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윤종복위원입니다. 그리고 공 원녹지과장님! 본회의에서 제가 구정질의 한 내용 들으셨죠?

취락지구에 대한. 거기 느낌을 저는 사실 호소적 구정질의였어요, 인간적. 제 가 가서 보고.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었는지 우 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 국장님! 고맙습니다. 일단은 신경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러 니까 감사한데 이건 의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선 이걸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건 지방분권 이야. 그래서 불행하게도 요즘 정치권에서 개헌 부분 때문에, 내가 사실 어제 광주 갔다 왔어요. 광주 의회하고 통화한 게 있어서 내려갔었어요. 왜냐하면 지방분권이란 게 순수지방분권이 돼야 하는데 정치적 문제가 좀 발생해 가지고 지금 주 춤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제가위원장으로서 지금 내부적 조사연구밖에 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사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들 힘 안 들이고 구걸 하지 않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내 가 공직생활을 하는 지역의 일은 부끄러운 것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 금 추산해보면 5,000억원은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 종로에서 현재 조사한 바로는요, 양보하고 도.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의회가 내가 우리 구정질의 속에도 우리 나름대로, 나부터라 도 가서 장관도 만나고 또 국회의원도 만날 의 향이 있어요. 가서 호소할 수 있어요. 왜? 형 평성을 얘기했는데 내가 바로 주장한 것이 종로 라는 겁니다. 국가기여도 차원에서 만날 용의 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에 따라서 함께 이걸 움직여서 취락지역 내지는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달동네 정리하자 는 겁니다. 어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의지가 있다 면 청사 짓는 거 좀 늦추고 거기 예산 용도가 안 맞아서 애로가 있겠지만 거기서 돈 빼가지고 우 리 돈 합시다 하고 내가 그런 소리까지 하려다 말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날 내가 구청장 설명회에서 끝나는데 어떤 분이 일어나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분하고 같이 들은 얘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민원들, 무슨 노인정 지어 달라 이런 거 자기들이 들을 때는 정말 울분이, 이건 사치다, 사치. 자기네는 오늘 아침에도 가스를 갖다 주지 않아 가지고 가스를 못 써서 휴대용 가스렌지를 쓰는데 할 수 없이 자기가 내려가서 들어 메고 올라온다는 거지. 우리 종로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그런 상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몇 번이나 절 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 에서 우러나서 죄송하다고. 물론 취락지역 4곳 외에도 창신, 숭인, 명륜 이쪽도 아마 구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 런 애로사항을 최소한의 삶의 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나는 우리 종로구 김 영종 구청장께서나 우리 종로구의회가 최우선 을 둬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래서 최우선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내가 우리 구청장님께 여쭤봤으니까 답이 어떻게 나올는 지 모르겠습니다. 최우선사업으로 삼는다면 함께 하자고요. 하 면 예산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 한도 내로 또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정부나 이쪽 활동도 우리 하자고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문도 만들고 또 건의문 만들어서 우리 의회가 보내고 또 개개인 이 연결되는 대로 정치인, 국회의원도 그리고 또 차관이 안 되면 국장이라도 가서 만나 가지 고 내가 옛날에의원 아닐 때도 민간인으로 예 산 얻어낸 경험도 있어요. 노력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느냐? 이 걸 제일 고생해줘야 할 국장님하고 공원녹지과 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하자 이거 죠. 그래서 이 달동네를 없애는데 큰 공로가 됐 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건 틈틈이 의논을 했 으면 좋겠어요. 다음 도시개발과장님! 산복도로 상단에 대해 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마음도 많이 상하고 그랬 을 거예요. 나도 그거 때문에 애 많이 먹었어 요,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일단 부결된 것을 다시 재상정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는 혹시 진행과정에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전부 잊어주시고, 속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주시고 이 일은 우리 주 민들을 위한 일로 생각을 바꿔주셔 가지고 일단 은 그걸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또 노력하고 있어 요. 다른 부분에서는 노력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여튼 우리 맡은 임무를 구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이게 일정 이 어떻게 되나요? 일정하고 완화 범위하고

지금 내가 북촌지구단위계획 재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월 10일날 내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재점검, 우 리 의회와 주민들과의 대화란 장을 만들어서 걱 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얘길 하냐 하면 앞으로 부암동 부분에 있 어서 그 동네 전체의 이미지와 미래지향적인 부 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완화나 또는 이런 부분 이 아주 기술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민 들이 100% 원하는 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어려운 점이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듣다 보면 거기에 도시계획적인 그런 부 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 런 접근이 중요합니다.

설명회, 지금 아시다시피 육교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설명의 문제예요. 내년부터는 좀 바꿔주셔야 될 거 같 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고하면 신문에도 어디에 냈다, 동사무소 이런 관점인데 지금 도로 가 문제가 생긴 게 설명회 때 우린 몰랐다는 거 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쪼개 서 나와 가지고 완전히 장악을 하는 바람에 주민 들은 육교를 놓는 걸 반대했는데 몰랐기 때문에 못 나가서 이건 공청회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설명회할 때에는 보다 주민들 이 그런 얘길 할 수 없도록 공지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할 거 같아요. 플래카드를 많이 단 다든가 보통들 보면 편하게 그냥 주민센터 동장 님한테 협조공문 딱 보내고 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럼 주민들은 통장님들한테 연락해요. 그게 끝이에요.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알고 말아요. 이거는 시행 과에서 직접 이런 사태가 일어나 지 않도록 플래카드 아니면 또 공고문을 골목 안에 걸어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설명회 할 때 꼭 나와서 들으십시오란 의미가 담긴, 나 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라 이 말이지. 이런 의미 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의미가 담 긴 그런 공지문이 골목골목마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꼭 열심히 해주셔야 할 거 같아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 러분들의 건축 미래나 여러분들의 지분을 위해 서는 꼭 나와서 들어야한다 하는 그런. 그 중간 중간 부분은 의논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난리가 났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구도 시잖아요? 낡은 연립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부분은 별로 없지만 지금 30년 넘는 공 동주택이 많잖아요? 예로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금강하이츠 있잖아요? 그거 재건축하려고 주민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등급이 예 를 들어 별로 안 나온다. 막 물이 안 나오고 수 도관이 얼어 가지고 물이 역류를 하고 내부시설 이 그냥 낙후되고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을 하려 고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에 넣어서 하려고 그랬 던 건데 현재 나온 이 건이, 가만 있어봐. 재건축 여건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있는 데 재건축이죠? 그런 경우에 여건이 바뀌는 걸 아까 내가 들었어요, 우리 팀장님한테. 과장님 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지 재건축이죠. 연립도 다 시 현 상태에서 지으면 재건축 아니에요? 그렇 죠? 재정비하는 그것도 재건축이죠?

아니, 내가 알기로는 30년까지 되어 있는데 40년으로 늘린다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아니에요?

현재는 20년인데?

그런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심의판정의 요건이 연도 말고 예를 들어서 기본 골조가 든든하면 안 된다며? 내부시설이 화재 나 또는 생활에 불편이 오는 이런 건 배제돼버리 고 그 전에는 그것도 요건이 됐었는데 맞나요? 그게

이렇게 되면 우리 평창동, 구기 동에 현대빌라라고 있어요. 규모가 큽니다. 여 기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된다, 땅에서 물이 올 라오고 지하수가 밑에 들어오고 수돗물이 어떻 고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움직이고 추 진위원회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 종로에 있는 앞으로의 집단 우리 주거형태의 연립이나 이런 건 못한다는 얘긴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제 생각에는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건의문이라도 만들어서 올려야 될 거 같은 데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연립이 많은 보 통 30년 넘었단 말이에요. 이제 겨우 30년 넘 은 사람들이 재건축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 금 이제 40년 되면 이 사람들 전부다 스톱인데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없지만 연립 들은 노후된 것 저쪽 신영동 쪽으로 올라가보면 지금 연립이 엄청 많아요. 가보면 전부다 대상 지인데 이거 대책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 님.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창신동 이쪽도 연립도 명륜 이쪽 낡은 연립들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것 대책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의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고 의회가 가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 그걸 40 년으로 늘릴까요?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 면 시대가 생활상태도 틀려지고 생활수준도 달 라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더 이걸 새로 고쳐서 좀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 는 것이 맞는데 이게 왜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 못 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의회도 한번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양상이 달라졌지만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것이 건설경기입니다. 이것 전 부 막아놓으면 일자리 재건축 하면서 만들어진 일자리 다 없어지고 경제 위축되고 왜 무슨 이런 정책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종로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나 한번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은 정부나 이런 데 우리가 상위단체에다 이걸 우리가 건의 를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할말이 있 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대처 할 수 있는 걸 해야 나중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할말이 있어요. 구청장님도 할 말이 있고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장님, 이 게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이런 말은 우리 일반 다른 분들은 행정용어를 이해 못 합니 다. 뭔 소린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말을, 일본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도 잘 알게 특히 지 적부분에 그런 용어가 많거든. 그래서 이걸 알 기 쉬운 우리 한글로 바꾸는 한번 신경을 썼으 면 싶어서 우선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알게, 내가 알기로는 소규모 환지처 분 있죠?

환지처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 임의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전문용어다?

그러면 내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부터 벌써 1995년도, 4년도 무렵에 내가 10년 걸려서 가 회동 일번지 달동네를 지금 취락지구 같던 달동 네를 10년 만에 개발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가회동 일번지가 제가 10년을 허비한 일입니다. 환지처분해서 했거든. 100% 동의를 받아야 돼요. 100% 인감증명을 받았어요. 10년만에 그래서 그것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측량을 하는데 가회동 쪽에서 측량을 표시점에서 하고 쭉 올라오고 삼청동 산 밑에 삼청동에서 표시점 에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됐 단 말이에요. 꼭대기 올라오니까, 이쪽에서 올 라가면 이리 넘어가고 이쪽에서 이리 넘어와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것이라 고. 그 당시에 오차다 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 신 것 들어보면 지금 방금 설명해준 토지정보과 장이 설명해준 그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면 가회동 전체에 면적이 10,000㎡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측량을 전체를 표준지 기점으로 해서 각자 다 해서 합산하면 10,000㎡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정확 합니까?

한 자리? 그러니까 10㎡

1㎡ 이내로

그럼 거의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지적도가 정확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 측량기계하고 지금 현재 전자식 측량기하고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 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종로 전체 구도 시에 가장 발생하는 아까 얘기하는 남의 땅 먹고 들어가고 어떤 집은 남의 땅을 내 땅이 조금 들 어갔고 남이 내 땅 먹고 이런 집들이 많거든.

그렇죠. 그런 걸 이번에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건축허가를 못 내. 그것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럼 소를 제기해서 지적정리가 가능해요?

아니, 난 눈이 번쩍 뜨여서 물어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집들이 지금 많아요. 그런 지적 때문에 그런 집들이 많아요.

허가를 못 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현재는 한 필지에 여러 필지로 쪼개진 걸 하나로 만들어주고 그런 내용입니까?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지적적으 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했는데 지금 우리 과 장님 얘기 들어보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 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때문에 참 내가 알기로 는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보면 전부 아예 어떤 곳 은 관심 있는 데는 우리 종로구청에서 기부채납 을 받았어요, 미리.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공 도로 확인하는데 지금 곳곳에 사도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도에 대 한 판례가 다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판례가 공도 로 해서 절대 행정청에서 이겼는데 요즘은 걱정 이 많아지니까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도로가 망 가져도 지중화도 그래서 못 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겠어요?

건축과장님! 예를 들어서 앞으로 건축허가가 날 때에는 그런 부분도, 국장님! 전봇대 없애는 거, 전봇대 이설. 건축하실 때 전 봇대 이설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사설 그 사람 땅으로 되는 통과도로라든가 이건 확실하 게 하는 규정의 조건을 걸었으면 좋겠는데 어떠 세요?

앞으로 뭔가 연구가 돼야 할 문 제입니다. 사업이 안 돼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 돼야 하는데 소유주의 재산권도 중요하 지요. 그러나 보통 이 사도란 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토지주가. 자기들이 필 요해서 만들어놓고 자기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돼 요. 안 그러면 제일 피해보는 게 우리 종로 같은 구도시란 말이에요.

아주 고민이에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