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윤철 의원 발언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환경국 안건 심사 후 202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옥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고언을 해 주시고 복지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김윤철 위원장님,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돕고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골노인복지관에 공공 급속 충전기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100㎾급 급속 충전기 1대와 주차 면적 2면을 구성하며 사용 기간은 2025년 12월부터 2030년까지 5년이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부담하며 별도의 예산 수반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안골노인복지관에서 월드비전 사회 복지 기관 친환경 EV 패키지 지원 공모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앞으로 기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노인복지관 내에 선도적인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여 어르신들과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사안은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한 점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아울러 칭찬도 드립니다. 이미 설치는 완료되었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3월까지 설치합니다. 현재 설치는 아닙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현재 완료는 안 되었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조속히 설치가 되어서 편리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환경 문제까지도 공헌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 안골노인복지관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설치 -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혁시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용지면에 밀집된 축산 시설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악취 문제가 행정 구역을 넘어 지속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김제시 용지면 특별 관리 지역 내 현업 축사 27개소를 매입 및 철거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40억 원으로 지방비 102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지방비 10%에 해당하는 연 2억 5000만 원씩 4년간 총 10억 원을 분담할 계획입니다. 축사 매입이 완료될 경우 악취 오염원 제거로 혁신도시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시는 시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지금 협약 기관과 협약을 맺었지 않나요? 언론에 보니까 그때 보도도 돼 있고 지금 협약이 맺어 있는 상태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1월 21일 자로 협약은 진행이 됐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협약 맺은 상태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건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지금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인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토지 매입 등 기타 기존에 있던 거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축사를 없애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거 동의안?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억 5000씩 4년간 10억 원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협약에 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원래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친 다음에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한 11월 넘어서 예산 뒤에 이 사업이 급속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보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이걸 먼저 진행을 하고 의원들한테 나중에 동의를 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 이 사업은 의원님 동의 구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조건부로 해 가지고 협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먼저 협약이 된 다음에 이게 올라왔기에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이 사업은 사실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미 십수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상황이잖아요. 이번 기회에 잘됐으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이 다 27개의 농가를 매입하고 철거하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 후에 부지에 대한, 활용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김제시나 전라북도하고 혹시 이야기된 게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 축산 농가 매입에 관한 주관은 김제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축사는 더 들어가지 않고 이후에 활용 계획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상설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차후 계획까지는 저희한테 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준비가, 그쪽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축사 매입에 대한 농가들, 희망 농가들 그 작업도 하고 있고 또 거기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 전반부에 해당하는 행정 처리를 하다 보니 차후에 대한 계획까지는 구체화 돼 가지고 따로 자료 제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이후에 혹시 자료가 저희한테 제공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저희도 1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미리 고민을 좀 했다가 김제시와 함께, 전라북도와 함께, 함께 자체 개발해서 관광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정원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대안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 전주시가 맏형이니까 맏형답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내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전주시복지재단 그다음에 복지환경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께서는 재단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하시고 퇴청해 주시고 재단 업무 보고는 사무처장께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물론 이사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혹여 당부 말씀 있으시면 당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는 위원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섭
윤방섭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 윤방섭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전주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전주시복지재단 소속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최주향 기획운영팀장입니다. 박성하 모금팀장입니다. 김수련 나눔사업팀장입니다. 어영옥 금융복지상담소장님이십니다. 올 한 해 전주시복지재단은 전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사람 중심의 전주형 복지 안전망 구축, 신바람 모금 생태계 조성, 희망 사다리 금융 복지권 강화,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복지재단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병오년 새해에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 말씀드린 대로 윤방섭 전주시복지재단 이사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이사장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이진숙 전주시복지재단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사무처장 이진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과 전주형 복지 지원 체계 구축에 전주시복지재단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며 전주시복지재단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 이진숙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이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직원들과 합심해서 복지재단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처장
무처장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사
이진숙 예,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복지재단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현옥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정진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6년 우리 복지환경국은 취약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탄탄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미세먼지 저감, 재생 에너지 활성화, 환경 오염원 선제적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선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옥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장재영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과부터 동물원 순으로 2026년도 업무 계획을 주요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동물원부터 먼저 실시한 후에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원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에 앞서서 우리 장재영 동물원장께서 부임하신 이후 동물원이 봄맞이 준비로 아주 한창 열을 띠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새 동물원장이 부임하신 만큼 동물원이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준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동물원을 방문하여 노후된, 낙후된 시설물들을 점검을 한 번했고 그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을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시설물들은 잘 개선되고 있습니까?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지금 현재 작년에 예산 반영 상황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억 200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 덕에 시설비가 2억 정도로 한 8000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요. 동물원의 시설 관리를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거기 설치돼 있는 놀이기구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점검 횟수 같은 건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죠?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그건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시설이 된 노후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금 수시로 그 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민간 업체에다가만 적극적으로 맡겨 놓게 되면 사실은 관리 부실이 올 수 있어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주 관심을 가져야 사고가 미리 예방되지 92년도에 지어진 거 내일 당장 무너져도 절대 의심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혹시 봄철 벚꽃 축제나 이런 때 야간 개장이나 이런 걸 또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좀 외람된 말씀인데 지금 제가 부임을 하고 나서 보니 벚꽃나무들이 상당히 노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획적으로 해서 대체 수종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어린 벚꽃나무를 심어서 대체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의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대체 수종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벚꽃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사실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야간 개장은 저희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조금 편의를 줄 수 있겠으나 사실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 동물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우리 동물원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놀이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놀이기구가 너무 노후화돼서, 또 노후화되고, 또 기존에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그 놀이기구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놀이기구를 예전에 한번 어디다 옮기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새로 설치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해서 그걸 일부 경천으로 동물원 이전 계획을,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양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기구와 우리 전주시에 있는 놀이기구를 비교해 보면, 전주시는 정말로 기종이랄지 또 그런 시설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진 거예요, 사실. 가까운 우리 곡성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리는데 전주는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차피 이설 계획이나 그런 것이 없다면 어떤 기계를, 어떤 기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한번 지금 시대에 맞게 몇 개라도 좀 교체를, 어차피 그건 거시기하잖아요?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아닙니다. 시설은 저희 시에서,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양영환위원
지금 관리만 개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위탁 경영을 하는 거죠.
양영환위원
위탁?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예, 관리도 마찬가지지만······.
양영환위원
그런다면 오히려 하기가 더 좋겠네요, 만약에 시에서 그런다면.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하여튼 예산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래야 예산도 책정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을 무조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제대로 놀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진작부터 느꼈는데 이번에 우리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그런 고민도 좀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장재영동물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원 관련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영환위원
과장님, 이제 오셔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바뀌어 가지고. 함께라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함께라면이 지금 진짜 핫이슈가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벤치마킹 오는 데도 많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함께라면을 만들게 된 주목적이 뭐였어요? 위기 가구 발굴하고 또 은둔형······.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1인 가구나 고립 은둔 가구 발굴이 목적이었습니다.
양영환위원
그런데 함께라면 지금 그걸로 인해서 발굴했다고, 제가 몇 가구 발굴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상당히 많이 발굴했다고 그랬거든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156가구 발굴했습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몇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여덟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영환위원
여덟 곳에서 150······.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6가구······.
양영환위원
156가구를 라면 끓여 먹다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발굴을?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일단 복지관에 그분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 한 번 와 가지고는 고립 은둔 가구다 이런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 오다 보면 거기에 근로하고 있는 자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직원이 유심히 봤다가 약간 그분이 어떤 필요하다라고 느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편지를 넣는 함이 있거든요.
양영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라면, 거기서 지금 힘들게 와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복지관장님이 라면 먹는 모습을 유심히 보거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여기에는 사회복지사 한 명씩 배정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156가구가 우연치 않게 그런 것이지 아까 유심히 쳐다보거나, 두세 번 방문하거나 이런 걸로 위기 가구나 아까 은둔형이나 이런 거 발견했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 같고 정말로 여덟 군데에 사회복지사 하나 해 가지고 서로 수시로 아무 스스럼없이 한 번 와, 두 번 와 하다 보면 자연적인 대화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파악할 수 있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함께라면이. 함께라면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하려면 반드시 사회복지사 하나 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이게 발굴이 되는 거지 취지는 좋은데 이걸 가서 보면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그냥 아무나 라면은 가서 우리도, 아무나 가서 끓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가서 보니까 눈치도 보인다는 거예요, 눈치, 자주 가서. 우리 같은 사람도 사실 은둔형이나 아까 위기 가구나 이런 사람들이 라면 먹는 것은 불편함이 없는데 아무나 가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매일 가도, 매일 라면 먹으러 가요. 그러다 보면 눈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름도 적으라고 하고 발굴, 그것은 위기 가구 발굴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적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로 이건 사회복지사 한 분 정도는 배정돼서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돼야 이게 발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함께라면의 취지가 딱 맞아떨어지는 건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직 안 해 보셨죠?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관에는 사례관리사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유심히 보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편지함이랄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연결해 주면······.
양영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복지관을 제대로 한 번도 안 가보셨어, 사례관리사라는 그런 개념이, 사례관리사는 한번 가보세요, 복지관을.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가보았습니다.
양영환위원
복지관에 가보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에 라면 끓여 먹는 구석이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발굴하기 쉽지 않아, 이 취지는 진짜 좋은데. 그래서 저는 사례관리사 전문적인 사회복지사 하나 정도는 배정해서 함께라면을 운영해야 이 취지에 맞아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함께라면에 사례관리사를 온전히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영환위원
사회복지사, 사례관리사가 아니라.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사례관리사도 어차피 아마 사회복지사일 겁니다.
양영환위원
사례관리사가, 사례관리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틀려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아니, 다른데······.
양영환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회복지사가 해야지 사례관리사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격증 필요 없잖아요, 그건?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아니, 사례 관리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양영환위원
뭔 자격이 필요해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아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양영환위원
사회복지사?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2급? 이렇게 이런 거?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사례관리사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지금 사례관리사가 전주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한번······.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복지 분야에서 사례 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회 복지에 대한 교양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 같고요. 이제 사례 관리라는 것은 전체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연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가까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역량이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관리사를 한 명 채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가 복지관에 법적인 최소 인원을 맞추려고 작년 25년도에 겨우 인원을 다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8개소, 복지관만 하더라도 6개소 인원이 6명이 더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는 인력 부분 채용이라서 예산계랑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영환위원
그런 예산이 이제 수반되고 그런 것도 이해는 하나 실질적으로 함께라면을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사 하나 정도는 배정을 해 줘야 그래서 대화도 좀 충분히 하고 그래야 위기 가구나 아까 은둔형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발굴할 수 있다. 지금 우연치 않게 걸려들어서 156명 발견된 거지 이게 전문적으로 발견된 건 아니다, 이거 보면. 제가 이 숫자는 진짜 못 믿어요. 우리 전주시 업무 보고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국장님이랑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라면 운영 목적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재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예전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번 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욱 밀착 관리를 요청드리고요.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너무 좋은 질의를 하셨고 저는 국장님하고 생활복지과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시면 충분히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둔형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나오셔 가지고 함께라면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첫 발을 딛는 장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혹시나 쉽지가 않다 그러면 노인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시니어나 사회 복지 자격이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심리나 이쪽에 전문적으로 자격증이나 지식이 있는 분들을 노인 일자리에서 시니어 관련해 가지고 콘택해서 배치를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예, 현재는 일자리 한 명씩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배정할 때 사회 복지 관련 자격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분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시니어 관련해서도 다양한 일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함께라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를 좀 드렸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건수에, 물론 건수를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3만여 회 중의 168건 잘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라면 이게 히트를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서 드시고 갑니다. 제가 속된 말로 거기 아는 사람들 몇 명 가서 호기심에 만찬을 즐기고 왔다는 사람도 봤거든요, 여기 가서. 그만큼 관리가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관리가 좀 잘 안되고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생각도 좀 들고요. 반대로 제가 은둔형,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 거기 가서 더 이상 라면을 먹고 싶을까, 식사를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요즘 청년들 중에도 은둔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르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분들 위기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뻥 뚫린 공간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라면 끓여 드시고 계시는데 나 혼자 가서 먹을 자신이, 용기가 생길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함께라면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이 너무 개방된 장소에서 많은 분에게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대일 매칭도 좋지만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고 하면 안 오실 것 같아요.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실 것 같고 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더 외진 곳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식당 같은 데도 1인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을 배치한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함께라면이 지금 24년 6월부터 저희 전주시와 같이 했는데요. 24년 6월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그래도 운영 방안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2월 중에 우리 복지관이나 함께라면 같이 하고 있는 종사자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금년부터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갖고 함께 논의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영병위원
사회 복지 현장에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라이선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1997년도에 알코올 중독자 복지관에서 근무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이 넘은 것 같아요, 그분 만나기 위해서. 은둔형인데 그렇게 참 힘들게 제가 만난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함께 시리즈는 전면 재설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에 새로운 어떤 기구를 두어서, 조직을 두어서, 전담 사회복지사 한 명을 둬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모든 위원님의 의견에 많이 공감이 가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정년하신 분들 고퀄리티나 많은 교수님들, 선생님 정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집단에 우리 시니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서 더 첨언드렸고요. 질의는 16페이지 서부권 종합복지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5월, 6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지금 설계 용역을 1월 7일까지 마쳤고요. 2월 2일 날 공사 착수 그건 주차 타워이고 인테리어하고 조경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완공이 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래요. 지역 주민들이 "언제 되냐? 초에 된다고 하더니 또 미뤄졌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짜가 꼭 맞춰질 수 있도록 잘 세심하게 점검 바라겠습니다.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항상하는 얘기지만 18페이지 보면 우리 자활 활성화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해서 우리 생활 안정 자금 융자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책정돼 갖고 융자를 해 주는가요, 지금?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지금 생활 안정 자금은 5000만 원입니다.
양영환위원
5000만 원이면 한 몇 가구? 500만 원, 최고 얼마예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500만 원입니다.
양영환위원
500만 원?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10가구?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작년에 9가구······.
양영환위원
그럼 작년에 500만 원 남았네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죠
양영환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일단은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양영환위원
융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회수도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하여튼 융자 지원할 때 회수에 무리가 안 가도록 해서 지원해 주시고 19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자산 형성 지원 통장 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해요. 이게 지금 청년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로 능력이 없고 이게 기초 생활 수급자의 청년들이에요, 대상자가? 19페이지.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이거는 희망저축계좌Ⅰ, Ⅱ와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모집을 하는데 우선 3월에서 11월까지는 희망저축계좌Ⅰ을 하고요.
양영환위원
그리고 희망저축계좌Ⅰ은 뭐예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생계나 의료 급여 수급 가구들이 신청하는······.
양영환위원
예?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생계, 의료 수급 가구들이 신청하는 거······.
양영환위원
생계······.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의료.
양영환위원
의료, 이게 지금 청년들 대상인가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아니요, 이거는 청년은 아니고 그냥 생계, 의료 수급 가구고요.
양영환위원
여기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또 청년 대상, 청년들도 여기 대상이 되는가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청년내일······.
양영환위원
청년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아닌 일반 청년?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가구나 차상위 가구가 해당도 되고······.
양영환위원
해당이 되고 청년 대상은,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양영환위원
수급자나 차상위는 이해가 가는데······.
현옥
김현옥복지환경국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이하 생계, 의료 급여 이런 받는 대상자가 있고 그 외에 초과하는 차상위 이상의 대상이 있어요.
양영환위원
아니, 여기는 그래서 차상위나 그다음에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가 이 사람들도 수급자에 관련된, 수급자 정도의 어떤 그런 청년들인가 아니면 일반 청년들인가?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아니,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양영환위원
A형이라는 것은 차상위하고 수급자이고······.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차상위와 수급자 이하이고 하나는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기준······.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양영환위원
그런 청년들이······.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지금 올해 대상자들이 그러면 신규 대상이 3401명이에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신규 모집은, 전년 신규 모집은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예?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900명.
양영환위원
사업 규모는 3401명을 어떻게 해야 돼?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 가지고······.
양영환위원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자는 900, 약 1000여 명 되는 거예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한 900명 정도 됩니다.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의 목적이 뭐예요?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먹고 살게 하는 이 자립의 기준이 뭐예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복지부에서 말하는 자립은 어떤 생계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자립이라고······.
양영환위원
그게 목적이 지금 생계 이렇게 벗어나는 거잖아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양영환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해서 얼마나 벗어났어요, 이 통장을 만들어서?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양영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생계 급여나 차상위나 이런 부분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통장을 만들고 지원해 주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립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자립이 필요한 사람들 통장을 만들어서, 자립에 노력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성이 있어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선정할 때 정말로 자립을 위해서,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그분들도 자립을 하고 싶지만 또 하다 보면 잘 안돼서 아마 또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노숙인 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일단 여기 사업은 기능 보강 사업 한 군데 올라왔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이 몇 곳이죠?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노숙인 시설이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세 곳이 있잖아요. 지금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지금 세 군데 사랑의집하고 다시서기지원센터하고 희망의쉼터가 있는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국
이국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서기지원센터는 5억 6700만 원 정도 그리고 희망의쉼터는 5억 7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혹시 이게 도에서도 좀 지원이 나오나요?
은숙
박은숙생활복지과장
예, 도비가 한 87% 되고요. 저희 시비가 한 13% 됩니다.
이국
이국위원
13% 정도요. 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제도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노숙인 시설에 대한 사실 노후화도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도 많은 애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 이번에 노인복지과 소관에 관해서는 4일 날 아중노인복지관 개관 준비 상황 실태 점검을 하러 나갑니다. 그때 현장에서 많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양영환 위원님이 대표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위원
감사합니다. 승화원하고 봉안당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승화원 이용을 진안이나 장수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진안하고 장수가? 완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그냥 승화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영환위원
승화원······.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화장을 할 수 있게 협약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양영환위원
어떻게 왜 거기를, 그게 예전에 6기 있을 때는 4일장도 치르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진안하고 장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6기였던 거를 8기로 확장을 한 상황이고요.
양영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사망하는 분들이 조금 줄어 있는 상황이라 예전처럼 여유가 좀 있는 부분이라 아시다시피 도내에 서남권 그쪽은 정읍 쪽에서 하시는 거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저희 전주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중노인복지관 개관 준비 상황 자세하게 현장 보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날은 시간 넉넉하니까 자세히 점검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위원
36페이지 보면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 지원, 하여튼 자립 지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 LH 임대 주택 확보해 가지고 28가구가 어디 가 있는지 아셔요?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평화동에 지금 27가구가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27가구요? 28가구가 아니고요?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한 가구는 어디에 있어요?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한 가구는 개인 계약으로 한배미4길······.
양영환위원
여기서 이 말씀 한번 딱 드리고 싶은 게 자립을 하게 되려면 모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말 그대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체적으로 한 아파트나 이런 데 얻어서 한 군데다가 모아 놓으면 안 되죠? 지금 자립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립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시설할 때는 좀 더 냉철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 하면 28가구면 전주시 한 동에 하나씩 넣어도 모자라요. 이렇게 모아 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양영환위원
시범적도 자립은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안 됐어요. 이건 시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모아 놓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양영환위원
자립을 할 수 있는, 자립이라는 자체는 하나씩 개인이 독립을 해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아 놓으면 이건 시설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거, 만약에 다음에라도 자립을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위원
충분히 이해 가시죠?
선호
김선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아동과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아동과 관련 주무 과장께서는 앞으로 여성아동과를 어떻게 2026년도에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우선은 저희가 아동과 여성을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동들이나, 유아부터 영아 그다음에 아동까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여성 폭력 시설 관련해서 여성들이 상담이나 보호를 잘 받아서 자립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시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는 저출생 정책과도 직결됩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도시가 되면 나름대로 생활이 즐겁기 때문에 출산과도 연결될 수 있고 또 아동들이 출산부터 시작해서 보육까지 잘 연결이 되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좋은 단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영환위원
52페이지, 3페이지 보면 단독 주택 가스 공급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정이 됐는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도시가스공급위원회에서 3개가 선정이 됐는데요.
양영환위원
올해?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올해인데······.
양영환위원
벌써 선정했어요, 이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우리가 3개인데 3개소 중에서 1개소 할 정도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양영환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전미동 월평마을 그다음에 호성동 한사월마을, 효자동 호암주택 인근입니다.
양영환위원
지금 이 3개? 지금 이 3개를······.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3개를 다 하려면 추경이 확보돼야 하는 전제가 있고요. 지금 1개소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이게 하나 보통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요? 이게 한 마을 하는데 대략······.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도시가스 공급 관로나 여러 가지 거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월평마을 전미동 같은 경우는 한 8억 5000, 9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영환위원
거기가 지금 제일 크니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 돈이면 충분하겠네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죠.
양영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거 할 때 어차피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양영환위원
마을 주민?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잘 좀 진행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역시 2026년도 환경 위생을 도모하는 주무 부서로서 앞으로 전주시의 환경 문제와 그리고 시민들의 위생 관련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우선 위생 쪽부터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생업소에 대해서 올해 주된 목표가 특히 관광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올림픽 추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생 업주들에 대한 친절 마인드라든지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릴레이 협약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떤 참고할 수 있는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작 배포해서 이분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끌어오고자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라는 개념은 모든 곳에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 부서 하나에서 노력해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보라든지 그런 건 충분히 제공을 해 드리고 각 부서마다의 어떤 노력들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창의적이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피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국장급 수준의 각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환경 오염 배출 시설 그다음에 이륜자동차 소음 유관 기관과의 합동 단속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팔복동 산업 단지 같은 경우에도 새벽 시간이나 날씨가 안 좋은 날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틀림없이 악취 오염 원인은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단속이나 계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합동 단속에 대해서 수시 단속을 좀 함으로써 모니터링단을 제대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요즘 퀵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심해요. 소음이나 매연, 공회전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단속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한참 정부에서 전기 오토바이 지원 사업 같은 거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하고 있나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만······.
이국
이국위원
전기 오토바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원 사업들 같은 것도 하고 있었는데······.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런데 그거 역시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소음이나 이런 매연 같은 게 좀 발생이 덜하도록 퀵 배달원 이분들에게 개조랄지,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홍보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배달 갈 때도 그냥 공회전도 시켜 놓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배기구를 소리가 좀 나게끔 손을 봐 가지고 폭주족 같이 운행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시다시피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 민원들이 급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조금 관심 깊게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국 소관 각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안내드리겠습니다. 회의 마치고 나서 잠깐 30분간 의사 타진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질 테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