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식 의원 발언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학회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겁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 부상자로서 신체 장애 등급이 1급 내지 14급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까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최초로 감면 신청되는 한 대의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겁니다. 해당 자동차는 배기량이 2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가 해당되고 승차 정원 15인 이상인 승합 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인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도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전국적으로 2,32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광주, 전남이 1,724명으로 74.1%가 있고 대구, 경북에는 37명이 있는데 대구에는 22명이 있고 경북에는 1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포항이 둘, 그리고 안동 둘, 구미 하나, 경산에도 있는데 의성은 해당이 없습니다. 인근에는 안동뿐이고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오 전문위원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며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조례안을 다 했습니까?

거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경북에는 우리가 빠를 겁니다. 대구에서는 벌써 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는 고엽제도 지금 들먹거리고 있지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 분만 해당이 되지요?

예.

지금 의성군에는 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분의 주소가 대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저는 확실히 모릅니다.

신평 조합장입니다. 그 분이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통 장애는 6급이 최하인데 국가유공자도 1급 내지 7급인데 과장님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체등급이 광주민주화, 이것은 1급에서 14급까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등급이 부상정도에 따라서 1급 내지 1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개인이 어떠한 사고가 나서 등급을 받아도 손가락 하나 잘려도 6급이 되는데 지금현재 보면 1급은 광주 민주화에 없고 2급이 38명이 있습니다. 3급이 15명, 4급이 20명, 5급 19명, 이래서 14등급까지 등급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