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김동진위원입니다. 먼저, 공사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매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여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대영 담당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즘 아마 잠이 안 올 정도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솔하게 좋은 해법을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포 지역주민설명회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김삼열님 하고 강선구님, 김기녀 부녀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중에서 김삼열님께서는 내가 아닌 지역주민 모두에게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당시에 저도 그날 참석을 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김삼열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그날은 어떻든 간에 지역 주민, 직원 등등해서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지역주민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김삼열님 개인한테 얘기를 한 것이지, 전체를 한 것은 아니죠? 예스냐, 노냐를 볼 적에요.

저도 그 날 거기에 있었는데 저도 지금 기록한 것을 대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행사 끝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280억원 중에서 국비가 50%, 나머지 군비가 지방비 50%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국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인식을 해야 할 것이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140억원이 다 온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하지만 우리 참석하신 지역주민들께서는 140억원이 지금 현재는 다 온 것은 아니지 않아요. 일부가 지금 10몇 억원이 와 있는 것이죠?

금년도 예산 140억 중에서 실제로 확보된 것은 이번 추경까지 포함해서 30 몇 억이고 나머지는 주겠다고 하는 약속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어대영 2013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다뤄 줄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추경 빼고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은 얼마 있습니까?

도비는 얼마입니까?

그 나머지는 군비를 이번 추경에 얼마를 다뤘어 요?

이번 추경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을 보니까 자원순환단지 조성 관련해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공해 없는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협의안은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할 것이죠? 군의회에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러면 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기둥역할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이러한 것도 좀더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 서류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가 전문가, 학계 관련 업계 환경단체 및 지역대표 등 15명 이내 여기에 공무원이 포함된 숫자가 얼마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이 되게 되면 모든 조례를 본다고 하면 당연직은 부군수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도 좀더 의회가 같이 알고 나중에 구성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저는 한다고 보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이 싹 다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매뉴얼에도 조례를 하라 뭐를 하라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하게 추진되고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이 조례가 의회의 승인을 맡고 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건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 이 자료를 보니까 공장입주와 관련해서 521명이 고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 수치는 어떻게 판단이 되었나요?

저는 그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것이 요즘 공장을 지으면 전부다 거의 기계화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과연 이 수치가 맞느냐 이것이에요? 괜히 겉보기 좋은 그런 수치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우덕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는 지금 현재 몇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당시에 우리가 우덕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1,000여명이상 고용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요. 그 사항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금 현실에 맞느냐하고, 지금 기업체 아까 효신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기존에 있던 업체가 그리고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공장유치해서 고용 창출이 얼마나 늘었어요?

그래도 일반 산술적인 기초 통계 이런 것이 지금 저는 행정의 불신을 낳는 자료라고 봐요. 이것 할 적에 1000명은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 어려움 일단 알고요. 그런 통계수치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것도 이왕 하는 것 우리 군민이 모두가 다 함께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이러한 현실적인 고용창출 이렇게 할 때만이 행정을 믿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투명한 행정, 신뢰와 믿는 행정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믿지 못하는 통계수치는 가급적 안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고민은 되겠죠. 이 숫자를 만들어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이것이 맞지 않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믿지 못한다고 하는….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 않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믿지 못하고 이런 통계수치를 만들어 내는 것도 그냥 산술적인 통계수치는 지양해 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금 GRM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체 지금 몇 명이 고용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은 몇 명이 취업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것이 쌓여서 의문이 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말로만 양 수레바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가야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하면 매 월은 못 하더라도 GRM이 운영된 것도 1, 2년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이든 3개월에 한번씩이든 간에 고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저희 의회에다 좀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단양사람이 누가, 몇 명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주민을 만나도 무슨 얘기를 정확하게 할 수도 없고, 서로 얘기가 없으니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주시면서 확실한 통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번에도 보면 GRM 공장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입주업체가 지역 기여도에 대한 것은 전혀 설명이 없다고 봐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재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GRM공장을 유치 할 때도 아마 상당한 찬반의 논리가 많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그 GRM이 한 역할을 다 지켜봤다는 말이죠. 지켜봤는데 거기에 나타난 문제가 상당히 많지요? 그런데 그게 뻔히 보고 다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러한 깨끗한 환경업체유치 하겠다고 했으면 이번만큼은 실수를 안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설명은 하나도 없었다 말이죠. 읍·면지역을 다니면서 설명할 적에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라고 하면 아마 반대하는 분도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이번 부분도 되고 또 찬성하는 부분(사람)들도 아 이건 믿을 만하구나 하는 것이 되는데 이번 설명회도 이렇게 보면 단독적으로 그냥 추진하겠다는 어떤 통보식의 이런 설명회가 되다보니까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GRM 같이 공장을 유치했을 경우에 아까 521명이 했을 경우에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숙소는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 농산물 관계는 어떻게 하겠다 등 이러한 어떤 대안제시가 없는 설명회는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든 없든 간에 지난번 설명회 할 때 그런 게 없었죠?

글쎄 그것은 업체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했지 당시에는 우리가 GRM 업체가 입주해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난번 작년 12월 제20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시 부결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지금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한번 아까도 제안 설명 할 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짚었던 것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20일 207회 정례회시 단양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동 안건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존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우리 모든 위원이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산업단지 분양미흡과 정부 수도권 규정안의 정책 등 맞물려서 현실적으로 기업유치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불투명하다는 의견과 함께 총사업비 280억중에서 50%인 140억원이 지방비로 국비는 물론 지방비 확보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고 기업유치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군민의 갈등초래 여기에 대한 지역발전 방안과 세부적인 분양 대책 등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라고 하는 부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간단하게 얘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고요. 이따 보충사항은 제가 별도로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 기간을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어디 승인….

받아놨어요?

보니까 이게 환경부 승인 건은 2010년부터 2013년 또 도에도 보면 도승인 고시된 것이 2013년 이렇게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유독 1년을 더 늘려서 2014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승인 없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봤고요, 지금 유치업종에서 보면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서류를 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어떤 얘기가 되어 있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다시 약간 변경을 좀 시킨 거 같아요. 2010년 6월12일 환경부에서 승인한 조성사업 내용에 보면 조성기간은 2010년부터 2013년에서 2014년으로 되어 있고, 유치업종에 보면 승인한 유치업종입니다. 대체원료가공업체, 건설혼합폐기물 또 폐합성수지, 폐지, 소각제, 하수, 정수 슬러지 등 재활용업체 또 고형연료 특수시멘트 1차 비철금속 기타 비철금속광물 이런 제조업 그다음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약간 변경을 좀 시킨 것이 여기 빠진 내용을 보면 건설혼합폐기물 같은 것이 빠져있고, 슬러지 재활용 같은 것이 빠져있고, 고형연료 이런 것이 빠져있는데 이러한 나중에 기타 제조업으로 포함시켜서 다룰 건지….

이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승인 받아놨어요?

그 자료하고 아까 조성 기간 변경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또 환경부에서 이번 자원순환특화단지조성 관련해서 영향평가를 했는데요. 영향평가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그 도담삼봉 지구 개발에 상당한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평가한 자료가 있는 건지, 지금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양이 관광특구지역으로 묶여있단 말이죠. 지금 고수, 도담, 별곡, 상진 이렇게 해서 10개리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것도 충분하게 검토를 한건지….

그 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상당히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총선 때 우리 모 국회의원님께서 개발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공약한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지금은 여기 산업단지가 10만평이지만 이 지역은 제가 알기론 한 30만평 정도로 개발이 될 거 같은데 두개 다를 붙잡으면 천만 다행인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평가의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 평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영동상사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정소송이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분류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행정소송 중이고 1차, 2차, 3차 변론 중이고 이제는 4차 변론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가는 길을 의회에 안 알려줬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먼저 번에 행정소송 하는 과정에서 취소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냐? 아니면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 사람은 행정절차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할 수가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지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지금은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그 공해업체를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반대논리였었죠? 그러면 현재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지켜보는데 우리 매포 지역주민 전체가 바라는 바는 영동상사라는 업체가 매포 우덕산업단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손해배상 청구 쪽 인줄 알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의회보다도 먼저 알고…. 이런 것도 보면 우리 집행부서가 이러한 것도 의회에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 한거 같은데….

아니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민사소송을 하든 어떻든 간에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가는 길이 손해배상이냐? 일반 행정절차의 잘못 된 소송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저번에 얘기를 해 줬으면 되는데 행정소송만 간다고 하고 몇 차 몇 차 심리하고 있다는 얘기만 했지 그 얘기는 저번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지역경기활성화 건설 사업비에서 721억원을 얘기했는데 이 721억원이 재원별로는 어떻게 되요?

전액국비?

분명히 전액국비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말이 안 맞는 것이 이 721억원은 140억원은 당장 특화단지만 해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인프라 구축사업비도 보면 721억원 안에 이번 특화단지 사업비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280억원이….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확실히 해 줘야 할 것이 이 지역주민들이 밖에서 볼 적에는 이 돈이 전부다 국비 100%로 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군에서도 그만한 재원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단양군 예산이 복지부분도 투입이 되고, 관광부분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부분에 이만큼 투입 할 재력이 되겠냐? 하는 것도 저는 얘기가 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일반적으로 군민들한테는 7백 몇 십억이 들어 온다 7백 몇 십억 한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전부 국비인줄 알고 국비 가져온 그것도 못 받느냐 하는 식의 판단을….

아니 그것은 280억원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아까 여기를 보면 721억원 이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그런 식으로 표시가 어떻게 보면 개인이 서류를 준 것이 아니라 공적인 상에서 자료를 준거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 거고 이러한 사항이 좀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혼돈이 가지 않는 이러한 자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질문을 한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항이 721억원이 전부 다 국비냐?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성신, 한일 시멘트에서 보면 지금 전국에서 들어오는 폐기물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유형별로 어떤 게 들어오고, 하루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에게 묻는 건 잘못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환경파트에서 이것을 좀 답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 전체를 후미에 가서 별도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우리 군 실과 읍·면이 전체적, 총체적으로 직원이 매달려 줘야 된다고 봐요. 매달려 주지를 못하고 지금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에서 담당과장, 담당계장, 기업유치담당 세 사람만 발만 동동 구르는 거예요. 지난번 에도 매포 설명회 때 보면 환경문제를 김삼열씨가 물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환경과장님이 안 나와서 환경업무를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 하겠다’ 고 저번에 얘기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환경파트에서 속 시원하게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 부분은 혹시 알고 있어요?

하루에 물량은 얼마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나요?

글쎄 그런 것도 나는 이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다 참석을 하고 관심을 갖고 오신듯한데 지난번에 매포 지역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뭐냐 하면 시멘트공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하루에 정확한 물량이 차가 몇 톤짜리가 얼마가 들어오고 포항에서 슬러지가 얼마가 오고 아까 또 다른 데에서는 뭐가 얼마 들어오고 전국에서 폐비닐 이라든가, 뭐 이런 가죽제품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대충은 알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제가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5톤에서 30톤 트럭으로 하루에 한 100대에서 120대정도가 회사별로 들어오지 않나 대충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인지 저도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들은 얘깁니다. 한 그 정도쯤 들어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르겠어요.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억나는 데로 한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들어와요?

작년 기준으로 말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1일 얼마 들어와요?

대충하지 말고 지금 하루에 얼마, 현지에 한번 나가서 들어오는 상태 같은 것도 체크해 보셨나요?

저는 조금 답답한 것이 이번 현황 같은 것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 환경파트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누가 뭐래도 지금 같은 통계수치 같은 것은 정확한 데이터, 물량이 어디서 어떤 게 들어오고, 다 파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더라 하는 이런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지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것도 속 시원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답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잖아요. 대충 물량이 40만톤이다, 50만톤이다 그 얘기는 누가 못해요. 아까 나도….

지금 그 안에 어떤 게 있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 업체에서 나오는 물량이 적으면 수송하는 물량이 적을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것을 누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민 모두가 밖에서도 기다리고 있고 안에서도 다 보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이런 얘길 통계수치를 실무부서에서 왜 못해주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나는 담당부서가 오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당부서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장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선 안 됩니다.

그럼 하루에 몇 대가 들어오는지 모르네 그렇죠?

하여튼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721억원 중에서 폐수처리시설 100억원, 전용공업용수 건설사업비 101억해서 201억원이 전체 국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전체 국비가 가능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지금 제한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군민들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이라고 봐요. 그래서 점심시간 조금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전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단양군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수가 아름다운 관광지역으로서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2008년 4월11일 군민회관에서 몇 백 명을 모아놓고 친환경선포식을 했습니다. 또 작년 1월14일은 제3회 한국관광대상을 수상하고 금년 4월19일 2012년 휴양관광도시 대한민국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또 금년 8월28일 혁신 문화관광 정책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서 이에 따른 전국에서는 우리 단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고 있고 우리 군 또한 관광과 친환경농업에 군 예산 전체의 약 21%를 2개 분야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석회석 지하자원이 풍부해서 먹고 사는 일자리 수단으로써 시멘트산업과 저는 함께 단양이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단양군 주변을 보면 지금 서울-단양 간 중앙선복선공사 지금 현재는 새마을호로 따지면 청량리에서 단양까지 2시간 10분인데 앞으로는 1시간 20분정도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2017년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2013 충주국제조정선수권대회, 삼사분 거리대의 경상북도 도청소재지 이전문제, 경북 풍산면에 새로운신도시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현장을 목격을 했고요. 또 60분 거리대의 경북 봉화군에 국립수목원조성의 2014년에 완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 평택에서 제천 간 고속도로 2014년 완공 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 지역은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건 본 건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이해와 양보 속에서 우리 단양군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심도 깊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찬성과 반대 입장의 지역주민설명회 여섯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또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담당부서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본 위원의 의견도 약간 포함을 시켜서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다소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 입장 측에서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인구 3만3천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 통폐합 문제도 우리가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제 충청일보에 보면 ‘제천, 단양, 영월, 원주 통합 될 시너지효과 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2013년 정부출범과 함께 행정구역개편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될 것 이라고 예측을 해서 이렇게 4개 시·군 통폐합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우리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공장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여론이 있었고요. 또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자는 측에서는 우선 먹고 살자 또 일거리가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부분을 보고요, 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국가차원에서 자원의 재활용 이해가 가죠? 또 공장유치로 볼 적에 매포 상괴리, 가곡 여천은 성신과 한일시멘트 채석 뒤편에서 친환경적이고 전자부분 같이 깨끗한 기업유치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하자는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의회에 지금 방청하고 계신 건설기계지부의 입장에서는 우선 선부지 어렵기 때문에 차도 현재 할부로 빚져서 나가야 되고 일거리가 워낙 없기 때문에 선부지 조성하고 차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면 되질 않겠냐?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고 또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국비 140억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야하는 조급성, 또 몇 군데서는 기업유치를 해야 하겠다는 이런 논리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현대시멘트까지 문을 닫고 가기 때문에 과연 성신과 한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놓고 볼 때 이러한 공장도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볼 적에 이번에는 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은 순수한 단일 건으로 봐야지 영천리 건과 GRM 문제 연계시키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이 이번 찬성하는 측에서의 얘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같이 공감을 하면서 관광, 친환경, 공해 없는 지역유치, 아마 단양 군민 모두가 싹다 아는 이 부분을 환영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폐기물 유치는 적극 안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아까 공장을 유치하는 쪽으로 계속 갔다는 말이에요. 행정의 불신 이러기 때문에 폐기물 업체가 전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 군민들은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부분도 제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농민들의 심정으로 보면 폐기물업체가 계속 들어온다면 농산물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다 죽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농사를 짓는 젊은층입장에서 봐서는 우리 청정농산물이 앞으로 단양 농촌의 미래가 있다고 얘길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농사를 많이 짓는 청년 입장에서 보면 연간 인건비만 3000-4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러한 농가가 100농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고령층 고용인력을 본다고 하면 한집에 약 600명에서 800명 정도로 나도 기업 못지않게 고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논리를 지금 말로만 청정지역이고 녹색쉼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행정의 불신을 농민 측에서 말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에 앞서 당면한 공해문제를 함께 해결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얘길 하는 거예요. 영천리 지역폐기물, 지하매립장 조성 근본 허가취소의 문제 또 GRM 공장 유치로 지역주민과 약속했던 지역주민의 고용문제, 임금문제, 사원아파트 문제, 기여도 또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은근하게 기압골 영향을 받으면 단양 시내까지 현재 냄새가 나고 신성 미소지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일부는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분도 봤습니다. 냄새가 나서 안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확실히 세워 달라 했고요 또 깨끗하고 공해가 없는 업체라 한다면 우덕산업단지 미분양택지 먼저 최대한 활용을 해라해서 아까 3필지 밖에 안 팔렸는데 어떻게 보면 택지만 보지 말고 여기에 아까 장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약 200억원이라는 돈 정도가 땅 속에 묻혀서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돈이 지역주민이 진짜로 바라고 있는 사회복지, 농촌부분 등 모든 부분에 빨리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이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려워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1회 추경 때 190억원을 다 갚지 않고 100억원만 갚고 90억원을 지역경제에 사용했다면 덜 어렵다고 봅니다. 아침에 시간 되어서 인력시장 같은 곳에 나가보면 일거리가 없어요.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성신 한일채석장 뒤편도 말씀 드렸지만 과연 수송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진짜 깨끗한 업체가 들어올 것인가? 여긴 폐기물 공해업체 밖에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담지구 개발 건 문제도 이게 과연 나중에 영향은 없는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것이 찬성과 반대 이 양면성 참 어려운 판단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 지역주민설명회 때 가서 반응과 결과를 보게 되면 군수님을 비롯해서 담당과장, 오철근팀장, 신명희 지역유치팀장과 우리 직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의 설명이 없었다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공장유치와 관련한 자료를 이왕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반회보도 미리 내 보내주고 별도의 전단지를 만들어 집집마다 뿌려 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이글을 읽어 보시고 오신 다음에 토론회 할 때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도 없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뭐를 해야 할지 순간적인 한 10분 듣고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이 없기 때문에 다 찬성이라고 하는데 쪽으로 논리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매포읍을 포함 6개 면을 볼 때 참석한 사람 숫자가 평균 장소를 보았을 때 6줄 곱하기 많으면 9줄입니다. 많게 9줄이면 54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는 군청직원과 담당 면 직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참석한 숫자는 30-35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다 들었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요 또 실질적인 토론이 되고 하려면 매포에서도 이렇게 보면 시간을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진짜 2시간 3시간 난상토론으로라도 가야 된다고 봐요. 자꾸만 시간제한을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라는 상품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매포읍에 팔러갔어요. 장사꾼이야. 그런데 사러온 사람 중에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참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온다고 하면 참석했던 사람들의 허탈감 이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완결이 안 된 상품을 갖다가 저희 군의회에 다가 던져 놓으면 군의회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라는 건지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아까 7개면 얘기하면서 말 안했던 무언의 그 사람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하는 것도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작년 12월 207회 정례회 때 부결시켰던 이후 제가 담당부서의 상황을 보면 전체적 총괄적으로 직원들이 몸을 담았어요. 작년 12월부터 금일 9월인데 시간이 다 갔어요. 나름대로는 계획도 세우고 현장도 가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좀 느슨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았나보고요. 그리고 저는 또 뭐니 뭐니 해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잦은 인사이동이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우리 허윤호과장님도 계시지만 허윤호과장님, 이화원과장님 그리고 현재 어대영과장님 또 계장으로 봐서는 지준길계장님, 오철근계장 또 담당으로는 이미경씨, 신명희씨 불과 1년도 안된 사이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안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도청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 팀장이나 과장은 한자리에 보통 3년에서 5년씩 근무를 한다고 해요. 그 대신에 승진을 보장해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들보다 머리위에 올라서야 뭔가를 도와주고 챙겨줄려는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인사의 문제 실제적으로 이것을 누가 추진합니까? 담당부서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가 상당하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이번 같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나 생각되고 어쨌든 간에 하고자 하는 입장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힘없는 약자 반대하는 이런 부분에 더 배려를 해주고 더 기회를 줘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 나름대로 대한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GRM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는 GRM이 알아서 매연을 얼마를 발생시키던 간에 아 그 기업체가면 안돼 라고 할 정도의 지역주민한테 함께하는 열정을 가진 마음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봐서 회사가 힘들고 어렵다는 설득력 없는 문제점만 가지고 자꾸 얘기해선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성신, 한일 전국폐기물 악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경부가 인정한 쓰레기 소각장으로 본다고 하면 반입물량에 대해선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을 촉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시멘트회사에 부담을 줘선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댐을 만들어 놓고 댐건설주변에 관한 지원사업비를 발전 수익금에서 지역에 줘서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는 충주댐으로 인해서 10억원 이라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핵 폐기물 유치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경주시에 많은 예산지원 또 한강수계기금 지자체 지원 우리군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9월 현재로 총액 36억6100만원을 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부가 인정하는 폐기물 시멘트의 소각관련하면 우리는 현재 그만한 능력과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돈을 들여서라도 법령을 만들어서 국회 차원에서 시멘트 소각장으로 인해서 전국에 들어오는 물량에 비해서 단양의 어떤 기금을 내든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피해보시·군 지역에 중점예산을 투자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단양을 만들었으면 하는 이런 것을 얘기 드리고요. 저는 지금도 전국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하루에도 수백대가 옵니다. 그런데 7-8월에 보면 단양에도 차가 밀리는데 그런 상황에 큰 폐기물 실은 수송차량이 물을 줄줄 흘리는데 과연 단양을 찾는 관광객 입장에서 그 보습을 볼 때 단양의 이미지가 실추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수기 때는 차량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간보다 야간에 운행을 하는 방안을 그냥보지 말고 좀더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어제 그저께 해외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봐요. 제가 프랑스 시내를 갔었어요. 시내를 갔는데 프랑스 시내 전체 건물자체가 옛날에 200～300년 전 마차로 다니던 그러한 길을 그 좁은 길에 지금도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건설차량은 못 다니는 거예요.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이런 자재를 옮길 때는 작은 차에 넣어서 운반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이런 부분을 도입시키면 좋지를 않겠냐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스위스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대형트럭들은 야간운행만 하게 하는 걸 봐서 우리가 전국에서 들어오는 이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봐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고요.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뭐니 뭐니 해도 군민화합입니다. 이 화합이 깨지면 안 됩니다. 또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군민 없이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군민이 화합이 안 되는데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우선 우리 가정도 가족간의 화합이 있고 웃음이 있을 때만이 가정이 화목하듯이 군정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서로 남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해서 원만한 해결, 역지사지 입장 역지사지라는 게 뭐겠습니까? 소통과 사회통합 기본이 아니겠어요. 상호간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그 입장에서 같이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느 책에서 좋은 말을 보면 ‘두 사람이 싸우면 둘 다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끄러운 거울에는 성냥불이 붙지 않는다.’ 고 하는 책의 한 구절을 읽고 왔습니다. 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찬성하는 입장에선 반대하는 입장, 또 반대하는 입장에선 찬성하는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해서 한 폭 줄여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설득력이 모자라면 좀더 설득을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찾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최종 결정에 가부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부분 중에서 지난 211회 군의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점 검 했던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은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누가 파악을 했어야죠? 그 당시에 부결시켰던 이유가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만 제 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국공유지,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 계획을 삭제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눈썰매장 있는 거 같으면 아마 그때 의결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이러한 유사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그 결과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켰던 건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전체 건은 다 모른다고 하지만 체육시설만큼은 혹시 중복 된 것이 없는지 파악되어야….

그럼 이것도 똑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또 부결로 가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다 일을 잘해 보자고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 도 지난번에도 남의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주인이 승낙도 없이 쓴다고 하는 것 즉 공공에서 일을 하면서 국공유지를 나라의 승인도 없이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보자고 해서 저번에 눈썰매장 내에 있는 국유지 건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똑 같이 한다면 그때 승인을 하고 바로 매입을 했죠. 다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 내에 이러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 한건데 지금 과장님은 전혀 조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조금….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재산관리계 차석님이 여기 와 있는데 위원장님 담당 직원한테 들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던 것은 담당과장이 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좀 착각이 있었던 거 같은데 마침 재산관리계 담당계장이 오셨으니 담당계장한테 한 번 물어 보려고 하는데 승인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영택계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된 사항이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재산관리계 입장에서 같이 알기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재산관리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