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최고 연장자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본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복용입니다.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2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이 제출·접수되어 9월 2일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9년 8월 31일 김상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어 어제 제1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건을 심사·채택하고 채택된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의결 받는 날까지로 하며,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위원회 운영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김상현 위원을, 간사에는 기길운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는 김상현 위원을, 간사에는 기길운 위원을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상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상현 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간사님을 대신해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였던 사항을 토대로 위원장과 본인,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방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사항과 지금 설명 드리는 위원회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 전체와 기타조서, 그리고 세출예산중 의회사무과, 세정과, 기획예산과, 감사법무담당관, 정책추진단,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후 이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회계과, 민원지적과, 경제농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9월 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중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주택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제4차 회의는 9월 9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공영개발과 소관 예산안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인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채택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0일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상묵입니다. 의회사무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890만원이 증액된 12억 7,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명패제작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의전용 차량 교체가 구입 완료됨에 따라 잔액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회의장 영상장비 및 무선마이크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례회의시 동장들 착석자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관계로 회의용 탁자구입, 회의용 의자구입비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관리비로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로서 컴퓨터 교체 1대 13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0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대비 3.9%인 22억원이 증가된 58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경기침체 및 부동산 거래의 감소로 인하여 소득할주민세는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균등할 법인세할 특별징수분 주민세가 안정적인 추세로 징수가 되어 당초목표액 대비 5억원을 증액해서 145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하락되었으나 과표적용비율이 전년도 대비 5% 인상되었으며 내손동지역 재건축아파트 입주 및 부곡동 의왕연구소 준공 등 특수요인이 고려되어서 금년도 목표액 120억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정부의 금연운동 확산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29억원을 징수한 점을 고려하여 당초 목표액 55억원보다 4억원을 증액한 5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부과되는 종세로서 금년도 재산세액이 증가됨에 따라 3억원이 증액된 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91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5억 9,2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84억 2,308만 2천원이 증액된 472억 7,747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부곡복지회관의 경우 수강신청이 저조하여 적자난으로 강좌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강좌폐쇄로 인한 수강료를 당초 대비 7,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는 내손지역 재건축아파트 입주시기를 연초로 예상하여 세입 추계하였으나 금년도 연말로 입주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1억 2,408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내손탁구장 이용료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공사기간 중에 탁구장 운영폐지로 인한 손실금 3,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중 도 소유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10%의 귀속수입금 1,4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회계 결산 결과 49억 8,510만 5천원이 증액된 172억 8,51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억 5,694만 6천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억 6,401만 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중 전년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부곡지역의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군포부곡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와 체결한 군포부곡지구 교통개선대책 이행협약에 따라 도로사업비 부담금 300억원중 2009년도에 1차로 10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관용차량 매각대금으로 2,713만 1천원, 도로사용료 변상금으로 396만 5천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으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법인카드 이용포인트 적립금으로 2,151만 9천원, 부가가치세 신고환급금 5,683만 7천원, 보조금 부당수령 회수금 4,918만원, 국민체육센터 LED모니터 광고대행수입 및 교육지원경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8,287만 9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당초예상보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관련 실과소에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노력한 결과 추가징수 예상되는 1억 6,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지원사업에서 ARS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280만원 감액하였으며 정기분 지방세 홍보비 부족분 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분법 및 세목간소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는 성립전 예산으로 610만원을, 시비부담금으로 6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관리사업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용 전산도면 제작 집행잔액 1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 의뢰비용 부족분에 대하여 34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사업에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정통지문 발송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5페이지에요, 보조금 부당수령 회수금 사회복지과 부분인데 이게 어느 단체 무슨 내용인지 좀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확실히는 모르는데 아마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원해줬던 것을 회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느 단체까지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변기덕입니다. 2009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국장이 제안 설명 드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요, 79페이지 제2편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의존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억 3천만원이 증액된 367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는 8개 사업에 총 1억 2,100만원이 감액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보통교부세는 내국세가 감소됨으로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26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서 오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대신 도로보전금은 3년동안 법령을 연장하는 걸로 해서 저희시에는 28억 5,600만원씩 3년간 총 85억 6,700만원이 교부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분 28억 5,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금년도에 총 4건을 받았는데요 청계천 정비사업은 1월달에 받았는데 15억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4월달에 ICD 도로파손구간 정비하는 걸로 5억원, 보행환경개선으로 7억원, 도로명 주소 정비 등으로 4,500만원, 그래서 총 27억 4,500만원을 금년도에 받았고요, 저희가 추가로 7월달에 신청한 게 3건이 있는데요 숲속나들길 조성으로 20억원,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15억원, 모락어린이공원 조성으로 15억원, 이렇게 행안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지금 의원하고도, 그 다음에 행안부, 도하고도 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매년 재난대비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갖고 있다가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작년, 재작년 청계천 정비로 올려가지고 계속 10억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월달쯤에 청계천 정비하는 걸로 10억원을 추가로 더 요청을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8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31억 9,300만원이 증액된 195억 1,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일반재정보전금이 조금 감액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10억 2,200만원을 감액을 했고요, 대신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올해 좀 많이 받았습니다. 1월달에 어린이랜드 건립비용으로 5억원,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5월달에 우성고 기숙사 건립으로 5억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으로 4억 8,600만원, 초평동 진입로 확장으로 12억원을 받았고요, 8월 17일날 조기집행 우수부서 상사업비로 3천만원 받았고요, 어제 자전거도로 확충으로 10억원, 초평동 진입로 확장으로 10억원, 그래서 총 금년도에 47억 1,6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책추진보전금에 어린이랜드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 말고 나머지 5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7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1억 9,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비인데요 국비가 35억 9,9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긴급복구지원으로 3억 9,8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부분에 있는데요 이게 저번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수해피해 났을 때 소방방재청에다 저희가 수해복구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통보가 온 것이 국비 82억 9,500만원, 도비 27억 4,900만원, 시비 매칭펀드 부담금 63억 2,900만원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총 173억인데요 이번에 이 예산에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국비 82억 9,500만원을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27억 4,900만원도 반영을 했고요, 다만 시비는 금년도 것이 이게 내년까지 연결해서 사업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사업비에 시비부담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총 부담금 63억 2,900만원 중에 1,76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45억 6,1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일부 시비 합친 것 만 갖고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분에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30억 5천만원이 증액된 216억 7,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내역을 보시면 국비지원에 따른 매칭펀드 도비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난부분도 수해복구 차원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재난안전과중에 수해복구비용이 학의천이 있는데요 9,200만원을 도에서 수해복구지원비로 받아가지고 저기 했는데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9월말까지 완벽하게 복구를 하고요 그 아래쪽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정비를 한다 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입부분은 이렇게 마치고요, 113페이지 저희가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과 도비 반납금 10억 4,800만원을 포함한 43억 2,724만원이 증액된 157억 3,45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현안 및 전략기획 자료작성이 있는데요, 이것을 1,500만원을 더 증액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탄소녹색성장 의왕포럼을 하고 나서 27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시책화 하는 사업을 실과소에서 지금 챙기고 있는데요 그것을 프로젝트사업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나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하고자 해서 현황판이나 아니면 영상물 만드는 것에 좀 활용을 하고자 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노트북 구입은 규제개선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300만원 받은 걸로 저희가 노트북을 구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140만원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사업비로 조기집행 저희가 경기도에서 10등을 했습니다. 107.5%를 달성을 해서 10등을 했는데 상사업비로 3천만원을 줬습니다. 그중에 1,140만원은 전 부서가 다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인센티브 제공하는 비용으로 했고요, 나머지 1,860만원은 전 직원들 조끼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해복구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다른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일체감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고자 조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재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과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1억 4,800만원을 더 추가 요청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공단 직원중에, 지금 공단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명퇴하는 직원이 있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퇴수당을 반영하느라고 이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잡쉐어링의 인건비는 5천만원이 늘고 시설비는 5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청 주변 청풍김씨 그 부분에 지금 잡쉐어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계단목 이런 것을 하려고 그래서 저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재는 우리가 직접 사서 잡쉐어링 인부가 데크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공원녹지과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전에 당초 구상은 업자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잡쉐어링 취지에도 맞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재주가 많고 이런 것을 잘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한다 라고 그래서 이 5천만원씩은 서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보부분에 온라인 신문스크랩이용료 189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홍보팀에서 매일 아침에 신문을 스크랩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부 찾아가지고 의왕시 난 부분을 찾아가지고 오려서 스캔을 뜨고 있는데 전산에 되어 있는 이것만 이렇게 챙겨서 하는 업체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왕시에 보도된 내용을 전부 받아다가 저기 하면 좀 편하고 빨리 빠짐없이 챙길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냥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업무의 효율성, 빠짐없이 챙기고 또 보기 좋게 보도자료 났던 것에 대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영상홍보 멀티비전 컨텐츠관리 75만원하고 멀티비전 구입비 9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약수터에, 시청 앞에 약수터에 음성으로만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 현관하고 민원동 현관에 입간판들이 있는데 그것을 멀티비전으로 좀 바꿔가지고 약수터에다가는 음성도 나오면서 글도 보게끔 그래서 홍보효과가 좀 더 크게끔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약수터에다가는 한 40인치 정도의 멀티비전을 설치하고요, 민원실에다가는 입간판 하나 만드는데 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멀티비전으로 설치하면 필요시마다 저희가 내용을 입력을 시켜서 하면 그 현수막 만드는 비용도 절감하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민원실하고 현관에다가 설치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아랫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반환금인데요, 이 부분은 1회 추경에 국고반환금으로 10억 4,600만원, 도비반환금으로 5억 4,400만원을, 그래서 총 15억 9천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해놨었는데요, 다시 도에서부터 추경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통보가 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세운 게 국고반환금 7억 1,7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3,100만원입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까지를 다 합쳐서 반환금을 다 합치면 26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게 아니냐. 그럼 도비반환금, 도에서 도나 국가로부터 보조금 받아가지고 사업하고 나면서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건데요,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면 국비보조금을 전액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저께 서무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회의할 때도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이렇게 도비보조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챙겨봐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어렵게 국가나 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게끔 챙기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이렇게 마치고요, 동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는 고천동과 내손1동이 안 냈고요 그래서 부곡동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부곡동입니다. 245페이지인데요 부곡동은 400만원이 증액된 3억 4,95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0만원은 창고의 바닥부분이 시멘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바닥을 에폭시 공사를 하는 비용 400만원을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오전동 249페이지입니다. 오전동은 300만원이 증액된 3억 7,8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만원은 지하주차장 배수로에 그레이팅이 없어가지고 자꾸 주차할 때 차가 빠지고 그래서 거기를 한다 라고 그러고요, 100만원은 전기실, 지하1층에 전기실이 전선을 타고서 물이 스며들고 누전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손2동 부분입니다. 253페이지인데요 내손2동은 534만원을 감액해서 2억 4,7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비용으로 1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아마 이게 내손2동만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봅니다. 다른 동은 다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요, 통장은 1,084만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재건축 입주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통반장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사기가 오래 되어서 복사기 1대 사는 비용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계동 257페이지입니다. 청계동은 941만원을 감액해서 1억 8,47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을 160만원 요청을 했는데요 9월달까지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11월달까지 3개월치를 더 추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활동 이것도 집행잔액 413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 부분에 있는 기타특별회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쪽에서 보면 올해 상반기에 한 25억 정도, 청계천, ICD, 주소정비 등등 해서 한 25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7월달에 요청한 숲속가꾸기 20억, 또 자전거도로 15억, 모락어린이공원 15억 해서 이것만 하더라도 약 한 55억이 되는데 아마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분권교부세가 됐든 특별교부세가 됐든 또 도비가 됐든 이런 어떤 의존하지 않는 예산 갖고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 이것을 아마 신청했다 해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올 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련된 부서에서 좀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서에서는 이것 신청했다 하지만 관련된 부서에서는 이것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어떤 면에서 시가 많이 미비했다 라고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적극적으로 중앙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안부의 교부세과에서 하는데요, 교부세과에 저희는 수시로 방문도 하고 있고요, 얼마전에는 도에서 교부세과가 도에서 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가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조하면서요, 저희는 국가나 도로부터 사업비를 많이 받지 않으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세출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교부세를 한 푼 한 푼 이렇게 얻어오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25억이나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이렇게 힘들게 따온 국도비에 대해서 이것은 그 업무를 소홀이 한 것 아닙니까?

정밀분석도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2008년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저기인데요, 그래서 2009년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자 라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26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은 화훼브랜드로 받았던 돈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각종 매칭펀드사업들 같은 경우에 각 부서마다 그 사업을 중간에 변동을 해서 수혜인원을 올렸을 때 명수가 나와 가지고 10명 기준으로 줬다라고 하면 돈이 남는다 라고 그러면 명수를 늘려서 12명을 혜택을 준다든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면 시비부담금도 일부 더 들어가는 거지만 국가나 도로부터 받은 돈이 이렇게 반환이 안 되게끔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서 2009넌도 것은 2008년도와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반환이 안 되게끔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부세 이것 한푼 받아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들어와 있는 돈까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사실, 아무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5쪽 일반수용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5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27개 과제사업의 홍보차원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 그랬는데 본예산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200만원씩 5회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한 차원에서 500으로 증액이 된 건지,

지금 현안 및 전략기획 자료작성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당초에 저희가 1천만원을 해가지고, 이것은 산출기초, 이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은 PPT 영상 홍보물을, 그러니까 외부인사나 아니면 중부권, 그 다음에 도지사나 이렇게 방문했을 때 하는 걸로 해서 그 PPT 홍보용을 작성을 해서 577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1천만원 중에서. 이번에 저희가 1,500만원을 더 세우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포럼을 하고 나서 27개 과제를 지금 세세하게 실과소에다가 착안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고 있거든요. 그 저탄소녹색성장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정부로부터 도로부터 따오기 위해서 그게 다 나오면 홍보판이나 방문해서 설명할 자료나 아니면 또 그 PPT 자료 이런 것을 만들려고 그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것만큼 이번에도 저희가 느끼는 것이 특별교부세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내용이나 수해복구 복구비 이것 지원받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뛰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해복구예산도 내려온 것에 보면 여기 인근 주변에 우리가 그렇게 피해가 다른 시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천시인가 어디가 그 다음번에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 금액이.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방문하고 그랬을 때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로 좀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만들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품격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외부한테 협조를 받으면서 하려고 이 금액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동 전기실 관로 방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아닌가요? 이게 보면 하자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났다고 그럽니다.

끝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1층 전기실 전선을 타고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자꾸 합선이 된다고 그럽니다.

86쪽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보통교부세가 우리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세가 내년에 약 4조원이 정부예산이 줄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도 올해 26억 5,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내년에 그것에 대한 다른 대책, 뭐 내년에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소비세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정부, 보통교부세는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지방소득세라든가 아직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내국세 걷는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지원해주고 그러는 건데요, 올해 이렇게 줄은 것이 조금 세수가 국세로 들어오는 부분이 조금 덜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26억원을 감액을 했는데요, 보통교부세가 만약에 줄어든다 라고 그러면 다른 부분, 저희가 아까 말한 특별교부세라든가 도에서부터 주는 시책추진보전금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를 들어서 경남 합천 같은 데는 우리시도 아까 알아보니까 전남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전예산운영 쪽 여러 가지 일을 잘 해서 항상 상위그룹에서 받아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19.23%는 공동,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고 그 이상을 받아오기 때문에 우리시도 더 노력을 해서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비해서 보통교부세를 몇 십억 더 받았죠? (70억) 지난해에 비해서 70억을 더 받았거든요 보통교부세. 왜 이렇게 됐냐하면 보통교부세는 각종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각 부처의 통계를. 도로, 하수도, 여러 가지, 보육,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 통계자료를 중앙부처 통계하고 일치되어야만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이것 작업을 할 때 예산계 직원이 각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통계수치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없나 해가지고 하나 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한 70억이 더 온 상태였었는데 내국세 감소분에 따라서 26억원이 줄어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각종 통계자료가 빠짐없이, 그리고 우리시에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기 제출했다고 그래도 중간부분에 다시 행안부나 관련부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수정되도록 해가지고 좌우간 저희는 국가로부터 많은 돈을 받지 않으면 사업하는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서 의왕시 발전에 득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수터, 약수터에 지금은 스피커만 나와 가지고 말로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 나오면서 텔레비, 멀티비전에 요약해서, 예를 든다면 백운예술제를 한다고 그러면 백운예술제를 10월 6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화면에다가는 일시, 장소, 행사내용 이렇게 해서 말 들으면서 화면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고요. 또 두 군데에다 할 것은 지금 시청 현관에 입간판들 있잖아요. 뭐 두발로데이 걷기행사, 그 다음에 저쪽 민원동에 세금 낸다고 뭐해서 입간판 해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화면으로 멀티비전으로 이렇게 길다랗게 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매번 현수막 만들 때마다 한 5만원씩 들거든요. 그것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초기 투입비용은 좀 들지만 사후비용은 좀 덜고요, 전기세만 좀 더 나가겠죠.

지금 저희가 음성으로 이렇게 시정을 홍보하는 데가 여기 약수터하고요 자연학습공원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번스정류장에도 했었는데 이제는 버스정류장 것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약수터것 이렇게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자연학습공원도 더 확대할거고 그래서 지금 홍보를 더 극대화 한다는 측면쪽에서, 듣는 것보다는 시각이랑 청각이랑 같이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 갖고서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뇨, 지금 약수터만 음향시설이 나오고요, 이 시청 이 부분은 입간판을 대응하는 그것만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음성으로 나오는 것은 약수터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현관 양쪽 두 군데는 입간판 대용으로

크기가 얼마나 되요?

이런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화면이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 두발로데이 걷기행사 합니다. 일시 장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입간판을 이걸로 대용하는 거고, 약수터에다가는 이렇게 그냥 우리 텔레비 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 스피커는 거기에 같이 달아가지고 그래서 말 나와 가지고 여기에다가는 요약해서. 그러니까 매번 저희 홍보팀이 이것은 저희가 수정해서 맨날 입력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일거리가 좀 생기는 거죠. 저희측에서 보면.

그러니까 약수터에다가는 음성이랑 멀티비전이랑 같이 나오는 거고요, 현관에다가는 입간판 대용으로 하는 겁니다. 현관 쪽에다가 두 군데는 말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하나로 나가요? 두 개로 듣든 세 개로 듣든 한 개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저희가 현재 우리 시청에 우리 기획예산과 안에 음성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앰프 같은 거 이런 것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기계 활용하면서 이걸 갖다 하죠.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고 지금 900만원이거든요. 독단적으로 지금 우리 앰프시설 되어 있는 것까지 병행하면 가격이 더 많은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음성시스템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좀 낮습니다.

합이 3개다?

네. 합이 3개인데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약수터만.

고맙습니다.

정책추진단장 오우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예산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고 앞으로 정책추진단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 사업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는데요 제목이 그린로드 그린시티 자전거로 씽씽 푸른의왕만들기 종합계획입니다. 이거 한 2, 3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계획은 저희 의왕시에서 앞으로 자전거하고 관련해서 추진해야 될 종합적인 청사진입니다. 청사진인데 청사진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좀 구체화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쭉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일부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2013년도부터 이제 지자체별로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질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시가 현재 1년에 1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1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너희는 8톤만 발생시키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라. 오버될 경우에는 얼마만큼 그 양별로 얼마만큼의 패널티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가장 현재 눈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시는 수송분야, 수송분야의 탄소배출량이 경기도에서 퍼센테이지로 볼 적에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도에 대비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 수송분담율을 자전거가 많이 대체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시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발로데이라든지 삼천리자전거공장이 있다 라든지 현대 하이브리드카, 또 철도산업특구지정, 건강생태회랑 조성, 레일바이크 설치, 또 그린벨트, 이런 여러 가지 녹색교통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과 더불어서 자전거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이런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목표에 있어서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21013년도에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을 10% 달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1%대입니다. 10%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좀 역점을 두는 부분은 자전거 보급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토탈케어, 토탈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하는데 가장 그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책환경 및 여건분석인데요, 제일 윗부분에 시 면적의 89%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라는 것은 저희한테 어떤 맑고 좋은 공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시는 실상 그러지를 못 합니다. 이 그린벨트가 광역도로망의 지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린벨트가 곧 탄소벨트로 작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료를 넣어놨는데요 3개 노선에 21.81키로미터, 하루 통행량이 41만대, 하루 CO2 발생량은 583톤 그래서 앞으로 또 4개 노선 22.45평방키로미터 통과도로가 건설되게 되면 이 그린벨트, 그 다음에 이 길, 그래서 탄소발생량 상당히 저희시의 맑은 공기라든지 시 이미지에 맞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가 그린로드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여기 그린시티에도 어울리고 그렇게 선 순환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자 하는 데에 이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 및 방향입니다. 저희가 제일 하단에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 3개 파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전거 인프라구축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전거에 관한 소프트, 하드웨어를 완비를 해보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도로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어차피 가야할 길이고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도로, 자전거 박물관, 문화센터, 자전거공원, 레일바이크, 또 BMX경주라고 그래서 자전거묘기인데 묘기, 이런 경주장, 그리고 자전거 통합홈페이지 구축,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공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 설치라든지 이동수리센터, 또 운전면허제, 자전거등록제, 공영자전거 무료대여, 자전거보험 공영제 이런 사항들을 공개념을 도입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키기인데요 붐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바퀴 씽씽데이를 운영한다든지 다음에 자전거 통학시범학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범학교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 자전거 출장제, 또 크라테리움 방식의 자전거 경주대회, 또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 개발, 이런 사항을 가지고 2013년도에는 교통분담율을 한 10%까지 높혀 볼 계획으로 자전거에 관한 모든 정책을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이 계획도 보완을 하고 또 일부는 삭제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추가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좀 큰 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면서 추진해야 될 자전거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탄소배출량 도로, 우리시가 보면 고속도로가 4통8달로 되면서 우리시하고 아무 관계없는 차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대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에서, 환경부 쪽이죠. 환경부 쪽에서 각 지자체별로 온실가스배출량 통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범위에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그걸 전문용어로는 경계설정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봐서는 안 된다 통과도로상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2013년도까지 10%대로 올린다 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과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지형도를 보면 이게 언덕길 같은 게 많다가 보니까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익성에서 많이 뒤떨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3개권역을 같이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지금 만들겠다 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건지 새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국도1호선상에, 이제 국도1호는 시와 시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생기게 되고요, 가장 광역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기존에 건강생태회랑이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숲속나들길 조성공사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 3개 권역을 묶어주는 사항입니다. 자전거도로로 해서.

말씀 중에 자꾸만 끊어서 죄송한데요, 정말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기존 있는 도로를 갖다가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항도 충분히 지금 자전거용역을, 자전거정비에 관한 그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이 그게 전부 납품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전부다 다뤄줄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망에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 우리 허상현 계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보도, 인도 같은 것을 갖다가 개선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계획대로 합니다 지금. 아시죠? 그런데 정말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활성화 시킨다 라면 지금 그 도면은 바꿔야 되요. 이것은 실질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이 뒷부분에 보면

자, 말씀 중에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당장 이번에 개설했던 여성회관에서부터 저쪽 고천체육공원까지 가는 길, 이 길만 하더라도 정말 자전거도로를 활성화 하려면 한쪽 면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아마 실무자, 건설이 아마 주 특기시니까 아마 보시면 알거야. 한쪽을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인도와 자전거가 분명히 분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양쪽을 지금 보도라고 하는 개념은 양쪽을 다 살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도로가 한쪽으로 만들지 못 하고 양쪽을 다 살려주게끔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로의 현실을 보면 한쪽만이라도 없애고 한쪽을 제대로 살려줘야만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나와. 그래서 그걸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도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두고 보면 양쪽 보도를 다 살려줘야 되요. 허나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자전거도로를 갖다가 활성화 한다고 보면 한쪽을 없애고 한쪽을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 줘야 돼. 무슨 말인가 아시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왕시 전체를, 전체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수립에 관한 용역이라고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권역과 권역, 권역 내부, 모든 도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그 여건 환경에 맞게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한 용역이 이게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어떤 용역도 아마 알게 모르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됐던거고, 그리고 용역이 나갔었는지 안 나갔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도로망에 대한 우리 어떤 중장기 계획도도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아 돌아간다 이런 것을 좀 지적을 합니다.

그동안 좀 소홀했죠.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중요성을 두지 않다가 보니까 좀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죠.

괜히 열을 올렸네요.

네.

저희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푸른의왕만들기 종합계획 이것과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전거도로 확충공사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그 다음에 시비 5억 5,236만 7천원 해서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덕성로 수원시계에서부터 국도1호선까지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청 앞에 있는 안양천도로까지도 자전거도로로 해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 소요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천에서 부곡을 어떤 자전거교통권으로 연결하는 사항이고 고천·오전지역하고 부곡지역을 자전거교통권으로 연결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청, 도서관, 아름채,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주요시설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또 레저측면에서는 안양천을 통해서 한강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숲속나들길 조성입니다. 이게 건강생태회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생태회랑은 그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야만 국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그 관련법 자체가 제정여부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를 대폭 축소를 해서 일단 백운호수에서 왕송호수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한 4미터, 폭 한 4미터 규모로 해서 11키로, 전체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는데 일단 70억 내지 80억만 가지면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170억 정도는 주로 터널, 경부선 횡단, 아니면 고속도로 터널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한 70억 내지 80억만 가지면 백운호수에서 왕송호수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광특회계로 해서 지금 34억원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약 20억 정도 내외로 지원이 될 것 같다는 지금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숲속나들길 간이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그 옛길복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투입을 해서 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의 주된 공사구간이 앞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해야 될 구간이 국도1호선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상당히 하천환경이 좋지를 않아서 거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오전동 공동묘지 옆에 상당히 경사도도 있고 깊이 패여서 데크로 좀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데크 설치하는 사항, 그 다음에 이정표라든지 여러 가지 숲길 아름답게 꾸미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들로 해서 숲속나들길 간이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숲속나들길 조성공사 12억원은 이게 실시설계비입니다. 250억 정도 투입되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철도특구와 관련해서 중앙로를 철도의 거리로 꾸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 설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2억 5천만원, 이 사항은 이제 중앙로를 철도의 거리로 조성하는 사항인데요 가로등에 철도의 형상, 철도의 형상을 좀 나타나는 LED등을 넣어가지고 가로등을 독창적이고 어떤 철도특구를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가로등을 만드는 사항입니다. 가로등과 더불어서 중앙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들을 철도특구 디자인을 거기다 삽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 5천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은 좀 정확치 않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해야 될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확연히 드러나 있지를 않습니다. 대략적인 사항이라서 2억 5천 정도를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숲속나들길 간이개설공사가 지금 이제 생태회랑길 노선 그대로 가는 겁니까?

바로 옆길입니다. 생태회랑은 바로 가장 가까운 그쪽인데 동일하지는 않고요, 바로 옆에 사람들이 산길을 도보로 빠른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나들길 간이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은 같고요? 구간은. 부곡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언제 완공되는 거죠?

그게 어제도 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같이 체험을 했고요, 희망근로 하는 분들하고. 그런데 저도 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 잘 꾸며져 있습니다. 현재로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금년까지는 이것은 손으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미 90% 정도는 이미 완공을 했습니다.

그럼 나들길 간이개설공사로 해서 지금 2억 5,200 계상하신 거죠?

네. 네.

지금 이것은 나들길을 지금 연결하는 데크 설치 및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바로 연내에 다 공사 마무리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부곡에서부터 백운호수까지 어디 횡단보도나 이런데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자전거도 탈 수 있고 포장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길이 마련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이개설공사에 다솜어린이집 철조망 설치가 2,38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네.

이거 어디 부분인데 철조망을 설치를 해요?

개인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그 박수호씨 아버님 소유토지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유지다 보니까 예전에 길이 있었는데 그 사유지를 좀 막아놓고 있습니다. 그 철조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등산로를 연결해서 쭉 쓰려면 철조망을 안쪽으로 이설을 해줘야 됩니다.

아, 이설비용이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소유주한테 동의는 받았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이설비용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길을 안으로 들여서 철조망을 이설하면서 그 길을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덕성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항설명서에는 오봉로라고 되어 있는데 덕성로가 맞는 거죠?

이 사항이 국도1호선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광역도로와 이 간선도로를 연결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오봉로 쪽에 연결할 계획입니다. 사업시작은.

지금 장안마을 택지개발로 인해서 생태회랑이 보니까 기존에 잡혀있는 부분들이 택지개발 중간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태회랑 지금 라인이. 그죠? 그런 부분도

네. 저희랑 협의를 해가면서 그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숲속나들길 조성공사인지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도로 가는 데를 개인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하는 것, 우리가 그걸 수용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게 맞습니까?

지금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무런 포장 없이 인력으로 해서 토지 소유주분들한테 등산로니까 옛길이 있는 곳이고 옛길을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의 받으면서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동의 받으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라든지 또 이씨종중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수호씨 아버님 그런 땅이라든지 계속 동의를 받으면서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써도 좋다는 동의를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베어내고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는 형식을 보이는 거죠?

옛길복원사업입니다 지금.

그런데 옛길이 있는데도 있고 아닌데도 있죠 분명히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전부 옛길일수는 없고요, 가급적이면 옛길을 연결을 하는데 연결할 수 없도록 훼손된 곳들도 있고 또 환경이 달라진 곳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옛길을 복원하는 사업인데 옛길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총 사업비가 250억원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170억원 정도는 터널 같은 게 있다는 겁니까 지금 앞으로 뚫을 예정이십니까?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완벽하게 하자면 2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미터 규모로 축소를 해서. 당초는 7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억만 들이면 길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송호수에서 백운호수까지. 나머지 170억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냐면 경부선 철도 하부를 뚫어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경부선 철도하부 그 터널박스를. 그런 사항들. 또 안산-신갈 고속도로 박스 설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 그러한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일단 80억 정도를 들여서 구간을 연결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사업판단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판단을 해야 될 예산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80억이 들으면 연결은 다 되는데 거기에 포장까지 다 되어서 연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마련할 예정이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국도비도 최대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특회계, 지금 기획재정부에 34억원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약 20억 내외로 지원해줄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도로 다이어트를 하게 됩니다. 도로 다이어트

네. 도로 차선폭을 줄이는 겁니다. 도로 차선폭을 줄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차선의 설계기준

속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3.25미터 정도, 한 차선이. 그 정도를 유지하면서 도로 다이어트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선교 구간 이런 데는 도로 다이어트 할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차선에서. 그래서 인도를 살려서 인도를 살려서 도로 일부 다이어트를 하고,

행정지원과장 현도재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선거관리 기타부담금에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지방선거경비에 저희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조금으로 6,281만 5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민화합분위기 조성에 행사운영비로 성년의왕기념 타임캡슐 매설 및 표지석 설치행사 3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청사방호 및 시설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컨테이너박스 구입 1식 35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주민자치 및 사회단체활동 지원에 민주평통지원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환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 4명에 대한 3억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년의왕 기념 타임캡슐 표지석 설치에 대한 것이 왜 사업을 취소하신 겁니까?

그게 20주년을 맞이해서 80년 이후에 이벤트 행사로 해서 저희가 금년 10월 6일날 시민의 날 기념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여기 저기 제가 가서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도 졸속으로, 그 예산 가지고 졸속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시기적으로도 너무 촉박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타임캡슐 매설은 좀 불합리하다고 건의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말씀이 단, 몇 개월 전에 이것도 아마 제가 기억하건데 1회 추경때 세워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는데 몇 개월 전에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예산을 세워놓고, 또 몇 개월 만에 이것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사업을 취소를 한다 라고 하면 이건 뭐 앞으로도 신규사업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 신뢰하고 그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몇 개월 만에 이랬다 저랬다 중심 못 잡고 사업을 하신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수장위원회라든가 수장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기적으로 또 기간적으로 짧고, 또 제일 큰 의미는 저희가 예상이지만 2014년도까지 광역, 60개 내지 70개의 광역시로 했을 경우 저희 의왕만 단독 수장품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이게 광역화, 통합이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게 구가 될 거 아니예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구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모든 어떤 숨결이 살아있는 지역인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것을 갖다가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글쎄 구 체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통합이 되어가지고 100년 후라든가 그때의 3천만원 가지고 해서 졸속하게 해서 그런 걸 매설했을 경우에 정말 후손들에 대한 가치성, 또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우선 보류를 당분간은 매설하는 것은 안 하는게 좋겠다 그런 윗분들의 방침이 전부 섰습니다. 어쨌든 실무과장으로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몇 달 만에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저희 입장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0쪽에 민주평통 지원을 1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그동안 정확한 기수가 맞는지 모르지만 12기, 13기에서, 지금 현재가 14기가 맞습니까?

네.

12기, 13기 동안에는 이게 국가에 관련된 단체라 해서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해서 단체장님들끼리 결의를 해가지고 몇 년간 지원을 단 한 푼도 안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별안간에 기수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별도의 예산을 갖다 계상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 보조금으로 300여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도 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평통 새로 출범한 기에서 인근시를 전부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시에서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민주평통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우리가 전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여러 가지와는 형평성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올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3,500을 저희한테 올렸어요. 요구가. 통일무지개 발대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문위원 워크샵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최소한의 경비를 세워줘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500을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다가요 결국에는 1천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인근시가 전부 저희보다 많이 지원해줬고 그래서 우리만 또 그렇게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서 이번, 금번에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300만원 지원해줬던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갔던 돈이었었죠?

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죠?

아닙니다 그건.

이러한 사업을 이게, 어차피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일관성이 없는 것이 그동안 12기, 13기에다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부만 지원해줬다라고 하면 최소한 올 말까지는 그렇게 가고 내년도에 이런 어떤 사업을 갖다가 의회하고도 좀 이렇게 상의해가면서 올려줬어야지 맞는 것이지 중간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전에 평통 운영했다거나 거기의 위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은 뭔가 지금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과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 이렇게 넘기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음 내년도 예산에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처 그렇게 주례회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00만원씩 지원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거죠?

네.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사업계획서가 이 전기에서는 사업계획서, 이런 사업 같은게 없었어요? 계획서 올린 것이,

전기에서는, 우리 담당, 안 계장이 답변을 좀.

물론 기수가 바뀌다 보니까 회장도 바뀌고 사업이 새롭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로운 신설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3천만원 정도가 올라왔다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사용할 게 아니고요, 새로 이사간 경찰서에 서민안정대책 차원에서 경찰서에 창고가 지금 없습니다. 서고라든가 이런 게요. 없어서 지하에다가 지금 저희가 임차를 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경찰서 지하요,

네.

조립식이 따져보니까 더 들어가고요, 한 1천여만원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임차해가지고 만약 그게 저기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회수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 좀 줄이려고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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