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최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항상 의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 본 의원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코자하는 주요 내용은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실시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 집회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려는 것이 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 또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의원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회기마다 회의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의 회기수당으로 지급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기수당을 1인당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국내여비기준표 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용어를 고치고, 일비와 숙박비를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이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현지교통비와 숙박료를 일비와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건의 제정 조례안과 2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인권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에서의 증인 및 진술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 별표. 일비 1인당 숙박비 이것에 대해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 가등급은 어디이고 나등급은 어디이며 다, 라는 어디를 놓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여비규정에 되어 있는데 가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나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고 다 지역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공무원 여비 기준에 한국에는 어디, 외국에는 어디, 거기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이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 지역별로 해서,

예.

예. 알았습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