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발언에 앞서 최근 저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리적 사안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시민의 신뢰 위에 존재해야 할 의회 구성원으로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이번 일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스스로에게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윤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점검과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의회, 책임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여러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와 원칙에 입각해 교섭단체의 입장을 차분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소수 정당이나 특정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어떠한 집단적 결정이나 지침을 내린 바 없습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을 이용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소속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 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과 전주시의회 관련 조례 그리고 회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조례 발의를 위한 서명 절차, 안건 상정과 심의 과정,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발언 기회 부여 등 모든 절차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근거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 발의 과정에 있어서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누구든 발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고 회의 규칙에 따른 발언 기회 역시 동일한 기준 아래 보장되어 왔습니다.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나 관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도가 의회 운영에 반영된 사실도 없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과 의견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며 이는 민주적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역시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며 의회가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의정활동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식이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절차와 사실에 기반해 의회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감정이나 표현이 아니라 규정과 관행 그리고 실제 운영 과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앞으로도 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현행 법과 규칙을 준수하며 의회 운영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사안으로 인해 시민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실망과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회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주장이나 설명도 시민께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점검하고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 논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존중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갈등을 증폭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각자의 입장과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법과 규칙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논의하는 의회 문화를 지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는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 아래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 폐기물 기반 SRF 사용시설 규제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남관우·이기동·정섬길·이병하·최명권·장재희·이남숙·천서영·한승우·김학송·신유정·양영환·박선전·전윤미·최명철·최용철·채영병·최주만·김원주·김윤철·박혜숙·박형배·김현덕·최서연·온혜정·이국·김정명·장병익·김동헌·김세혁·이성국·김성규·이보순·송영진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