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부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52쪽, 54쪽, 58쪽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쪽에 보면 결식노인무료급식소 해 가지고 9,9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58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국시비로 해 가지고 1억 9,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억 800만원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1억 9,800만원요. 못찾으셨습니까? 54쪽 국비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죠. 가정복지과 253쪽에 보면 결식노인무료급식 7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됐습니까? 253쪽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장소가 있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 7개소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안되겠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7개소를 불러만 줘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제가 답변을, 노인복지회관, 성모의 집,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52쪽에 보면 경로식당 중식비라고 해 가지고 3,75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시비를 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세입에서 경로식당에서 3,750만원을 하고 지출에서 또 복지관에서 3,750만원을 뺐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세입에서 3,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입에서 3,75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복지관에 보면 부식비로 해서 3,750만원이 빠졌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복지회관을 시비나 국비로도 해 주고 우리 구비로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박위원님 죄송한데요, 사회산업국장이 그 내용을,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세입은 총무국장께서 잡으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제가 세입을 총괄을 하지만 이 사업장,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오는 세입은 저희 세무과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계에서 사업장하고 직접 세입을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요.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세입으로 3,750만원을 세입을 잡았는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 예산이 당년 11월, 12월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유료급식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12월말경에 그 이후에 국시비 보조가 오기 때문에 세입이 잘못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 3,750만원은 깎아도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말이 안돼죠. 보세요. 국시비가 늦게 왔다는 자체가 안맞는 것이 우리 예산서에 국시비 1억 9,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국시비가 이미 올라와서… 이 예산서에 국시비가 포함이 안됐다면 우리 국장 얘기가 맞는데 그 예산이 여기에 서 있단 말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3,75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안했어야 맞는데 그 세입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우리보다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먼저 알 수 있는 얘기를 위원들이 지적해서 잘못됐다는 답변을 받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못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말 한심해요.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실국장님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잘못된 예산서를 그 실국에서 알고 있을텐데 사전에 위원들한테 알려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잘못된 부서가 있다면 실국과장들은 사전에 양해를 얻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안했으면 이 예산서는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자 하나가 잘못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가 안나게 생겼나요. 관심을 가지세요.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종합토지세를 보면 전년도보다 올 예산액이 줄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줄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지가,
임용길위원
하락으로 인하여,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작년도에 용전동에 있는 한숲아파트 1,050세대를 준공하고 입주해서 거기에 세금부과를 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그 아파트단지에서.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한숲아파트 1,036세대에서 내년의 재산세는 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예?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종합토지세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이 되고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됩니다.
임용길위원
얼마나 증가했냐고요. 한숲아파트에 처음에 부과된 것이 얼마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나올 세액이,
임용길위원
종합적으로 얘기해요. 대략.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1억 5,800만원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현재 성남1동 28번지하고 가양동 548번지 일원에 주공에서 공사를 하고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여기에 종합토지세가 내년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여기는 어디에 부과를 할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입주를 안했기 때문에 주공에 부과를 할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주공에 부과를 할 거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올해 부과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올해는 부과를 안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앞으로 준공하면 어디에 부과를 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건물신축중에 있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토지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종토세는 부과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부과를 한거에요, 안한거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거기가 약 450세대가 되는데 이것이 8월달에 거의 다 분양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도 보고 있고 이미 추첨도 다 끝난 상태같은데 여기에 종합토지세하고 건물분세를 주공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건물분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6월달이기 때문에 재산세분은 과세를 않고 종합토지세부분은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예?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종합토지세 부분은 과세를 해야 됩니다.
임용길위원
토지세 부분은 부과를 한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개별로,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올 세입예산에 넣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포함시켰습니다.
임용길위원
토지세 부분,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 부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개개인이 다 등기를 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촉탁등기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서 거기에 취해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취득세 신고를 위해서 저희 세무이동민원실이 나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취득세를 받아야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세입에 잡았습니까? 안잡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것은 시세이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시세를 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징수교부금에 대해서는 징수가 들어온 뒤에 하반기에 세입으로 잡게 됩니다.
임용길위원
하반기에 잡겠다고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임용길위원
그것은 나태한 거에요. 2000년도 종합예산을 만들면서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넣어야 됩니다. 왜 안넣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몇번 얘기를 했어요. 세무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에 의해서 무단도로점용료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무단도로점용되는 부분이 동구에 너무나도 산재해 있어요. 그 부분이 하나도 부과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부분을 무단으로 턱걸이 주차장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의 회사 앞에는 무단으로 전부 좋은 보도블럭을 다 캐내 버리고 거기를 포장해 버리고. 또 대전시에 소위 봉이 김선달처럼 일요신문이니 뭐니 판매가두대를 다 갖다놓고 다 해도 이런 것이 장사가 잘되니까 스텐레스로 해서 각동마다 10여개 내지 20여개씩 해 놨는데 이런 것 하나 부과하는 것도 없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임용길위원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부과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으며,
임용길위원
그것이 몇년째입니까, 몇년째. 부서하고 합의를 보라고 한지가. 이것이 지금 수입이 있어야 뭐를 하죠. 이제 동구청 파산와요, 파산.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앞으로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는 전산완료가 금년도에는 될 것으로 보면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세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비근한 예로 이것이 있습니다. 일할 욕심이 있어 가지고 약 12미터 도로, 8미터가 넘는 도로에 동구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고 싸움만 나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그러면 싸움이 덜 날 것인데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아무도 못세우게 깡통같은 것을 보기 싫게 도로변에 쭉 갖다놓고 심지어 어떤 데는 아침에 청소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골목도 있고 비일비재합니다. 동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 놨을 때는 어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니까 해당부서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냥 갖다 만들어 놓습니다. 각동마다 돌아다녀봐요. 10미터, 12미터 도로의 뒷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월정액이라도 받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주차장이 그 사람 전용물입니까? 20미터 이상에 세워놓으면 여기저기에서 교통딱지 떼고 동구청에서는 뒷골목은 교통포화상태가 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네모지게 딱 그려놓고 안받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가 아니라 모른다, 동구청 관할에 있어요. 그 과가. 그러면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정당성있게 동구의 수입을 올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수십차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은 전부다 마이동풍이에요. 듣고 말아요. 예산때 한 일주일 볶이면 되지, 이런 정신이에요. 그러니 28%의 동구의 재정자립도는 참 한심스러운 얘기입니다.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임용길위원
하반기부터 부과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할 수 있도록,
임용길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반기부터 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는 저희들이 안하기 때문에,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
꼭 하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동구 수입 올리십시요.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21쪽 총괄 부분의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요즘 최근 공무원들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작년도에도 124명, 그리고 금년 구조조정시에도 8명 해 가지고 총 132명의 직원이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감축은 정원상으로만 감축이 된 것이고 현재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2명의 직원을 감축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인건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12.75%인 2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잘못 편성된 것이 아닌지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만 총무국장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인건비가 3%가 올랐고 또 22억원이 인상된 주요 원인은 체력단련비 250%가 작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다가 내년부터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는데 우리 구 자체수입을 보면 금년 당초에 비해서 불과 3억 7천만원이 증가됐는데 경상적경비는 금년 예산보다 무려 16.49%에 해당하는 24억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너무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자체 수입은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세외수입이 부과하는 사용료라든가 각종 과태료라든가 그런 것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수입은 과년도 수입도 많고 그래서 전부 계상한다고 그러면 예산상 수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재정이라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세입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으로 우선 자체 예산은 편성이 된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경상예산이 증가된 것은 경상예산이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 합해서 13.8%가 증가됐습니다. 인건비가 11.75%가 증가되고 경상적경비가 16.49%가 증가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건비에 있어서는 체력단련비 250%하고 내년에 명예퇴직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130여명 정도의 감축에 대한 대비로서 명예퇴직수당을 상당부분 계상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경상적 경비가 약 16%가 증가된 것은 지난번 제안설명때 기획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그러한 것이 우리 재정 사정이 98년도하고 99년도보다는 조금 낫기 때문에 직원들이 활동하는 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증가폭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자립도는 28.7%에 불과합니다. 올해만해도 자체 노력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따오는데. 그리고 시의원들의 노력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구에서도 이의를 상당히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자기 구만 손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이나 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작년이나 금년도처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보다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상적경비로 많이 들어가서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IMF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긴축재정을 해서 아주 알뜰한 재정을 꾸려 나가기를 촉구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51쪽 과태료수입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수입이 환경관리법위반, 쓰레기불법투기, 정화조관련위반, 정화조내부수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광고과태료는 왜 하나도 없는지, 불법광고과태료수입은 왜 여기에 넣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자체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실적, 그러니까 3개년이면 3개년, 2개년이면 2개년, 전년도면 전년도해서 들어온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 계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적인 내용은 답변을 못드리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불법광고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금년에도 별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우선은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고 다만 내년도에 가서 불법광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단속을 해서 단속에 대해서 과태료세입이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세입세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이 불법광고과태료는, 지금 쓰레기불법투기에도 3,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놨는데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명함도 전부 다 불법입니다. 도로마다 가면 아주 눈처럼 도로에 깔려 있는 것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내버리는 사람도 불법인줄 알면서 하는 사람도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름대로 봉투에라도 넣어서 버리니까 그것을 적발할 수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 하나 도로에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불법광고물도 전부다 퇴폐적입니다. 그런 것을 뿌리를 뽑아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한장 가지고 안되면 똑같은 종류를 100장씩 모아 가지고 정식으로 근거를 제출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장, 두 장으로 하지 말고 도로에 깔린 것을 100장씩은 모으라고 하세요. 그 근거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도로에 있는 여러가지 불법사항에 대한 도로사용료 미부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불법광고과태료가 실적이 없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 수입을 올리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법광고과태료가 건당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한다면 얼마씩 매길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불법광고물과태료가 없어요? 법적으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123만 천원의 불법광고과태료 수입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금년도에 두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123만원이 있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불법광고물과태료가 쓰레기 봉투의 10배입니다, 10배. 퇴폐스러운 불법광고도 막고 우리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내년도부터는 수입을 올려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47쪽 목 213-04 기타수수료를 봐 주세요. 작년대비 약 5천정도가 올랐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4,897만 9천원이 올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이 한솔어린이집의 보육료때문에 오른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작년에 없었는데 왜 올해는 넣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금년까지는 공공근로예산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세입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세입에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시켰단 말이에요. 세입에 99년도에는 없었는데 2000년도에는 세입에 잡혀 있다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금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수입을 안받았었고 내년부터는 거기에 있는 보육교사도 정식적으로 채용해서 쓸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직원들의 자녀들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데에도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국시비를 그쪽에도 받아서 직원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꼭 이런 데에서 세외수입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직원들도 좋고,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박위원님, 이것이 아까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 직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예산을 다 들여서 무료로 해 준다고 그러면 그 이상 바람직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실비 정도는 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내년에 1,900만원 정도의 세입을 하는 것으로 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중구나 유성구에 있어서도 그것을 직접 수혜자들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얼마 안되는 세입에 신경쓰지 말고 다른 경상적경비에서 조금만 줄이면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정도는 세입을 총괄할 수 있는 총무국장께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 이것이 대행업자한테 받는 돈이죠? 6천만원요. 그 뒤쪽요. 음식물쓰레기수거수수료요. 대행업자한테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느 자료를 준비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정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서 음식물을 수거했을 때 그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행업자한테 받는 것이죠? 아닙니까? 어디에서 받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주민들한테 직접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주민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 수거는 위탁업자한테 주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수거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있잖아요, 금고동.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탁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업자가 따로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업자가 없고,
용성
박용성위원
금고동에 우리가 돈을 주니까 업자죠. 예. 세출에 가서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78쪽, 79쪽 전반적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용역비에 대해서 천만원을 세웠는데 실제 보상비까지 하면 1,300만원 정도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의 각종 조직으로서 사무혁신팀이 있고 또 동구포럼이 있습니다. 이 동구포럼도 금년 예산을 보면 850만원 세웠고 그리고 정책자문단이라는 것이 또 있어요. 그 정책자문단도 예산이 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조직을 가지고 굳이 행정능률진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조직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김위원님께서 동구포럼하고 정책자문단하고 사무혁신팀의 민간인 보상금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사무혁신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혁신팀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혁신팀을 하나의 담당으로 부구청장님 직속으로 만들었는데 사무혁신팀은 앞으로 우리가 관행으로 처리해 오던 사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비적 부분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발굴해서 폐지하고 그 방법을 개선하고자 사무혁신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무혁신을 왜 팀을 신설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는,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 3가지를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우리 동구포럼을 작년에 1년동안 운영을 해 봤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구포럼은 동구를 사랑하시는 분들로 대학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포럼을 합니다. 작년에 정기포럼을 한번 했고 또 조찬포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대학과 같이 주제를 하나 선정해서 정기포럼은 발표자와 주제자, 사회자 해서 4분이 발표를 하고 조찬포럼은 한분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정책자문단은 거의 의원님의 지적대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일반사회단체에 있는 분이 한분이고 나머지는 환경, 행정, 보건, 전문분야별로 저희가 구성해서,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동구포럼이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론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런 좋은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분과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서 그 분들한테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용역을 주려는 의도는 모르겠는데 이런 여러가지 조직을 가지고도 활용을 안하고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작년 대비로 볼때 28% 남짓 합니다. 이런 재정상태에서 이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있겠느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금 사무혁신에 대한 진단용역비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왜 저희가 사무혁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가 되면 많은 변화가 옵니다. 6월달이 되면 동 기능이 전환돼서 동사무소에 일부 직원만 남고 전부 구청으로 환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처리방법이나 어떤 개선이 필요하고 또 기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을 할 때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김가진위원
알겠습니다, 알아요. 그 정도는 의원쯤 하고 있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구포럼도 보면 주제논문을 작성하는데 50만원씩 보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사회자도 15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런 데다가 주제논문 발표하는데 논문 아이템을 이것으로 주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금 동구포럼이나 이쪽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주고자 하는 용역기관은 어떤 학술적인 것을 다루는 교수분들이 아니고 여기는, 물론 외부기관에 진단을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고자 하는 용역기관은 어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민간기업이 아닌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능률진단팀, 컨설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항도 용역비 천만원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고에 귀속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한번 해 볼만한 사업이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동구포럼에 참여하시는 전문가 교수분들이나 또한 정책자문단에 참여하시는 교수분들한테 이 용역을 준다고 할 때는 이 비용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기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예산은 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컨설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팀을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용역을 주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자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 될 그럴만한 사항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다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지침대로 따라가면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이 예산을 세우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명분이라면, 명분 자체가 그렇게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그 명분이라면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학술적으로라도 명분을 만드십시요. 그리고 제반 예산은 낭비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를 해 보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금 예산때문에 걱정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행정에 대한 변화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도움을 받고자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의 관리직원 명단하고 봉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자료요구하는 것을 들으셨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환경관리과 하기 하루 전날까지는 최소한 줘야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될 수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고동쓰레기 매립장의 관리직원과,
용성
박용성위원
그 직원의 봉급명세서요. 관리직만입니다. 그리고 판공비까지 같이 해 주세요. 경상적경비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최대한 오늘 내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되면 아까 박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관리과 하기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오늘 중으로 하는 것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내년도 2000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물으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받고 2000년도 예산 다루는데 수고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2000년 예산이 신규로 개설되어서 목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6개.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금액이 11억 3,6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동구의 예산이 어려움에도 물론 꼭 필요한 목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예산이 민선단체장을 위해서 선심성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박태순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36건에 약 11억 6천만의 예산이 계상됐다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선심성이나 낭비성예산이라고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왜냐하면 선심성, 낭비성이 아니라 이쪽 부분에 저희가 꼭 해야 할 행사가 있을 때 최소의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36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집행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일부 목을 삭감조치하고서 노인복지사업에 쓰도록 각동에 지원해 주면 어떻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사업은 거의 보조가 많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각 동의 경로당에 우리가 7∼8년전 예산을 가지고 매년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석유파동 이후로 각동 노인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신설목을 이번에 삭감하고 지역개발비나 각동의 노인복지사업에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저희 관내에 110개인가 111개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10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로 3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금년도에는 또 추가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약 54만원 정도가 경로당별로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했듯이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동구의 어려움을 아시고 살림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인원이 4명이 있는데도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20명이 있는데도 20만원씩 지원하는데 예산 형평에 맞지도 않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각 실과별로 소요되는 운영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잡비인데요. 이것이 기준이 20인 이하는 20만원, 20인 이상은 1인당이 전에는 상한선이 있었는데요. 1인당 5천원씩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추진비는 20인이하는 20만원…
김가진위원
기준이 20명인데 20명이 초과됐을때는 인원당 5천원씩 더 추가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혁신팀 같은데는 지금 직원이 4명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4명에 20만원을 세워주고, 20명이 되는데도 20만원을 세워주고, 이렇게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형평에 맞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무혁신팀은 50%를 세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김가진위원
그렇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50%로 절감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김가진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동이 21개동이라고 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인동하고 성남2동하고는 직원이 몇분씩인데 똑같이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그것은 하나의 부서별로 20만원씩 20인이상과 이하의 구분을 둬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부서별업무추진비가 동사무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똑같죠.
대규
허대규위원
동사무소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똑같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21개 동으로 나눴으니까 이것은 동사무소로 분명히 봐야 되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금방 부서별업무추진비입니다. 214쪽입니다. 그러면 성남2동하고 인동하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폐쇄가 됐잖아요. 이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두동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21개동으로 이렇게 목을 넣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1개동이니까요. 동별로 20만원씩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성남2동하고 인동은 원래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21개동인데 지금 빼서는 그것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도 하나의 부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다른 것은 전부 다,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 예산이다 바르게살기다, 전부 동에서 예산을 별도로 빼서 넣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인동하고 성남2동은 그 예산을 구청 총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21개동으로 나왔단 말이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부서운영비하고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비록 기능전환이 되어 가는 동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부서로 인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을 갖다가 21개 동에서 빼 가지고 19개 동으로 해서 넣고 2개동을 별도로 예산 잡은 것은 무슨 원인에서 그렇게 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드린대로 우리는 지금 21개동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기능전환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부서로 보아 가지고 20인 이하에 해당하는 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좋습니다. 다른 목도 그렇게 변경사항을 해 가지고 목을 올렸으면 똑같이 기능전환이 확실하게 모범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예산서에도 올려서 동구는 비록 시범동이지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넣어야지, 다른 목은 별도로 빼 버리고 어떤 목은 21개동으로 같이 붙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그것은 내년 6월달이 되면 전 동이 기능전환이 되거든요.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 동이 기능전환이 되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동하고 구분한 기능전환동은 업무이관이 구청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 업무자체가. 그러니까 기능전환이 시범동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 업무가 저희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2개동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목도 자율방범대다 뭐다 19개 동으로 하지말고 21개동으로 해서 예산을 같이 보탰어야죠. 다른 것도.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자율방범대도…
대규
허대규위원
왜냐하면 바르게살기다 뭐다, 다 보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다 보태서 21개동으로 예산이 다 짜여 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빠진 것도 있고 안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3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09쪽에 동구뿌리 가족화합 한마당 예산이 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우리 동구의 뿌리를 찾는다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동구 자립도가 약 28.7%밖에 안되는 그런 시점에서 꼭 이런 사업을 우리 동구에서 신규로 만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먼저 내무위원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구뿌리 가족화합 한마당이라는 사업내용은 우리 동구 관내에서 5세대이상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화합 한마당을 할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요.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5대이상 거주한 세대는 293세대입니다. 가족까지 하면 600명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구 발전도 도모하고 또 동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동구뿌리 가족화합 한마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예산도 전체적으로 보면 595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이러한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하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시기가 어려울 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문제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본 고향을 저버리지 않고 이제까지 우리 동구를 위해서 산다는 점에 대해서 그 분들은 우리 동구로써는 본받을 그런 가족입니다. 고향을 저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렇지만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 500만원돈이 되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500만원. 앰프에서부터, 아니 670만원 정도 되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595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는 현재 더 시급한 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노인복지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우리 구정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가려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취지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동구에서 오래 사신 분들을 배려해 주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동구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 계획을 제가 수립한 것입니다. 허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올해에 이런 예산을 써 가지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본위원은 느끼지 않습니다. 저도 동구에서 태어나서 이제까지 다른데로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주민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를 새로 추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20쪽 목 303 포상금입니다. 찾으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도 예산액이 2억 9,100만원이 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액이 3,78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절감한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금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제도라는 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2억 8,1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성과상여금 시행이 보류가 되고 금년도에 가계지원비로 125%를 공무원들에게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성과상여금 2억 8,13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가계지원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그렇고, 그리고 내년에는 성과상여금제도가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2억 8,100만원이 금년에 서 있다가 내년에는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공무원이 몇분이나 퇴직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내년도에 한 77명 정도가 퇴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내년도에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는 보니까 퇴직공무원 시상이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70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장님께서는 내년도에 77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77명요.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내년도 예산을 세워놓은 중에서는 7명이 부족한 것이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7명은 정년퇴직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70인만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 배우자포함이라고 하면 부부동반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모범공무원이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모범공무원이 아니어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선정은 내년도에 가서 시행할 당시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범공무원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각종 시포상을 받았다거나 어떤 예산절감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이라든가 또 각종 자격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에서 시행하는 것,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이 됐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20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43쪽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157쪽 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동구 생활체육관을 건립한다고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위치가 어디인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소규모 생활체육관을 건립할려고 지금 금년도 예산에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5억원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2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받아 가지고 5억원을 세워 놓았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중인데요. 아직 부지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한 5억원하고 내년도 3억 5천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소규모체육관을 마무리가 될지는 지금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일단 하여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할려고 3억 5천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문제 아니겠어요? 국장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영조물을 하나 우리가 만든다면 그 후에는 관리비가 수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배드민턴하고 배구, 탁구, 그러니까 실내경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비가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1쪽 진달래축제 관계인데 본예산에 많이 올라 왔는데 지금 식장산 진달래축제 팜프렛이니 산출근거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 151페이지는 식장산 진달래축제 1회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김가진위원
사업내용에 대한 산출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진달래축제 민간이전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에 2천만원이 산출기초가 없는 것으로 예산이 계상됐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민간한테 이 사업을 의뢰할려고, 그러니까 주행사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줘서 행사를 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2천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2천만원이 어떻게 쓰여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확실한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식장산제를 지내는데 3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식장산 진달래 가요제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가요제를 개최하는데 1,300만원 정도를 구상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 화전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현지에서 진달래꽃을 직접 따 가지고 먹는 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130만원 정도를 계획을 했고요. 또 저희가 식장산 진달래꽃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 동구가 현재 축제다운 문화축제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암문화제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성에는 온천과학문화제, 대덕에는 신탄진벚꽃제, 또 서구에는 갑천문화제, 중구에는 으능정이문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도 문화제다운 문화제를 한번 만들자는 계획에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산악마라톤대회에 150만원, 또 사진촬영대회 150만원, 또 백일장에 185만원, 그래서 우리가 6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해 볼려고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암문화제가 전통문화행사를 보존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우암선생에 대한 집중적인 P.R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과연 우리가 3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좀더 다각적인 문화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연 우암문화제에 99년도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문화행사로써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우암문화제에 98년도에는 2천만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금년도 수준인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우암문화제를 개최한 결과, 시나 우리 관계 기관이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투자하는 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57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체육관을 건립할 부지를 매입할려고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부지매입지가 어디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아까 박태순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현재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지선정만 됐더라면 금년부터 직접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5억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5억원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비 3억하고 국비 2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연초에 지금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1/4분기까지는 부지매입을 완결하고 2/4분기까지는 설계를 하고 최소한도 하반기에 가서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생활체육관 관계는 동구민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곳에 해야 됩니다. 교통망이 맞지 않으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잘 만들어 놓아도 동구민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동구민이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물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참고로 해서 부지물색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159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7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보다도 실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안광운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민원업무에 수고하십니다. 169쪽에 목 101 인건비. 기타직보수 명예민원상담원이 전년도에도 올아왔지만 금년도에도 또 있거든요. 이것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명예민원상담원은 지금 현재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이 많이 왔을 때 답변이나 대서를 해 주기에는 시간이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예민원상담관이 있어 가지고 이 분이 호적, 전입, 전출, 혼인신고, 이혼신고 등등 나이 드신 양반들은 전부 그분한테 가서 해요. 무료 대서를 요구를 하고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분이 처리한 것만 하더라도 8,000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이 4,000건, 무료대서가 4,000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주민과 연대감을 조성해서 친절한 구청을 만든다고 볼때 주민한테 그보다 더 좋은 서비스 행정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이 명예민원상담관은 계속 존치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방화시대에 진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봉사실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에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사회산업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1쪽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0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19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36쪽 목 301-1 사회보장적수혜금. 그 밑에 1번, 9번, 10번, 307-02목이 전부다 지금 보훈의달, 보훈대상자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훈단체가 4개 단체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보훈단체보조금 대상단체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보훈의 달 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해서 1,34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되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신규로 계상이 됐을 때는 어느 안을 놓고 예산을 짰을 것인데 어느 안을 놓고 이렇게 예산을 짜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훈의달 보훈대상자 위문하고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 탐방 이것은 신규로 책정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6월달 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들한테 우리가 아무런 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할 당시에 보훈의달 보훈대상자들한테 전부는 못한다고 하지만 약간이라도 준비해서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내년도 시책으로 구상한 사업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역시 보훈대상자 안보유적지 및 전적지탐방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로서는 대전시 5개구청에서 유독 우리 동구에서만 예산을 이렇게 짜서 올렸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같은 안을 놓고 5개 구청이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지 재정자립도가 가장 약한 동구로서 우선적으로 선도를 해 나가려는 의도가 좀 잘못되지 않나 싶은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다른 구청은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못해 봤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좋습니다. 물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서 지금까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보훈단체에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시비도 있을 것이고 국비도 줄 것이고 구비도 줄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부터 안을 낸 것도 아니고 우리 동구에서 선도적으로 간다는 자체, 자립도가 약한데 이런 것까지 넣는다면 한이 없습니다. 물론 선도적인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른 감이 없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MF를 벗어나서 동구자립도가 그래도 조금 더 나아졌을 때 모든 것을 예산을 짜고, 이렇게 예산을 펑펑 써 가지고 동구의 살림이 망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구에서 우리 동구에게 보탬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흥청망청 써 가지고, 어떤 안만 만들어서, 꼭 기분이 내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주시해 가지고 아주 이렇게 예산을 쓰는 기분밖에 안드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고,
대규
허대규위원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한다면 5개구에서 생각을 같이 해서 똑같이, 어느 구는 이렇게 해주고 어느 구는 안해주면 그 구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그 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구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애매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런 행사는 안해도 이상이 없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구를 비교를 해서 공동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못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큰 금액이고 큰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관내에 보훈가족이 약 1,000여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과거의 공적이나 우리가 앞으로 그런 고마운 분들한테 구정시책을 펼치는데 다소 위문 격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하면 월남파병장병들에 대한 상이용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사람 나름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상이군경회나 전몰유족회에서,
대규
허대규위원
물론 보훈대상자에 월남파병장병까지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번에 문패 달아주기에서도 월남참전용사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본위원한테 질문을 하신 월남전 참전용사가 왜 우리는 그러한 대우를 못받느냐는 상이용사도 몇분 있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분들이 상이군경회나 유족단체에 가입이 됐으면 그분들이라고 빼놨을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에요. 별도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 질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했었는데 생각을 해 본다고 했었어요. 그후에 가양동에서 김문경이라는 상이용사한테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쓰는데 우리 동구에서, 물론 선진구로서 앞장을 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자립도가 약한 우리 구로서 이렇게 예산을 헛되게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총무국장은 급한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께서는 가셔서 다른 업무 봐 주십시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240페이지, 자활지원센터운영비.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성남동에 있습니다. 유낙준 신부가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집이라고요.
임용길위원
새로 생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부터 있던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전에도 9,600만원을 줬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터는 작년도에는 1억 천만원을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청소년교실은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활지원센터운영비하고 청소년교실하고 합해서 금년도에 국비, 시비로 1억 천만원을 줬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교실은 뭐를 하는 곳이냐 이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청소년교실운영하는 것이 금년도에 성남2동사무소 공간에 청소년을 모아서 교육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청에 엄연히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데가, 불우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공부방이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지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양국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날까지 나오셔서 근무를 하시는데 상당히 존경하면서도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예산을 몰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가 청소년교실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능력이 없어요, 봤을 때. 좋아요. 주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재가복지센터운영,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사회복지관종사자 수당, 사회복지관특별운영비라고 했는데 4개 사회복지관에 주는 돈이 총 얼마나 됩니까? 그것 말고도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4개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억 5,7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임용길위원
전부다 해서 5억 8,500만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전부 해 가지고,
임용길위원
예. 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복지관에서 서류만 올라오면 예산 주죠?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비, 국비주니까 구청에서는 그냥 따라서 주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사회복지관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만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정도로 지도감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 정도는 나가서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4개 복지관에 종사하는 근무자가 몇명입니까? 원장까지 포함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37명입니다.
임용길위원
37명이 넘습니다. 종사자 수당주는 것만 해도 43명인데요. 뒤에서 보조를 잘 해 주세요. 종사자 수당주는 분만 해도 43명이에요. 37명이면 또 이것도 부풀렸네요. 예산. 모르시겠어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관에 공공근로자를 몇명이나 파견시켰습니까? 전부다.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IMF를 벗어나다시피하고 국민의 정서가 옛날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활기가 차 있어요. 그런데 추운 곳은 우리 동구청이에요. 상당히 춥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십자가를 지고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구청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일체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4개 복지관에. 운영이 되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하는 것도 지원 좀 해 주시고 내년도에 지도감독을 금년보다 월등하게 잘하고 또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억지로 깎자는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엄연히 거기에 필요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근로요원들이 다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청돈이에요? 나라 돈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은 거기 직원들이 안하고 놀지 않습니까. 복지관 직원 수를 보면 10명, 9명, 11명, 13명 그러는데 아버지가 사장 아니면 어머니가 회장이에요. 성심원 원장이 어머니고 아버지는 다른 직위에 있고 조카는 총무부장이고 전부 그래요. 족벌체제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가는 예산은 이번에 뺍시다. 더군다나 동구청에서 그만큼 공공근로자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한 10명씩 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임용길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양국장님이 공직을 떠날 날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숫자를 모른다는 것도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것만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가면서 과연 동구의 임용길 의원이 이만큼 깍자고 했는데 그것이 타당하더라 이 말 한마디만 제가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되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국비가 수반되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246쪽 목 307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부분을 봐 주시겠습니까. 노숙자 보호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국시비를 포함해서 2억 7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이 시비, 국비가 합해서 2억 700만원이 내려 와 있는 것을 아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노숙자쉼터, 처음에 들어설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쉼터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삼성동 말씀이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들어서기 전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처음단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사실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시하고 이것을 주도했던 신부님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마찰이 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국비, 시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줘라 하고 이렇게 내려보냈거든요. 이것을 시에다가 다시 반납해서 시에서 주게 하는 방법을 택한다고 그러면,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시에다가 한번 이것을 건의를 해 봤거나 전화로 상담해 본 적은 없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쉼터 등은 저희하고 중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 보조지원된 것을 시에다가 반납하고 시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구 관내에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다 다시 해야 되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위원
사실은 그 부분까지 알면서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시하고 사실은 협조관계가 원만하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 노숙자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실 삼성동 그 주위에는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요, 사실. 심한말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많은 고려를 해 가지고 구하고 사실은 상의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일방적으로 시에서 그 신부하고 같이 추진해서 앉혀 놓고 나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한번쯤은 시에 건의를 해 봤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알았을 때는 이미 전세를 다 얻고 난후에 차릴 때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한 것은 없는데 전화로 실갱이를 한 적은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238쪽 301 일반보상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앙교육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구에서 꼭 해 줘야 될 예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우리 구비에서 계속 지원해 왔던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계속 해 왔더라도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관 시설에 있는 종사자를 중앙교육을 보내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부 추진으로 해서 사회복지관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몇명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국비, 시비로 100% 지원되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것만 별도로, 전체 다 시비, 국비에서 보조가 되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시책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중앙시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나 시비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겁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년에 계속 지원하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관 시설 자체운영이 국비로 운영되는데 전년도에 만약에 했더라도 이것이 적절치 못하면 구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안해 줘서 문제가 되면 모르겠지만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중앙교육을 보내라고 해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냐 그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매년 지원하던 것이라 아마 지원을 안해주면 또,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도 일부 저도 공감은 갑니다. 1인당 5일정도 할 때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4만원 정도씩 지급을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에서 4만원 정도 부담할 능력은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관례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아까 240쪽에 보면 재가복지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재가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관에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목욕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노인들의 칠순잔치라든지 관광을 시켜준다든지 간병서비스 등을 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의 하나인데 공공근로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가 적정수준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공근로자를 보내는 인원이 적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파견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가복지센터 운영 사업 내용 자체가 4개 복지관에 돈 천만원씩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자들이 재가복지센터을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인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각 복지관에 적정인원으로 배치를 하지 않고 더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복지관에 공공근로자로 배치된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어요. 한번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십시요. 할 일이 없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다음부터 배치하는데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적정수준으로 배치를 해 주시고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과정도 국시비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기는 대단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국시비도 우리의 혈세라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정말로 운영비 자체가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42쪽 목 210-1입니다. 내년도 공공근로자 사업비가 약 13억이 줄었네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사업비가 우리 동구로 왔을 때 교육청이나 철도청같은 타 기관에서 요청했을 때 당연하게 공공근로자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교육청에서 요구를 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의무적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재료비가 들어간다면 재료비를 쓸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로 돌아오는 예산이 그만큼 나가는 것입니다. 맞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교육청도 예산이 있고 전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공공근로자를 줬을 때 재료로 들어가는 역할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안해 줄 수가 없어요. 재료비 해 가지고 해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동구 예산을 타기관에 뺏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교육청에다가 뺏기고 철도청에다가 뺏기고, 재료비가 들어간다면 우리 예산을 뺏기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중앙지침에 철도청이나 교육청, 학교 이런 곳에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에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교 이외의 다른 곳에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지침상에 학교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원하도록은 되어 있는 사업이죠. 물론 작년처럼 예산이 13억 정도가 같이 더 왔다고 했을 때는 본 위원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13억이라는 돈이 줄었을 때 공공근로자 배정 문제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공공근로자를 내년도에 배정할 때 이 금액가지고 정확하게 12개월을 나눠서 예산배정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초에 집중으로 예산을 짤 것인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우선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시비가 보조된 사업비 한도내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국비보조가 다시 영달이 된다고 하면 수정을 해서 연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32억이라는 돈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온 것 아닙니까. 이 돈만이라도 12개월을 정확하게 나눠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집중적으로 내년초부터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안배하실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교육청도 별도로 예산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구가 열악한 살림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쓰면 예산이 그만큼 재료비에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도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재료비 5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올해는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었었는데 올해는 공공근로자 예산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직접 보육교사를 넣어서 예산을 짰을 거에요. 그런데 타기관으로 줄 수 있는 공공근로자를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넣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재료비나 이런 것을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보조예산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가정복지과 소관의 기타직 보수로 넣은 것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자로 해 가지고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연중 1년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우선 많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신분이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으로 주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이 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일용인부 기타직보수로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공공근로자를 연간으로 했을 때 퇴직금 문제때문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6일만 띄우면 퇴직금 지출을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16일간만 띄우면 안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물론 보육교사의 자격증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되도록이면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 공공근로자 사업비에서 쓰게 되면 천만원이라는 재료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서 되도록이면 올해는 교육청이나 철도청에 거기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억제를 해서 우리 구에 공공근로자를 사용해서 재료비를 써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구석 구석 챙기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12월 16일 제6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