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 심순담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2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의 의원님이 먼저 일괄질문 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상돈 의원님 나오셔서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의원입니다. 먼저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전 교육청 주관 BTL사업으로 오전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체육관이 학교 운동장에 세워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관이 운동장에 세워질 경우, 학교 운동장이 협소해져 자라나는 어린이의 신체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교문 반대편 법면 지형을 활용하여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체육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본 사업은 BTL사업으로 사업비가 이미 확정되었고, 추가로 예산투입은 어렵다 라는 교육청측의 답변이 있었다는 사항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학교 및 학교주변 지역 실정상 법면을 활용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맞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여 변경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왕시 학교급식 조례가 2005년 12월 16일 조례 제0875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지 4년 남짓 지나가도 본 조례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내 시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 시군에서 시범운영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하고 있으며, 경기외고와 우성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급식 학생수는 18,196명이며 이중 무료급식 인원은 1,096명으로 이들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일부 학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 금융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독지가 등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급식비조차 내기 힘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을 한다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취지에도 맞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무료급식은 언제부터 시행 가능한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인사 이동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정원감축 인력 55명중 1차로 33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금년 4월 22일 중간직급의 인사적체 심화로 조직원의 근무의욕 상실 등 조직체계 전반에 침체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 제기로 직급간 조정을 통한 승진기회 제공을 통해 일하는 조직, 생동감 넘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개정에 이어 다수 중간직급의 승진과 더불어 큰 폭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보직 6급 직원이 상당히 있는데다 지난 7월 6일 동 주민센터의 주민생활지원담당제를 일괄적으로 없애고 총괄담당 1명만 보직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보직 6급이 더 늘어났습니다. 2008년 지방자치단체 정원 감축에 따른 조직개편시 행안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소 등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다 했는데 패널티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정원감축과 대과주의 선택으로 조직의 효율성은 얼마나 증대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무보직 6급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래 몇몇 직원은 1년 남짓한 기간에 여러 차례 전보발령과 그리고 일부 동장은 1년도 안 돼 업무를 파악하기도 전에 자리 이동이 너무 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및 동정 업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공약사항 안양방송 방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안양방송에서 민선4기 의왕시장 공약사항 점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열린광장 방송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시 발전 방향에 주요한 토론이니 만큼 방송을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 내용 중 시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환경보존의 양립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환경을 살리는 개발, 환경을 중시하는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청계휴먼시아 아파트 하천을 살리는 개발을 하시겠다고 간단히 답변을 하셨고, 친환경웰빙전원도시 공약은 도시개발에 대한 공약이 아닌가, 뉴타운 개발공약은 실시계획인데 도시컨셉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에 현재 그린벨트 해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64%가 임야라서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환경을 중시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가슴에 확 와닿지 않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 구상하셨던 사람과 환경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우리시의 개발방식에 대해 다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돈 의원이 질문하신 오전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교육청의 사업이니만큼 우리시에서 이런 어떤 시정 질의 같은 것을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어떤 문제인가 심히 좀 걱정도 많이 되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의 어떤 시설이 됐든 아니면 어떤 지원이 됐든 우리가 지원하고 협조해주는 것은 우리 관내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학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시에 관계되는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결국 우리끼리의 토론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시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에 이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됨으로 해서 더욱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그 파급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오전초등학교에 체육관이 건립이 된다고 해서 나가 보니까 그 도면을 보니까 학교운동장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도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취지는 그 법면부지가 한 10미터 이상 됩니다. 그래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쪽으로요. 그래서 그 법면을 활용한 체육관을 지으면, 그 법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옹벽이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지하주차장과 함께 체육관을 그쪽으로 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운동장 일부는 잡아 먹습니다. 전혀 훼손 안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 운동장을 훼손시킬 수 있고 운동장 형태로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미 이게 15개 BTL사업으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또 사업금액이라든가 준공일자라든가 착수일자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맞아줘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것때문에 뒤로 늦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또 시에서는 지금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어떻게 먼저 나서서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사실 사업시기 놓쳐버립니다. 그냥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그냥 진행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한 것은 뭔가 함께 공감을 하자. 이 위치에 지어져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가 우리시에서 나서서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체육관 건립을 하는데 꼭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고취시키자 라고 하는 차원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우리 시장님이 좀 양해를 하셔서요 우리 시 사업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공문을 보내고 또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고심을 좀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아이들에게 농·축산물이 됐든 아니면 무료급식을 단계적으로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조례 제정한 지가 2005년이면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급식을 갖다가 차상위계층, 또 생활이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1,06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이들 정도라도 우선 무료급식을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우수농산물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우리 지원조례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한 예를 들면 인근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근시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안양이라든가 군포라든가 과천을 비교하는데 군포 같은 경우에는 우수농산물로 학교급식지원 하는게 3억을 지원하고 있고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안양 같은 경우도 올해 조례가 만들어져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10억 5천만원을 갖다 예산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인근시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평생 교육도시를 주장하고 있고 지정 받으려 노력하고 있고, 또 신문보도에 보면 그래도 대학 진학율이 4년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시, 그리고 또 명문고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시로 이렇게 신문보도를 본 적도 있었고, 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난 적도 있었고 또 시장님의 어떤 정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최소한의 그래도 인근시만큼 다 따라가지는 못 하더라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걸 다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한 지가 4년 남짓 된 시 입장에서 사실 기본이라도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다만 몇 천만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다가 보니까 급식을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1,068명에 대한 것부터 먼저 농산물쪽으로 해서 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떠냐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깊이 있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시에서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에 너무 성실하게 빠르게 이렇게 따라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피해를 좀 보고 있는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어짐으로 해서 17명의 무보직, 그런 어떤 직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무보직이 아니라 차석이 6급이다, 실무담당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한 자리매김 되기 까지에는 오히려 17명의 어떤 직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비율적인 어떤 입장이 될 것 같다. 또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정말 6급이 차석이다 라고 하는 실무담당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빨리 심어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떤 보직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되든가에 대한 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전보제한에 대한 것이 불요불급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효율적인 어떤 시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한꺼번에 너무 큰 폭의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에 필요할 때 그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세 번씩 자리를 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리는 또 몇 년이 가도 또 자리를 안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공무원들 세계에서 말이 오고 갈 수 있는 얘기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큰 폭의 한번의 인사는 우리시 작은 시에서 다음 인사, 소폭의 인사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1년에 두 세 번 이렇게 옮겨지는 과장된 표현은 너무 심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5급 이상급을 그렇게 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6급 이상 중에 두 번, 세 번 옮긴 직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시는 거고요, 이 시간 이후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보직이 됐든 승진이 됐든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셔서 하시면 좋을 듯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1년에 두, 세 번 옮겨주면 그 직원에 대한 사기는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시장 공약사항 안양방송 방영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26개의 공약을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쫓겼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개발환경보존의 양립이라든가 친환경 웰빙 전원도시 공약은 사실 우리 의왕시의 어떤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상 그렇게 많지 않은거라 그런지 답변이 너무 간단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께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인증제를 재개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또 환경에 대한 의왕시의 어떤 독창적인 컨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시민들의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개발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가지 친환경 웰빙전원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개 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는 어떤 도시로서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 같은 데서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재건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공공단체에서 나서서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 설립은 주민 스스로가 하지만 어떤 정비업체라든가 또 시공사라든가 이런 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33평 기준에서 1억 이상의 분양가를 낮추게 되더라, 또 내지는 원주민의 어떤 정착율이 10에서 15% 정도 되던 것을 40%까지 늘려가더라 라고 해서 그것이 아직 법으로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시 같은 데는 사실 5군데 재개발·재건축단지라고 하면 사실 의왕시 전체를 갖다 지금 개발을 새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에 큰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책도 내놓는 것이니만큼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좀 많은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및 청사 신축 이전후 임시청사 사후 관리대책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의원입니다.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및 청사 신축이전 후 임시청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경찰서 임시청사 건축물 용도변경이 09년 5월 21일자로 일반공장에서 공공업무시설 경찰서로 허가가 난데 이어, 3년간의 기간으로 공공청사 경찰서 임시청사로 사용허가가 09년 5월 25일자로 이루어져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 되어 이전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보건소 사거리 쪽에서 임시청사로 이어지는 도로는 협소하고 인도가 없을 뿐 아니라 도로 맞은편 자동차 수리점에서 수리를 위해 주차해놓은 차량들로 인해 도로가 복잡하여 임시청사로 진·출입하는 데는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도보로 임시청사를 진·출입한다는 것은 보행자에게는 도로 여건이 매우 열악한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경찰서 임시청사를 진·출입하는 사람과 차량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경찰서 건물을 신축청사로 이전한 후에 임시청사 사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콘크리트로 복개되어 사라진 도시지역의 옛 물길과 실개천을 복원하여 수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태·문화 휴식공간을 창출하고자 복원하는 사업에 우리시 오전천이 선정되어 지난 4월 21일 도심하천복원사업 협약식을 가졌으며, 추정 사업비는 500억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2009년 12월말까지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하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한 후 2012년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주례회의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염려스러운 것은 국도1호 확장공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양여금 교부약속을 지키지 않아 상당부분 시비를 투입해야만 했었다는 점과 공사로 인한 복개천 인근 상가들의 영업손실 보상요구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장님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김상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찰서 임시청사 진·출입로 정비계획 및 청사 신축 이전후 임시청사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왕시민을 위해서 인도가 곧 생긴다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시청사를 이용하는 의왕시민이 인도를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 순서로 김상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으므로 시장님께서는 내일까지 서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서 지난 몇 일간의 집중호우시 신속하게 동장님과 또 직원들 호우피해 현장에 출동하셔서 응급복구에 참여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각 사회단체장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및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복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사랑과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형구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평소 시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 3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손2동의 시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일지구내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공용시설물을 종합행정타운 형식으로 건축하는 내손동 공용청사 건립계획이 당초에는 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내손2동사무소, 어린이집, 보건지소 등 문화복지시설로 입주 수용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내손1동사무소가 갈미주민센터 부지로 이전 게획에 따라 철거되는 내손2동 밝은누리어린이집의 대체시설 부지로 내손동 공용청사가 아닌 내손1동사무소 이전 부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종합행정타운인 내손동 공용청사의 주 기능을 담당하는 복지시설중 시립어린이집 입주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입주시설 변경에 따라 내손1동 지역에 2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이 입주하게 되었으며 내손2동은 기존 시립어린이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용청사 건립으로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기대했던 내손2동 주민들은 시립어린이집 이전조치계획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착잡합니다. 또한 지육아동을 두고 있는 부모들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청계중학교 건립 및 특수학급 신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경 언론보도에 학생수 부족으로 교실 절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청계동 백운중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택지지구 내에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청계중학교가 건립되면 결국에는 두 학교 모두가 학생수 부족상태러 반쪽짜리 중학교 학사운영이 불가피하다며 청계중학교를 혁신고등학교로 전환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지역정책 대안을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당국은 청계지구 및 포일지구 입주가 마무리 되는 5년후에는 학사 운영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한 요청서도 담당부서로부터 청계중학교의 고교 전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의왕시는 미래가 밝은 교육도시로 건설하는데 노력하시는 이형구 의와시장님! 언론 내용대로라면 앞으로 몇 년간 반쪽짜리 학사운영을 한다면 의왕시가 참 교육의 장, 배움의 터전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청계중학교를 혁신고교로 전환하는데 어떠한 걸림돌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비책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의왕시 관내 특수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8개교 11학급이 설치되어 지역별 균형있게 배분되어 특수학급 운영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렵지 않게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는 의왕부곡중학교내 1개학급, 백운중학교내 1개 학급, 총 3개 학급만이 설치되어 특수교육을 담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천 오전동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초등학교 졸업후 동일지역내의 중학교가 아닌 내손동, 부곡동 지역의 중학교로 배정되어 통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자나 그의 보호자들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학생수는 소수가 되겠지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책무강화를 위하여 고천동, 오전동 소재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건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라 내손동 포일지구는 지난 2004년 12월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동안 포일지구내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근간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었으며, 현재 대우사원주택 등 6개 조합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포일지구내 단독주택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인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포일지구내 공동주택용지의 대규모 재건축이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어서 단독주택용지도 재개발 추진이 예상되는데 이때에 기반시설확보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의왕시에서는 포일지구 전체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포일지구 전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길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2동 지역 시립어린이집 설립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시립어린이집이 지역간 차별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내손2동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허탈감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이고요, 시장님 답변에 앞으로 재개발 추진시에 300세대 이상에 의무시설로 시립어린이집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소 불편하겠지만 시민들이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청계중학교 건립 및 특수학급 신설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계중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0일날 김상곤 교육감이 군포교육청 방문했을 때에 그 때 시장님이 면담하시고 그 이후에는 혹시 시장님께서 경기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뵜든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우리 지역 현안사항을 혹시 다시 한번 건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포일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추진시 도시기반시설이 구역간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저번에 업무보고때 도시주택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 합리적으로 해결을 지역별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각 정비사업체별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리라고 보는데 합리적으로 어떤 대안이 될까 이게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합리적인 대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또 그만큼 사업이 늦춰질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시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각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포일지구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지역은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상황으로는.

그럼 기의원 질의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조상호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의왕시에서 했고요

그렇죠?

일단 우리 범위 내에서 종상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시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단위별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전체 지구단위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단독주택부분이나 준주거지역부분이나 지금 재건축한 아파트부분이나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독주택부지는 도정법에 의해서 종상향을 해서 지금 재개발 승인을, 기본계획을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2개 부분은 우리가 택지개발 때 주상복합을 지을 때는 층수제한, 상가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해오게 되면 시장님이 아까 설명 두린 대로 주변 여건이 변화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아까 시장님이 설명 드린 겁니다.

지금 4개 조합 재개발지구는 이미 우리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개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안 계시므로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심순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집중호우에 전 직원이 대기까지 하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주셔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시 인도 및 인도 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를 살펴보면 부곡동 청사 앞쪽과 주공아파트 주변의 경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인도가 한쪽만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보행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봉로의 경우 인도는 설치되어 있으나 너무 협소하여 걸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을 느끼는 실정이며, 관내 인도가 이와 같이 대부분 좁고 부곡 장미아파트 앞, 대우아파트 옆 등과 같은 곳에는 아예 인도가 없는 곳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의왕포럼에서도 밝혔듯이 우리시가 저탄소 녹색도시를 표방하였고, 그 일환으로 왕송호수와 백운호수를 잇는 건강생태회랑 간이개설을 희망근로자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도록 인도는 물론 인도의 폭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기존 인도에 대해서도 재정과 도로여건이 허락된다면 없는 곳은 개설하고 좁은 곳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순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심순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장님이 동감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부곡동사무소와 청솔아파트 사이에 그게 2차선 도로인데 거기에 부곡동사무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가 사실은 주차장 쪽으로 약간만 한 2미터만 이동했어도 2차선 옆에 새로 인도를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도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인도를 낼 수 없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자에 지은 건물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동사무소인데, 앞으로는 저희시에서 다른 모든 건물에 대해서 그런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런 허가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 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 하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욕심을 부리면 피해자는 시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어 항상 시의 여러 현안 문제들은 함께 토론하면서 대안을 찾아 시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살고 싶은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 답변을 실시한 현안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은 경기도 종합감사와 일정이 중복되고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시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집행부 공직자들의 노고가 더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집중호우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여러 차례 집중호우가 발생된다고 하니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전동 여성회관 부근 사면의 경우 지난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안전진단 결과 전면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연차적으로 보수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반시설 확충보다는 재난 위험시설 보수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조금 늦었지만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이번 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하반기 시정업무 추진에 활력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