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남숙 의원 발언
용철
최용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양 구청,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양 구청, 기획조정실, 전주시정연구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현장 행정 전념을 위해 퇴장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후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승철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국승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위원회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완산구에서는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 함께 나누고 돌보는 동행 복지, 일상 어디서나 안심되는 안전 실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순환,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를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업무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섭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배수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며 늘 우리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우리 덕진구는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 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 시민의 일상을 시키는 안전 행정,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녹색 행정, 지역 경제 회복을 넘어 미래 도약을 위해 활력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의 기본 방침 아래 구민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주요 현안과 구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가 전주시 발전을 위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궁금한 사항이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기동
이기동위원
2026년 새해인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거의 다 정해진 일들이잖아요? 정해진 일들인데 그 이외의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전주시민들과 밀접한 부분에 구청장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상가가 계속 문 닫고 있고 경제가 어렵고 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뭐고 이런 폭넓은 부분들을 구청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경제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큼지막하게 구석구석을 다니시면서 개별적인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그래서 시청 집행부하고도 상의해서 여기에 대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청장님들이 적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계시는 기간 동안에는 행정 업무나 일상적인 업무보다 전주시가 더욱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각 구청에서 메모하고 리스트 업을 해서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이상하게 말은 했지만 간단하게라도 답을······.
기섭
이기섭덕진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챙겨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국승철완산구청장
이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은 시민들과 제일 밀접한 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현장 행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나가서 조사하다 보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별한 일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로 환경이 됐든 청소 행정이 됐든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당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양 구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님 연두 방문을 여러 이유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선거 기간이 도래하면 시장님이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이나 동 사무를 하는 곳에 가셔서 실질적인 시민들의 불편 사항,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양 구청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민원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하루에 접수되는 민원이 약 300여 건이랍니다. 제가 그 300여 건에 대한 데이터를 총무과장한테 분석하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 주든지 아니면 특별 부서를 만들어서 진행하든지 해서 예전과 다른 적극 행정 민원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무가 구청이나 동에 가면 기존에 있던 일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여기 계시는 두 분께서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모든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쪼록 두 어깨가 무거우신 만큼 또 전역이 얼마 안 남으신 만큼 아름다운 행정으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국승철완산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기섭
이기섭덕진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양 구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사항을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며 구청장님들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완산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전주시의 위대한 도약을 위해 혼신의 힘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성규
김성규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작년과 특별히 달라진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하면 되고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 완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현장행정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행정 하는 부서를 강화하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부서가 커진 건 아니고?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부서가 커진 건 아니고요. 업무 영역을 좀 더 넓혀서 현장 행정을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현재 완산구 같은 경우는 효자4동 복합문화센터, 평화1동 복합문화센터는 물론이고 청사가 다 노후됐기 때문에 6개의 대형 사업, 1억 이상 되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청사 관련 예산이 49억 정도였는데 지금 한 95억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청사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6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맞물려서 청사 환경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가지고 업무에 누수 없이 청사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선거 투표소가 변경된 걸 알고 계신가요, 완산구?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선거 관련해 가지고 투표소······.
용철
최용철위원장
기존에 했던 투표소가······.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직 파악 못 하셨죠?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마 변경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할 겁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디라고 콕 집어서 말씀 안 드리지만 변경됐습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더 건강해서 시민 행정에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완산구를 보니까 직원 간 소통을 위한 직원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네요. 이 부분이 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입구에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무기명으로 받는 차원에서 소리함을 설치했는데요. 작년과 같은 경우는 구내식당이 위생 관련해 가지고 소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됐네요?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예, 개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저는 혹시 직원 소리함을 하다 보면 직원들 간 소통의 부재다 보니까 불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당연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위에 적힌 공감·존중한다, 직장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 보면 이런 부분이 잘 운영돼서 진짜 전주시청 공무원이 되기를 잘했다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격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김용태완산구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희
한중희완산구민원지적과장
민원실 특성상 특별하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덕진구청도······.
태완
김태완덕진구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완산구청과 같이 크게 변화된 건 없지만요, 저희가 각 동에서 민원 처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행정 장비가 좋아야 그만큼 민원도 빨리 처리할 수 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작년에는 부득이 송천3동 분동 때문에 송천3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행정 장비들이 못 들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중적으로 6월 이전에 각 동의 노후화된 장비를 많이 교체해 가지고 민원 발급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직접적으로 접하는 직원 중에서 여러 차례 리스크가 있는 직원이 민원 상담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배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잘하다가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는 직원이 다시 민원 접수를 받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희
한중희완산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친절 교육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민원실 특성상 물론 과격한 민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직원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저희 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회의와 교육은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매뉴얼이 있잖아요.
중희
한중희완산구민원지적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불량 민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을 숙지시켜 가지고 민원인들과 직접적인 마찰이 없게끔 잘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완
김태완덕진구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 세무과장님, 건강은 좋으신가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작년에 고지서 나갈 때 조금 혼선이 있었잖아요?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올해는 그런 일 없으실 거죠?
인숙
권인숙완산구세무과장
예,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은 별문제 없나요? 뭐 새로 변경된 사항 있나요?
배수
조배수덕진구세무과장
저희도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세수 확보하고 체납 관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자동차세 지금 많이 걷고 있죠?
배수
조배수덕진구세무과장
지금 연납 기간이고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고지서 보내 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고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혜택 부분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배수
조배수덕진구세무과장
예, 작년부터 한 4.58%······. 그전에 한 10%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 가지고 건수가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세수를 걷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
조배수덕진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양 구청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정훈 총무과장입니다. 이욱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용숙 인권법무과장입니다. 지선 회계과장입니다. 조성민 세정과장입니다. 전아미 정보화정책과장입니다. 윤석루 서울세종사업소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새해 인사 말씀도 한말씀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면서 조정 역할이라든가 기획 분야에 대해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앞으로 전주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과 같이 협업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와 협력 관계를 특별히 추진해서 모든 행정 업무가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소부터 질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울세종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장님도 한말씀하시죠, 먼 길 오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하여튼 불철주야 전주시민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소장님,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셔야 국회나 이런 데 국가사업에 전주시 예산을 많이 따올 것 아니에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도 계실 것 같고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말씀하시죠.
남숙
이남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도소 관련 예산 64억, 지난번에 "42억은 완전히 다 됐다, 이십몇억만 안 돼 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질의했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마련이 됐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하나도 수반이 안 됐어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남숙
이남숙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중요한 것은 2030년에 교도소가 이전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모두예술콤플렉스, 도서관 분관 관련해서 용역비까지 세워졌어요. 그런데 보상비가 마련 안 됐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이주 단지도 완성 안 됐는데 우리한테 여기를 나가라고 하냐?" 그러면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물론 이주 단지는 시의 이월된 예산으로 조금씩은 진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다 안 되는 봉착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성과가 나지 않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때문에 기재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인사철인데 인사도 못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2차관 대행 체제로 들어섰는데요. 그동안에는 아시다시피 기재부하고 법무부가 소통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쪽 부서 사정 때문에. 이제 대행 체제가 됐으니까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진행되는 상황은 실무자끼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윗사람들이 저렇게 안 하니까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속하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소장님이 지난번에 확고하게 사십몇억은 마련이 됐고 이십몇억만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때도 노력하신다고 했고 작년에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노력 부분이 계속 노력에서만 끝나고 성과가 안 나고 있으니, 그리고 성과가 안 난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만 자꾸 세워져서 이전도 안 되고 있는데 결국 모두예술콤플렉스 이런 부분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잡고 가야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비어 있는 공간에서도 국비부터 시작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주 단지도 안 될뿐더러 거기 주민들이 살고 있고 보상도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용역비를 세워서 뭘 한들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잖아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 과장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고, 장재영 과장에서 이상복 과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빠른 업무 인계인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왜냐하면 서울세종사업소는 개별 사업을 가지고 부처 국과장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건데 부서에서 각 부처, 법무부라든가 기재부를 상대해요.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는 법무부에서 그동안 설계를 하면서 명확한 방침을 안 세우다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실이랑 통해 가지고 법무부에서 해 줘야 할 것, 기재부에서 해 줘야 할 것을 서울세종사업소장님께서 계속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진행되면 올해는 바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사업을 따왔지만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안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주 방안이 마련 안 됐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에 해 가지고 이주가 되면 그때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콤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교도소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법무부에서 명확한······. 우리는 이주만 하고 있고 설계라든가 모든 것은 거기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이라든가 법사위를 통해서 법무부에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앞전의 과장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그다음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부서를 열심히 쫓아다니신 건 알아요. 아는데 과정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과는 계속, 지금 이게 거의 30년이 되어 가는 사업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말하고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땅도 비어 있지 않은데 아무리 용역 결과가 좋아서 타당성이 있다 한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땅도 비어 있지 않고 주민들이 현재 살고 계시는데 이 땅에 뭘 해?" 하는 게 마이너스 점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국가 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남숙
이남숙위원
지난번에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셔서 삼백몇억 받아오셨지만 남아 있는 잔액 가지고······. 전주시에서는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는 거고 기재부는 지난번에 내려준 금액 가지고 충분하니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차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운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서울세종사업소 소장님이시고 그동안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가교 역할을 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너무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간의 실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 새해에는 새로운 날이잖아요. 과거야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빨리 집을 빼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 아닌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소장님과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데 제발 올해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잘되고 이주 단지도 완성이 돼서, 거기가 고속도로도 생기면서 적체되어 있는 부분인데 발전이 더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튼튼한 가교 역할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부서는 아니시잖아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애쓰고 계시니까 더 많이 애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세종사업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주시 예산 때문에 두 발로 뛰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시간에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올해 1월이거든요. 이제 26년이 시작되는데 "서울세종사업소 운영" 해서 지원적인 부분들만 쭉 가져오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 참 의문스러워요. 분명히 1년 사업 계획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러한 시간에 "올해 우리 세종사업소의 1년 목표를 이렇게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뛸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하던 대로 오셔서 한 장짜리 페이지로 하다 보니까 '명목상 사무실만 있고 오는 손님 연결만 해 주는 그러한 세종사업소인가?' 이런 생각도 든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사실 사업 발굴이나 주체는 시입니다. 시 예산실에서 발굴해서 그걸 가져와서 각 부서하고 같이 부처에 들어가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협업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실에 올해는 무엇, 무엇, 무엇을 발굴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셔서 작년에 11개 사업했던 거하고 또 올해 추진할 거하고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협업이니까 오는 사람 연결만 해 주는 역할이고 업무보고가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해마다 갈수록 업무보고의 수준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얘기고 되도록이면 시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세종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정도의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또 하나, 시정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책 동향 자료 수집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국가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정책 자료 수집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이 자리에서 "26년도 정책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라도 발표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서울세종사업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무리가 되나요, 업무 하는 데?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뒤에 메모라도 넣어 주시고 해 줘야 서울세종사업소의 업무 수준이 더 높아지고 질 향상이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전주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의 관계도 서울세종사업소에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우선 위원님께······.
용철
최용철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우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도 많고 저희들도 업무보고를 못 했는데 최근 들어서 소각장 문제도 해결이 되었고요.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됐고 지금 좀 정체되어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잘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지시하셨지만 AI도 조직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정책을 받는 것은 기조실하고 짜 가지고 기조실에서 올해 몇 건이다, 올해는 뭐 뭐 한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집중해서 사람들도 섭외하고 서로 논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세종사업소에서 한 일에 대한 사후 보고, 사전 보고는 업무적인 특성상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시의 계획서상에 있는 부분을 연초에 이런 것 할 때 페이퍼에 넣어 주시고 사후 보고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떤 부서랑 어떻게 업무 진행을 했다 이런 걸 페이퍼로, 서류상으로 만들어 놔야 서울세종사업소가 단순히 가교 역할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면서 움직이는 조직이다라는 게 비춰진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하시고 이번에도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다음번에 이런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거나 할 때는 사전 보고를 할 게 없다고 하면 사후 보고라도 첨부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세종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학송위원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하고요,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너는 시의원이 돼 가지고 한 게 뭐 있냐?"라는 질타를 좀 받았어요. "견제와 감시 기능도 못 하고 전주시 재정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일 안 하고 뭐 했냐?"라는 질타를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용기 있고 소신있게 했다고 잘했다는 칭찬도 받았어요. 어제 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팩트 체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지방채가 6225억이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연말 기준으로······.
김학송위원
이자 상환액이 얼마입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자가 140억······.
김학송위원
140억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김학송위원
올해 2026년 기준해 가지고는 얼마 나가죠, 이자 상환액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자가 한 197억 정도 됩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한 200억 되네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시 부담은 한 178억 정도 되고요, 22억은 균특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돈은 충분히 있겠죠? 이자도 못 낼 상황은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다 준비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학송위원
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행안부 관련해서 위기 지자체 관리하는 것은 연말 기준이에요, 아니면 분기 기준이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분기 기준입니다.
김학송위원
분기 기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다 연말로 알고 있어요. 분기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숙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미숙한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연말 기준이지, 결산 자료 기준이지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부채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21%냐, 23%냐 그 기준에서 21%라고······. 분명히 기조실장님도 1월 19일 브리핑 때 21%라고 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학송위원
그런데 그때 연말 기준이라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분기 기준이란 말이죠. 기준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기준이든 분기 기준이든 21% 수준이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작년 말은 어차피 4분기 말이기 때문에 그 수치는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동안 속였어요. 분기별 기준을 연말 기준이라고 속였고요. 26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요, 부채가 6841억입니다. 본예산이 2조 6551억이에요. 제가 나눠 보니까 25.7%인데요? 그럼 위기 단계를 넘었네요, 부채 대비해서 본예산 해 보니까······. 제 계산이 틀렸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재정 규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까지 포함하고 거기에서 실제로 분기별로 저희가 발행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요.
김학송위원
그러면 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발행 시기만 조정하는 거면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발행 시기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기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지방채 승인 요청을 해도 되지 않나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방채······.
김학송위원
기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게 되면 발행 시기만 조절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 안 할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은?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이자 때문에 최대한 늦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25% 이하로 하려면 20%를 맞추고 21%를 맞추고 다 조정할 것 아닙니까, 실상? 그렇게 수치가 가능하잖아요, 조정을 하게 되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25%를 안 넘게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기자실에서 21%라고 브리핑을 했으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작년 말 기준해서 21%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러면 25년 말 기준해 가지고요, 지방채 6225억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26년 본예산이 2조 6551억이니까 나눠 보면 23.5%인데요. 어떻게 21%가 나오죠? 연말 기준이니까 25년도······.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26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동안 알았던 건 항상 최종 연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한다는 것은 분기별로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포함한 분기별 재정 규모가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발행한 지방채 비율로 해서 그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김학송위원
진작 분기별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야지 지금까지 분기별은 한 번도 안 들어 보고 연말로만 해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물론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제가 브리핑을 할 때는 25년 말 결산으로 해서 부채를 6225억으로 하니까 21%가 나온 거고요. 26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할 경우는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가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관리해야······. 그전에는 연말에 관리하는 걸로 판단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도 지침을 파악해 보니까 분기별로 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25년 6225억에서 본예산으로 한다면 퍼센티지는 조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25% 미만인 상황이고 만약에 전체······. 왜 그러냐면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26년도 예산 780억에 대해서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발행한 것까지 하면 그런데 우리가 발행은 시차를 두고 또 예산 규모도 늘어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송위원
발행 시기를 늦춰 가지고 조정하는 것은 예산과 소관이니까 25%를 안 넘기려고 조정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거의 비슷하긴 한데 그게 맞죠? 25%를 안 넘기려고 조정해서 노력할 것 아니에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넘기면 행안부에 통보가 가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25%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하나, 보통교부세가 본예산에 5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감액 내시 통보가 왔죠? 177억 정도 감액됐죠, 본예산 대비해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예산 대비해서······.
김학송위원
예산 대비해서 감액됐죠? 조정교부금이 한 73억 감액됐죠, 본예산 대비해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송위원
한 250억이 세수가 빵꾸 났네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서두에 지방채 이자 거의 한 170억이라고 본다면 돈이 있다고 했는데 세수가 251억이 빵꾸 났어요, 세수가. 세입은 107억이에요, 지금. 돈 있다고 했죠? 돈 있어요? 세수 빵꾸 났는데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로 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입을 감할 부분은 감하고 또 재원을 발굴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잡아서 계속 맞춰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이 많이 온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거기에 안 맞게 세출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항상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의회 과정을 거쳐서 감을 하든가 해서 이자 부분을 예산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이제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추경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죠, 올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9월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전이라도 해야 하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의회 회기상으로는 8월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추경으로 넘긴 사업 중 다른 것 빼고 필수 경비입니다.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38억, 기초 연금 128억,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173억,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102억, 노인 일자리 사업 68억, 지역 화폐 발행 74억,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129억. 911억이에요, BRT 빼고. 거의 1000억이 넘는데 필수 경비예요, 필수 경비. BRT 빼고 911억이 필수 경비인데 9월 달 이전에 이 돈 마련할 수 있어요? 세수 펑크 났고요. 이자 내야 되는데 가능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최선을 다하는데······.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저한테 김학송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해서 이 시간을 허락했는데요. 저희가 1월에 하는 회의는 업무보고입니다. 1년 동안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격조 높은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려를 드린 건데 이건 지금 저희가 하는 업무보고와는 약간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개별적으로 5분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가서 충분히 설명하시고 그것으로 미진하다면 시정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중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김학송위원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김학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한 것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 것이고요. 오늘 또 발언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팩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건의 한번 해 보려고요. 1월 19일에 실장님께서 브리핑을 한 내용과 제가 팩트 체크를 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 시민단체, 의회, 행정이 참여하는 TV 토론을 제안하는데 할 수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 가지고 TV 토론을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예, 저는 TV 토론을 제안하고요. 아니라면 따로 간담회를 하든지 정책 제안회든 다 모여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구태여 말씀 안 하셔도 언론사를 통해서도 요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하시고요. 또 그게 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방송을 송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리적인 검토 잘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권한적인 걸 행사하셔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시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서로 협조하고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분기별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부채를 얻는다고 했을 때 저희가 연말까지 보고를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연말에 돈을 얻었어요, 2025년 12월 달에.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자가 제일 싼 제3금융권을 통해서 얻는 것까지 했기 때문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최대한 분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말에 지방채를 얻었다는 점도 이 자리를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주시의회가 단순히 몰라서 지나간 게 아니고 집행부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했고 부채를 얻었지만 보고를 해라, 부채를 계속 안 썼었어요, 얻어 놓고. 지방채를 얻어 놓고 안 쓰시다가 12월 말에 전체적으로 쓰신 거니까 분기별 문제도 수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서로 간에 갈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고 가는 이유는 12월 말에 그 돈을 얻어서 6000억 상당이 된 거지 처음부터 4000억에서 6000억으로 늘어난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있었던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해도 4분기가 맞고 단순히 계산했을 때 착오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업무보고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연 기관하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해서 올해는 어떤 걸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출연 기관이 8개 있고요. 민간위탁은 한 139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출연 기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 50%, 기관 평가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해 오던 평가니까 평가의 품질을 높이는 건 당연시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이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에 좀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관 평가하고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기관 평가의 비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경영 평가 용역을 하면서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라든가 그다음에 기관장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각 기관별로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은 독립 채산이라든가 중앙에서 하는 것 빼고는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객관적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까와 일맥상통한 내용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중앙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세출을 줄여야 됩니다. 세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면 제일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문제점이라고 하기에는 또 다른 양면성은 있겠지만 민간위탁 시설이나 출연 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행사성 이런 것들은 과감히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책적 트렌드가 맨날 바뀌니까 민간위탁 시설을 저희 전주시가 끌어안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복지 정책에 의해서 어떤 기관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 때는 늘봄 만들고 이렇게 계속 기관들을 만들다 보니······. 그런 트렌드만 맞춰서 갈 게 아니고, 지금 전주시가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발언하긴 했지만 도청 소재지로서 끌어안고 있는 게 전주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출을 조정하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으니, 완주하고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세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된다고 하면 완주군민들이 쓰는 사용료도 정확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민간위탁 시설도 저평가되어 있는 데는 과감히 폐쇄하시든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출연 기관에 대한 세수 관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26년도 정기 1차 중앙·도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을 제출했네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 보면 7개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장학 사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평가를 제외시키거든요. 저는 우리가 여기에 출연금을 주면서 학생들 선발해서 장학 사업만 하는 거니까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파견 사무국장······.
남숙
이남숙위원
센터장님 한 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파견하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직원분 한 분······.
남숙
이남숙위원
직원분 한 분 파견하고 거기 자체 내에서 또 1명 해서 다섯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네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해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인가, 책자도 보면 인재육성재단은 장학 사업만 수행하기 때문에 평가를 제외시켰거든요. 아낄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아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번에 운영 평가를 해서 등급이 낮은 데가 혹시 있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A가 3개, B가 4개였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면 C나 D는 없네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C, D 있으면 규칙에도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됐을 경우 아니면 회계 부정이 있다고 하면 몇 년 이내는 재공모를 못 한다랄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잘 지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와 똑같이 했어야 되는데 기획예산과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총무과에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나온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어제 간단히 브리핑을 했는데요. 총무과 소관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TF팀 형식으로 설치했습니다. 생활 민원이 21년도 대비 25년도가 한 6만 건가량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교통이라든지 불법 광고물, 건축 분야랄지 꾸준히 늘어나는 생활 민원이 있는데요. 도심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이 추가로 신설되고 그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도 맞물리다 보니까 생활 민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 민원 자체가 저희가 법정 처리 기한 안에 처리한다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생활 민원 특성상 3일 이내면 처리되는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되는 사항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신설하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요. 그리고 구청이라든지 동과 연계해 가지고 반복적인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브리핑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전주시가 일일 평균 들어오는 민원의 양이 한 300여 건 되죠, 과장님? 맞습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1년 단위로 하면 한 10만 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제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을 하셔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조사 단계에서······. 조사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걸 분석을 해 주시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기획한 걸 가지고 실행을 하시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사 단계로 가야 되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사를 하다 보면 1만 건이라는 조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예산 수반이 꼭 필요할 거예요. 민원 절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걸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동구라든지 여러 자치 단체 중에서 생활 민원을 제일 잘 해결하는 단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요. 민원을 받으면 민원365에 들어오기도 하고 120번 접수 있죠? 거기로 들어가면 해당 소관 부서에 연결해 주고 부서에서 구청으로 연결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단일화시켜서······. 그게 조사가 정확하게 된다고 하면 1년 동안에는 이만큼의 물량이 나올 것 같다는 게 조사 결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업체하고 단가 계약을 해서 만일 싱크홀이 생겼다. 그러면 그 업체에 바로 연락해서 선조치를 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재원도 마련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제 제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려면 예산을 그 부서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도 간부 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TF팀도 있지만 그 TF팀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조직이 기존에 있던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효과를 보기에는, 말로 끝나는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서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1만 건 넘는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면 그 분석에 대해서 도로 부분은 얼마 얼마 해서 그것에 따른 업체들도 선정해서 단가 계약을 해 놓으면 민원이 생길 때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바로바로 고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 구청에도 이야기했지만 총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거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구청이나 동에 연계해서 총무과에서 그런 걸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좋은 정책 가지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집을 하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시작됐고요.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복리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성, 전주는 이런 목적성을 띠고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합니다가 되어 있냐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2023년도에는 3억 1900만 원이 모금이 됐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 3억 5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6000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모금이 계속 상승 곡선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기금이 많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액 기부자 발굴하는 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출향인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전주시는 어떤 목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주시복지재단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를 지급해 줘요. 저소득 가정한테만 지급해 주는데 16세에서 18세까지 생계급여 수급 고등학생이 900여 명입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2026년도에 20명 늘어 가지고 현재 120명 해 주거든요. 전주시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의 목적을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라는 목적성을 띠고 하면 훨씬 고향사랑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전주시 고등학생이 2만 735명이에요. 전체 고등학생은 아니더라도 생계급여 수급 학생이라도 우선 하게 되면······. 지금 10개월만 주거든요. 한 달에 20일 해 가지고 20명만 늘어도 전주시복지재단에서 아이들한테 주는 비용은, 거기도 후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한쪽으로만 수반된다 생각해서 20명밖에 못 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교통비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기금 사업도 있고 지정 기부 사업 투 트랙으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결정할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홍보를 강화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서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의 목적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고향사랑기부금제를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적은 돈부터 시작해서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그런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청소년들한테 전주시에서 하는 것들이 너무 적어요. 이런 부분에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6년도에 120명이고 지금은 방학이라 안 되니까 3월에 개학을 함과 동시에······. 숫자가 900여 명이라고 하니까 상반기라도 900여 명 전체에게 교통비가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이 살펴본다고 하니까 살펴본 것에 대한 보고 내용을 저도 받고 싶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보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권법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희
장재희위원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인권 분야 인권옹호관을 충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권 업무에 성별은 없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업무를 하다 보면 성별 특성상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인권옹호관 중에 여자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만약 새로 뽑는 분이 또 남자분이 된다면 성희롱이라든가 관련돼서 여자분을 필요로 할 때는 여성아동과에서 필요한 분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그러면 여성아동과에 계신 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여성아동과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재희
장재희위원
어린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상담해 주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전문가를 영입해서 할 겁니다.
재희
장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지난 연말에 저희가 큰 건을 승소해서, 지금 항소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것 말고도 있긴 하지만 잘 해결해 주시겠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권법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삼천동 공동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사 관련해서 3월 30일 날 대우빌딩에 있는 부서가 다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삼천동 공동묘지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동묘지 분묘 개장 공고를 12회 실시하였고 명절 성묘객 방문 시 안내문 배부나 개장을 독려해서 지금 유연분묘 229기 중에 222기는 개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무연분묘는 올해 하반기에 개장 용역을 추진하여서 시설에 안치할 계획입니다. 개장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서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사 별관 확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소유권 이전을 마치고 11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입니다. 리모델링하여 1월까지는 1차로 기존 별관에 입주한 부서 16개 과의 이전을 마치고 3월까지는 대우빌딩 이용 부서인 14개 부서의 이전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5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선 궁금한 거는 유연분묘라면 살아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자녀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분묘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런데 왜 7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이전에 대해서 가족들 간 협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고 협의를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올해 6월까지는 추진해 보고 그때까지 안 되면 무연분묘로 처리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무연분묘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무연분묘는 저희가 공고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때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때까지란 언제까지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저희가 무연분묘 처리를 하려고 하는 그 시점까지 이전을 안 하면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냐고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하반기에 개장 용역을 진행할 때까지 이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도······.
지선
지선회계과장
올해 7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유연분묘나 무연분묘나 올해 7월이면······.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때부터 추진해서 시설에 전부 다 안치할 예정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산은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나면 이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봐야겠지만 일단 저희는 매각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부분은 왜 5월까지죠, 3월에 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선
지선회계과장
대우빌딩을 3월까지 마치고 공사 완료 기간이 5월까지입니다. 나머지 1층과 2층 회의실, 14층에 주민 편의······.
용철
최용철위원장
우리 부서는 다 이전하는 거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부서는 이전을 마치고 나머지 공간······.
용철
최용철위원장
공유 공간에 대해서만?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이 바뀌셨어요. 한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조성민입니다. 저는 세무직으로서 지방세 업무만 30년을 봐 왔습니다. 30년 동안 사회 변화에 따라서 도심 규모도 커지고 세수도 그에 걸맞게 성장했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변하지 않은 게 있다면 11개의 세목과 각각의 세율은 거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메가톤급 폭발 효과로 지난 3년간 국세는 물론이고 지방세까지 계속 세수 결손이 생겨서 세정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후에 세수 확충이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작년도 체납액이 466억인가요, 전년도?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예, 지방세······.
김학송위원
지방세요?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예.
김학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자광 있죠, 자광?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진행 중이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자면 25년도 9월까지 체납액이 8억 4000 정도 되는데 혹시 이거 납부됐나요?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현재 저희가 자광을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징수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자광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부동산을 선순위로 압류해 놓아서 언젠가는 받겠지만 일단 더 빨리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쪽 회사 말로는 3월 이내에 PF를 실행하면 전액 완납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빠른 1월 말 안으로 납부를 해 달라고 예금 압류 공매 예고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그쪽에서 1월 말까지 반절은 일단 납부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송위원
약속은 되어 있어도 1월 말이 아니라, 1월 말이라면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남지 않았고 작년 체납액 466억에 8억 4000 정도면 많다면 많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상징성이 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전주 관광 타워 복합 개발 사업 전주시 내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고 있고 과연 이걸 자광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고 있는데 몇천억, 몇조 이상 들어가는 비용에서 8억 4000이 없어서 체납했어? 이건 큰 문제 아닌가요? 상징성이 있는데······. 또 하나는 이쪽 부서는 아니긴 한데 착공은 144억 정도가 와야 하는데 감정 평가 수수료 잔금도 1억 3000이 납부 안 된 걸로 확인됐고요. 자광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데 일단 8억 4000이 납부되어야 '그래도 미납액이 처리됐구나. 이제 시작하려나 보구나.'라고 전주시민들께서 알 텐데 아직까지 납부 안 된 걸 보면 실망보다는 '과연 이게 정말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전주시민의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라도 8억 4000, 물론 가산세까지 하면 더 되는데 빨리 납부하게끔 해서 전주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예,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국정 보고회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겠다는 말은 안 하겠다는 걸로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승진해서 새로 오셨는데 30여 년 동안의 복무 경력이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채무가 있다고 해 가지고 채무에 대해서 압류를 걸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아까 김학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징성이 있어요. 언론사나 이런 데 나가면 "세수도 안 내는 기업이 뭔 큰 사업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반응하고 있고 오늘 이런 질의가 나왔다 이걸로 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왜 우리가 압류를 안 하냐면 우선순위에도 엄청 밀려 있고 어떻게 보면 자광이 1순위 기업이 아니잖아요, 자산에 대해서도. 뭔 투자신탁인가 거기가 1순위가 되어 버렸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기업이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유동적으로 하고 있지만 계속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분납을 해서라도 내고, 분납해서 낼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저희 조례상에도 몇백만 원 이상이면 분납해서 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가 1월 말에 성의껏 내지 않으면······. 의회나 시민단체에서도 이렇게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나올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서 페스타인가 뭐 해 가지고 몇억짜리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자기네들도 어떻게든지 투자자들 이끌고 하는 방식의 일환이긴 하겠지만 세수는 정확히 걷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를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보면 적극 행정을 진짜 해 주셔야 돼요. 5000원까지도 받아내려고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는 5000원까지도 받고 진짜 못 받는 사람한테는 빨리 결손 처리를 해 주시고. 그래야 적체되어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체납액이 쌓여 있는 것처럼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감사합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성민
조성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업무보고 책자하고 2025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한번 살펴봤어요. 예산 차이가 많이 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예산하고. 실장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아시다시피 5년 단위로 연동해서 전주시 발전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엄청 많은 거고요. 세수는 그때그때 지방세, 전주시 구조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자체 수입이고 행안부에서 오는 보통교부세하고 도에서 오는 조정교부금이 의존 재원입니다. 그다음에 목적을 정해서 국도비 사업에 오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세입 같은 경우 도세를 걷어서 주거나 자체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하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하고 예산이 일치할 수도 없고요. 왜 그러냐면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안에는 들어 있지만 세출도 전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해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제가 실장님의 답변을 들은 이유가 물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과하게 예산 잡아 놓고 세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랄지 하는 부분인 거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하고 업무보고 책자하고 400억 이상 차이가 나게끔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세출도 문제인 거고 과하게 예산 부풀리기가 된 것처럼 해서······. 그것에 따른 세출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세입하고 세출이 같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실제 예산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거에 기반해서, 이게 지금 2029년도까지니까 적당한 차이가 나야 하는 건데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차이 나게끔 하고 서류에는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오류처럼 계획이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다르게 AI 역량 함양 교육이 들어오긴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별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 경로당 AI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스마트 경로당 사업하고 올해 해야 될 지역아동센터 스마트 환경 구축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년층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하고 협업해서 자생 단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AI 3대 강국 도약에 발맞춰서 주민들이 AI를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맞고 교육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은 저희가 조성해야 되고 우리 환경에 오는 건 우리가 교육을 해 줄 수는 있지만 찾아가는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업무 분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스마트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을 중심으로 과기부의 공모 사업으로 다가서당에서 디지털배움터 진행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이나 동사무소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사업 내용에 보면 초중고는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시고 청년층도 양성 교육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중고 아이들이 AI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청년층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그걸 하셔야지 교육을 하겠다는 건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이 잡혀 있나요, 교육비가?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디지털배움터의 올해 예산을 활용하고 기존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거나 올해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계층별로 맞는 AI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직접적인 교육보다 AI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전주역 앞에 그런 것도 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연계하셔서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걸 많이 홍보해 주는 방향으로 유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정보화총괄팀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 분야나 조금 더 특화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부서나 출연 기관들과 협업하고 소통해서 계층별로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혹시 AI 기반 VFX 후반 제작 시설 구축이 정보화정책과 소관인가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신성장산업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김학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화정책과를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건데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시정연구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과 전문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연구원도 개원 3년 차를 맞아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는 연구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숙 시정연구실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시정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자료를 이미 보셔서 잘 아실 것 같고요. 기본 현황과 관련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특별히 변한 건 앉아서 하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특별히 변한 것만 말씀하세요. 앉아서, 앉으시고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만 업무보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인원 부분과 관련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인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문화 박사를 채용해서 충원이 됐습니다. 다만 시정연구실장은 11월, 12월 재공고까지 해서 계속 뽑았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추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오시긴 했는데 안 맞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예 하시는 분이 없는 건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첫 번째 공고에서는 응모자가 없었고요. 두 번째 재공고에서 세 분이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정연구실장이라는 직위에 적합한 요건에 조금 미달해서······.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며칠 전에 그동안 시정연구원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4개 분야로 해 가지고 보고회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한 마음이 들고요. 그렇지만 보고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좋았던 건 뭐냐면 기존 인쇄물에 의존하지 않고 바코드인가요? 그걸로 하신 것도 잘하신 것 같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잘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해 주신 것 같아요. 의회에서 시정연구원에 계속 이야기했던 게 시정연구원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데 그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과 관계자들, 유관 기관들이 와서 보면서 많이 흐뭇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를 하면서 부족했던 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나왔던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5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연구 성과를 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는 있었습니다만 많은 내용을 한 자리에서 하기에는 각 과제별로 한 10분씩 전달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참석하신 분들께서 여러 개선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향후에는 요약 자료를 미리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하기는 낭비가 되니까 요약본을 만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간에는 조직 안정화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쳤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올해에는 연구 성과를 좀 더 대외로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접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힘닿는 대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금 후에 종광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연구원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언론에 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주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김학송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송위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데요. 실장님,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하잖아요. 혹시 출석하시는 분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하고 회계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출석 다 합니다.
김학송위원
한 번 부결되고 다시 올라오는 건데 노은영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와 가지고,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부결된 게 다시 올라왔는데 과장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담당 국장이나 부시장······.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담당 국장은 참석할 겁니다.
김학송위원
와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담당 국장은 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참석하라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
김학송위원
꼭 좀 참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사장님은 위원님들의 당부 말씀을 듣고 양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연상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연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장님,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명대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정우 시설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부 이병우 부장입니다. 복지환경부 이정주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박만희 부장입니다. 교통약자지원부 김형수 부장입니다. 마을버스복지부 김형수 부장입니다. 체육관부 송민수 부장입니다. 월드컵부 박동선 부장입니다. 수영장부 방광일 부장입니다. 체육공원부 방현주 부장입니다. 복합시설부 강을원 부장입니다. 안전팀 이희왕 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이라는 시민 중심 가치를 목표로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경영 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고객 만족도 90점대 달성을 해 왔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천적인 안전 문화 조성, AI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혁신, ESG 경영의 체계적인 고도화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서 시민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 하나하나가 공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단 임직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서비스의 혁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사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잘하고 계셔서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가시기 전에 저번 행감 때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본 위원장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사는 관리자 입장에서 정말,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잘 검증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약간은 열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격 요건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과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있어요. 특히나 오랫동안 근무하다 나가셨던 분들 중에서도 자격 요건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위해서 그런 인사를 피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앞으로 어떤 매뉴얼을 만들 것이며······. 그런 사람들이 꼭 인사에 등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감사실이나 감사원에 하는 게 지금 하루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의 근무 경력자가 퇴직을 한 이후에 재취업 내지는 공단 운영에 관여할 목적으로 응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기간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상임이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응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더 객관성을 띠고 공단에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초빙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간제는 면접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블랙리스트는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저희가 기간제에 대해서도 근무 평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무 평정 결과 문제점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어느 정도 걸러질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본부장님이 두 분인 경우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한 분의 본부장을 더 신설해도 될 만큼 조직이 커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끝으로 제가 2년 동안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는 적자인 공간에 대한 다른 배치 내지는 매각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 세수가 없기 때문에 적자인 공간에, 시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그 공간이 인접 지역에 있는 곳과 동일한 걸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수지 타산을 따져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적자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한 지 한 2년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할 시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와 행정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걸······.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명권
최명권위원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두 가지 정도만. 경영본부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 여쭤볼게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시설관리공단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잖아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친환경 시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친환경 시설 운영.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환경 시설 운영이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친환경 시설이라고 한다면 디젤을 최소화하고 전기, 태양광, 가스 그런 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친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80면 이상 주차장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또 설치 경로를 정하게 되면 저희는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공단 역시 친환경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페트병 재활용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 이후에 페트병이 많이 나오는데 시니어클럽과 협조해 가지고 재활용 사업을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지역 발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실은 이번에 완주·전주 통합이 무산됐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주군민에게 제공하는 특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특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화원 운영과 관련돼서 요금을 전주시민하고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똑같이 대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주군민이라고 해서 차별 대우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저희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완주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배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리 전주시민들이 받는 혜택을 완주군민들도 똑같이 받고 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 시설도 완주군민이라고 해서 배제하거나 그런 사례가 없고 다 똑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요금을 적용해서요.
명권
최명권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이 없으시므로 이사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대 경영본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요. 그냥 인사 말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인사 말씀 하시고 앉으세요. 앉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본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본부장 이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날 임용이 돼서요, 약 3개월 이상 근무를 해 봤는데 사실 밖에서 보는 거랑 안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업무를 해 보니 공단의 어려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명대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대부분 노후된 시설입니다.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부족한데 때로는 고장 난 걸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안전한 체육 시설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조직이 한 사백오륙십 명 정도 되죠?
제가 조직 진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했거든요, 감사 때도. 지금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세워져야 조직 진단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조직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 요청했습니까?
제가 왜 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냐면 거대한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 저는 예를 들어서 정리 해고나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설장에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었는가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시설장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있겠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전에 조직 진단을 하고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인원이 4년 전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대략?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영본부장님이 아까 기본적으로 18명이라고 그랬죠?
18명을 전제로 두고 하니까 18명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18명을 딱 전제로 놓고 18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좋아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필수 인력이든 어쩌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아까 447명이라고 그랬죠?
물론 거대한 조직이죠. 그런데 조직 진단을 했냐 안 했냐 확인해 보니까 4년 전에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4년 동안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계속 인력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18명이 필요한데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하고 18명이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찌 되었든 지금 시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조직 진단을 하려면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꼭 요청하셔서 최대한 빨리 조직 진단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짧게 해 주세요.
명권
최명권위원
시설본부장님께,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들에서 지금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하물며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수영장, 탈의실이며 뭐며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하자라고 하죠? 하자를 기간 안에 잡아야 되는데 왜 꼭 기간이 지나면 시 예산으로 하자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도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공정별 하자 보수 기간을 확인했고요. 하자 보수 기간이 도래한 공정은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안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살펴서 하자 보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이런 게 잘 지켜져야 되고요. 전주시 예산으로 하자 처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하자 보수 처리 기간 안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한 지 오래됐는데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 그걸 못 하고 있는가 답답합니다. 본부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이정우 본부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하자 보수 기간에 요청했는데 기간이 지나서도 고쳐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하자 보수 기간에 안 해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러면 하자 보수 금액으로 완불을 안 한 거죠?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아닙니다. 하자 보수는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을 준공 때 제출합니다. 하자 보증 회사가 있거든요, 서울보증이든 공제조합이든.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이해했어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제조합에 저희가 이행 증권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만약에 거기에서 안 하면 보증보험 쪽에서 저희가 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날씨 추운데 직원들 고생이 너무 많아요.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전주시민들의 복지와 편의 또 사회 서비스를 하느라고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일단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옛날 메이데이,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그거 개관 언제 했죠, 재오픈?
그래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가야 하느냐 이런 의문점이 남아요. 매각할 수 있으면 빨리 매각하라고 하는데 23년, 24년, 25년 해서 3개년도 개관 이후의 수익 매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월드컵CC 조례 개정이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4월 15일 날 해서 6월 16일 날부터 시행한 것 같아요. 평일 2만 6000원에서 2만 9000원, 주말하고 평일 3000원씩 올린 것 같은데 갑자기 올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용객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그런 것 같긴 한데 24년도 6월 16일 기준해서 그전 1년 그리고 25년까지 해서 이용객 현황하고요, 매출하고 수익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예.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업무 계획 책자 9쪽하고 13쪽을 보면 AI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요즘 시대에 맞게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상하고 업무에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9쪽도 그렇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데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AI 기술하고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설명들이 아니거든요. ERP도 그렇고, 이건 그냥 단순 전산화, 디지털 정보화 이런 지원 사업 쪽이고 AI라고 하면 그래도 예측, 판단, 자동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여기에 AI를 붙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AI 기반 공단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AI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그리고 13페이지 역시 AI 스마트 주차 행정이라고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AI가 할 일은 없고 그냥 자동화에 AI를 붙인 정도의 계획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설명서에도 써져 있지만 GPT를 통해서 보고서 작성하는 게 AI 기반 공단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차 시설에 AI를 접목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느 차가 몇 시에 입차를 하고 이 차량의 주차장 이용 빈도는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장기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AI가 자동적으로 공단에 정보를 보내 준다거나 혹은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에 신호등 뜨는 것은 수도권 시범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쪽으로 주차를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당신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80%의 확률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는 것들이 AI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AI는 단순히 우리가 해 오던 것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개선된 것이라고밖에 제가 판단이 안 돼요.
예, 설명서에 나와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본 거고 스마트라는 게 다 AI를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AI라는 말이 들어간 이상 정말 공단 내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
새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직무 중심 인사 운영 및 소통 기반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해서 대면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혁신한다 그다음에 일·가정 양립 맞춤형 워라밸을 운영한다 해 가지고 유연 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가족 사랑의 날은 공단 자체 내에서 정한 날짜인가요?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러면 매주 수요일, 금요일은 전 직원이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건가요?
30분 전에요?
지금 이제 주 4일 근무제도 막 도입되고 있잖아요?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임산부도 계실 거고 나이 어린 자녀를 둔 직원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이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또 있는 건가요?
출근도 탄력적인가요?
몇 분 정도나 계세요?
450명 정도에 열네 분 정도가 그런 혜택을 보고 계세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복지 차원에서도 철저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사 시설 운영에 그동안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일자리 연계해서 오신 경우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나 봐요?
몇 분이나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전, 오후 파트로 나눠져야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유가족들한테 상처 주는 언행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현장에 있었을 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도움을 받고자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한테 불편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곳이잖아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시니어 일자리로 오시는데 오히려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나누시고 간단한 교육이라도 실시해서 유가족이나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서로 마음 다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도 한말씀하시죠. 없으세요?
재희
장재희위원
예, 없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자에 보면 한 10건 정도의 AI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주시가 AI를 잘 발굴한 거는 아까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영장에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없으면 사이렌 같은 게 울려 가지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들었고 그걸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저희 전주시 세수로 들어오는 걸 만들어 낸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시대의 흐름이 이제는 바뀌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 옛날에 증기 자동차 막 나왔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된다." 했지만 증기 자동차 시대를 넘어서 지금 AI 시대까지 온 건데······. 모 회사에서도 이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할 때 나왔었잖아요. 어디 그룹에서 30% 이상 임금을 올려 주라고 하니까 그 회사에서 24시간 일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드니까 로봇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인간의 영역에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발 빠르게 바뀌고 있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저희 행정 서비스는 그에 반해서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맥락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낙후되고 있어요. 그러면 낙후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면 임시방편으로 뭔가를 채우는 일밖에 못 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제가 5분발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주시가 너무 큰 걸 끌어안고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도청 소재지라는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아까 통합 이야기 나왔지만 통합을 떠나서도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가장 큰 도시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모든 임직원들이 그 일을 다 분담해서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김학송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그거거든요. "돈을 올려서 이용객이 떨어졌으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서비스를 더 품질 있고 고급화하되 돈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적게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거기 오셔 가지고 공중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빨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볼썽사나운 것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임직원분들이 때로는 민원인들한테 싫은 소리를 해 가면서 전주시 세수를 지켜 주시고 전주시의 공공 서비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3본부장을 해야 된다는 이유 중 하나는 부장급에서 일이 끝나면 안 되고 외부에서 오는 인사보다는 부장에서 본부장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나 주차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서 10명 이상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 관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마을버스 이런 부분도 공고를 해도 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새해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력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으니 또 다른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라 이걸로 갈음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27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에 대한 매입 사업입니다. 후백제 왕도의 핵심 유적인 종광대 토성 보존을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95억 원을 투입하여 완산구 중노송동 728-34번지 등 250필지에 대한 약 2만 8761㎡ 규모의 토지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후백제 도성(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위원
종광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학송위원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이 토성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그다음에 희소성, 보존성 이런 걸 봤을 때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에서도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최종 충분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렇게 필요하고 소중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면 1년 동안 보상을 한다 만다 말고 한 게 뭐가 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작년 2월 달에 최종 심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토지보상협의회를 조합 측과 함께 구성해서 보상액 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절차를 이행하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김학송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부결됐죠? 지금 두 번째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보존 고시가 된 후라고 했는데 그것도 부결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현지 보존이?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때 보존 고시에 대해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 가지고······. 그때 세 가지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현지 보존 조치 고시를 받아올 것 그다음에 1095억,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원에 대한 금액이 조합 측과 이견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해 올 것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국가유산청에 재심의 요청을 했어요. 저희는 고시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시도지정기념물이기 때문에 매장유산법에 의한 고시 절차는 추가로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때 부결된 이후에 고도를 지정해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고도는 지금 여기 토성하고는, 고도 지정 요건에 그전에 수도였거나 그다음에 문화유산이 보존되어 있을 것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후백제 고도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궁터나 아니면 왕궁, 절터 그다음에 도성벽 이러한 유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유물이 고도를 지정하기 위한 조건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학송위원
그런데 지금 충족된 게 토성 말고는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재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동고산성도 후백제 문화재로 지정······.
김학송위원
아니, 지금 왕궁터가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충족 요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왕궁터인데 현재 그게 없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전체를 다 갖출 이유는 없고요. 그중에 문화재들이 있어야 고도 지정을 받는 데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지금 기록 보존을 하자는 의견들이 많은데 현장 보존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아니,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결정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1095억이 들어가는데 그 막대한 금액을 재원 마련도 못 하는데 자꾸 현장 보존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죠. 역사성에 있어서는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재원 마련을 해야 하는데 재원이 마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련된 게 있습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부족하겠지만 작년에 도비 1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1095억에서 10억이에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래서 재원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올해는 허그에서 대출받은 376억에 대해서, 도비 10억하고 시비 366억 그다음에 사적 지정 절차가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적 지정과 함께 국비 지원을 받아서 상환을 할 계획인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2년까지 상환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보면 조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김학송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도비 10억 빼고 시비 366억이 필요하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김학송위원
그 비용이 지금 가능한가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안을 보게 되면······. 제가 어제 5분발언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추경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가 확보돼야 하나요, 필수 경비만? 만일 9월에 추경한다면 기초연금, 유가 보조금, 생활 폐기물 위탁 기타 등등 다 해서 얼마 들어가야 돼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자료 드렸다시피 한 900억 정도 됩니다.
김학송위원
911억이네요. 지금 세수도 251억이 예산 대비 펑크가 났고요. 이자야 본예산에 반영됐으니까 거론 않겠지만 세수가 펑크 났는데 만약에 9월에 추경을 한다면 필수 경비가 911억, BRT 빼고요. 이 돈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돼요. "공유재산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쭉 봤어요, 매각할 것을. 지금 오고 가는 것이 기재부 공공 청사 부지 한 280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 외에 또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계획만 있고 당장 매각을 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이 360억을 제외하더라도 당장 10월, 11월, 12월 들어가야 할 돈이 911억인데 어떤 돈으로 막을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무원 인건비를 깎아서 낼 거예요?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그 재원 대책 좀 말씀해 주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종광대 부지에 대해서는 에코의 공공 청사 부지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280억 정도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억은 확보될 걸로 보고요.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세입이 결손 났으니까 정산분이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세출이나 이런 데에서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 시간을 가져서 재원 대책을 수립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세입·세출을 일단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시설비 외에는 손을 댈 수 없잖아요, 인건비를 구조 조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시설비를 말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시설비에 대해서 시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파악한 바로는 거의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갔고 예산이 없어서 시도비는 거의 없거든요. 그 시설비가 얼마나 돼요? 100억 돼요? 100억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 1000억 가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시설비가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시비 전체적으로 들어간 돈에······. 그런데 사업비가 시설 사업비니까 시설 사업비를 계속 해야 하니까 그런 과정을 봐 가지고······.
김학송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1000억이라면 10분의 1만 잡아도 100억이잖아요. 10%를 깎아서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공기가 늦어져요.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인건비 올라갈 거고 원자재 올라갈 것 아닙니까? 위에서 빼서 밑에 막고 그런 격인데요, 그러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위원
그렇게 해도 100억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수 펑크 난 게 251억, 911억은 무조건 9월 이전에 만들어야 돼요. 또 국비 미매칭된 것 있잖아요, 그것도 반납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 미매칭돼 가지고 거기에도 넣어야 할 텐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해요? 공유재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지금 280억 말고는,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당장 할 것이 아니고 이삼 년 후에 발생될 거고. 보니까 상하수도본부도 있더라고요. 당장 매각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 도도동으로 옮겨야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데 종광대 건이 10억 갖고 와 가지고 366억인데 공유재산 매각한 280억을 여기에 때려 박아요? 그러면 9월 이후에 발생될 필수 경비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는 366억에서 280억을 하고 나머지 재원은 대책 마련할 수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유보금이라든가, 저번에 삭감했던 것.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김학송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출 구조 조정해서 10% 해도 100억이고요. 잉여금 24년도 41억이더라고요. 23년도, 22년도 보니까 500억, 400억 되는데 24년도 41억, 25년도 물어보니까 안 알려 줘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와 봐야겠지만. 그러면 잉여금도 50억이 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막대한 돈을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과연 가능한지. 하 과장님, 366억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LH에서 관련된 융자금을 받는다고 했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김학송위원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김학송위원
확정 안 됐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지금······.
김학송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됐을 경우에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LH 고시문에 의하면 1월 말 정도 선정 결과가 된다라고 공문에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5월 달에 최종 확정이 됐고 그 전년도에는 7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내에는 결정이 날 거고요. 이번에 만약에 어떠한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안 되면 선정 사유를 저희가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김학송위원
과장님, 빨라야 1월 말인데요. 늦어도 상반기 결정이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왜 지금 가지고 와요? 1월 말에 결정된다면 상반기 이후에 가져오면 될 것 아닙니까?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급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PF 대출 만기일이 3월 31일입니다.
김학송위원
그게 급합니까, 아니면 전주시 재정에서 펑크 난 것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게 급합니까, 전주시에서? 어느 게 급해요? 현장 보존, 기록 보존 존중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세수가 251억 펑크 난 상태에서 9월 추경에 반영해야 할 것이 911억인데 이게 중요한 건지 어느 걸 선택해야겠어요, 전주시 행정에서는요? 어느 게 중요한 겁니까? 종광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10월, 11월, 12월 유가 보조금, 기초 연금, 폐기물 관련 위탁 수수료, 버스 지원금 산적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재원 마련도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LH에서 준다는 것도 확정 짓지도 않고, 안 됐을 경우에 달리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했어. 이자 안 나갑니까, 이자? 2.5%만 해도 얼마예요? 이자 비용도 나갈 것 아닙니까? LH에서 공짜로 주는 것 아니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종광대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하면 금액이 확정이 되고 그 금액에 따라서······. 한 번에 지원해 주면 이자가 발생 안 되지만 지원이 불가하면 민법상 이자를 조합 측에 지불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LH 비용하고 조합한테 들어가는 이자 비용을 견줘 봤을 때는 LH가 더 경제성은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H가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라 종광대 문제하고 10월 이후에 발생될 추경 예산이 911억 플러스알파, BRT까지 하게 되면 1000억이 넘어가요. 우선순위를 따지면 행정에서 어느 것을 해야 되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실장님, 두 개 비교하자면 어느 것이 급합니까, 지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종광대 조합 측과 우리 시가 협의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필수 경비 같은 경우는 다음에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조합과 행정이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송위원
아니, 저는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해결해야 되겠죠. 약속은 지켜야 되겠죠. 조금 전에 추경예산 반영 필수 경비를 큰 것만 했는데요. 정말 어느 것이 필요한 건지 한번 조목조목 따져 볼게요. 지역 화폐 발행 필요하죠? 실장님, 필요하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74억입니다, 추경에 반영할 것. 아니면 정말 지역 난리 나겠죠.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9억 해야 되겠죠? 필요하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김학송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68억 9000, 69억.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보육료 지원 23억 8300 해야 되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27억 5800 해야 되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82억 5700 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19억 해야 되죠? 어느 하나 빠질 게 없어요. 필수 경비입니다, 필수 경비.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만 하고 뭔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종광대 예산이 똑 터졌어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전주시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주시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돈이 있으면 해야 되겠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단은······.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발언권을······. 오전에도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금도 좋은 말씀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필수 경비도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광대 문제도 시민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도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하기에는 집행부가 이게 더 우선순위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끝까지 발언권 드리고 계속 말씀하시게 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니, 오전에도 이야기하셨는데 필수 경비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세요. 전주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 정부입니다. 지방 정부여서 세입이 늘어나기는 극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3년 동안 어려워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때 내려와야 되는 교부금이 거의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전라북도도 처음으로 지방채 얻었지 않습니까, 20여 년 만에? 전주시도 많은 지방채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토지를 사서 지방채를 얻은 게 아니고 민선 7기 때 못 했던 일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중장기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은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산은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어떤 한쪽 측면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 경비는, 전주시가 지금까지 필수 경비 못 채워서 못 한 적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소모전 할 필요 없고 오늘 저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 공유재산 내에서 종광대를 매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10월 달에 부결됐을 때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첫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적은 양이지만 도에서 10억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렇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리고 원주민하고 조합원들하고 관계에 있어서 2100억에서 1095억으로 확정 지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조합원들을 다섯 차례 만났고 오늘까지 한 여섯 차례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의 아픔, 이주비만 받고 나가서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되는 상황까지도 이야기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전주시민입니다. 그렇지만 60만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학송 위원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보다는 변화된 것을 정확히 따지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 10억, 국가유산청에서는 부결. 맞죠? 그리고 1095억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다. 차라리 1년 전에 노력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일찍 해결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종광대의 공유재산을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 갖고 온 예산······. 예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했잖아요, 10월 달에. 토지은행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응모했고 그게 2월쯤이나 3월 말에 발표가 될 텐데 현장 조사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늦어지게 되면 6월에 받을 수도 있고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다 설명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김학송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가 됐을 때 그리고 부결이 됐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종광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시의회에 많은 논란과 분쟁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 부서도 그렇고 기획 부서도 그렇고 시의회도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한 가지 마음인데 각자의 이런 게 좀 달라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의회에 이런 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는 다 하고 계시고 종광대 조합원 쪽에서도 위원님들 찾아뵙고 입장이나 이런 걸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광대가 더 중요하냐, 다른 필수 예산이 더 중요하냐?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선택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종광대도 필수 경비에 해당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기 전에 다른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봐라." 저희 문경위 쪽에서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종광대 쪽으로 옮기면 어떠냐?" 아니면 "연계하는 방안은 어떠냐?" 여러 가지 방안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라도 받아 놓아야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고 허그를 찾아가서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디를 찾아가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유산청에 가서도 "공유재산 됐는데······." 종광대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얼마나 많이 드느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인식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도나 국가유산청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텝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 동의안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다음 절차가 예산 편성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옮겨온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첫 스텝을 밟아 줘야 그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부결이 된다 하면,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결이 된다고 하면 행정이야 여러 가지 대미지가 있겠지만 저희 조합원들이 가장······. 196명의 조합원들이 오늘 밑에서 방청하고 있고 행정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도 했는데 들어 보시면 부결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입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타격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동부건설이나 허그 쪽에서 조합원들 개개인에 대한 재산 압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절차상이나 재원 문제나 위원님들께 많은 염려 끼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위한 지향점은 같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시켜 주시면 추경 재원에 대해서는 기획실하고 면밀하게 상의하겠고요. 저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보존 유적으로 부결이 된 거거든요. 이게 현지 보존 가치가 없어서 부결이 된 게 아니라 보존 유적보다 더 높은 단계인 시도지정유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도지정유적을 지정받으면 50 대 50으로, 모든 도지정은 50 대 50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광대는 시도지정으로 지정을 받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도에 "도지정유적이니까 도에서도 50%를 줘라." 이렇게 힘을 모아서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뚜렷하게 손에 쥐어진 재원 대책이 없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믿어 주시고 같이 힘을 모아 주시면 종광대 조합원 196명에 대한 희망도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기획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에코시티 공공 청사 3부지 매입 280억 말씀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소속이 도시개발과죠? 신도시사업과인가요? 그런데 확인한 바로는 기재부에서 협의는 했지만 돈이 3월이든 6월이든 9월이든 올해 안에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실장님께서는 280억 나온 돈을 종광대에 투입하겠다? 이 예산은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미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다 얘기를 해 놨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종광대 예산으로 투입하겠다?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상의가 아니라요. 일단 종광대 투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이 280억이 예측이 되는 거예요. 매각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의무 부담금이나 종광대에 들어갈 돈에 대해서 세입을 예측하면 지금까지 잡힌 것은 280억 정도 잡혀 있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코시티에서 도시 개발을 했다고 해서 에코시티 땅이 아니라 에코시티에 우리가 청사를 지을 때 시비가 다 들어갔어요. 기반 조성하는 데 다 우리 시비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꼭 거기에만 쓴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행정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 어디가 우선순위냐는 저도······. 여기 의무 부담이 먼저다, 종광대가 먼저다 그 저울을 어디에 둘 수 있겠어요, 그 형량들이 다. 그건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실장님, 좋은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일반 소상공인이 볼 때는 중소기업 지원금이 더 높을 수가 있고 종광대 200명이 볼 때는 종광대가 더 높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판단은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명권
최명권위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 청사 3부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전주시에 매입금을 줬어요. 땅을 대신해서 사 주겠죠. 본 위원도 280억을 다 우리 지역에 개발이나 이런저런 걸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갈 예산이 지금 있어요. 에코복합커뮤니티센터 잔여 예산액 40억 가까이 남아 있고요. 그 돈 주식회사 에코시티에 줘야죠. 아직도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정산하시면서 280억을 종광대나 이런 데에 투입하겠다고 해야지. 에코시티 지역을 개발하면서 공공 청사뿐만 아니라 과학로 도로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억 이상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코시티 공영 주차장들 일부 조성되어 있고 조성 안 된 곳이 많아요. 개발은 해 놓고 조성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온 예산은 그 지역에 투입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전주시가요, 신도시 중심으로만 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종광대 시점이 3월이니까 그게 먼저 가는 것이지, 추경이 9월에 되니까 먼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공통으로 딱 서 있다고 하면 어디로 기준을 정할지는 저도 판단을 해 봐야죠.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시점이 맞기 때문에 거기 하고 다음 시점에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죠.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알겠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리고요······.
명권
최명권위원
잠깐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 말씀도 하나만 들어 보세요. 에코 부지 84억, 87억 청사 부지 지을 때요, 그때 제가 기조국장 할 때였어요. 그때 거기 분명히 개발 이익금 나오니까 그걸로 충당해 주겠다 했었어요, 전임 국장들은. 그런데 지금 정산하면서는 1만 세대 이상 아파트 지으면서 이득금 하나도 없다고 우리한테 그 돈 내놓으라는 실정 아니에요, 정산해 가지고?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차이점은 그거예요.
명권
최명권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죠. 왜 그러냐, 사업 부서든 예산 부서든 부서가 함께 협의를 해서 그 결정을 해야지.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안 해 준다고 하니까······.
명권
최명권위원
다 지난 다음에 이제야 얘기하고 그다음에 280억 3월 달에 나와요, 회계과장님?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3월 달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단 공문을 받았고요. 그쪽에서 감평을 하는 것으로······.
명권
최명권위원
결정된 것 아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렇잖아······.
용철
최용철위원장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알았어요. 공공 청사 부지에서 280억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면서 종광대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조금 논점이 틀어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나 드려야겠는데······.
용철
최용철위원장
꼭 하셔야겠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산은 선과 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주자고 하면 어떻게 주겠어요. 이해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예산은요. 그렇지만 공통분모가 어디가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판단을 여기에서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거고 우리 내부적으로······. 왜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느 기준점을 잡을 건가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바로잡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선순위를 따지자는 것은 어느 것을 하지 말고 어느 것을 빨리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196명의 조합원이 있죠. 소중합니다. 전주시민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그분들을 무시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지금 당장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우선점만 찾자는 것이지 그분들을 무시하고 다른 걸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제가 회의 진행이 미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는 원 포인트로 종광대의 토지를 매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보다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위원
국장님께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줘야 그다음 절차를 이행하신다고 했죠?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학송위원
틀린 말은 아니고 절차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승인을 했어. 그다음에 LH 가서 할 거고 국가유산청 가서 할 거고 도에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위원
안 됐을 경우에 차선책 다 준비하셨나요? 절차대로 해. 된다는 가정하에 했어요. 안 됐을 경우에, 세 가지가 있으면 세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안 됐다든지 세 가지가 다 안 됐어. 그다음에 후속 조치······.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비를 확보 못 했다, 사적 지정을 못 했다, LH 토지은행에서 탈락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지금 말씀 주시는 건데 LH 토지은행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올해 반드시 하려고 하고 있고 확률도 지금 높은 편입니다, 솔직히. 그것을 장담을 해 와라 하면 장담을 해 올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8개가 신청했는데 7개가 선정이 됐고요. 국가유산이 선정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토지은행을 해 올 것이고 만약에 올해 안 됐다 그러면 재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유산청에서 부결을 시킨 이유는 도지정이 됐다는 이유거든요. 보존 유적보다 높은 단계인,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는데 왜 중학교 검정고시를 다시 보느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도 50%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20억짜리면 10억, 10억 이렇게 50% 주고 1000억짜리면 너무 커서 못 준다." 이런 논리는 저희도 예산을 다뤄 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도 저희 집행부와 정치권이 같이 모여서 도청에서 올해 10억 받아왔으면 내년에 50억 받아오고 내후년에 100억 받아오고 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요. 사적을 지정하려면 해야 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절차를 밟는 것이지 그게 한 번 안 됐다고 해서 영원히 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희는 될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김학송위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은영
노은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종국에는 그래야겠죠. 하지만 저희는 그걸 해 올 수 있는 자신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송위원
제가 4년 의정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요, "이런 절차 때문에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작됩니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다 시비로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승인되면 나중에는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어요. 시비 전액 반영을 해야 돼요. 이게 쌓이고 쌓여 가지고 지금 부채가 됐으니까······.
용철
최용철위원장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학송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도 저번보다는 더 많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LH 토지은행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LH 토지은행에서 해 줄 수 있는 1년 치 한도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3년도에 8900 정도 토지은행 제도 활용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1090억, 2025년도에는 2600억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26년도에는 아직 모르고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26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2600억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1095억을······.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1095억이 아니고요. 일단 올해 376억이 나가고 나머지 719억······.
성규
김성규위원
총합산이 1095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죠.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50% 가까이 되는데 이걸 다 LH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LH에서 연에 30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
아까 8개가 신청해서 7개가 통과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어디 어디 신청······.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지금 7개소가 신청되어 있고요. 신청 금액은 아직 저희가······.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우선순위를 볼 것 아니에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
성규
김성규위원
심사를 하는데······.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배점표가 다 있고 그 배점표에 따라서 상환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지자체인 경우에는 대부분 선정이 되고 공공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탈락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만약 여기에서 승인이 됐다, 통과가 되면 그다음 스케줄은 뭐예요? 하고 계신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사적 지정 절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회계 실사 그다음에 감정 평가 그래서 토지 금액하고 최종 협상 금액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발굴을, 지금은 트렌치 조사라고 단면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평면 조사를 해야 합니다. 평면 조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토성을 쌓을 때 거푸집을 댔던 기둥 역할을 했던 지지대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것이 되면 성곽의 폭이 확인되거든요. 이러한 추가 발굴 조사를 해서 사적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다음은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사적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 신청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적 지정이 되면 종합 정비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솔직히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가 처음에 스텝이 많이 꼬여 가지고 지금 그걸 풀지 못하고 계속 주민들을 앞세워 가지고 오는데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하는 게 너무 난감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전에도.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저희가 이 상황이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매장유산법에 의한 발굴을 하다가 유물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민들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전주시가 이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규
김성규위원
의회에서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되고 처음부터 스텝이 꼬였잖아요.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신 위원님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동
이기동위원
여러 가지 여건들 말씀은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부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부결이 된다면······. 국가유산청에서 현지 보존, 전체 면적에 대한 현지 보존 조치 심의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 보존 조치에 대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스탠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보존 조치를 안 하려고 하면 국가유산청으로 하여금 보존 조치에 대한 해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일과 시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결론적으로 부결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건부 보존 조치를 해라." 이런 결정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되돌리려고 하면 재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심의 결과도 저희가······.
기동
이기동위원
장담할 수 없는 거고?
재식
하재식국가유산관리과장
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동
이기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회의 중간에 시장님이 오셨어요. 국장님,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시장님 앉으셔 가지고······.
기동
이기동위원
차라리 집행부 잠깐 나가라고 하고 시장님하고······.
용철
최용철위원장
그냥 정회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요?
김학송위원
아니, 왜 정회로 해야 되죠?
용철
최용철위원장
아니, 정회를 하는 건 아니고 시장님 오셔 가지고······.
김학송위원
그게 아니라 시장님 오든 말든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저희가 정해야 되지······.
용철
최용철위원장
예, 할 거예요. 할 건데 오셨으니까······.
기동
이기동위원
일단 정회를 해 놓고 무엇을 하든 하게요.
용철
최용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성규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사업은 LH 토지은행 제도 선정 및 국가지정문화유산 승격으로 국비 확보 근거 마련의 크나큰 과제가 남은 상태이나 심도 있게 고뇌하여 심의한 위원회의 의견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전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용철
최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죠? 토지은행 제도나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전주시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노력······. 여기에서 원안가결은 해 주지만 전주시의원 35명의 의견이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개진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안가결이 된 거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