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공영개발과장 선남기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여 31억 900만원이 증액된 6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항목으로는 수입부분에서 이월예산 증액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연가보상비 및 유류비 등 증액분과 개발제한구역해제 추가지역 개발구상 용역비,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과 지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50억 8,800만원으로서 공영개발사업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9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본예산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11억 4,100만원으로서 연가보상비가 기정에는 11일로 계산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15일 정도 보상비가 나가야 할 것 같아서 288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는 분수대 수도요금을 당초에는 15만원으로 월 계산했습니다만 저희가 수리한 부분과 잔액을 검토해 본 결과 120만원이 증액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차량유류구입비는 142만 8천원, 차량정비유지비가 6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39페이지 자본적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억 300만원이 증액된 57억 3,300만원으로서 GB해제 추가지역을 2010년도에 변경할 2020년 의왕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개발구상용역비를 1억 편성하였으며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설계용역비 35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수조정 및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4억 9,75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29쪽에 보면 분수대 수도요금이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거죠? 12개월

네.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12개월로 수도요금을 얘기하다 보니까 겨울에도 분수대를 틀어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39쪽에 보면 백운지식문화밸리 실시설계용역이 35억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 지금 사업별 설명서에는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30억원이 맞는 거예요?

35억이 맞고 이번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30억입니다.

아, 일반회계에서요?

네. 전입금이

총 해서 35억이다 이거죠?

네. 총 해서 35억,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종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수입 및 지출액은 2009년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1억 2,900만원 증액된 26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수입은 증감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29쪽 수익적 지출은 85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비의 사무관리비는 900만원 증액된 2억 2,300만원, 공공운영비는 원수관로 수입 수선비가 2천만원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응집제 구입비가 2,100만원 감액된 4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에 급수비의 일반운영비는 지하가압장 유지보수비가 800만원 증액된 1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3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은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지원금으로 국고보조금 수입 7,700만원, 도비보조금 수입은 3,100만원이 증액된 9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수입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31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지출은 176억 6,400만원으로 2009년 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21억 1,3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수도시설 수해복구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지 저수조 보수공사는 2,200만원이 감액된 1억 7,8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는 3,600만원 감액하였으며,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90년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 정부차입금 상환금은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6천만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으로 11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35억원이 증액된 123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27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총 49억 5,500만원으로 경기도 유역관리인턴 인건비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이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수익적 지출은 41억 8,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6,1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기도 유역관리인턴 인건비 1,100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은 51억 1,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7억 4천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4억 9,300만원,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도비보조금 1억 9,700만원, 의왕경찰서 오수관로 설치공사 부담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81억 9,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0억 50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9억 9천만원, 왕송맑은물처리장 수해복구 9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19억 5,900만원, 예비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에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에 3,600만원을 삭감을 하셨는데 왜 잔디깎기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생겼어요?

김상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잔디깎기는 금년도에 정부 시책으로 추진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희망근로자들이 19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잔디를 깎음으로서 저희가 자체 예산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럼 이것은 위탁을 줬던 건데 주지를 않은 사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희망프로젝트로 처리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다음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31쪽에 경기도 한강유역인턴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실업 해소차원으로서 각 지자체별로 1명 또는 2명 인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은 개인 하수도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지원받는데 저희시가 1명이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다가 금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그러면

네. 순수한 도비로 지원받고 사용은 근무자는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개인하수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전문가 육성인가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죠?

그게 정부에서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대학 졸업생들 청년실업의 일환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1명이 배정된 사항으로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거 뭐 거부할 수도 없이 꼭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전액 도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 도비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복용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세입예산 규모는 지방세수입 589억, 세외수입 472억 7,747만 5천원, 지방교부세 367억 1,080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5억 1,679만 8천원, 보조금 548억 6,520만 9천원 등 총 세입 2,172억 7,028만 8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총 규모와 같은 2,172억 7,028만 8천원으로서 각 조직별로 말씀드리면 감사법무담당관실은 3억 7,015만 7천원, 정책추진단은 30억 7,140만 1천원중 숲속나들길 조성 실시설계비 7억원을 삭감한 23억 7,140만 1천원으로 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인 행정지원과는 314억 5,768만 6천원, 기획예산과는 157억 3,453만 4천원중 각 조직별 예산에서 삭감한 총액중 증액 편성한 예산을 제외하고 7억 3,07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164억 6,523만 4천원으로 하며, 세정과는 5억 8,730만 1천원, 회계과는 251억 986만 6천원, 민원지적과는 4억 5,076만 7천원, 경제농정과는 16억 3,112만 8천원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는 125억 6,345만 7천원, 사회복지과는 272억 3,129만 8천원중 삭감 편성된 여성회관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만원 증액 편성하여 272억 3,229만 8천원으로 하고, 문화체육과는 103억 7,064만 6천원중 3개시 통합체육대회와 백운예술제가 취소됨에 따라 87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중 내손체육공원 축구장 안전망 공사비 2천만원을 삭감하여 103억 4,194만 6천원으로 하며, 환경위생과는 39억 8,639만 9천원, 청소과는 83억 6,063만 2천원, 재난안전과는 132억 3,108만 7천원으로 하고, 지역개발국 소관인 교통행정과는 162억 2,627만 3천원, 건설과는 250억 7,857만 8천원, 도시과는 60억 3,731만 4천원, 도시주택과는 22억 3,464만 6천원중 아름다운 의왕 건축사진 전시물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22억 3,164만 6천원으로 하고, 녹지공원과는 57억 8,111만 1천원으로 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29억 608만 7천원, 외청인 의회사무과는 12억 7,702만 7천원, 사업소인 중앙도서관은 18억 9,805만 2천원, 동사무소중 고천동은 2억 443만 3천원, 부곡동은 3억 4,955만 4천원, 오전동은 3억 7,836만 4천원, 내손1동은 3억 1,071만 6천원, 내손2동은 2억 4,702만 1천원, 청계동은 1억 8,475만 3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억 8,520만 4천원, 저소득주민생계자금특별회계는 7억 1,722만 7천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34억 3,844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31억 5,074만 9천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9,532만 2천원,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575만 2천원으로 하여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83억 7,269만 4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 행위조서, 그리고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억 124만 1천원, 영업외수익 46억 8,730만 2천원, 이월금 17억 8,554만 4천원 등 총 68억 7,408만 7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68억 7,408만 7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며, 계속비 및 이월비 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96억 8,896만 4천원, 영업외수익 10억 8,964만 6천원, 특별이익 1천원, 순세계잉여금 123억 7,930만 7천원, 자본잉여금수익 31억 421만 5천원 등 총 262억 6,213만 3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262억 6,213만 3천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와 계속비 조서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조서는 청계배수지 증설공사에 514억 6,472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47억 318만 7천원, 영업외수익 2억 5,271만 3천원, 특별이익 1천원, 순세계잉여금 23억 1,469만 9천원, 자본잉여금수입 51억 1,202만 5천원으로 총 123억 8,262만 5천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123억 8,262만 5천원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월비와 계속비 조서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 조직별 수정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전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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