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 사업을 계속하면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72쪽, 여성가족 과제1, 온 군민의 행복, 양성평등의 실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저소득 한 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과 사랑의 반찬 나누기 등 온 군민이 행복한 생활복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고 긴급피난처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인재를 적극 발굴, 활용하고 아동 안전지도 제작 활용 등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여성가족 과제2, 일·가정 양립형 여성경제인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 등 젊어지는 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여성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경제활동과 연계한 창업 및 사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여성의 일과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더 젊어지는 단양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사업을 계속하고 경제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74쪽, 여성가족 과제3, 성숙된 다문화가족의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 한국어 집합교실 운영과 걷기대회를 실시하였고 온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여성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양교육과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1:1친구 맺어 주기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소비자 교육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주부 멘토와 방문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청소년 아동담당 과제1,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영·유아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보육시설 이용 아동뿐만 아니라 미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과 간식비 등을 지원하였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과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육 선진화를 위한 5세 누리과정도 3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의 보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보육환경의 개선과 보육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76쪽, 청소년 아동담당 과제2,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3년 만에 제90회 어린이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개최해서 열띤 호응을 받았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급식 및 수당을 지급하고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설운영을 지원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결식우려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계속 지원하는 등 지원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청소년 아동담당 과제3, 청소년이 꿈꾸는 희망세상 만들기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해 청소년 문화 존 사업과 청소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활동 공간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창작놀이 마당과 공부에 대한 지원을 하였으며 위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상담사업과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청소년 양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다사랑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보람 두 배의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명사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5회 실시하였고 가옥수리 등 자원봉사 나눔 활동을 17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 활동에 명사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나눔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여성인재 풀(Pool) 관리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실시해서 각계의 추천 및 신청을 받아 127명의 여성자원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인재 발굴을 계속하고 자원을 풀(Pool) 관리하면서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하여 여성인재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인구 늘리기를 위한 셋째자녀 양육비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의 셋째자녀는 총 202명이며 35만원에서 15만8천원까지 셋째자녀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당지급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 군의회 업무보고 시 검토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김동진의원님이 지적하신 노인요양시설 환자수송용 앰뷸런스 지원입니다. 김동진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시설종사자와 면담한 결과 앰뷸런스의 신규 구입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단양노인전문요양원과 노인보금자리 각 시설에 이미 승합차량이 2대씩 있어 차량의 숫자가 늘면 유지관리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 환자 이동시에 겪는 어려움은 주로 휠체어를 차량에 올리고 내리는데 있는 만큼 기존의 승합차를 개조해서 사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 추경 전까지 현재 사용 중인 승합차의 개조 또는 신규구입을 신중히 결정해서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보육교사들의 대한 처우개선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처우개선비를 3만원 인상해서 월 1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들의 잔무경감을 위하여도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주3회씩 노인인력을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르바이트 대학생 9명이 배당이 되어 보육시설에 5명을 배치하기도 하였습니다. 84쪽, 세 번째, 벌천리 산안마을에 작은 사랑방등 노인쉼터 조성입니다. 현지 면담결과 산안마을 노인들 분들은 별도의 쉼터를 원하고 있으나 마을의 전체적인 단합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을의 화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예산이 허용한다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정상례의원님이 지적하신 푸드 뱅크 봉사자 확인절차 간소화입니다. 정상례의원님의 지적대로 수령증 요구 시 거부반응을 보이는 수혜자들도 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굳이 수령증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달자가 수령자의 거부사실을 기록하고 전달자 본인이 날인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결함가정 아동 생일 챙기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는 6월18일자로 전체명단을 아이코리아에 송부하였고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시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 식자재 구입 시 관내물품 구성,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촉구하였습니다. 계속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실과단소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주요성과 내용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총체적인 주요성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우리 단양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과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75쪽, 영·유아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세출증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마다 예산마련이 힘들어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의 실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0-5세까지 723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무상보육은 0-2세, 5세, 3-4세는 무상보육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3-4세 사이 아동이 272명인데 198명은 저소득으로 인해 이미 무상보육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사실상 본인이 부담하는 아동들은 74명에 불가합니다. 아동 수는 그렇고요. 당초예산에 0-4세까지 18억5600만원을, 5세 누리과정이 2억2200만원해서 전체예산이 지금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5세 누리 과정은 3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아이들이 늘어난다면 부담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산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3-4세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272명중에 벌써 198명은 무상보육을 하는 중이고 74명만 우리가 조금 더 부담을 하면 됩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단양군은 더 많은 신생아 낳기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니까, 어렵지만 영·유아 무상보육 실현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단양뉴스에서 보니까 다사랑 노인요양원이 7월14일 날 개원한다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늘 초청장을 보니까 20일 날 한다고 연기가 됐더라고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정상례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원하고 개원식하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7월10일부터는 시험 운영삼아 벌써 시설 이용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9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대신 “우리 개원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하는 식은 20일 날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 의원님들하고 다 초청이 될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9쪽에 경로당 환경개선 및 노인복지 향상에 대해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및 비품지원을 1억4200만원 하셨죠?

예.

제가 경로당에 가보니까 고장 난 것이 있는데 고장 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건강보조기구가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지원해서 나간 것도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해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지원했든지 간에 작년도에 1차적으로 수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발생하는 대로 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해서 그냥 쌓여 있는 것이 가는 곳 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한 가지하면 그 물건들을 수거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수가 많아져서 방이 많이 비좁아요. 그것을 구석구석에 놓고 거기에다 물건을 얹어놓고, 옷도 얹어놓고 해서 더 복잡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요. 저는 어떤 기관에서 지원해줬던 간에 못쓰는 것에 한해서만 일단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판매를 하면 또 새것으로 살 수 있는 비용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 가보면 못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쓸 수 있는 것도 방치하고 아끼느라고 안 쓰는 것도 많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그러니까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육교사는 지금 제가 각 기관에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해서 애를 쓰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육교사 은행제를 시행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육교사 자원을 다 조사해서 관리하자는 말씀이시죠?

아니, 보육교사에 대해서만 따로 은행제를 실시해서 그분들을 관리해주고 정보를 주고 또 보육시설에서 언젠가 필요하게 되면 연락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보육교사 자격 갖고 있는 분들 전부 조사해서 관리하자는 이런 말씀이죠?

예, 모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어떤 제도가 있느냐하면 평생학습센터에 가보시면 강사 은행제가 있어요. 강사들이 나는 이런 자격증이 있다고 신청을 해 놓으면 그런 사람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연락을 해서 그 분들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도 그렇게 해주면 우리 보육시설에서 교사를 모집할 때 훨씬 쉽지 않나. 작년, 그 전에도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하신 것 적극 수용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보시면 단양 구경시장 문화광장 및 화장실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국비 2억, 도비 6000만원 그리고 군비 1억4000만원을 확보해야 되죠?

예.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문화관광 사업에 총 4억원의 국비는 중소기업청에 확정이 되어서 중소기업청에 지금 국비가 넘어가 있고 저희들 군비는 제2회 추경에 1억4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요. 지금 국비, 도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일 11시에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보고가 상인회하고 저희들 과에서 직원들이 참석해서 사업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문화부산하 콘텐츠사업은 지금 사업을 조금 진행 중인데 연극하는 사업하고 지난번에 사물놀이 사업을 일부 시행하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4억원에 대한 계획,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공연장은 짓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4억원은 화장실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화장실사업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은 6억원짜리 공사가 ….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4억이 어떤 사업이냐고요?

4억 사업은 문화콘텐츠 사업이라 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4억이고 화장실 사업하고 문화광장 이벤트 조성하는 사업은 별도로 6억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6억원에 대한 사업이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다가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 6억에 대한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영주상회의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영주상회 주인이 건물과 부지를 자기들이 못 판단고해서 현재는 무지개커튼 있는 위치로 사업지를 변경해서 일부 상인회와 집주인하고는 부지를 매매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나고 거기에 따른 화장실 사업이 2억원이고 광장조성사업이 4억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사업에 2억원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 사업은 안 된다고 하여 지금 문화광장 이벤트 사업으로 6억원을 하려고 중기청에 변경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지개 커튼하고 우재경 미용실하고 그 건물하고 사들여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시네요?

예, 6억원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주하고 얘기가 다 되셨고요?

예.

저는 무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그 옆에 나루공연장 무대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그곳까지 거리가 몇 미터에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측정은 안 해봤는데….

바로 옆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가보니까 행사를 한 가운데에서 하니까 시장 장보기 흐름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 한 가운데서 행사를 할 때 상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사가 자주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고요. 시끄럽고 오히려 방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루공연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여기다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하고 그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떡 방앗간도 있고 음식점도 있는데 화장실설치를 하는 것에 그분들이 반대하죠?

예, 두세 분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의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 될 것 같고 나루공연장이 있는데 왜 여기다 무대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지역경제과 과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쪽, 녹색에너지 태양광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온난화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도 하고 여름철 냉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절약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태양광 설치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적더라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여 국가적으로 전력수급에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태양광주택 보급을 경로당에 태양광 설치 노인전문요양병원과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셨는데 앞으로 읍·면사무소나 그 외의 공공기관에 확대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태양광 보급 사업을 개인은 34가구에 대해서 설치하였고 노인전문병원 및 수양개전시관에 태양광열을 설치하였습니다. 마을단위로 두음리 마을 21가구에 대해서 1억4500만원의 도비지원과 군비부담을 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7개소에 74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지방보급 신청 사업으로 5개 사업을 보건지료소 3개소, 단양읍, 노인전문요양병원에 4억3300만원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보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태양광 사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개인, 지역경제 및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서 추진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사업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필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입니다. 93쪽, 매포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과장님께서 어저께 들으셨겠지만 지역 상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시장 상인들이 다 나와서 영업보상을 신청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때는 시장하고 도로를 완전히 점용하고 자재를 전혀 정돈도 안하고 5㎝정도 되는 못이 바닥에 가득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하고 사람들이 퇴근을 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시장상인들이 다 나와서 단양군청에 찾아가야 된다 경찰을 부르고 온갖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안전모도 안 쓰고 일을 하고, 야간에는 안전띠도 안하고, 표시도 안하고 그냥 방치했습니다. 오늘아침에 가보니까 일하는데도 안전망을 쳐놓고 하더라고요. 밤에 사람들이 다닐 때는 안전띠를 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해놓던지 했어야 하는데 전혀 주민들을 무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3억 되는 공사를 하는데 현장사무실도 어디인지도 없고, 전화도 어디인지도 없고, 누가 통제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의원님하고 통화만 하고 어디 갖다오느라고 현장에는 못 갔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공사를 하다가 사장님이 일을 마무리 시키려고 인부들한테 말씀을 했는데 인부들이 시간이 늦어 마무리 작업을 안 하고 다 간 것 같습니다. 어제 주민들의 약간의 불편을 초래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아침에 저희들이 가서 현장소장과 상인회 회장, 총무를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라고 저희가 부탁과 당부를 드리고 왔습니다. 9시전에 아마 그것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현장소장이나 상인회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최고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어저께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인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잘하리라 생각하고, 현장 위에서부터 다 다녀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관리사무소를 정하지도 않고 모든 배선을 임의적으로 한군데 갖다놨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사무실을 정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것을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요. 그랬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할 것과 계획을 자료로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지금 13억원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추후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무실을 구입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입을 못하고 그 공간 일부 중간 공간에 통신시설 및 전기박스를 가설치 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상인회 사무실이 구입이 되면 옮기는 데는 큰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난해인가 추경에 2억을 포함해서 통신, 전기, 간판까지는 설치가 되는데 아마 사무실 구입하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구입하는데 1억5000만원 정도는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매포 시장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2억～3억 집 짓는 공사를 해도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주민들이 현장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불만이 있어도 어디 가서 얘기 할 데가 없답니다. 앞으로 15%정도만 공사하면 되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가스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도시가스 두진, 주공, 공간, 대덕 4군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들어오는가요?

올해 연말까지는 공급이 될 것입니다.

올해 안으로 공급이 된다고요?

예, 지금 주 배관시설은 되어 있고 두진아파트 내 정확히 설치공사를 하면 아파트 가는 라인이 지금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의 관리는 충청에너지라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제천에는 있는데 단양에 없잖아요?

단양에 없습니다. 충청에너지가 지금 청주시하고 보은, 제천, 단양 네 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북권내 다 관리한다고요?

충북권내에서 도시가스 사업자가 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한테 불편하고 그런 건 없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두진만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충청에너지하고 주공아파트, 고합빌라, 대덕아파트 대표들이 충청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본인들도 넣어달라고 얘기가 되어 충청에너지에서 거기까지 4군데가 추가된 것으로, 당초에는 두진아파트만 공급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102쪽에 성장촉진지역 투자기업 특별 보조금지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촉진 조례에서 하는 건데 지금 LK산업이라고 산업단지에 공장 설치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만약 지원이 되면 저희들은 LK산업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추경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지금 LK공장 짓고 있잖아요.

지금 짓고 있습니다. 공장관계자에 의하면 10월정도 가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갑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포 시장 아케이드 설계도는 과장님이 확인하셨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단양시장과 매포 시장 아케이드 기둥을 보면 말이죠. 상당히 돈을 들이고도 값어치 없는 설계를 하셔서 위험성도 따르고 그런데 가 보셨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포 아케이드 사업 기둥이 당초의 설계는 못 봤는데 지금 설치 한 것이 알루미늄관이 아니고 일반 관으로 붉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아시바 하고 철거를 하면 설계상에 색칠을 하게 되어 있나 봐요. 색칠을 하고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맨 밑에 볼트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설계를 확인해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무리 할 때 보호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애초에 단양시장은 스텐으로 기둥을 쌓아서 보기가 좋고 디자인이 잘나와 있는데 매포 시장은 기둥자체가 철 그것에 도색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기 싫은, 13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에 버금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지역주민들이 시장 활성화가 되겠구나하는 기대심리가 상당히 큰 데도 불구하고 해놓으나 마나한 그런 시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설계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가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한번 재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론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지역주민들은 편리하고 좋겠지만 실제로 가스를 경영하고 있는 주체들은 상권을 잃고 또 고용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도 관리의 주체가 단양에 있는 가스회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LPG를 하는 업자들이 5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충청에너지 제천 서비스센터 지점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2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하여튼 기존 업자들의 대체방안을 지속적으로 면담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단양지역은 인구도 감소하고 상권도 뺏겨버리고 고용도 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행정으로 가서는 인구가 더 늘어나기 보다는 도로 감소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115쪽, 2012년 비전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어 바로 116쪽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2012년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정비·관리로 4월 총선을 차질 없이 치룰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였으며 그 외에『직소민원상담실』,『현장민원처리봉사반』,『120기동봉사대』등 민원시책을 운영하면서 아울러 지역시스템 구축,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 등 관련업무의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난 해소의 주거확충을 위해 아파트 건립유치 행정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시가지 주차 공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업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주·정차 교통문화와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법 주·정차가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시기에 시가지 교통 혼잡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인구 유입을 위한 아파트 신축 민간사업에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아파트사업의 조기 착공을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2월 대선을 대비하여 선거 법정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등록 관리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민원, 교통, 건축, 지적 등 과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담당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민원총괄담당에서는 『직소민원상담실』을 운영하여 156건을 처리하였으며 아울러 『민원안내 도우미제』,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일과시간 외 민원실』운영 등 민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했으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현장 발급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20기동봉사대』운영과 『무인민원발급기』운영 등으로 신속하고 군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담당에서는 900여필에 대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경계측량 시 인근 토지소유자 참여, 등기대행 서비스, 지적전산자료 제공, 조상 땅 찾아주기 등 관련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도로명주소 현황표 제작·배부, 건물번호판 제작·배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수조사 등 관련 도로명 주소업무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담당입니다. 2012.1.1.기준 토지특성조사 및 결정·공시를 116,122필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개업 및 실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과 부동산 거래신고, 중개업소 방문조사, 개발부담금의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118쪽, 건축 및 민원담당에서는 건축민원 처리기한을 단축을 추진하여 169건 중 108건을 단축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지도·점검 실명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등기촉탁서비스 대행 등 관련 건축민원 관련 업무를 추진했으며 불법건축물 일제 정비·정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단양한옥학교』는 2개 반에 대하여 58명을 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가곡 하일지구에는『단양한옥민박마을』이 도로 지난 상반기 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1년 활동을 포함하여 금년도 31동에 대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통담당에서는 52개소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차질없이 안전 점검 및 정비 운영을 하였으며 단양 버스 등 군민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운송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간선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수시로 실시했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시설 확충을 추진하여 2종에 108대, 소형주차장은 4개소, 버스주차장은 1개소에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표지판 등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119쪽, 이행과제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총괄 첫 번째 과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직소민원 상담실』,『민원안내 도우미제』, 『사전심사청구제』, 『실무종합심의회』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의 합리적인 검토·조정을 위한『민원조정위원회』2회를 개최하여 매포 영동상사와 적성 금수사산업에 광산 인허가 문제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소민원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종합민원상담제』 등도 차질없이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는 『민원안내 도우미제』에 대해서는 지속 운영하면서 아울러 9월중에는 민원안내도우미의 운동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0쪽, 두 번째, 편리하고 간편한 선진민원제도 실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23회 운영하였고 민원(FAX민원) 처리, 여권 및 제증명 발급 등 관련 민원업무를 차질없이 시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3년도 일제 도입으로 되어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선진민원제도 등 차질이 없도록 군민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일과시간외 민원실』, 수입증지 사용 축소, FAX민원 등 어디서나 민원 처리,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마일리지제』를 전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증가 추세에 맞춰 민원신청 서류에 외국어 병기 지원서비스는 8월부터 4종의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사무간소화 추진, 민원제도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 세 번째 과제 군민 공감! 발로 뛰는 현장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을 각 읍·면에 1개씩 총 8회에 걸쳐 시행을 했으며 현장처리 563건, 현장에서 수렴된 건의사업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 회신하는 것을 21건해서 총 584건의 현장민원처리봉사반 운영실적을 거뒀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현장발급과『거동불편인 민원서류배달제』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현장민원처리봉사반』의 운영사항을 총괄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10월까지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편익 중심의『주민등록증 방문발급서비스』는 기존에 상반기 중에 학교 외에도 거소 및 시설입소 희망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시행을 했지만 이용실적이 저조했던 『민원서류배달제』는 운영사항에 대한 대주민 홍보와 활성화 시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22쪽, 생활편익증진의『120기동봉사대』운영입니다. 저희 군 내에는 6개의 면지역에 총 4,100여개의 보안등이 유지시설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보안등 수리 완료를 640여건에 대해서 시정을 했으며 특히 고장 신고접수 후 익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서 91%의 신속한 처리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재교체로 보안등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87건의 기자재교체 사업을 실시했으며 주변에 있는 농경지라든가 생활주변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해대책 보안등 관리 시책사업을 220여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관련 시설된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하절기 중에는 7～9월 3개월 동안에는 주민불편이 없이 소등할 수 있는 보안 등을 개발해서 총 시설되어 있는 4100여개의 보안등의 10%에 대한 보안등에 대하여는 절전을 위한 한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는 그런 에너지 절감 시책을 하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지적담당 과제 첫 번째, 고품질의 지적행정 서비스 실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경계측량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참여시킨 측량으로 민원을 저감시켰으며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등을 약 2,200여필에 대해서 시행했고 민원편익을 위한 등기대행 서비스 그리고 지적민원현장처리제 및 전화민원 접수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계속해서 『토지경계측량 주민참여제』를 운영하겠으며 인터넷 지적측량(민원) 제도도 홍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5월13일 시행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하반기 중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공유토지분할업무의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두 번째, 토지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간정보 기반 구축입니다. 상반기 6월중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구축 사업과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 구축사업에 대하여 발주하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지구 내 지적전산자료,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사업, 준공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측량기준점 조사 등 지적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상반기 중에 발주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과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아울러 지적전산자료 제공 등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상땅 찾아주기 등 기타 지적업무와 관련된 시책사업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5쪽, 세 번째 과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 유도입니다. 2014년 1월1일 전면사용 시한을 앞두고 현재는 기존의 번지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상반기 중에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한 건물번호판에 대한 자체 추가제작·설치도 110여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3종입니다. 총 저희들 관내에 되어 있는 도로명판은 1,074개, 건물번호판 은 12,416개, 그리고 지역안내판은 18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신규 설치, 도로명주소에 대한 『부여ㆍ변경ㆍ폐지』등 관련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온달문화 축제 등 지역주민들이 많이 응집하는 그런 기회와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이라든가 도로명주소 관련업무를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126쪽, 국가 위치표시제 통일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는 국가기초구역(안) 자체검증 및 합동검증을 3차에 걸쳐서 차질없이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국가 기초 구역 및 구역번호 확정고시를 연중 실시해 추진하겠으며 건물이 없는 지역에 위치 안내를 위한 지정번호 운영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세주소 부여ㆍ관리체계를 연중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공시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2012.1.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116,1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조사·결정 공시 등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가동향 분석을 위한 중개업소 방문조사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으며 아울러 공시지가 관련 민원 저감을 위한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지가 검증도 총 필지에 대한 50% 58,061필지에 대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개별공시지가 7.1. 기준 조사에 대하여 2,500여필지에 대한 총 지가 조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2013년 표준지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를 1,518필지에 대하여 사전 자료조사를 차질없이 연말까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적법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중개업 및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 문화 조성을 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상지조사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중개업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센터도 지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국가징수 업무도 연말까지 신속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129쪽,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8월을 단축시키는 건축 민원처리를 추진하여 169건 중 108건을 총 65%에 대한 처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타 건축공사현장의 실명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가설 건축물 사전예고제, 등기촉탁 대행, 불법건축물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업무계획에 설정되어 있던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자료구축 1단계 사업은 전산시스템 미개발로 사업시기를 2013년 이후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건축민원 처리기한을 단축시키는 것을 70%로 상향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을 거행하겠으며 실명제 표시라든가 인터넷 공개, 불법건축물 정비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상주인구 유입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2개반 58명에 대한 한옥학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일지구가 총 1개 지구에 16가구에 대해서 4월13일날 충청북도로부터 『단양 한옥 민박마을 조성』로 조성계획이 선정되어서 한옥마을 1개소가 유치되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대상자를 15동을 확정했으며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작년도와 포함해서 23동에 대해서 차질없이 기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차질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단양 한옥학교』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확정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15동에 대하여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아울러 작년도 포함 총 31동에 대한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교통담당 과제 첫 번째, 원활한 교통소통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시설되어 있는 52개소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교체·정비, 유지관리를 차질 없이 시행했습니다. 군민 이동 편의를 위한 농어촌 버스 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을 했고 특히 상반기 중에는 차량이 만료된 공영버스 2대 단양버스를 차질 없이 대체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21억원에 대하여 지급을 완료했고 작년도 11월17일 관련 조례가 제정 시행된『단양군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계획』계획은 5월말까지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교통시설물 점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공영버스 1대에 대한 대체구입,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교통약자 이동 편의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항에 대하여 12월말까지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차량 2대를 8000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내년 2013년 초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이 미 시달되어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지원 사업은 지침이 시행되면 차질 없이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택시 카드기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은 군 자체 사업입니다만 제2회 추경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1회 추경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려다가 못해 제2회 추경에 사업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카드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두 번째 과제입니다. 주차시설 확충·개선을 통한 교통문화정착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시설확충을 관련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소형주차장, 버스주차장 해서 총 10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상반기 중에 확충을 하였습니다. 주·정차 질서 캠페인, 어린이 교통공원 정비사업, 수시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적발 그리고 하상주차장 이용 안내 활성화 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교통질서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고 안전교통 체험교육 특히『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의 주차장 확충사업 홍보를 철저히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고 나대지 구입·활용의 소형주차장을 주택가 주변에 확충하는 사업과 아울러 시행하면서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는 시책을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상주차장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선착장 부교지지대를 상향조정하는 사업이 2회 추경에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차질 없이 연말까지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33쪽, 현안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전통 한옥촌 조성입니다. 기 보고 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충청북도에서 선정되어 사업신청을 16동에 대하여 3억2000만원을 신청했는데 도비확보 배정은 2억2000만원이 현재 확정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한옥마을 조성에 대한 세부 실시계획을 7월 중에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신청하겠으며 전통한옥학교가 참여하는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조합원들과 한옥학교간의 MOU 체결 그리고 2회 추경 시에는 동당 2000만원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관련 조례가 시행될 즘에 관련 군비 4억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미 지정된 도비추가 확보 및 사업물량 추가신청을 8월중에 추진하고 9월중이면 관련 사업에 세부실시 계획이 승인 나는 대로 9월부터 관련 한옥마을 조성 사업을 실시해서 내년도 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4쪽, 시가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상반기 중에는 주차장 시설 확충을 2종, 소형과 대형버스 5개소에 대하여 108대 분량의 주차시설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상주차장 활성화시책으로 기존의 모니터링만 되던 CCTV 녹화시설에 대한 보강을 3월중에 완료했으며 안내 표지판 4개소에 대하여 6월중에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앞서 보고 드린 대형버스 진입을 위한 개량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주차장 시설확충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그중『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나대지 구입방식의 소형 주차 공간 확보 그리고 상진리 지역에는 두진아파트 뒤편에 민간조성의 아파트 신축 사업자를 통한 민간조성의 기부채납방식의 주차장 확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인구 늘리기 특수시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아파트 신축·유치로 전 지역주거기반 확충 사업과 변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진리 지역에는 단양아파트가 오티모건설(주)을 시행사로 하여 270세대가 14,468㎡의 규모로 사업승인 신청이 2011년 11월1일 날 최초의 사업신청이 되어서 1, 2차 보완을 거쳐 추진이 되고 있던 중 진입도로와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사유 토지 권원 미확보로 인하여 지난 4월5일 날 자진 취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화성아파트 옆에 있는 도전아파트는 역시 에코에스에이치(주)라는 시행사가 40세대의 물량으로 3,590㎡의 5월1일 날 사업신청이 되어서 이것 역시 1차 사업 보완을 거쳐 추진하고 있던 중 관련 진입도로분에 대한 군유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입불가가 확정됨에 따라 6월9일 날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양중학교 후문 옆에 예상되고 있던 캔즈(주) 시행사로 알려진 320세대의 물량의 사업은 지난 5월14일 시공 예정사라고 알려진 현대아산에서 참여 3개월 시한에 참여의향 문서제출 외에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추진사항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고 드린 대로 3개의 업체 중에서 단양아파트는 사유지 권원 확보가, 현재 군유지는 매각방침이 결정되어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는 사유지가 권원 확보가 되지 못해서 취하한 상태로 이것도 역시 군유지는 확보됐는데 사유지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현재 불투명하고 도전아파트 사업은 군유지 매각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역시 이것도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2개 업체를 포함해서 계획되고 있는 중학교 후문 옆에 캔즈(주)라고 알려진 시행사의 사업까지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앞으로도 건설업체 사업진행 정도에 따른 적절한 행정협의라든가 행정지원 시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지난 2월15일 당초업무 보고 시에 의원님들의 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누리센터 준공에 대비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김으로써 공터로 예정되어 있던 (구)시외버스터미널 선착장 광장에 대형버스 주차를 할 수 있는 차선도색을 지난 6월중 8면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안내판도 설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상주차장으로 최대 성수기라든가 이럴 때 멀리 있는 차를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누리센터 앞이라든가 시장간선도로변 등 총 4개소에 대하여 소형 차량이 하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안내 표지판을 6월중에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양읍의 집진차량 활용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담당의 지원시책에 대하여 말씀하신 2월15일 이전에 또 저희들이 1월19일에도 단양읍 요청에 따라서 실시를 했으며 아울러 지난 3월 중에도 1회 실시를 했고 5월17일 날도 요청해서 올해만 해도 3회에 걸쳐서 단양읍의 집진차량 활용에 사전에 이동된 주차차량의 이동을 위한 저희 교통담당의 지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요구가 있을시 수시로 교통담당 차량과 인력을 해서 시가지 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집진차량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김동진의원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오지마을 교통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입니다. 농어촌버스가 들어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단양버스 운영의 대한 사항으로는 버스가 총 22대 있고 35개 노선에 대하여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7개소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버스가 미 운행되고 있는 마을은 5개 읍·면에 12개 마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포 삼곡리, 단성면의 두항, 적성에는 상1리 상학마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은 이러한 데까지 현재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 까지 연장을 하다보면 버스에 대한 증차라든가 기사에 대한 충원 이런 것이 수반되게 되고 아울러 현재 17개 노선 50%에 대한 벽지 노선도 벽지노선 추가지정이라든가 앞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벽지노선 추가 지정 요구를 전부 수용할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것을 총 해결하려면 약 12억원 정도의 추가 소요 재정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의 현재 여건에 비춰보면 그것을 당장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하여튼 마을별 버스의 증차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할 수 있는 재정수요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순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의하신 적성 전통학교 시설 및 교육장 보수는 시설이 열악해서 강의실이라든가 강당신축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난 제1회 추경에 강당 신축자재 구입비 4억원을 예산부서에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의 재원문제로 인하여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단계적 시설보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말씀하신 강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2회 추경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2013년도에 교육장 60평정도 신축하는데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내년도에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역시 김동진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립공원 내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현재 국립공원 지역 내에 있는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선암 주차장이 있는데 상선암 주차장은 도락산 입구 마을 도로 건너 우측에 있었는데 현재 올해 3월 달부터 회산입구에 있던 탐방안내소가 현재 상선암 주차장 입구에 신축을 해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차장은 우리 지자체 군으로 위탁운영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협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고요. 아울러 장회에 있는 주차장은 충청북도에서 조성을 해서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버스 안내방송 실시 및 시간엄수입니다.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했는데 버스에 대한 안내방송은 우리 공용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단양버스도 약 4-5년 전 도입을 위해서 청주소재 마이디 카드사를 통해서 안내시설을 한번 하기 위한 좌표작업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단양버스 자체 내에서 안내방송시스템의 효과성이라든가 이것의 추가시설을 위한 재정상이유로 버스회사 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저희들이 단양버스에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139쪽, 신태의의원님께서 그 당시 말씀하신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부서를 지정해서 민원서류를 배부하고 해당 주무부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처리 해주고 있는 복합민원 창구일원화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복합민원을 한군데서 처리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으로는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위한 실무종합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원스톱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복합민원처리시책 등을 벤치마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3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홍보부족에 대하여는 앞으로 홍보방법 부족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행복한 단양소식지라든가 군 홈페이지, 단양방송 페이지에 홍보를 하겠으며 특히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 ‘타깃’이라 하나요? 할 수 있는 지역이 단양으로 말하면 상진리, 매포로 말하면 평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각 이장님을 통해서라든가 객관적으로 읍 직원이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여건이 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접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홍보 외에도 사업비가 일면에서는 최대 200만원까지 이면을 주차할 때는 최대 300만원까지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비의 실지적인 상향을 위해서 현재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정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 조례를 작년도 8월부터 입법예고하고 9월초에 2차 심의하고 금년도 3-4월경에 2번의 심의를 거쳤는데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과정에서 20세대 이하까지 공동주택을 확대할 경우에는 재정부담의 가중과 현행 최대 25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5000만원까지로 저희들이 개정안에 다가 삽입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정 부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규칙 심의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필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현재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를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주택법이 지난 2009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당연히 우리 군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련 조례에 이러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작년도에 개정을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규모라든가 공동주택을 20세대 이하까지 할 수 있는 부분, 사업비 상향조정은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곳에서 추진하고 저희들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쪽의 자체적으로 재생해 나가는 것으로 가닥 잡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쪽, 단양읍 간선도로 불법주·정차 업무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정상례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단양읍 주 간선도로 변에는 예년의 경우를 보면 통상 하절기 피서철 중에는 많게는 7-8여회, 10여회까지 적게는 한두 번 시가지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초파일이 겹쳤을 때 시가지를 통과하는 데만 약 1시간이 걸리는 정체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단속카메라를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로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2개소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최대 50m밖에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극복하고자 현재 금번 토요일부터, 7월20일부터 8월5일까지 평일에는 총 4명으로, 휴일과 휴가기간 중이면서 휴일 또는 단양 5일장 등이 겹치는 이런 날짜에는 총 5명으로 현장 단속반을 운영해서 10시부터 18시까지 강력한 단속과 필요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현장에서 교통정체를 지속적으로 유발하는 차량은 바로 공설운동장으로 견인까지 하는 쪽으로 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실하게 활동해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체현상을 올해는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영업용택시 차고지와 관련해서 요즘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예.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해 관련 된 것을 본다면 이분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나름대로 적절한 대수에 대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대한 것은 차고지 설치의무 사항은 조례에 있는 것이 면제가 됐습니다. 조례에서 면제 되었다는 개념보다도 사업자가 주차장 차고지를 설치 안 해도 되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갖다가 면해 주는 조례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분들의 설치의무의 조례는 면제가 되었지만 영업용택시 같은 경우는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은 0-새벽4시 그사이 1시간 이상 주차하게 되면 밤샘주차로 봅니다. 밤샘주차는 행정상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인택시를 위주로 해가지고 주차장 설치의무도 면제가 됐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단속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는 설치의무를 갖다가 면한 것은 조례에 있고 이 밤샘주차를 단속하는 것은 교통해양부에 자동차관련 지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해드리기는 차고지 설치의무만 면제된 조례가 조례 된 것이지 밤샘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제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시행이 불가하다고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해요.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고 자꾸 조례가 면제됐다는 것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그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31쪽에 영업용 택시 카드기 설치 지원해서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요?

도내에도 2군데 정도 그런 것이 있고요. 카드기 설치를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는데 그분들 말씀은 카드기 이용이라는 것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니고 결국 카드기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군민이라든가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택시를 이용할 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드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1개에 30만원 정도 되는 카드기 종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개인택시 74대 하고 3개의 법인택시에 총 12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단양법인 택시가 28대 있는데 단양법인 택시는 지난해에 자부담으로 카드기를 미리 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나머지 100대에 한 30만원 짜리를 해주는 것으로 3000만원을 예상을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얘기는 법인택시 미리 한 사람들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용자동차, 화물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일명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 1억2000만원이 저희들 600여대에 서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 감사를 한 결과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블랙박스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위배된다 해서 감사원 처벌을 받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국토해양부 지침이 안 내려와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내려온다면 카드기도 거기에 준하는 쪽으로 본다면 그것도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재정 국비나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카드기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이 시·군까지 지침이 유권 해석한 감사받은 결과가 내려온다면 말씀드린 블랙박스 외에 카드기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카드기를 시·군에서 보조 받아서 한곳이 있잖아요?

도내에 2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른 곳은 해주는데 단양군은 왜 안 되냐고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미리 설치한 것 하고 지금 설치할 것 하고 해서 주민들이 말이 안나오게끔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담당계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나 법규를 미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계장님들한테 답변을 듣기 전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