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엊그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로 미루었던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3일부터 7월9일까지 7일간 본청 8개 실과소와 1개 직속기관, 9개 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 읍·면장으로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기획감사실 1건, 총무과 4건, 주민자치과 1건, 새마을과 4건, 재무과 3건, 종합민원처리과 4건, 사회복지과 2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3, 보건소 6건, 읍·면 공통 17건 등 총 45건입니다. 본 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상 새마을을 아껴주시고 저희들 업무를 도와 주신데 대해서 본 기회를 통하여 더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과에서 제안한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출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1979년 제정된 의성군민상 시상 대상을 의성군을 빛낸 출향인까지 확대하여 우리 군의 귀중한 자원으로 우대를 하고 관리를 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시상분야도 5개 분야에서 7개 분야로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시상자를 선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분야 확대는 먼저 현행은 5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부분은 5개 부분에서 학문부분과 체육부분을 추가시켜서 7개 부분으로 확대를 해봤습니다. 시상 자격을 출향인들에게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현행은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본적이 의성군인 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본적이 의성군인 자로 말을 조금 조정했으며 의성군민상 수상자들에 대한 기록 보존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 개정으로 의성군민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의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함에 본 뜻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1979년 제정된 의성군민상 시상 대상을 의성을 빛낸 출향인까지 확대하여 우리군의 귀중한 자원으로 우대 및 관리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및' 자하고 '또는' 하고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3년 이상 거주한 자도 하고 또는 본적이 의성군인 자로 했었는데 '및' 보다가는 '또'가 우리 조례상 맞을 것 같아서 조정을 해봤습니다.

뜻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안 바꾸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개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범위는 역시 군민 상 부분 안에 있습니다만 군내에 또는 의성 인자로 하되 분야별로 전체 군민의 귀감이 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절차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문하고 체육부분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시상을 할 때는 다른 부분과 같이 그러면 추천을 해서 심사하고 해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 및 변상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납입 고지절차를 개선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즉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위탁 시에 사용허가 범위, 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납부 장소 등을 위탁 계약 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 제80조의 규정에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에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인하한 제22조 제1항 및 제3조입니다. 이것은 10년간의 분할 납부를 5%에서 4%로 인하하고 또 5년간 분할 납부는 8%에서 6%로 인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연체 시에 연 15%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하는 겁니다. 1월 미만은 연 15%를 12%로 하고 1월에서 3월 미만은 연 8%,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 14%, 6월 이상은 연 15%, 이런 식입니다. 변상금 사전 통지서 발송 규정 신설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비 50억 이상인 경우 미리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안 이유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이라고 했는데 주요골자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3년도의성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