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우선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 하나 건의를 드릴께요. 위원회의 역할이 본위원이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꼭 다 정해놓고, 이제는 의사과장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별도로 붙이시라고, 꼭 회의날 나와서 하고 또 위원장님 다 결정 지워놓고 형식적으로 방망이만 두드리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되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고 회기 날짜만 잡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위원들의 단체 행동이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될 문제가 자꾸 권리가 전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자기의 권리를 분명히 찾으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찾아야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과장님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조례안이 어떻게 완급을 가려야 될 조례안을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을 의사과장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 조례안 세 개가 급하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언제입디까?

4년, 5년 되고 5월 달에 다시 독촉 조례안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대목 밑에 급하다고 올린 이유를 모르겠고 우선 제가 집행부에서 의회의 임무만 알고 의회의 권위는 통 모르는 것 같아요. 주무과장들이, 그러면 왜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최하로 먼저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되어서 결정되어야될 문제를 갑작스럽게 의사과장님 말씀대로 올려서 추석 전에 해주어야 된다. 8월 말 기준을 알고 있었잖아요? 아무리 빨리해도 9월2일부터해도 9월5일 이후가 되어야 완료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의회를 이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이런 조례안을 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주무과에서 가만히 있다가 의회사무과를 독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의안을 가지고 위원들이 4일간 의사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것을 모아 가지고, 정부가 추경한 양여금 내려 온 것이 20 수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정원조례안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읍면에 위원님들이 계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집행부 수장의 첫째 임무라고 보고 있는데 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바뀌었잖아요? 군수한테 누차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왜 상담소를 따로 두느냐, 상담소장을 산업계장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상담소장만큼은 농업직으로 해서 6급 산업 행정을 읍면에 맡겨놓으며 더잘 할 공무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것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조례안이 올라왔는지 보고 합당치 않으면 부결하면 되는 겁니다. 4일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꼭 의결된다고는 못 봅니다. 이런 것이 의회에 올라와서 회의 중에 부결되는 것보다도 최하로 주무과장이 의회에 오늘과 같이 간담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의회운영위원님들의 인력관리 방안도 듣고 그래서 조례안이 원만히 올라왔을 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갈등 없이 의결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반대하는 것으로 발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고 또 8월 말까지 행자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가 번개불에 콩구워 먹나? 어떻게 해서 25일날 보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다는 말입니까? 급한 것은 자기가 급하지 위원들이 급한 것은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