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3년도 의성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 재정 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처리하여 주시면 민원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종합민원처리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행정에 경상적 경비 국내여비입니다. 그저께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행정 비교견학 친절교육에 필요한 활동여비입니다. 5만원씩 3회, 150만원입니다. 당초 300만원 요구했는데 사정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민원실 공기청정기 구입 한 대 110만원입니다. 세 대를 요구했는데 단계적으로 세 대가 다 필요하지 싶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축 민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기에는 건축물 대장을 계속 전환하는데 건축행정 정보화 사업에 대사용지 구입하는데 200만원, 대사 특근자 급식이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건축행정 현황도 전산화 하는데 용역을 의뢰하는데 2,000만원입니다. 4만건인데 건당 5,000원씩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황도 입력용 스케너 구입이 100만원, 현황도 발급용 고속 프린트 구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입니다. 지적민원 일반운영비에 토지종합 정보망 시스템 프로그램 구입이 6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에 201만8,000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자동 출력기가 1,400만원, 토지대장발급 프린트기 구입 100만원입니다. 예비비 등에 반환금 및 기타, 지적도면 전산화 작업을 하고 도비 사용 집행 잔액이 50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열심히 해서 수준 높은 민원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108페이지에 지적도면 자동 출력기 1,400만원이지요? 지금은 지적도면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복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늦습니다.

이 기계를 다른 데에 가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거의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출력합니까?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는데 신청을 하면 바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면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전산화 도면하고 연결시켜서 바로 창구에서 출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하고 그런 것을 입력시키는 겁니까? 기계를 가지고 오면 입력을 다 시켜야 되겠네요? 입력시켜 놓으면 나중에는, 출력할 때는 위치하고 지번하고 넣으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된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빨리 제공이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마주희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사업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단속 및 다소비 식품 수거 폐기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50만원입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에 있어서 민간경상 보조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지원입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36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6개소 6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3억9,747만 2,000원을 감합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6,18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가스안전점검 수수료 520만원입니다. 화장장 연료비가 15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 5,0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가족납골묘 설치가 2,160만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1억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에 있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모부자 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를 40만원 감합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사업에 있어서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421만1,000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7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95만3,000원을 감합니다. 부당이득금 구산금 환수가 6,822만9,000원입니다.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612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에 있어서 민간이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현금 급여비 지급입니다. 612만3,000원입니다. 과오납금에 있어서 2002년도 의료기금운영결산 잉여금 반납입니다. 275만2,000원을 감합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및 구산금 환수금 반납입니다. 682만9,000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89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입니다. 1,259만1,000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과년도 수입입니다. 1,666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민간 융자금에 있어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입니다. 2,925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았습니까?

도비인데 보조결정이 되었는데 장소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관계는 이것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까?

이것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세워놓았습니까?

예, 예산만 되어 있고 당초 예산에서는 개보수 사업비가 다 나갔고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개보수 관계로 전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추경이 되면 한다고 전화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에 들어 온 것은 없고 추경이 되면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읍면에 보고를 받습니까?

그런데 당초 예산 때는 우리가 사전에 12월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개보수할 데는 수시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0페이지 집수리사업단 지원에 200만원인데 기존 300만원이 있는데 또 200만원인데 지원하는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우리가 사전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3개소에 집수리사업단을 구성했습니다. 사회단체인데 우리 관내에 집수리 할 사업이 290개소인데 집수리사업단에 지원되는 이 500만원의 내용은 사업단의 교통비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또 집수리 사업하는데 사전 교육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당초에 40%가 모라자는 것인데 처음에 세울 때 왜 적게 세웠습니까?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당초에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경 위원입니다. 손무익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경로당 개보수관계에 신청 들어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당초에 신청 받은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초반에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신청이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전화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추경예산이 되면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다시 받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신청이 구두로 들어오면 어느 면에 어느 리동에 이런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고 머리에 숙지를 하셨다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들어오는 것은 우리 담당 과에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이제 경로당 개보수말입니다. 전에 봄에 신청 받아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준 데가 많지 않습니까?

못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안 나갔는 데가 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방금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1년에 두 번이 됩니까?

지침에 보면 1년에 2회를 하도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공사에 의뢰를 하는데 실지 점검은 가스 판매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대구 지부에서 나오겠네요?

예.

방금 윤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1년에 2회, 1,040만원이 드는데 왜 본예산에 520만원을 세우고 추경에 또 520만원을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있고 추경예산에도 있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한 번에 하면 끝이 나는데…….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1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습니다. 한 군데에 얼마입니까?

1만1,000원입니다.

대구에서 과연 안전공사에서 저희들 면 같으면 신평하고 11개, 12개하면 일당이 되기는 되겠네요. 과장님이 실지로 이행과정과 점검과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뭔가 의심가는 곳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권광호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영화 상영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현수막과 팜플릿 등으로 해서 200만원입니다. 소화기 구입 재난대비용인데 저희들 문화회관과 체육관, 그리고 안계도서관, 운동장 사무실하고 해서 20대를 비치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화상영 CD구입입니다. 저희들 현재 월 2회를 사용하고 있는데 방학이나 농한기에는 월 3, 4회 정도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CD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둔덕산 가로등 전기요금이 금년도에 여덟등을 신설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전기요금에 전기요금인상으로 인해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영화상영 근무자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평일날 야간에는 8시부터 시작하고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무자 급식비가 120만원입니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연료비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150만원, 군립도서관 역시 1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안계도서관 보일러 유지보수인데 세관보수입니다. 100만원, 도서관 전산교육장 컴퓨터 유지보수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대인데 다수가 사용하므로 고장이 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명절휴가비는 작년도까지는 100%였는데 금년부터는 150%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한 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잔디관리 농약구입이 50만원입니다. 전체 잔디구장이 2,189평이기 때문에 농약이 현재 제초제나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5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문고지원 도서구입인데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18개 읍면에 20개 문고가 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인데 국비가 2,562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도서구입은 안계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입니다. 국비가 2,562만원이고 군비가 1,000만원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가로등 접지 공사입니다. 여기는 전기 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장마철이나 감전사고가 위험하니까 공사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종합운동장 본부석 앞 잔디식재가 1,200㎡인데 1,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보수에 당초에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보니까 워낙 이용객이 많고 해서 교체라든가 유지보수하려면 1,000만원이 더 들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다목적 구장 조명시설 설치입니다. 체육 진흥공단에서 지원해서 운동장 외곽지에 농구장, 배구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조명이 희미해서 밤에 학생들이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건의가 들어와서 조명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 올렸습니다. 남대천 축구장 옹벽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항일독립기념탑 개보수사업인데 국비를 3,000만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개보수사업은 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에 대리석이 워낙 오래되어서 보기가 흉하고 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문화회관 무대기기 보수입니다. 이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점검한 결과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이 1,200만원입니다. 1,000석 이상은 3년만에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회관 좌석 수는 1,060석입니다. 문화회관 보일러 세관작업입니다. 보일러 청소가 1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난방보강 공사입니다. 온풍기 두 대를 비치할 겁니다. 1,000만원입니다. 둔덕산 등산로 보수입니다. 100m인데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안계군립도서관 컴퓨터 교육 기자재 구입입니다.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스크린이 60만원, CD라이트기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계군립도서관에 컴퓨터 교육을 하는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강사가 설명하는 것을 학생들이 옳게 익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고 또 안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도 우리 문화회관과 같이 월 2회 정도로 영화을 상영할까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칼라 프린트 구입입니다. 저희들 칼라프린트가 워낙 오래 되어서 30만원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향실 난로구입입니다. 음향실에 보일러가 설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상영을 안 하고 그냥 있을 때는 콘솔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100만원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대형 휴지통 구입입니다. 운동장하고 문화마당인데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데 쓰레기 통이 적어서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비치할까 싶어서 2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무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예산 요구가 들어왔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물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아니면 설계를 해보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접지공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이것은 설치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 탁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에 전기가 85년도에 종합운동장이 설치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어서 전기가 어두워서 탁구치는 분들도 불편하고 해서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본부석 앞 잔디식재는 1,200㎡로서 이것은 종합물가정보지에 잔디가격을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남대천 축구장 옹벽공사는?

이것도 현재 폭이 43m이고 길이가 79m입니다. 축대를 하면 약 3m정도 넓혀서 마사토를 깔면 축구장이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해도 규정에 맞지가 않는데 기존 축구장은 60m에 105m입니다.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축구장은 잔디 보호차원에서 일반인들이 와서 축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을 데리고 가서 거리와 옹벽설치 하는 것을 계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근거는 다 있네요. 물가조사를 다 해봤습니까?

건설공사 같은 것은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가설계를 해서 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무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체육 관리소에는 보니까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되고 1월6일자로 가서 6개월간 근무를 해보고 실지로 겪어 보니까 미비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담당 소장으로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만 추경예산을 보면 전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듭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통보온 것 하고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점검한 결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4페이지에 보면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등산로 이정표 설치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추경에 900만원을 요구한 것이지요? 처음 예산세울 때는 100만원으로 했는데 등산로에 뭐를 한다고 세웠다가 갑자기…….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상당히 불요불급해서 추경으로 예산 요구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시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하니까 본예산에서 요구한 사항보다 추경예산에 굉장히 방대하고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하나하나 건물 또는 시설물이 전부다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도 빠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회관을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시설물 전체적으로 문화체육회관, 운동장, 군립도서관 할 것 없이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군데에는 대한산업협회나 전기안전공사에서나 점검한 결과이고 지금 우리가 조명등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없던 것인데 올해 4월4일날 우레탄이나 다목적 구장이 준공이 되어서 해놓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민간 이전에 있어서 문고지원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밑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 군비, 또 밑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국비, 군비가 있는데 새마을과에도 보면 문고가 있는데…….

새마을과 문고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저희들한테서 나갑니다. 문고지원은 국비 50% 지원해 주면 필히 군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공공도서관과…….

이것은 아는데 새마을과에서도 문고지원이 있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도 있으면 이중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새마을과에서 맡던지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맡던지…….

새마을과에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3페이지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둔덕산 등산로 보수공사에 올해 예산 세울 때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올라왔었지요? 그 때 보수하지 않고…….

그 때도 있었습니다. 테니스장에서 등산로 올라가는데 예산 1,200만원은 공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 북편에 항일독립기념탑 있는 데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난코스인데 당초 설치된 것이 부패가 되고 해서 원등산로에 했는 것과 같은 종류로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훼손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적게 잡혀서 이까지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난방공사에는 두 대를 비치하면 1, 2층에 다 됩니까?

지금 3층에는 난방이 됩니다만 1층이 겨울에는 아주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속 프린트기 500만원입니다. 현재 지방세 프로그램이 코볼인데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 시에 기존에 프린트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프린트를 교체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실 지방세 등록업무 보조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12만원인데 축산기업이 의성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주민세 특별 징수분에 대한 5% 징수교부금을 하는 겁니다. 후죽리737-1번지 인데 대표가 이승복 씨로 되어 있습니다. 12만원입니다. 다음 징수관리분야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외수입 정산 용지 납세고지서인데 이것은 2004년도 1월부터 세외수입을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전산화로 합니다. 통일된 전산 고지서를 사용하는데 올해 10월달부터 시범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산 프로그램 코스트마이징비용 500만원은 세외수입 전산화를 위한 각종 부대비용입니다. 컴퓨터 간에 프로그램인데 상호 교환, 연결 등 환경 설정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C 플러스 컴파일러는 세외수입 전산화 컴퓨터 언어를 설정하는 것을 전환시키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징수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액 포상금인데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이 15억입니다. 징수 가능한 것이 20%로 계산해서 3억정도 받는 다고 예상하고 현재 5%시에는 징수액의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면 기 예산에 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을 해서 330만원하면 안 되겠나, 혹시 부족 시에는 더 하더라도, 그래서 3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사업예산에 국내여비는 전액 도세 징수를 위한 여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6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65페이지 전산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교부세가 1,100만원 나오는데 기 되어 있는 것이 2,000만원인데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인데 메인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 밑에 회계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수당은 사회복지업무 수당이 2회 16만원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전담요원에게만 지급되던 수당인데 작년도 12월 달에 특기생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군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이 5명이 있는데 마 과장, 장부숙, 김용상, 오상홍, 소재덕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작년에 안 되어 있던 것을 올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유류대,보험료, 수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대형 화물도 작년에 샀는데 이것은 환경 침출수 수거용이라고 해서 탱크로리를 작년 12월 달에 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입니다. 이 탱크로리 용량이 15톤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직급보조비 부군수님 것인데 월 40만원 되어 있는데 월 45만원으로 해서 5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만원 12달 해서 60만원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절휴가비인데 1억6,600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설이나 추석 때 주는 것인데 1회에 본봉의 50%씩해서 100%주던 것을 이번에 1회에 75%씩 지급하는 차액 인상분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입니다.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인데 1,500만원 감시키는 겁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왜 1,500만원으로 감 시켰느냐 하면 해당 부서 설계 또는 용역이 맞는지 여부를 원가 계산 용역업체에 의뢰합니다. 전년도 같으면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교통안전 시설비 설치공사라든가 이것은 사실 공무원이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옳게 용역을 줬나, 설계를 옳게 줬나를 의뢰해서 검사하는 비용을 줍니다. 작년에 사실 다섯 건을 했는데 돈이 그렇게 안 들겠다 싶어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재산관리에 여비입니다. 재산관리여비가 선진지 견학인데 타지방자치단체 비교견학을 하는데 당초에는 도보조금입니다. 순수한 전액 보조입니다.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구 행정자료실 보수인데 행정자료실은 예산 요구 시에는 사실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검토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1,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에 옥상이 노후되어서 자료실 천장이 누수가 되어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샙니다. 올해 보수해서 타용도로, 지금 생각에는 의회 자료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방수공사나 벽이나 내부, 바닥, 천장을 전부 해야 되고 창고식으로 보수를 해야 되고 한데 2,000만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어쨌든지 1,000만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청사 소방시설 보수공사입니다. 1,000만원 요구한 것은 군청사 일부가 시설 노후화로, 특히 화재 등 안전사고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사무실 천장에 보면 화재경보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화로 교체해야 될 것이 125곳이 됩니다. 보일러 기계실에 소방 안전 펌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친다든가 아니면 복도의 출입문이라든지 유도등, 이것은 화재 시에 컴컴하면 길을 안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51군데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 예산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66페이지 행정자료실 보수관계 1,000만원은 보수해서 의회자료실로 줍니까?

저희들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진지 견학인데 도비만 300만원입니까?

예.

군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군청사 관리하시는 주무과장님께 같은 맥락에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요구서보다도 전체적으로 보면 누수, 소방시설 보수, 화장실 개보수, 복도 현관보수, 여러 가지가 본예산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에도 예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보다는 연도말이나 이럴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던지 그렇게 해서 필요한데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던지 해야지 자꾸 땜질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건물은 노후가 되어 있는데 과부하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받아 보십시오.

사실 지금 소방 파출소하고 한전하고 군청에 기술직, 특히 건축직하고 재산경영 담당에서 두 달만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합니다. 제일 겁나는 것이 전기 화재인데 사실 땜질식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수시로 자꾸 터지니까 그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검토해보고 타당하다면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예산도 없는데 행정자료실을 의원자료실로 하느냐는 안이 있습니다만 이 건물 전체를 진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수리를 하던지 개보수를 하면 언제까지 쓸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자꾸 이쪽에 한 번 붙이고 저쪽에 한 번 하고 하니까 어떤 결과냐 하면 새건물, 새청사를 짓는데도 아주 악역을 하는 겁니다.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계획성이 없으면 땜질식으로 하게 되고 예산은 엉뚱한데로 다 가버리고,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고…….

사실 곰보얼굴에 분만 바르는 형인데 해보니까 저희들 최선을 다한다는게 안전진단을 자주해서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던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궂은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군청 직장 야구단 장비 구입비가 9,200만원입니다. 밑에 청사 청소 용역 원가 계산서 200만원입니다. 47페이지에 향토방위 무기 탄약고 CCTV설치하는데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일반보상금에 평통위원 산업시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해대비 위성전화기 구입에 2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주전산기 PC구입 전자결재입니다. 방금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전자결재가 전면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뒷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효율이 지금보다 약 세 배가 놓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행문과 발송 문안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행문과 발송문안이 한테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용지가 약 3분의 1이 절약이 되고 전자결재과정에서도 약 업무량이 3분의 1이 줍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53년만에 통합을 해서 선과 박스를 없애고 편지형식 설계항목을 50% 감축시킨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정부 기반마련을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당초 예산에 2,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 7,000만원을 더 세워서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에 전산실 칸막이 공사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전산기와 일반 전산기를 분리하기 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회관 영상장비구입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유지비에 거기에 경상경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516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올해부터 소방서가 신설이 됩니다. 이미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올해 예산으로 1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10억3,500만원이공사비이고 5,000만원이 감리비이고 1,500만원이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상 저희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돈이 11억이라고 했는데 먼저 과장님 보고할 때 귀미초등학교에 엑기스를 한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놔두고 공사를 합니까?

예, 그것은 언젠가는 뜯어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군청 직장 야구단 창단 장비 구입이 920만원인데 인원이 몇 명에 대한 장비 내용이 있습니까?

야구단 발족은 32명을 정원으로 해서 단장 이하 선수들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벌써 창단된 시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사배 야구를 연중 풀리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우리 군은 그 동안 창단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출전을 못합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되면 출전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2명 인원에 대한 장비구입이 920만원입니까?

예, 32명에 대한 장비가 아니고 야구 글러브, 야구공, 야구배트, 그 정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야구장에 들어가서는 글러브를 하나라도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2명에 대한 장비구입, 920만원으로 장비구입 예산을 세워봤습니까?

소요장비를 단가별로 해서 빼놓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7페이지에 향토방위무기탄약고에 CCTV설치 1식에 2,0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것은 철파에 5대대 내에 우리 향토방위 예비군이 사용하는 무기탄약고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총 내어주고 탄약하고 하는 그 곳입니다. 군에서 물론 보초도 서고 하지만 예비군 장비, 탄약에는 막사를 안 해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래서 탄약고 앞에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에 농업인회관 영상장비 구입이 9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번에 농업인 회관에 영상장비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1차 해줄 때 영상장비 물품이 빠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달린 TV하고 그 다음에 운용하는 기기가 빠졌는데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민방위 시범훈련 장비구입이 3개소에 3,000만원인데 어떤 장비이며 어디입니까?

이것은 산불시범훈련 할 때 장비구입하는 것인데 보트하고 그런 것입니다. 3개소는 단가를 하기 위해서 개소를 정해놓았는데 이것은 3개소를 해서 어디라도 시범을 할 때 사용하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